강홍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용심마을 회관 신축공사 등 5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개면, 사업비 21억 4,000만원 등 13건에 26억9,983만7,000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나 추경예산으로서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서 연도 내에 처리가 곤란한 사유, 그리고 다음 년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서 연내처리가 곤란해서 명시 이월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은 13건 모두 준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전체 9건에 92억6,100만원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으로서 대평농지 조성사업 등 19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대평농지 조성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중간에 있는 문산천 개수공사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전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서 1억원 이상 공사는 전부 45건입니다. 이 중에서 14건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평농지 조성사업, 대평농산물집하장 및 농기계보관창고 부지조성공사, 심대소하천정비공사, 하곡소하천 정비공사, 대축천 수해복구공사 등 45건이 되어지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의 내역은 14페이지까지 되어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전부 설계 변경한 사업은 14건으로서 대평농지 조성사업, 대축천 수해복구사업, 원외진입로정비사업, 요산마을 안길 확장포장, 마진진입로 확포장 등 14건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각종 사업물량이 증가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고난에 변경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구조물 추가시공, 재해취약지구 추가시공, 전 구간마무리를 위해 추가시공, 구조물 추가시공, 관급자재 단가인상 및 연약지반 치환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부 28건이 되어지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8건 중에서 14건은 완료하고 14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 28건 중에서 27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이 용역은 전부 38건으로서 반성천 하도준설사업, 영천강정비공사 등 38건입니다. 이 사업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공사를 미집행한 사항은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전부 3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대평농지 조성사업은 공사 기간 내에 배수로구간 추가물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되어지겠습니다. 배수로 2.35㎞를 추가로 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당초 10월 25일에서 12월 24일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였습니다. 문산천 개수사업은 보상금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을 45일간 연장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가좌천 수해복구공사는 보상금 협의지연에 따라서 공사기한을 연장한 것으로써 가좌천은 준공하였고, 문산천 개수공사와 대평농지 조성사업은 변경한 후의 준공예정일이 문산천의 경우 금년 12월 20일까지 대평농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금년 12월 24일까지 준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서 당초 국비, 도비 합하여 전부 37억1,400만원을 내시 받아서 연말까지 교부받은 것이 37억1,400만원으로서 전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연초에 내시된 것이 43억6,347만1,000원으로서 연말까지 전부 교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소송 사건현황입니다. 35페이지 상단에 있는 폐천부지 교환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금산면 갈전리 1135의 1번지에 있는 개인소유의 포락된 하천 541㎡와 국가소유인 인근 1574의 1번지 갈전천의 하천부지 4,212㎡를 교환해 달라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서 2005년 4월 1일 각하되었습니다. 각하사유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다음 육상골재채취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금산면 장사리 1921번지 임야 4,968㎡의 개인소유 임야의 부지에 대해서 육상골재채취 허가신청이었습니다만 이는 불허가처분하였습니다. 불허가처분 사유는 골재채취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하천제방을 반출입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관리청의 허가를 요할뿐만 아니라 제방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 한 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사익보다는 이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불허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이 나서 2005년 10월 14일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내동면 신율리 324의 4번지 버섯재배사 건물이 2003년 9월 14일 태풍 매미 내습 시 나뭇가지 등 각종 부유물이 하천물을 따라 내려오면서 공사용 진입로에 막혀서 하천이 범람하므로 인해서 버섯과 생육기계, 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4,326만원을 지급청구 소송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심 판결은 우리 시와 그 다음 도로공사 그리고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 등 3사가 연대해서 원고에게 2,595만7,20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지방지방법원에 항소를 해서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항소한 이유는 자연재해로서 천재지변인 사항이고 원고는 태풍 매미로 침수피해 사실을 피고시의 소속 내동면 사무소에 피해사항을 신고하였고 농가별 농작물 피해 실태조사 한 결과 수해로 인정해서 대파대로 151만7,000원의 돈을 수령한 사실은 자연재해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항소해서 현재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천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징수한 것이 572건에 3,957만8,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9%가 되어지겠습니다. 2005년도에 424건에 3,042만6,000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96%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동면, 이반성면, 미천면, 대평면 등 4개면 제외한 11개면으로서 사업기간은 1단계는 91년부터 2004년까지 전부 마치고 2단계 사업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8억8,700만원으로서 이 중에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어지겠습니다. 2005년까지 전부 408억8,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5년까지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는 문산읍과 종전의 오지면이었던 이반성, 대곡면, 수곡면 4개 읍면을 제외한 12개 면을 대상으로 도로 92건, 교량 9개소, 하천 3건, 하수도 8건, 마을 회관 41개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3월까지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4월부터 6월 중에 마치고 사업시행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대상 면은 내동면, 이반성면, 미천면, 대평면 등 4개면으로서 소득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3단계 사업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9,200만원으로서 국비 70%, 지방비가 30%로서 이 중에 도비가 1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전부 137억7,4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17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대상지를 2월까지 선정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대평면 대평리 일원에 하도개량지구, 농지조성사업지구 내에 배수로와 농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5억9,200만원으로서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51억4,500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 34억4,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 7일부터 금년 12월 24일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억4,500만원으로서 작년 4월 14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26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4일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95%로서 배수로는 시공을 완료하였고, 포장공을 작업중입니다만 이달 말까지 시공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기한 12월 24일까지 마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사업지구 내에 145㏊에 대해서 복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농로와 용배수로를 제외하면 실 복토면적은 105㏊가 되겠습니다. 복토량은 전부 273,000㎥로 두께 30㎝로 흙을 부설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34억4,700만원을 투자하고 작년 6월 7일 착공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준공계획이었습니다만 토사확보 문제로 인해서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토사는 거의 다 반입이 되어서 지금 지균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공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명석지구 나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현동 민원실 앞에 전부 하천제방 1,044m와 교량 1개소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은 2007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1,100만원으로서 국비 19억2,700만원, 도비 12억8,400만원을,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에 시행위탁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비 14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연오실마을 진입로교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도에서 전부 완료를 하고 사업구간에 보상비를 4억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7일 착공을 해서 2007년 4월 26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공정은 1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덕천강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수곡면 원내리에 초당 3.2톤의 배수를 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배수로 3.9㎞와 100마력짜리 토출구경 800㎜ 펌프 2대, 60마력짜리 토출구경 600㎜ 펌프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부 37억원으로서 건설교통부 국비 재배정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착공해서 내년 7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이 사업에도 뚜렷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금산면 가방리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부 95억 6,000만원의 건설교통부 국비재배정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보상비와 시설비 등 38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 57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사항은 보상을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6월 15일에 착공해서 2007년 6월 14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10%로써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은 용지보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32필지 25,929㎡중에서 9필지 3,546㎡와 지상물 보상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전부 12억2,400만원 중에서 6억6,500만원이 지급되어서 보상비 지급율이 54.4% 되어지겠습니다. 이 펌프장이 설치가 되면 집중호우 시와 남강댐에서 초당 250톤 방류를 할 때 가방제 제내지측에 침수가 되어지는 농경지를 침수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18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문산 송정천 외에 181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은 전부 99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투자한 사업은 전부 6,490m의 사업을 28억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4.5㎞를 10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 이후에는 9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2006년도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문산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산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근거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서 용역을 수립하였고, 사업계획은 국고지원 사업계획, 그리고 지자체 및 민간투자 사업계획을 구분해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 12월 23일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이 경남도로부터 승인되어졌습니다. 그에 앞서 2004년 4월 30일에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에서 산청, 하동이 확정되고 내년도 소도읍 계획 대상으로는 거창, 고성, 함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군부만 선정되고 도농통합시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군은 2개 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의령군하고 합천하고 이렇게 2개 군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도에 제출해서 공모대상자를 도에서 선정할 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3종의 지하수가, 허가를 한 것이 53공, 신고를 수리한 것이 8,466공 등 전부 8,519공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570공으로서 농업용 173개소, 간이상수도 443개소, 민방위용이 44개소, 농공단지용 5개소입니다.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현황입니다. 내동면 유수리 1283의 1번지 외에 10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역시 소하천과 지방2급 하천연장에 근거해서 하천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현황입니다. 내동면 삼계리 산 342번지 외 1필지 농촌관광휴양지 개발에 따른 공작물설치를 위해서 점사용허가를 하였고, 집현면 덕오리에 건물신축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등록과 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3개, 토목공사업 37개, 미장방수공사 9개 등 전부 등록업체 수는 394개 업체, 등록업종은 582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 등록취소현황입니다. 취소업체 수는 전부 22개 업체로서 취소업종 수는 65개 업종입니다. 대부분 회사사정으로 등록폐업 신고에 의해서 취소한 것이 대부분이고, 업종통폐합이나 주기적 신고를 해태해서 말소되어진 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인허가현황입니다. 명석면 오미리 신진레미콘과 진성면 가진리 정암산업, 평거동 401번지에 사는 신용진에게 육상골재채취업, 진성면 창촌리 김진옥에게 육상골재채취업 면허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임명현황은 대부분 명예감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항, 공사 3건 화개천 수해복구공사와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가방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등 대표적인 공사장에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강 준설사업계획과 실적은 전체 25㎞를 준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전부 70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에도 1.3㎞는 준설하였고 내년도에 0.5㎞를 준설할 계획이며 2007년 이후에 23.2㎞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공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48페이지에 2006년도 하천정비 사업계획이라 해 가지고 중마을천, 내팔미천, 월아천, 반덕골천, 동지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심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도 건의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기존 주거지역 나부리천, 봉원천 전체 복개를 다 했습니다. 봉원천까지도 일부 다 하고 모당천도 복개를 했어요. 차가 다녀도 훌륭하게 다닐 수 있는 박스를 넣어서 복개를 했어요. 그 위에 가면 주거지 아닌 농지가 있어요.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상습지역이 되어서 언덕이 무너지고 지금 전체 옹벽을 쳐요, 매년 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건의를 했더니 이것이 소하천도 아니고 구거도 아니고 구거는 또 하수도과라고 하면서 떠넘기기만 하지 이것을 책임지고, 건설과에서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떠 넘겨 왔어요. 심지어 한 번 가 보세요. 해마다 옹벽 쳐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도로가 무너져서 붕괴가 되고 침수가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 낭비를, 쏟아 부어도 해결이 안 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구거든 소하천이든 비봉산 뒤에 내려오는 물, 장재동 옥돌산 내려오는 앞뒤 동서쪽 내려오는 구거, 물 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논에 침수가 되고 언덕이 무너지고 옹벽치고 이러는데 한 번 가 봤습니까? 안 가 봤지요?

