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증인 선서 시 5촌 별세로 연가 중에 있던 하수과장과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한 정수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하수과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시고 정수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대표와 같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하수과장 김병수 정수과장 김덕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과장님의 보고 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는 1페이지에 공통사항이 20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수도과 소관 별도 항목이 15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004년도 수도요금 5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 61명 중에 100만원이상이 34명이므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위성이 보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건 압류 및 경매처리 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도요금 징수에 특단의 대책의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당시 50만원이상의 체납액이 61건에 1억6,255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납부된 것은 3건에 2,732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내역은 부도, 경매이전, 전사용자분 등 15건입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경매이전이 됐다든지 전 사용자가 안 내고 가버리고 없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5,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현재 실제로 정수처분 시킨 것은 10건에 1,200만원이고, 기타 일시 단순 체납자가 2,7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의 전체적인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3,667만5,000원을 한 바 있고, 재산압류도 실시하고, 현장징수는 2,052건에 3억6,700만원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수처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부도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해 성적이 좋은 편이 못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조례 제정인데 이 건의내용은 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 1, 3등급에 해당된 자에 대해서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3월 한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치한 바 있는데, 상수도요금 부분도 향후 제도 개선시에 개별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경남 전 시.군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상수도요금은 전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시 조례 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공급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계획 수립과 설치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상수도 인입비 면제 등 감면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읍.면 광역상수도구역에는 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 또는 전화로써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드렸던 중증장애인과같이 복지차원에서 조례 개정 또는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이상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6, 7, 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수도과 소관 28건에 143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중에서 완공된 것이 22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6건입니다. 공사내역은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집단 가정 급수공사, 그리고 배수지 보강 등 보수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04년 8월 16일 금산면 김정태 외 사동마을 주민이 사동마을 고지대 급수지역에 급수단수가 잦아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낙뢰방지용 시설 및 배수관내 자동 공기변을 설치해서 현재 상수도공급에 차질없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6월 16일자로 신안동 강판권씨가 신안동 43-3번지에 대한 토지무단점유 사용 보상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실제로 보상금은 지급되었고, 현재 소유권이전은 그 당시 ’76년도 남강 계통 상수도확정사업에 편입된 토지인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시로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흥한골드빌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아파트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자체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료나 청소비 등 유지보수비 등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해 줄 테니까 좀 받아서 시에서 관리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97년도 민영주택 건립사업계획 승인시에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수도 가압장은 자체 설치해서 자체 관리하는 조건으로 민영주택 건립사업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가 인수를 해서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8번,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8건입니다. 여기에 입찰건이 3건이고, 수의계약건이 15건입니다. 이 내역은 총 18건 중에 납품이 되어서 끝난 것은 16건이고, 용역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많게는 계약액이 2,600만원에서 작게는 300만원 미만의 건으로 대다수가 1,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용역계약 내용입니다.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창 바쁜 시기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용역회사에 사정을 해 가면서 맡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13페이지, 20페이지까지 총 49건입니다. 이 중에 증가된 부분이 24건, 감액된 부분이 25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주로 공사시행 도중에 물량증가가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고, 감액되는 부분은 공사시행 중에 물량감소로 인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집현면 사촌마을 급수관 인입 및 가정 급수공사는 증액이 125만8,000원, 그 다음 중간쯤 이반성 수목원 평동마을간 배수관 매설공사 경우에는 가스공사 가스관 매설공사 구간하고 배수관 병행매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 66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감액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금산면 금호마을 배수관 매설공사는 설계해서 공사시행 도중에 다른 공사와 병행시공으로 인해 물량이 감소해서 1,100만원을 감액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천수교 새벼리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한전지중화 대비 관로공사는 한전에서 받은 불익금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넣어서 사업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토공메우기 다짐 등 물량증가로 인해 1,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조금조금씩 그렇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사봉삼거리에서 지수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감액이 4,232만7,000원입니다. 이 같은 경우 당초에 설계상으로는 포장도로 굴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비포장도로를 최대한 이용함으로 해서 감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19페이지, 문산 부동마을 노후관 교체공사에는 증액이 1,200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누락된 10가구 부분을 추가로 잔액을 가지고 증액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19페이지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명석면 오미마을 급수관 인입 및 가정급수공사는 감액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 1억원이상입니다. 총 6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수곡, 대평, 명석, 미천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곡 농촌상수도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의 3건은 명석면 이주단지하고 명석면 팔미까지 100% 완료가 되었고, 현재 미천면 안간마을, 수곡 중전 수곡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상수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현재 100%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총 1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19건인데 주로 우수기에 잦은 강우로 인한 공기 연장 건이 있고, 11월, 12월에 발주된 사업들은 전부 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가 연장되었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대동에 상수도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현장확인을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라서 실제 급수를 못해 준 상태입니다. 물이 셉니다, 라고 도태영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에어밸브를 청소 분리해서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촌에 정태관씨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단수로 혼탁한 물이 들어온다, 확인해본 결과 정촌면 화개천 수해복구공사하면서 수도관을 파열했다가 저희들이 다시 통수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탁수가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에 관한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 후 콘크리트 돌멩이를 빼내지 않고 아스팔트를 발라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보수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원룸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서 총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것을 각 세대별로 부과할 수 없느냐, 하는 문의내용입니다마는 수도급수조례로 전용급수장치, 즉 아파트 연립주택, 원룸 등은 분리계량기를 달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곡마을인데 2006년 이후로 가정급수공사 광역상수도가 마치게 되면 2006년도쯤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돗물 수압이 약하다는 부분을 수도민원에서 누수탐사를 해 본 결과 수도관이 파열돼서 누수로 인해 수압이 낮아졌습니다. 