안 가 봤습니다.

내년 보고서에 없으니까 내가 감사 때 이것을 꼭 지적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적 안 해 주면 가만히 못 있겠다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소하천은요, 우리 시 관내에 소하천 182개를,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 소하천이라는 것을 소하천 182개를 선정해 놨습니다. 작은 한 뼘 정도 되는 도랑은 소하천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비봉산 뒤에 되어 있는데 6m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니까 제 답변을 들어 보시고 제 답변이 미흡하면 말씀하십시오. 소하천 182개를 선정해 놓았거든요. 선정해 놓은 소하천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 싶은 것만 순서대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6개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 주변에 농토를 소유하고 있거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토지 옆에 있는 하천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재동 옥돌산이 마주보고 있고 비봉산 뒤에 마주보고 있는 구거라 합시다. 구거라 해도

위원님, 상봉동 그 쪽에는 소하천으로 고시되어진 소하천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든가 와서 답사를 해 보든가 대책이 있어야지 떠넘기기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한 번 가 보세요.

예. 현장을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매년 옹벽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굳이 소하천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는 물도랑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시에서 해야지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이 회기가 마치면 위원님이 저를 안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 과장한테 말하니까 이것은 하수도과 관할이라고 하고 하수도과에 가면 아니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사람을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여기 가서 부서에 가서 하라고 해도 자기 부서가 아니면 누가 할 겁니까?

김 위원님,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것을 내가 계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상봉동동 동정 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한 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회기 마치고 나면 위원님하고 저 하고 같이 가 봅시다.

김 위원님, 그런 관계는 하수과에 직접 취하든지 해야지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되거든요.

직접 부딪혀도 속기에도 안 남고 되지도 않는데, 속기록에 하나도 안 남고 그런게 없었다고 하고, 무시하고 없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집행현황 46건에 있어서 가지고 수주 업체가 선정되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19건을 공사하고, 약 60%가 외지에 있는 업체가 다 공사 수주를 맡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못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도내 업체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를 우리 진주시에 있는 업체가 활발하게 공사를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에 현재 건설경기와 또 건축경기가 매우 부진해 가지고 지금 IMF 때보다도 경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했으면 하는 바람은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있는 일반 건설업체가 1,300여개 업체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가 150개 정도 일반 건설업체가 되어집니다, 전문건설업을 제외하고 일반 건설업체를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수가 약 15% 정도, 15%까지는 안 되네요. 12～3% 정도 되는데 거의 우리 업체 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거의 수주가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로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군부에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 봐도 그쪽에는 가령 인접한 하동군이나 산청군이나 고성군이나 의령군이나 이런데 보면 건설업체 수가 한 40～50개 정도밖에 안 되어 집니다, 일반건설업체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어지니까 거기에도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거의 대부분을 외지 업체가 수주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좀 진주 업체가 공사를 활발히 전개를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있지요?

예.

거기 예산에 설계도급액 해 놓고 도급액에 자재대가 포함되어야 되지요?

관급자재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되었든 입찰을 볼 때는 총액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표시를 해 주었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료 요구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대 난이 한 개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설계액에는 도급예정액과 관급자재대, 보상비가 포함되어 집니다, 그 세 가지가.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예산액 설계액 대 입찰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울 수 있겠는데, 그 밑에 9페이지 갓길진입로 개설공사 거기에는 예산액이 2억 1,000만원인데 도급액이 4,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여기에는 보상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하고 도급예정액하고 관급자재대하고 보상비하고 세 개를 합한 것이 설계액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완전히 이해는 안 되시더라도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감독관 소속, 직, 성명 해 가지고 이덕명, 진영삼, 강성완, 김창훈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네요?

예.

소규모건설공사에 이덕영 9건, 진영삼 6건, 강성완이 12건, 1억원 이상이 13건, 14건 이래 가지고 합계가 전부 20건이 넘습니다, 소규모하고 1억원 이상 이래 가지고. 그런데 공무원들이지요?

예, 전부 우리 과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혹사를 시켜도 됩니까?

위원님, 고마운 지적을 해 주십니다. 사실 설계자를 보시면 전부 다 설계용역한 부분입니다. 전부 설계용역한건데 현장공사감독을 하게 되면 시공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지보상비를 수령을 안 하고 있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지주를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까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할 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명이 20건 이상인데 한 달에 두 건 이상씩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업무로써 보상까지 하면서 해 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낮에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공사감독하고 민원인들 만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밤에 야근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직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잘 반영이 안 되어집디다.

건설과 토목 6급 이런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한 달에 2만5,000원 더 받습니다, 행정직보다. 기술수당, 한 달에요.

하루에 1,000원쯤 더 받네요?

예.

국장님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업무가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내역 변경사유에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입찰을 본 업체를, 수지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수지를 맞춰 주기 위해서 다들 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 잘못된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외진입로 정비같은 것을 보면 전 구간 마무리를 위해 추가 시공, 이것이 무슨 변경사유가 됩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설계변경은 공사금액이 변경되어지는,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것을 총칭해서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공사물량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공사비가 증가되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가령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대략 8,800만원 정도에 낙찰되어 집니다.

88%?

예, 88%에서 낙찰되어 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12% 이것은 원칙대로 하자면 1,200만원 남는 이 돈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용액이 되면 우리 순수한 시비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만 보조금의 경우에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은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대부분인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국비 80% 오지개발은 국비 70%, 도비 1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80%는, 두 가지 사업 다 80%는 의존재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남는 80%는 국가나 도에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 보면 공사물량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발주를 할 때는 전체 다 마무리를 하려면 1㎞를 설계를 해서 다 해야 되는데 돈대로 하다보면 700m나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할 것을 가지고 다만 50m나 100m라도 더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하는 것이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순수 시비도

그것도 거의 다 100%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보조금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여건이, 아까 강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여건이 달라서, 당초 설계할 당시에 추정했던 것 보다 달라서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사유에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 구간 마무리를 위해 추가시공, 이런 것은 어떻게 변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의 경우에는 56m만 더 시공을 하면 그 사업에서는 완전히 사업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56m를, 나머지 전부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추가 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김구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량과 정해진 물량과 정해진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어느 업자에게 선택하는 것이 입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물량을 설계를 미리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본 것이 80% 선에서 나는 이 공사를 해 내겠다, 그런 각오로서 입찰에 임해 놓고 물량이 증가되었다, 물량증가는 입찰 전에 물량을 이미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 놓고 하면 결국에는 과장이 이야기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 악용되어서 입찰을 다 받기 때문에 80% 입찰을 받아서 전 구간을 다 하겠다면 물량 늘어나는 것은 없지요, 원래 물량으로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1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100페이지 책을 만드는데 돈 1만원이 들 것이라고 보고 1만원으로 입찰을 보니까 8,800원에 낙찰되어졌습니다. 8,800원 주면 100페이지짜리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20페이지 정도 더 붙여야 될 물량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20% 더 하려면 돈 안 주고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이

그런 부분이 추가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량과 설계를 제시해 놓고 경쟁을 붙였을 때는 물론 80% 한 사람하고 90% 한 사람하고 있을 때 80%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공사는 20%의 업자의 부담이라든지 불신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자꾸 설명을 할 때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잔액금액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악용되는 소지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하지 않고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어졌다는 취지보다는 어차피 처음부터 발주할 당시부터 물량은 남아 있는 겁니다, 발주할 당시부터.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에 이번 입찰은 어떤 물량에서 어떤 설계에 따라서 견적을 내 주시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입찰제도는 완전히 제비뽑기입니다.

아니, 제비를 뽑는데

입찰제도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입찰제도가 설계도면 열람 다 시키고 현장에서 설명하고 이래 가지고 견적을 내 놓으라, 라고 해서 한 때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을 하기도 했고 한때는 그것을 전부 다 평균해서 그 중에서 평균치에 제일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도내 1,300개 정도 되는 업체가 거의 다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86.5%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위쪽으로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제비뽑기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설계내용이 어떤지도 업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을 정해 놓고 예정가격 15가지를 입찰하는데 다 적어 놓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현실이 그렇다면 알겠는데요, 우리가 입찰을 볼 때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설계와 물량을 안 보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봅니다. 그것이 입찰을, 제도가 이렇게 바뀐 데는 업체들이 입찰을, 현장설명하고 도면 하고 내역서하고 공개를 다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업자들이 전부 담합을 하더라 말입니다. 담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고칠 수 있고 해서, 우리 생각을 많이 달리 하면 이런 논란도 안 일어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량과 설계를 제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응찰을 하시오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도면 하고 설계내역서는 언제든지 업자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와서 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장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량과 설계를 보지 않고 응찰을 해서 낙찰되면 그 사람이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우리가 이것을 100페이지짜리 책이다, 100페이지 책을 만들어 내라고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100페이지 책을 1만원이 들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한다, 그러면 예정가격은 1만원짜리도 있고 1만100원짜리도 있고 9,8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15개를 만들어 놓고 4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해서 거기에서 86.5%에 해당되어지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1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드는데 8,650원에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100페이지 책으로는 안 되겠다, 20페이지를 더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20페이지만큼은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과장님! 100페이지 책을 만들라면 100페이지를 완공시키는 게 의무이지

그러면 공무원들도 참 편하지요.

100페이지를 요구해 놓고 시공청에서 100페이지를 요구해 놓고 느닷없이 120페이지나 150페이지를 만들라면 무리지요. 그것은 보상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20페이지 더 만들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입찰보고 남은 돈 입찰 잔액이라고, 집행 잔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돈은 우리 순순 시비는 시로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보조금 받은 것은 도로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설계하고 요구를 해 놨다가 20페이지 더 만들라면 시공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가령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일 더 할 게 없습니다. 당초부터 교량 연장이 확정되고 교량을 더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좁게 해서는 안 되고 양이 정해져 있지만 도로나 수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연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돌려보내면서 물량을 남겨 놓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에 수긍을 합니다. 시공청에서 부족한 설계를 내고 미비한 설계를 내 놓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장여건이 달라져서 설계변경하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교량 같은 경우에 밑에 기초 놓을 자리에 하부구조마다 전부 다 지질조사를 다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몇 미터 파면 암이 나올 것이다, 어떤 정도의 암이 나올 것이다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시공을 하다가 설계변경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나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만큼 완벽한 설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한 내역이 많은 양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전부가 이럴 수 있느냐, 설계 변경하는 사유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내가 유심히 들었는데 물량증가로 설계변경을 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설계에 지질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 여건이 달라져서 변경했다 라는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입니다. 지하수신고 허가 및 관리현황 계 8,519개, 생활용수가 2,106개,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쭉 있는데 지금 상봉동에 있는 지하수는 국고 돈을 가져와서 지하수를 판 것인데, 물론 진주시비도 붙었겠지요. 거기에 생활용수로 농민들이 때로는 먹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생활용수 표시를 해 주면 더 좋고 앞으로 비상 시에는 생활용수도 될 수 있는 좋은 물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있는데 생활용수를 지정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싶어서

상봉동에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돌산이라고 옥돌산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지번하고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국비로 했다면 농업용수 아니겠나 싶습니다. 옛날에 암반 관정 굴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관리 전환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농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진주시가 관리해요.

시가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책 사는 데 쓸 돈하고 볼펜 사는데 쓰는 돈하고 돈 나오는 재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 사는데 쓰라고 준 돈 가지고 볼펜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봉동 358의 2번지에 물탱크 시설을 해 놨어요.

358의 2번지요?

예. 393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해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용도인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이 한 개뿐만 아니라 3개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내용을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재난 시에 우리 있는데 보면 식수를 표시를 해 놨는데 식수는 표시해 놔도 한 번 시에서 나와서 수질검사를 안 해서, 우리 목욕탕에도 비상시에 급수를 해 놓고는 표시판을 붙이고 시에서는 검사 안 하고 우리가 검사한 것으로 물론 그렇게 정했는데 그래도 지하수가 이렇게 대대적인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만 이것도 급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유사시에는 급수될 수 있게 수질검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식수로 쓰려면 수도과에서 식수로 쓸 수 있게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인데 생활용수로 탈바꿈해 줬으면 농민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농사용으로 써서는 안 되지요. 물 푸는데 전기요금도 다릅니다.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전기요금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반성천 하도준설공사가 2005년 6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사, 준공예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15%밖에 안 되는데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지주가 보상단가에 불만을 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지주가 있고 또 조금씩 조금씩 산재되어서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보상비는 얼마 되지는 않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주하더라도 보상비 받아 봤자 돈도 몇 푼 안 되니까 사실 보상비 서류 갖추기도 싫고 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필지가 4필지인가 되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 소유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에 재감정할 시점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한 번 더 해 보기로 하고 여기에 꼭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하류지역에 보상협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준설하는 지역 자체가 하천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안에 개인소유지가

예, 하천 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전체로 봐서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예.

지금 물이 안 듭니까, 그 지역은?

남강수위가 올라가면 역류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봐서

매년 침수를 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왜 보상 수령을 안 하고 있어요?

보상단가가 작다고 하는 것이 있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상단가가 작다고 하는 것은 4필지의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수 백평 될 겁니다.

조속하게, 결국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공기가 늦어지고 보상과 관련된 협의에, 사실상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보상에 관련해서 가타부타할 수 없잖아요, 감정원의 감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간 기다려야 되고 또 1년간 하고 나서도 의지가 없으면 사장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소하천 정비공사에 보면 전체가 공사착공이 10월,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일찍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추경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1,000억 추경 사업입니까?

예, 추경에 올라가 있고

추경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이 몇 월에 했습니까?

7월인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경할 때는 준비된 추경이니까, 추경할 때는 준비된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사실 7월에 추경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어떤 설계를 발주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사업장소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빨리 좀 사업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10월에 하면 계약되고 난 후에 준비하고, 그 회사도 준비하고 나면 11월에 공사를 하면 동절기가 닿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할 때 석축쌓기 있지요?

예.

석축쌓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도 했었는데 석축쌓기 밑에 기초공사 있지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초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앞에 까지는 일괄적으로 석축쌓기 밑에 기초를 동일하게 했거든요?

대체로 보면 동일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밑에 지질이 자갈층이라든지 이런 것이면 기초 폭이나 이런 게 좀 좁아도 되고, 지지력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질이 연약지반이라든지 모래지질이라든지 점토질이라면 이렇게 되면 기초를 조금 넓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석축쌓기 재시공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지적을 해 가지고. 동일한 설계를 다 냈더라고요. 밑면, 앞면, 뒷면 동일한 설계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 석축이 4m 이상 되는 것도 똑 같고 1m 되는 석축도 동일한 이런 설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중을 이겨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시킬 때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물량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사업량을 높일 수 있게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물량,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두께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그 사업 외의 지역을 다시 좀 더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종전에 저도, 제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는 종전에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는 다만 1m라도 더 나가려고 이런 것 저런 것 빼 가면서 가령,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예를 들자면 최소한 22㎝ 정도의 두께가 나와야 되는 데 500m밖에 못나가니까 두께를 15㎝로 줄여서 700, 800m 나가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몇 년 안 가서 망가지더라는 말입니다.

자체에 기본설계에 관련해서 있는데, 기본설계는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늘어뜨리지 말고 사업량을 늘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예.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하자 보수는 없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킨 공사는 없었습니까?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킨 것은 없었습니까?

하자검사를 한 결과 발견된 하자가 없어서 하자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하자 보수한 사항은 없다?

예.

그 다음에 소송사건에 관련해서 36페이지,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삼성 중공업에서 공사를 했는데 진주시가 개입된 이유는 뭡니까?

소하천 관리기관이 진주시장입니다.

공사를 한 원인은 한국도로공사, 삼성중공업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소하천 관리하는데 무슨 소하천관리 상태가 잘못 되었습니까?

소하천에 부유물질이 떠 내려오면 시에서 그런 것을 언제든지 나가서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다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진주시장을 피고로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시가 보상한 것은 150만원을 했습니까?

151만7,000원, 이것은 수해 대파대로 보상한 겁니다.

현재 원고 승소에 관련해서 항소를 했는데 진주시가 안아야 될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나중에 금액이 정해져 옵니까?

법원에서 1심 판결내용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만일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이 확정된다면 2,500만원 지급하는 확정이 된다면 3자가 분담비율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은 도로공사, 삼성중공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유물질은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부유물질이 걸려 가지고

공사하면서 설치한 구조물에 부유물질이 내려오면서 걸려 가지고 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을때 진주시가 공사로 인해서 한 사항은 삼성과 도로공사인데 진주시가 안아야 될 사항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결국 원고가 진주시장이 부유물이 떠 내려오는 것을 제때 제때 안 걷어냄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법성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의 전례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앞으로 전체 시설물에 관련해서 소하천시설물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부유물 관련된 것이 걸려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하게 주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석지구 현 공정이 10%, 지난 번에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도 용지보상, 명석 현 공정 1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명석, 나불천 말씀이지요?

예.

여기는 작년, 금년 사업비가 14억4,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보상비 4억8,000만원 지급하고 지금 10억원 정도로 교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2007년까지 다 마치는 32억1,100만원에 대한 비율이 10%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량공사 하고 있습니다.

가방지구 보상에 관련해서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도 보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도 우리 직원이 가려다가 출장을 못 갔는데 서울에 외환은행에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것을 저쪽에 지금 공부상 토지 소유자는 사망하고 유족들하고 전부 다 만나 가지고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읍에 옛날에 토지를 많이 소유를 하고 있던 분 소유인데 잘 하면 큰 덩어리가 해결되면 옆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설정된 문제 말고 또 감정에 불만입니까, 여기도?

나머지 토지들은 감정단가에 불만입니다. 13만원이라 그러고 감정가격 나온 것은 9만원인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감정한다고 해도 %에 관련해서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재감정 해도 1년 이자 정도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2006년도 사업이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도시국에서 지금까지 개념으로는 보상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진주시 외곽지역에 땅 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과 관련된 것이 그대로 소리 없는 땅값도, 있을 때도 이런 사항인데 외곽에 전체 땅값이 상승함으로 해서 2006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그 지역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업시행을 안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는 그 지역과 여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 관련되는 분, 시의원, 그 지역에 이장들 전체 협의해 가지고 이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안 된다할 때는 사업시행을 안 하고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로과 사업을 병행하는데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사업과 관련된 것은 실시하기 전에 좀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건의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3, 4년 전에 건설과에 근무할 당시에 먼저 선보상을 하고 보상이 70%, 80% 진행된 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그렇게 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업을 전부 다 통째로 다 이월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묘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을 해야지요. 자체사업을 명이 정해졌잖아요?

사업변경한다는 그것이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보상이 안 되는데 미리 들어가서 미리 사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하천사업에 관련된 것이 연도별 투자로 보면 2005년도에 시비를 전체 하는데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했는데

2004년, 2005년

그럼 2005년도에는 얼마 나했습니까?

금년도...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2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2억원 정도 줄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28억원인데 시비에 관련된 사업이1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천강에 제방둑이 세굴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쪽에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하동군 옥종지역쪽에는 전체 제방을 숭상보강을 일괄 다 북방에서부터 저 위에 두양 백곡다리 위에까지 전체일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이 만들어진 때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창촌 다리 밑에 거기에 현재 세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도비에 관련해서 20억원을 요청했는데 2006년도 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직접적으로 인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도예산 반영이, 현재 추경을 하든지 준용하천에 관련되어서 실태는 진주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해년 해마다 수해가 되풀이되는데 만약에 세굴되어 있는 제방이 붕괴되었을 때는 인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 시설물 안 있습니까?

예.

각 마을별로 옛날부터 새마을 시설물이 다 있거든요?

예.

남아 있는데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시가 안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마을 회관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 자체에 남아 있는

새마을 시설물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마을회관이잖아요?

시설물 대장에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마을 회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관련된 것이 전체 노후화 다 되어 있거든요? 현재 유지보수에 관련된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전체 재산이잖아요?

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마을회관이 전부, 마을회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74개, 마을회관과 경로당하고 있는 것이 194개 해서 223개가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해당없음, 해 놔서

자료가 해당되는 서식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식에 요구하는 바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서식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어떤 서식이었는지 제가 자료를 갖지 있지 않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현황은 나중에 자료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명예감독관에 관련된 사항은 일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셨는데 전체 공사감독관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 지역과 연관해 있을 때 발주하는 것도 명예감독관을 줍니까?

예.

큰 공사를 다 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가방배수펌프장 설치사업 같은 것은 돈이 30 몇 억이나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명예감독 다 합니다.

사실상 발주하는 공사가 시에서 하는 게 면 단위에서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면사무소도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면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발주시기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감독관도 그 지역에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독관이 된다면 정확한 감독의 의무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사실상 아무런 그것도 없거든요. 정확하게 명예감독관 제도를 이 사람에 관련해서 만약에 준공을 한다든지 어떤 일의 절차에 의해서 할 때 명예감독관이 서명날인 할 수 있는 이런 난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사항이 아닌가, 지금 그런게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님, 명예감독관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담당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거기에 준공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이라든지 관계없이 다 했다는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난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면에서 잘 모른다라는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좀 소홀해서 그런가, 저희들은 사업 업체가 선정되면 입찰결과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해당 면에 명예감독관 추천해라, 그 다음에 해당지역 시의원님한테 이 사업이 이렇게 발주되고 어느 업체가 와서 일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다라고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이 제일먼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받고도 모른다면

받아도 입찰이 되고 나서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파악이,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는 사항이니까 한 번 더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지를 좀 해 주시고, 명예감독관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서식에 난이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감독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명예감독관에게 전화를 한 번 하더라도 이 지역공사에 관련해서 준공검사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준공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시행공사가 약 28건 되는데 금도건설에 공사 2개를 주고, 영남건설에 2개, 남강건설에 2개, 이렇게 특정회사에 2개씩 공사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계약은 전부 공개경쟁 입찰 아닙니까.

입찰한 거예요?

예.

도내 1,300개 업체가 있는데 28건 공사에 2개씩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도급예정액 3,300만원 이하는 시내 업체만 입찰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도내 업체가 전부 다 합니다.

이 공사는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입니까?

전부 입찰입니다.

금액 적은 것도?

예, 전부 입찰입니다.

시의 업체만도 수 백개 업체인데, 총 공사가 28개인데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과장님,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지요. 이론적으로야 한 사람이 2개 아니라 5개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수 좋은 기업체도 있나요?

입찰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3일 정도는 계속해서 1건, 2건씩 낙찰되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읍면 시행공사도 보면 삼양건설이 3건, 송목건설 3건, 특정업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면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면에서 계약하는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 대상, 3,300만원 이하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령 금곡면 같으면 금곡면에서 갑이라는 업체에 1개 계약을 했는데 또 문산읍에서 갑이라는 업체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촌면에서도 갑이라는 업체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시의 공사나 읍면동의 공사도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로비를 잘 하는지 특별한 인맥이 있는지 몰라도

저도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그렇잖아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면동 공사는 수의계약이라고 했지요?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런 현상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린다면 가능하겠죠.

특정업체에 몇 개씩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한 면에서 예를 들면서 일반성면에서 한 업체만 데리고 계속 일을 해 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성면에서 계약하는 사항을 이반성면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체 대표가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7페이지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 정비계획에는 소하천도 포함됩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따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고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정비계획이 완전히 완료되었고

예.

그냥 하천은 미비 되었지요?

국가하천은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기본계획 고시된 것이, 16개 하천은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지고 나머지 39개 하천은 아직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중 입니까?

예.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지금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해에 두 세개씩,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요.

그래서 약 181개 소하천이 있는데 2006년도에 정비계획은 금산 중마을천 등 6개소밖에 안 되네요?

예.

이런 상태로 가면 3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결국 돈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

중앙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천정비가 늦어짐으로써 제방유실이나 침수피해가 연례행사처럼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도 부인은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라도 10년 이내에 소하천정비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거의 각 지자체에 지자체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면 다소간 조금 더 얻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도내 다른 시.군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진주에 다 주세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소하천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지요.

금년에는 시비를 얼마 투입했습니까?

금년에 12억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금년에 사업한 것이 7개소 12억원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50%입니다. 6억원 정도가 시비입니다.

2006년도 중마을천, 내팔미천 6개소 거기에 우리 시비는 얼마나 편성됩니까?

50%입니다.

국비 50%, 도비 포함됩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아무래도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하고 전액 시비로서는 할 수 없나요?

시비로 해도 됩니다. 관리청이 시장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이것은 지원 못 하겠다, 너희 돈으로 하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애는 많이 씁니다만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안 줍니다. 진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해야지요?

필요한 사업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면서 안 해주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하천정비가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도로하는 사람들은 도로가 급하다고 하고, 하천관리하는 사람은 하천관리가 급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사명예감독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명예감독관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액수 고하에 불구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예.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본청에서는 읍면 단위에 다 공사가 시행되면 그 지역에 시의원이라든지 연락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공문상으로 시의원님에게 통지를 다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입장이고 동료 위원님들도 물어보면, 물론 과별로 해 가지고 연락오는데 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태반이 보면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요도 모를 뿐더러 실제로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사명예감독관 임명, 이런 제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서로 통보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제가 건설과에 와서 보니까 한건 한 건 빠지는 것 없이 다 시의원님들에게 통보하고 명예감독관 추천해 달라고 면에 통지도 하고 면에서 오면 감사실에 위촉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이, 공사감독관이 꼭 임명을 하고 안 하고보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거의 다 보면 설계도 물론 담당공무원이하는 경우도 좀 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있고 공사감독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도 역시 우리 시 공무원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과 소속에 공무원들이 하니까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 잘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 맡겨 놓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끼리 다 해 버리고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실제 그런 의문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제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공사감독관이라든지, 지역에 책임 맡고 있는 이장이라든지 면장님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옆에서 감독도 하고, 물론 또 그것이 필요한 부분에 조언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명예공사감독관의 취지를 잘 살리는 부분이고, 또 그와 반대로 공사에 오히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가다가 오히려 공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 명예감독관 위촉해야 되는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하자보수 공사한 것이 한 건도 없었지요?

우리 시 전체에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건설과, 우리 과에서는 정기적으로, 회계과에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1년에 두번씩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각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수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요청을 하고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포상금까지 걸어가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실공사 방지는 가끔 각 부서별로 현장 종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도가 잦지는 않습니다만 회의도 한 번씩 하고 공사를 잘 하자는 취지로 교육도 하기도 합니다만 뚜렷이 내세울 만한 어떤 제도적인 사항 이외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가지시지 않으십니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잘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리고 용역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부분이 몇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용역계약 집행현황에 많이 내 놨는데 주로 보면 거의 990만원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은 금액이 1억원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금액이 거의, 이것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980, 990만원 선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용역설계는 공사물량하고 공사금액하고, 이것을 가지고 일정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하면 기술료 계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거의 다 공사규모가 크면 2, 3억원 정도되고 1억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용역비가 거의 다 1,000만원 미만 짜리가 많습니다.

용역업체도 보니까 거의 한 업체가 몇 개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업체선정을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0만원 미만 되는 공사는 시내업체하고 계약을 다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회계과에서는 가령 하천같으면 수자원 분야가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업체를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배정을 해 준다?

예.

혹시 과장님께서는 진주시내에 용역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3개 정도... 지금 한 회사가 여러 가지 분야를 등록해 있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너가지 이상씩 등록되어진 업체가 한 3년 전에 13개 회사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15개 정도 될 겁니다.

10여개 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예.

그리고 용역을, 사업을 한 건당 하나씩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건을 모아서 용역을 하나 한 것도 있고 세 건 되는 것도 한 업체가 하나 묶어가지고 했더라고요?

예.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급적이면 각 업체,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한 건당 한 용역 하나를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사 4건을 묶여서 용역 한 건으로 하는 경우, 업체가 가령 10개 정도 있다면 번호를 매겨서 그대로 해 나가다 보면 어떤 회사는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용역이 되어지고 어떤 회사는 사오백만원밖에 안 되는 용역이 걸리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밸란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개나 세 개를 묶어서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용역을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공무원이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다른 영업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 아닙니까?

설계용역 맞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읍면 직원들이 연초 되면 조기발주를 해서 합동 설계를 합니다. 그때는 용역을 안 하고, 소형공사, 이것은 읍면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합동작업을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려면 최소한 3명 정도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동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 말씀 중에도 토목직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을 예를 들어서 한 두명 더 채용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중 계속 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의 경우에는 시공이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감독기능이 거의 정지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업무가 편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 이런 부분도 결국 수의계약 형식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지요?

저희들은 계약 업무는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업무는 회계과에서 다

계약 업무는 전부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품의를 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한 업체가 두 세개 이상 하고 있으니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용역의 경우에는 거의 아마 골고루 되어질 겁니다. 되어지고 시공의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운이 좋다고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회계과에, 감사 도중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보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

규모는 작아도 건수는 많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주로 면 단위에 보면 공사가 많은데 이 공사들이 꼭 일률적으로 그렇게 다 분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공정하게 다 면별 분배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서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실겁니다, 아마. 가령 예를 들자면 영천강 하도준설공사라든지 반성천 하도준설 이런 것은 특정한 면 한 두군데밖에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가산되어진다면 각 면별로 균형은 안 맞지만 우리 순수 시비만 투자하는 소규모사업은 가급적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특정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거고, 그렇지 않고 다 비슷한 상황의 사업이라 그러면 가능한 한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간혹 보면 조금 특정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종합을 해 보니까, 그러다보면 특정한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다행스럽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오지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1단계 사업이 1990도년부터 2004년도까지 했으니까 15년간 한 택이지요?

예.

과장님, 그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1단계, 2단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한 면이 이반성면, 수곡면, 대곡면 그렇습니다.

3개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단계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사업이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

그렇지요?

예, 4개 면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오지면 개발사업을 이반성면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한 번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단계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지역을 안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요.

오지면 개발사업은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오지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15년간 해 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매년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3개 면을 15년 동안 하면서 한 면에 3년간 20억원씩 투자를 해 갔습니다, 한 면에. 가령 이반성면을 1990년부터 ’91년, ’92년, 3개년 하면 ’93년부터 수곡면에 3개년하고 대곡면에 3개년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반성에 3개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 사항은 3년간 20억원이니까 1년에 7억원 정도씩 해 가지고, 6년간 쉬고 3년간 20억원하고 6년간 쉬고 또 3년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매년 한 사항은 아닙니다.

3년간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투자했더라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연간 한 면당 보면 2억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내년의 경우에는 35억원으로 11개 면을 하니까

3억원 정도 되지요?

예, 3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3억원 이하라는 말입니다. 2억5,000만원에서 조금 많으면 3억원까지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15년이라면 인근 면에 비해서 투자를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어떤 변화가 보여야 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년간 투자하고 6년간 쉬었기 때문에 9년 동안 20억원 투자한 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단계 사업을 보면 5년 동안에 225억원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이 사업은 ’90년부터 시행한 사업 전체를 다, 2005년까지 투자한 것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7억원이거든요. 2006년부터 2007년 이후에 할 것이 71억400만원하고 2006년도에 할 것이 17억1,400만원하고 합해서 88억원 정도 되는데, 225억원은 ’90년부터 투자해 온 것을 전부 합산한 겁니다.

전부 합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면 개발사업을 해서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끝이 날 때는 그 투자에 대한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고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결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은, 어떤 지침에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앞에 건설과에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만 계속한다?

당초 처음 수립했던 오지면 개발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 것으로

완료가 된다면,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인 그림을, 예를 들어서 오지면 개발사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 동안 투자를 하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지면 개발계획이 3개 면에 대해서는 수립되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사업을 해 온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으로 결과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투자한 데 대한 투자성과라든지 이런 분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거다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죠?

예.

1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신 부분인데 원외진입로 정비 부분에 보면 원래 도급액이 얼마 되는 택입니까? 5,000만원 넘게 되는 택입니까?

2,950만원이네요, 도급액이. 변경 전 괄호 내서 되어 있는 것.

원래 도급액이 2,950만원인데 더 들어간 부분이 2,62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한 금액과 비슷하게 설계변경 되어서 증가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의문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에 변경사유를 보시면, 앞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 구간 마무리를 해서 추가시공한 것이 길이 56m를 추가로 시공을 하는데 대한 비용이 2,6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총 길이가 134m 정도 되지요, 78m하고 56m하고?

예.

134m에 총 금액이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7,7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지요?

예.

그 밑에 보면 물론 공사성격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진진입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270m에 1억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예, 1억원 조금 더 되네요.

그러면 물량하고 공사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마진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포장 밑에 까는 보조기층재가 석산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운반비가 싸게 먹히기 때문에 공사물량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은,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어디가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마진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마진이, 시공단가가 좀 싸진다는 말씀이죠. 밑에, 공사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기층 골재가, 골재가 생산되는 석산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 해도 134m 하는데 8,000만원 가까이 든다면 이것은 다른 공사에 비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 공사내역서를 나중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골재채취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진레미콘이나 정암산업은 약 12년 전에 허락을 해 주었는데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무기한입니까?

무기한은 아닙니다. 무기한은 아니고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석산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허가하고 그 다음에 또 갱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한다는데 감독은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산인데?

예.

그러면 모래채취하는 것은, 자갈이나 모래는

하천모래나 하천자갈은 청원경찰이 나가서 상주를 하게 되어 집니다.

석산이나 골재채취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라든지 문제는 없었습니까?

석산 같은 데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녹지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위반을 한다면 아마 혹시 과적을 하는 경우도 종전에는 있었을 것입니다만 요즘은 과적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과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발파하는데 따라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건설과에 신고된 것은 없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의 경우 반출량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하천골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과 직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상주를 합니다.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허가난 데가 없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육상골재채취업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채취허가는 시의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 업을 영위를 하기는 다른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경기도에서 골재채취허가 받은 사람이 우리 시에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요건을 갖춘다면 제3자에게도 인허가 해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비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건설업 등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다른 시도에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채취업하고 채취허가하고 다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 채취업을 등록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 가서 채취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채취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채취업등록은 진주시에 해 놓고 하동이나 전라도 광양에 가서 광양시장에게 골재채취허가만 받으면 거기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진레미콘하고 정암산업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지요?

예.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산림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량을 콘트롤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녹지과에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출요구 사항에 따른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촉구입니다. 내동면 구간과 이현동 두곡 교량화 요구에 대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동면 구간 노선, 이현동 두곡 교량화 요구는 주민들 협의 결과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큰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시정조치 및 설계변경 삭감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9페이지 8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김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GB해제 후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10일에 해제된 부분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해 가지고 지적고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연녹지 확대검토방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김구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는 도로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준공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만 현재 공정은 40%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 공정은 박스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로 하수, 상수는 완료했기 때문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강홍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시 전면적 검토요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지금 동 지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되도록 하고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사항도 현재 도시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립할 때 주민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원만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대로 12월 중에 민자투자를 공모하고 내년에 각종 문화재조사 영향평가, 투자자 선정 협의 후 사업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지구 개발사업을 조합에서 추진하는 방법과 공영개발 방법 중 어느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8월에 완료됩니다.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공동화예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충분히 검토과업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때 결과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지초등학교 이 사항은 학교 부지지정, 새로운 학교부지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10년 안에 변경을 못합니다만 재 정비때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진주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원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시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5건입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외 4건입니다. 4건 현재 사실상 기본계획은 내년까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고 토지적성평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보상 완료했습니다. 문화재시굴사업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8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공사집행 1억원 이상 사업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7건입니다. 5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하단 평거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와 장재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50%, 7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3건인데 자재 인상분 및 시공 중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경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같이 반영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평거2지구는 변경증감이 없습니다. 이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4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대 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5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규모 기술사업추진 1,000만원 이상 6건입니다. 5건 완료하고 한 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용역계약 집행사업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총 9건 27억2,0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건 중에 7건이 경쟁입찰이고 2건은 수의계약입니다. 6건은 완료되고 3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것은 23페이지 진주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망경 3, 4, 강남동지구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거4지구 타당성용역 시행입니다. 착공하고 준공하고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내년 8월 1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사기간연장 사업입니다. 총 4건이 공사기간연장을 했습니다만 지연사유는 보상협의지연입니다. 14, 15, 16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7 사항은 별지를 지금, 죄송합니다만 내역이 상이해서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004년도 예산은 내시가 125억4,130만원, 교부는 89억3,757만원입니다. 국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주거환경개선 중에 도로개설 도비도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내시가 114억6,150만원, 교부가 94억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지 다음 페이지 국도비 반납내역 현황입니다. 유곡 정촌간 2004년도에 사실상 자본이전비 내시변경 결정되어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15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시 갔다가 다시 사업, 지금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되면 바로 교부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에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공청회를 하고 나서 재정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착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원입니다. 20번항, 21번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 접수처리내역입니다. 모두 28페이지까지 10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완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남해고속도로 8차선 확장사업, 이 사항이 노선변경 건의는, 이 사항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상미협의 현황입니다. 2건으로 장재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공사와 평거3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실상 장재지구는 64필지 중에 미협의토지가 17필지입니다. 또 평거는 20필지 중에 11필지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상 보상가가 좀 작다 그런 사유가 있고 또 소유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하고 또 사실상 전반적으로 토지 가격이 좀 낮다는, 금액이 낮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독려해 가지고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사건 24번, 30페이지입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입니다. 이 사항은 인사동 부산교통, 옛날 탁주공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서장대 서편으로. 자기가 사실상 도로를 내 가지고 자기 건축허가 때문에 도로를 내서 도로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로 보상감정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수용을 못하겠다, 대지로 해 주라고 해서 이것은 기각되었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반려현황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만 문산 옥산리 1014-1번지 우량농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허가 건이 아니고 신고 건이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신고만 하면, 우량농지 개량이기 때문에 반려했고, 또 판문동 임시주차장은 자기는 일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농지전용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운동장이 1건, 학교시설이 8건, 공원이 3건, 공공청사 1건, 통신시설 1건, 주차장 3건, 도로 4건, 연구시설 1건, 문가시설 1건, 체육시설 1건, 광장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할 때 이미 의견청취하고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현황은 명석면 우수리 외 42개소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도시계획재정비 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명석은 종 세분화한 사항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고층아파트,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용역현황은 현황이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내역입니다. 청산내역은 나불천 외 3개 지구에 조정액이 929건에 757억3,499만9,000원 중에 908건이 납부되고 21건 2억4,359만5,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건을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분납유도 등 체납액을 조기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12건에 1,0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6번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입니다. 총 합계가 2004년 2005년 합해서 5,47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사항도 이미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문화재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에 끝나는 대로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도로 확포장도 올 12월까지 마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가좌2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일명 대학촌 개발사업으로 122,000평에 주택건설이 2,537호입니다.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562건입니다. 면적은 44,684㎡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청구는 102건에 15,900㎡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매수청구 보상현황입니다. 총 102건 중에 죄송합니다, 보상현황에 보시면 총 23건이 25건이 되겠습니다. 2,792㎡, 보상이 2,734㎡, 금액은 16억9,1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예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유인은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도로가 예산이 5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미집행사항은 사실상 국비지원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정부의 관련법개정 시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내년 초에 진입도로는 착공되도록 하고 일부 균특자금 9억원 확보된 이 사항도 공단 산업단지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12월 중에 민간투자공모를 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을 동 지역 13개 지구에 국도시비를 합해서 3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시설 5,567m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11개 지구를 완료하고 올해 착공한 평거3지구와 장재동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나 2006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보상은 84필지 중에 지급은 56필지, 84% 지급을 했습니다만 등기건수는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액은 28건에 7억2,4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설계획인가 및 취하반려현황입니다. 취하, 반려는 없고 인가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과에서 인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가는 11건 중에 도로 9건, 학교 1건, 화장장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현황은 총 168건에 121, 701㎡ 허가를 했습니다. 총 일반주택 24건, 농가주택, 특히 농업용 창고 축사, 퇴비사, 종교시설, 기타야적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18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14건은 원상복구 했습니다만 4건은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받고 원상복구 일부 되고 마지막에 64페이지 판문동 것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판문동 산 237-17여기는 옛날에 김삼만 대동사장 밭 뒤에 선명학원 관사 바로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공구, 10공구는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8공구는 내년 함안 경계에서 일반성 창촌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8.51㎞는 2006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도 사실상 예산확보를 동부에는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20억원을 시비를, 이 사항은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내년에 보상되는 대로 사업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16일에 실시인가를 득해서 2005년 7월 14일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2007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평수는 28,571평이 되겠습니다. 호수는 1,360호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상평공단 단계적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상평산업단지 645,000평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입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까지 업무, 상업, 주거, 복합 업무단지로 전환하는 조성계획입니다. 지난 8월 11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정촌과 사봉 산업단지 실시인가 가시가 된 상태로 본 2개 산단의 개발추이에 따라서 신중한 접근과 합리적인 장기 개발구상을 지속적으로 연구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호지구 약 34,000평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2006년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6년 7월 실질적인 택지개발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며 보상금은 2006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71페이지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건설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단위사업계획이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 문산지구, 금산지구, 집현지구 취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교통센터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 6월 3일 도시계획시설로 경남도로부터 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상반기 중에 민간제안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교통증가 및 터미널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사항을 빨리 추진되도록 해 가지고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전원주택지개발 예술인촌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판문동 새터마을 일원으로 면적은 10,312평입니다. 진주지역 예술인촌 개발을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12월 중에 건축허가 및 착공계획으로 있으며 준공은 2006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옥외광고물 수수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수수료징수는 1억1,8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탁 관련법에 의해서 한국광고사업협회 경남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업무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한국옥외광고협회 경남지부에서 오늘 현재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정촌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461,000평에 대해서 지금 경남개발공사와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비로 8,000만원을 확보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접수 및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는 112,800평에 따른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먼저 개발행위제한고시를 2004년 4월 30일부터 내년 4월 29일, 이미 행위제한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미 2004년부터 예산확보를,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이 2005년 6월4일 공고를 하고 난 이후인 6월 7일에 평거4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협조, 그러니까 환지방식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에 우리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에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불가회신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충족요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행위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항은 승인신청서가 안 온 상태에서였고, 제일 첫 번째 사실상 계획서로 신청한 것은 2005년 9월15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16일 제안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족요건이 안 될뿐만 아니라 가칭 조합측에서 와 가지고 저랑 시장님 면담사항에서도 왜 하루 만에 가부했느냐고 하지만 도시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토지이용현황만 보면 그 내용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기 때문에, 바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 23일에 또 다시 제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에 제안서 반려를 했습니다. 2차가 되겠습니다. 3차에 10월4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10월 6일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10일 4차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에 제안반려를 하면서 재차 접수 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종결처리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시 방문을 해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11월 7일 열린시장실을 방문하고 11월 10일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다시 도시과에서 대표들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상봉동동 공원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공원은 76년 3월 27일 공원결정 되었습니다. 건설부 고시 37호입니다. 2,100,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4일 변경결정되었습니다. 조금 축소되어 가지고 16,000㎡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변경 결정내용은 2000년 12월 4일 공원경계부분의 밀집 주택지에 대한 공원기능수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일부 해제 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도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조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시 발전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국가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와 역할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잘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숙원사업, 상봉동동 그린공원 전체가 농지요, 옛날부터 자연녹지 기존 자연마을입니다. 여타 없이 그린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상 막대한 손실과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30년 동안, 그래도 희망과 인내로서 참고 견디어 왔음은 물론, 시 발전과 국가발전은 물론 전체 모두의 권익이나 환경을 위해서 참아 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도시공원,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도시계획이 있는데도 조성을 안 하고 있다, 왜 안 하는데, 다른 데는 공원조성하는데 이 지역에는 산이 아니고 실은 농지이고 옛날부터 자연녹지라고 하면서 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결국은 진주시 도시계획과에 질타나 욕설을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잘못하고 있다, 시의원이 이런 것은 질책을 하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저는 평생에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지역에 살아서 봉원 지구 구획정리사업, 진주시가 나름대로 구획정리해서 사업을 했고 가마못도 택지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진주시가 가져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봉원지구에 조금이라도 환원을 해 줬으면, 그래도 진짜 공원을 하려나 보다 무엇이 되려다 보다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자꾸 쌓이고 이래서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이것은 행정소송 걸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진주시가 월권이라고 하고 나름대로 지역에 불평불만이 엄청 높아집니다. 저는 그런 말 듣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5분 자유발언 또 시정질의, 나름대로 도시과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건교부 탓해서 건교부에 탄원서를 보냈어요. 보내니까 진주시장 소관이고 기안자가 진주시장이니까 시장하고 타협을 보시오, 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해 주겠다,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안대책이 없어요. 내년에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정해지면 전 국토가 묶여서 난개발 방지하고 나름대로 참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경관조성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 압니다.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라도 환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무허가라고 해서 재산권행사 못 하고 묶여있고 17통, 16통에 더 심하지요, 그 곳에 주민들이. 왜냐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았는데 이째서 이것은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참을 수 없다, 행정소송하자, 그렇게 행정소송 해 봐야 돈만 많이 들고 내가 어쨌든 도시과하고 타협을 보고 시장님하고 타협 봐서 재수립하게끔 해 주겠다 해서 오늘 날까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꼭 해 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17통, 16통 그 주변만, 비봉산 공원, 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농지, 답, 동네 가운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크게 욕심부리는 것도 아니고 구획정리를 하든가 도시계획을 해서 40% 받아내든 30% 받아내서 도시계획을 하자 이건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평소에도 내용을 말씀하신 사항이고 특히 도시공원은 사실상 예민합니다, 도시계획 상에.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반영 후에 재정비 시에 반영한다는 말씀드리면 서운하실 것 같고,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법이 사실상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아니더라도 내년쯤에는 시행령되고 나면 공원은 전반적으로 검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아울러 되지만 그 앞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 기본계획 반영해 가지고 재정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적극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저희 진주에 근린공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총 합해 가지고 68개가 있는데 특히 상봉 19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되어 있는 데가 5개밖에 안 됩니다. 14개소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봉동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올해 일부 하고 연차별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 사항도 만약에 내년도 도시공원법이, 이 사항이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략적으로 되면 관련법에는 10년 안에 개발 못할 경우는 다시 환원하는, 공원을 취소하는 그런 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공원을 상봉공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때 검토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도시기본계획할 때, 지금도 도시기본계획반영을 하고 재정비할 때 결정할 사항, 이것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원지구에 구획정리할 때 감사원 감사에 한 번 걸렸다고 이태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공원지구, 제가 그때 감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 그것은 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못, 성토를 잘못해서 물을 담는다 펌프시설을 했어요, 그것은 이미 잘못되어서 넘어갔고. 가마못을 같이 묶여있었거든요,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것은 진주시장님이 나름대로 택지조성해 가지고 벌은 돈 환원해 줘야 되는데 싹 가져가 버렸어요 가마못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연녹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녹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자연녹지 2호 공원이라고

가마못은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에요? 못인데 공원이 아니에요?

공원은 구획정리 사업을 못 합니다.

공원지구는 못 둑으로 해서

제가 직접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놔 두고 안병규 국회의원, 장지섭이 하고 자기 농지만 풀어먹고 갔다 아닙니까? 장지섭이 다 풀어먹고 나머지는 팔고 가 버렸어요. 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진주시행정이 평등하지 못하고 어떤 특혜를 주고, 불만이지요.

결정된 데가 ’76년도 될 때부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고 이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앞에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아이 참 내 저렇게 하니까, 장지섭이 지금 논 1,000평이

위원님, 개인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있을 때 그것이 1차로 풀렸어요, 풀려 가지고 거기는 정리가 되면서 그것은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덮었다 하더라도 푼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진주 1호 공원 비봉산 공원은 어째서 내 땅이 그때 1,000평인데 팔고 나니까 건물을 지었다, 그런 것은 어째를 허가를 줍니까?

언제 말씀입니까?

비봉산 봉산사, 그런 것은 어째서 허가를 줬습니까? 특혜가 있다 아닙니까?

공원 내에는 재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됐습니다. 들어갔다니까 잘 되었고 그것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권력이나 권위주의 시절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데 노동자, 농민에게는 너무나 불이익을 준다,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가 가도 무시해 버린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농사짓다가 빚이 많아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요, 앞으로.

말씀 안 드립니까. 내년도 충분히,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법이 바뀌면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용역계약 방법이 입찰이 있고 수의가 있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418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액수가 작아서 수의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3억5,500만원 짜리가 왜 수의로 용역계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경상대학하고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은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씨가 우리 시에 자주 와서 하지요?

예, 경남도 도시계획위원이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경남도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 수의로 했다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경상대학 같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상대학이 진주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세분화사업은, 이것은 매일 붙어 가지고 매일 도면을 그때 그때 작성해서 우리가 빼 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억5,0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3억5,500만원 나가고

기준은 관련규정에

규정은 어기지는 않았겠지요. 규정은 안 어겨서 위에 418만원짜리도 수의를 하고 했겠지요. 했는데 돈이 3억5,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단 경상대학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서로 특히 관리지역 시스템구축,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역현황을 손바닥같이 펴 놓고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대학에 부설연구실에 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이런 사항은 학연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것도 좋고 전반적인 검토사항은 인근 대학에 줘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이고 수고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나 어떤 위원님이 보셔도 이런 돈을 주면서 수의를 했다는 것은 무슨, 방금 이야기했지만 무슨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논리라면 10억원도 줄 수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금액은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밀한 검토 후에 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매수 청구현황에 건수 102건, 보상현황에 23건 되어 있지요?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25건인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타가,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25건입니다.

보상현황 계가 25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25건이 나가고 나머지 70몇 건은 지금 청구가 들어 왔는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매수결정이 45건 되었고요, 앞에 보면 매수결정은 되었는데 보상은 25건 나갔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

법적으로 매수하고 청구하고 나서 얼마까지 보상해 주게 되어 있지요?

2년입니다.

2년이요?

예.

2년 안에 매수청구를 안 해 주면 도시계획에서 풀어줘야 되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2년 지나고 나서?

그 뒤에는 건축을,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도 안 될 때는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 들어온 102건은 지금 보상 나간 것 말고는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저희도 생각에, 특히 도로가 많습니다만 도로 올해 10억원을 요청했는데 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2년 후에 가서는 보상을 못해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시하고 잘 해 가지고 보상을 늦게 받아서, 안 받는 방향으로 하면 개인에게 득이 되겠습니다.

건축을 보면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건축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으면 된다 아닙니까?

일반 건축법,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축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확보 되는대로.

마음이야 굴뚝같은 같은데 돈이 있어야 해 주지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오목내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 하실 때 민간투자자가 확실히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확신합니까?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의원 당선되고 나서 몇 번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하겠다 하겠다 하는 소리를. 이번에는 믿어도 됩니까?

예.

지금 여기 기록에 다 남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들어 와서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수는 있습니다.

조건을 맞추어 줘야지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투자자들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선호시설로 바꿔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요즘 몇 번 만나보면 타산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 분들도.

거기에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오목내?

당초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분하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예, 조정해야 됩니다.

전국체전이 2010년에 들어오면 제일 모자라는 부분이 숙박시설입니다.

우선 급한 것이 호텔하고 유스호텔하고

그것이 가장 시급하지요?

그것을 선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투자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몇 번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가 대략 된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수 백억이 드는 사업인데

저희 욕심은 국제규모로 큰 호텔, 일반호텔보다는 국제적인 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자기들은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더라도 서로 절충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2010년에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2009년도에 도체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지요?

예.

2009년도에 도체를 유치하려면 2008년도까지 체육시설이 완공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오목내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합니까?

예.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판문동 해 가지고 영창건설 해 놨는데 영창건설은 지금 상당히 큰 건설업체지요?

예.

우리 시에도 많이 관련이 있지요? 왜 이런 큰 건설업체가 위법을 했습니까?

이 분들이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래서 바로 고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바로 선명 이사장 관사 바로 앞에, 절 뒤편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무슨 절입니까.

용화사, 평거초등학교 뒤쪽이지요?

아닙니다. 별장 있는

이사장님 별장 말입니까?

예, 바로 진입로 들어가면 진입로 오른쪽으로 높은 부분,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연립주택을 계획했는데 당초 면적이 만약에,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고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되면 벌금하고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집을 지어 버렸는데 원상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안 지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종합교통센터, 이것도 지금 민자가 1,000억원이지요?

예.

이것은 계획에서 끝나는 겁니까, 실행될 수 있는 겁니까?

확실히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행이 가능합니까?

예.

민자 1,000억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찌보면, 오목내보다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전원주택지개발, 예술인촌 이것은 금년 안에 착공됩니까?

예, 착공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면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협조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토지매입도

예, 돈 일원 하나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예술인촌을 하려면 길부터 먼저 내야 됩니다.

예. 진입도로 저쪽에 위에 부분 새터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위에 농로 들어 가는 부분은 자기들이 보상을 해서 확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부터 착공이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평거 4지구, 가칭입니다. 11월 7일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입니까?

예.

그날 시장님 말씀이 양쪽 실무자가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해라, 맞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일단은 타당성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반납시키고 하는 그 와중에서 과장님이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시장님이 항상 서류는 안 받는 대신에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 뒷날 11월 15일에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은 안 계셨다고?

그 협의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제는 타당성용역 결과에 바탕을 두고 협의하라는 것이지, 그 바탕 없이 협의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무자가 그런 협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내용이 뭡니까?

그날 15일에 자기가 용인시에 있는 용역회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분을 상당히 기술자로서 많이 나무랐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용역할 때 우리한테 도시과 와서 한 번 모습이라도 보였느냐, 진주시 도시계획을 당신이 아느냐,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그 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조합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도시계획용도지구 다 물어 보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택지개발하는데 전혀 도시계획하고는 상반된, 단지 그것은 그림입니다, 그림. 스케치 그림입니다. 그림만 그려 가지고 거기다 사업계획만 얹는다면 그것은 도저히 개발할 수 없고 우리가 수용을 못합니다. 조합장 이야기도 왜 하루만에 반려를 했냐고 하지만 저희가 도시업무를 거의 20년 봅니다. 토지이용계획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반려를 시킨 겁니다. 그 날도 자기가 잘못됐다,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역회사 분이.

지금 도시조합과 시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지요?

거의 일치가 안 돼요.

거의 일치가 안 됩니까?

예.

거의 다 상충되는 부분입니까?

예.

시장님 면담 시 용역기간을 단축해라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하려고.

얼마까지 단축되겠습니까?

아무리 단축해도 1, 2개월 더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용역이 끝이 납니까?

전체 다 끝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용역 일을 요구하는 것은, 토지이용도만 가져오너라, 토지이용도만 오면 도시계획이 다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협의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거의 다 상충되는데 그것을 용역부분이 나오면 일치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이

조합에서 와 가지고, 이 수용안이 저쪽에서 개발방법이 나옵니다. 공영개발이라든지 환지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저히 환지라서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나올 때는 또 만약에

지금 개발방법은 거기에서 나올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나오고 거기

아니지요.

그림이 용역회사에서 멋지게 그려지면 거기에 맞추는 방법은 환지가 되든지 공영이 되든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칭 조합하고 협의할 일이고 용역회사에 과업을 줬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환지를 할 수 있느냐, 개발방법은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제시해 줘도 그것을 가칭 조합에서 우리 것을 수용을 한다 해도, 우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림에 맞춰서 조합에서 수용한다면 꼭 공영개발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 안을 자기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용역회사에서, 이것은 공영개발을 해라, 환지방식으로 해라 그것까지 지정할 이유는 없지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지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만약에 안 하더라도 타당성을 해 보니까 환지방식하는 것이 더 손해다, 또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다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목적만 달성을 하면

그것은 학술이고, 학술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협의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용역이 완성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지방식도 좋고, 공영개발도 좋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환지방식은 안 되고 공영개발쪽으로 한다,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이 사항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조건을 수용하면 되지요.

예.

용역기간을 최대한 당겨주십시오.

예.

지주들이 200명 이상이 모여서

8월까지 되어 있지만, 5월, 6월 정도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실 시세가격은 평당 1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넘고 있는데 시에서 만일 수용을 했을 때 그 근접에도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못하지요.

아니, 3지구가 평균 가격이 나와 있는데 3지구보다 곱절을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곱절하고 구획정리를 환지로 받아, 만약에 100평을 가지고 있다가 50평을 감보를, 떼 보세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에도 넣어 놨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 질문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상봉동 740번지 소재 국민주택이 건축된 지 23년이 지나 건축물 노후로 붕괴의 위험과 누수 등으로 건축물 재건축을 위하여 고도제한 해제를 건의한 건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용도지구변경은 곤란하다, 1종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첫째 수 개월이 걸립니다. 수 개월이 걸리고 비용이 수 천 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축사무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아파트인 국민주택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라는 것은 해결 의지가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직접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바꾸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실무자하고 같이 앉아서 방법은 이 방법,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진주는, 마산이나 창원은 이 부분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는데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갔습니다.

수 천만원의 비용이 들 건데 부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거기에 2종 주거지역이지요?

예.

3종으로 바꿔 줄 용의는 없나요?

지금 이 건 말씀입니까?

예.

3종으로 바꾸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2종에서 3종으로 바꾸어 봐야 용적율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보면 2종

230% 아닙니까, 2종 같으면?

예.

용적율은

그대로 갑니다.

조정할 수 없다?

예.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면 용적율을 높여줘야 될 텐데

이것은 인센티브는 해당이 안 될 거고요, 공공용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기부체납할 때 이럴 때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지금 인센티브 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5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하는 방법밖에, 어찌보면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까?

용적율 계산을 하면 10층까지입니다.

10층까지면 채산성이 있겠습니까? 건축할 사람이 있겠나요?

거기는 자기들이 10층까지만 해도, 그것이 옛날에 대롱골이라라고 제일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80년도인가 70년도인가 건축한 것인데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종에서 3종으로 바꾼다면 층수도 제한이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2종 자연경관지구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 이상은 15층이나 10층까지만 가능합니다.

2종 경관지구는 앞으로 재조정할 용의 없습니까?

두고 봐 가지고 수용이 서로, 기본계획할 때나 여론 수렴할 때 이 사항이 전반적인 의견이 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종경관지구는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입안은 경남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을 올린다면 도에서 승인 안 해 줄리도 없을 것이고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이래서 이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2종 주거지역이 많지요?

예.

많은데 앞으로 용적율 한도 내에서의 고도제한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도 내의 고도제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를 전반적으로 다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일단은 저희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용적을 높여 가지고 옆에 용적율을 높임으로 해서 밑에 건폐율은 확보되기 때문에

잔여 분야가 많이 남게 안 됩니까?

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개발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정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번이 경관지구에 보면 사실상 지적 자체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지금 작은 필지에서 용적율을 올렸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거야 건축주들이 협의해 가지고 땅을 모아서 건축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길을 열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릉지구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일부 불합리한 구릉지구는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구릉지구를 보면 거의 비봉산 산을 다 접해 안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수정을 한다면 경관지구는 거의 다 해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면적인 조정이 아니고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도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 뜻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아파트죠, 재개발 추진계획은 알고 계시죠?

지금 재건축으로 한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몇 % 동의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5분의 4 이상입니다, 80%.

그것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아파트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까?

10층, 10층까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면 15층, 20층까지도 가능할 지 싶은데

용적율범위 내에서 되거든요.

대지면적은 넓거든요.

예.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기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보다는 고층건물이 넓은 간격을 두고 건축되는 것이 조망권 확보면이나 대기의 순환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잔여부지는 녹지조성이나 주차시설 확충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특히 중심지, 미관지구 같은 데는 거의 유도를, 지정목적이 아마 위원님 유도하시는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작은 필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할 때 있던, 유도를 한다는 것이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 상당히 효과적인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 MBC에서 공단로타리까지는 고도제한이 해제되었지요?

아니,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지요.

층수 제한이 있습니까? 층수 제한이 없지요?

3층 이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7, 8층 이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바로 시청 앞에 보세요. 단층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헐고 재건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걸릴지 몰라요,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은 작은 필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재산권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3층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준 필지를 같이 합해서 하면 모르지만 작은 필지 한 필지,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3층까지로

저층을 허가를 안 해 주면 자기들이 땅을 합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