수리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평거동 이정수씨는 주위 아파트 신설로 수도 수압이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평거 구도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현재 수도관 확장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급수현황으로 2004년도 12월말 현재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총 50,344,085톤의 물량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 각 가정에 공급량, 소위 말해서 상수도요금으로 조정된 양이 35,495,690톤, 여기에 따른 누수량은 약 10,000,000톤 정도로 약 20.6%가 누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량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상수도 부과한 양, 누수율이지요. 그러니까 70.5%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수량이 약 2.14%, 계량기불감량이 6.7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내에서는 제일 높게 차지하고 있는 누수율이고, 전국에 비해서 누수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서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관 관리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노후관을 개량해야 될 것이 854㎞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 약 54억을 투입해서 92㎞의 노후관을 개량했고, 올해도 12.2㎞, 2005년 이후도 매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해서 누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상수도가 현년도인 경우에는 부과가 110억 정도에서 징수된 내역, 미납내역 보시면 현재 현년도 징수율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 현재 미납액이 8,532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66.6%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과년도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계량기 보수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검정계량기, 소위 말해서 교체 외에 고장에 의해서 교체된 것이 1,050건입니다. 1,050건을 저희들이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자연고장입니다. 지침부동이나 회전불량이나 파손이나 동파 등으로 인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의 석류공원 가좌택지간 배수관매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조성되는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공급되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주택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새벼리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600m관을 약 1㎞정도를 4억1,000만원 들여서 매설한 바 있고, 올해 약 1.53㎞ 600m짜리 관을 묻어서 현재 100% 완공을 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200세대 입주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거3지구도 주택공사로부터 약 5억1,200만원을 받아서 주변의 상수도공사를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노후관교체 추진사항은 현재 총 12개소에 1억5,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완료가 7개소, 공사 중인 것이 5개소로 총 진도는 85%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의 시비를 들여서 하는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21억5,800만원을 들여서 전 읍.면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30억을 들여서 공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번,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이것은 동부 5개면과 정촌 이쪽으로 수자원 공사 물을 먹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부5개면은 연말 또는 내년초에 급수개시 준비 중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도 소재지 외의 마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억이상입니다. 총 28건으로서 그 중에는 경쟁입찰이 22건이고, 단체 수의계약이 2건이고, 전차공사로 인해 수의계약한 것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8건에 내역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1,000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총 62건이 되어 있습니다. 총 62건으로서 사업별로 분류를 하자면 이 중에 마을집단 가정급수 공사가 2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노후관 교체공사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가 15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가 5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급수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대행업체로 지정된 회사에 윤번제로 지정해서 공사를 주기로 했고, 그 외에 전기, 기계 등 특수한 면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은 관내에 현재 또는 전에 수도대행업을 한 회사를 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입총액 원금이 399억3,500만원이고, 이자가 2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약 609억9,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보시면 총 차입액에서 기 상환액이 476억4,500만원으로서 약 78% 정도가 상환되었고, 현재 상환 잔액이 133억4,500만원으로 약 22%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연리 약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리 약 3.5% 정도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2011년까지고, 환특자금도 2014년, O.E.C.F 해외차관 사업은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되고 이래서 이자부분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갚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수곡에 대평, 명석지역에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비 40억4,000만원, 도비 9억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86억1,4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명석지역과 대평지역을 끝내고 수곡 소재지에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공사를 완료하고 배수지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수곡면, 명석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 지출규모입니다. 2004년 말 경우 수입이 당초예산액은 300억이었습니다마는 결산액은 320억 정도로 영업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307억7,2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결산 비율이 68.6%이고, 잔액부분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제 생산비로 인한 적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원가가 404원이 치였습니다. 그런데 평균요금 징수내역은 425원으로서 현재 적자규모가 105%의 조그마한 흑자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따른 연간 비용 환산부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급수현황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산량과 급수량, 누수량에 따른 비용 환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용환산 부분은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종합보고서에 의해 저희들이 결정하면 누수비용은 투자비 플러스, 원소 구입비 플러스, 약품비 플러스, 동력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결산에 의하면 총 결산액에서 총 생산량을 나눈 결과 누수원가가 톤당 97원 32전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누수량을 여기에 곱하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으로 2004년도 한 해에 약 10억 정도의 누수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경상남도 내에 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누수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10월 말 현재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원수정수 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진양호에 있는 원수를 직접 수자원공사로부터 금년같은 경우 톤당 47원93원을 주고 사들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일 약 140,000톤 정도를 퍼 올립니다마는 이 중에 100,000톤은 무상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40,000톤에 대해서만 원수 금액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41원 70전에서 47원 93전으로 원가가 인상되었습니다. 14.9% 정도가 인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체납현황 및 수도요금 감면현황에 2005년도 감면대상은 복지법인 급수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노인요양원, 복지원, 진주실버홈에 대해서 현재 50%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감면된 내용을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50만원이상 체납자 개인별 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58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대충보시면 부도경매 전사용으로 인해서 간 것이 15건입니다. 정수처분이 10건입니다. 단순체납이 16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고, 납부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이 중에 11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재산압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밀려 있는 데가 마레제백화점입니다. 약 2,660만원 정도가 밀려있고, 또 부도상태죠. 부도상태고 강변의 리버사이드 건물 같은 경우는 경매이전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거기도 약 2,300만원 정도, 한보프라자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몇 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38페이지,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05년도 추진계획 사업비 21억5,800만원, 여기에 대한 현황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예.

또 명석 이주단지에서 사평 사거리간 배수관 매설공사.

어디에요?

관 매설 전체 도면 아닌 단면, 관 매설한 단면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예.

예.

그리고 가정급수를 하려면 주민부담금 받아서 공사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여기 없거든요, 현황이? 없잖습니까?

이것은 감사자료 내용에 있는 것만 기재를 했었고

금년에 사업시행한 현황 하나 하고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두건 정도만 내역서를 제가 요구할 겁니다.

아니, 심 위원님, 집단마을 급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급수 공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가정급수공사.

예?

가정급수.

가정급수공사라는 것이 시내, 개인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청하는 가정급수공사가 있고, 시골에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명석면 신촌마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명석면 신기마을.

명석면 신기마을 가정급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선 오후에 설계단면과 설계서를 보고 현장 확인을 나갈 겁니다.

현장 확인은 자체적으로

아니, 위원장 승인 하에 우리 전체 다 나갈 수는 없고 한 두사람 장비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석이주단지에서 사평사거리간 배수관 매설공사 이것이 39페이지에는 입찰금액이, 낙찰금액이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6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이상에 보면 19억이에요, 돈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낙찰이라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도급자가 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관급자재대를 제외시키고 낙찰금액 떨어져 나간 부분에

39페이지 그것이 순수하게 시공자들에게 주는 낙찰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 바로 될 수 있지요?

언제까지?

아니, 지금.

지금 바로 안 됩니다. 시간을 주셔야 저희들이 준비를 하죠.

아니, 2005년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현황이 없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주셔야 되지,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제출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한 시간 안에 되겠습니까?

한 시간 안에는 안 되고 나중에, 오후에.

12시 안에 되겠습니까?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12시 안에 되겠습니까?

심 위원님, 아까 38페이지에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을 2002년부터 2005년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정 사업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지금 시행한 것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거기 사업장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수십건이거든요.

아니, 명석면 신촌마을 것만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석면 신촌마을 것만, 38페이지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분에 대해서?

12시 안에 되겠지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도, 명석이주단지에서 사평 사거리간 배수관 관로공사 시공한 단면도, 큰 도면 다 가지고 오지 말고 단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12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요금 체납자 50만원 이상만 기재를 해 놨거든요. 5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몇 명정도 되며,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용료 체납이 10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1억9,700만원입니다. 소액, 고액할 것 없이.

1억9700만원?

예, 1억9,7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는 전체적으로 단순체납, 소위 말해서 두 달씩, 석 달씩 그냥 밀리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 1억1,3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부도, 경매이전, 전 사용자 체납분,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분이 되겠죠, 주로.

그러면 지금 기재된 부분을 빼면 약 6,000여만원 그리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에서 보면 6,000여만원?

그렇습니다.

소액, 고액 다 해서 약 2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 체납 기동팀이

한 팀 있습니다.

한 팀 있어요? 몇 명입니까?

2 명입니다.

2명을 한 팀으로 해 가지고

한 팀으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요금계 직원들은 두 팀, 세 팀 조를 짜서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타 지자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세를 비롯해서 소액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읍.면동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읍.면.동 공히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납기동팀이라든지 수도과의 팀을 짜가지고 나가신다 치더라도 사실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분들의 실상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읍.면.동에서 그 사정을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좀 환원시켜서 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100% 옳다고 보는데 아마 제가 봐서 수도요금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위 납세에 관한 부분, 세금징수에 관한 부분은 과거와 같이 읍.면.동에서 직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으로 전체 업무가 이관되어 읍.면.동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다시 읍면동으로 환원되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이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되어집니다.

끝났습니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의사진행 관계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후에 현장확인을 가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를 좀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현장확인을 가려면 장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차를 말합니까?

포크레인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글쎄,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미리 이야기해 놓아야 오후에 나가서 확인을 하지요.

그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의논해 봅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펴 보시면, 본 위원이 수의계약 상환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시에서 3,3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6,400만원, 5,500만원짜리 이런 등등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총 62건 중에 앞서 보고드릴 때 마을의 집단가정 급수공사가 2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마을집단 가정급수 공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3,300만원 이상이 8건입니다. 8건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정급수 공사는 급수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만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상수도 대행을 지정받은 업체가 현재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만이 가정급수공사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급수공사는 6,000만원 이상, 상환금액은 얼마까지 입니까?

집단 가정급수 공사가 1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금액 제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일반회계규칙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급수공사는 대행업자만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현재 회계규칙상 7,00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진주시 예규로만 3,000만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부치기보다는 어차피 정해진 업체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낙찰률 87.745%에 의한 그 계약금액으로 저희들이 7,000만원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7,000만원 수의계약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법을 위반해 가지고

위반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이야기지요.

내부적으로?

예, 내부적으로.

그러면 법에는 관련없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면 할 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상이라고 내부적으로 규정만 정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죠, 법을 위반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상으로 금액제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하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현재 상수도관 매설해 놓은 부분 중에서 아스콘 포장을 했다 말입니다.

예.

하고 난 다음에 그 관 묻은 장소에 도로가 푹 꺼져 있습니다, 다. 꺼져있는 그런 부분은 하자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당연히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면 하자처리를 해야지요.

그러면 명석 신촌마을 앞 같은 경우에는 현재 꺼져서 아스콘을 기계로 쭉 밀어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자보수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새로 투입해서

지금 밀어놨어요?

예.

지금 뭐 한 것이 있어요?

신촌마을 앞에 공사 다 완료한 다음에 아스콘을, 폭을 1m 파지 않았습니까. 판 부분을 완료하고 나서 아스콘을 씌웠다 말입니다. 씌우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그 구간이 푹 꺼져버렸어요.

예.

꺼지니까 차량 다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구간만큼 다시 아스콘을 긁어놨더라고요. 긁어 놓은 부분 그것은 지금 시행을

지금 하자처리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하자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자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시켰습니까?

어떤 식으로 말씀입니까?

도로가 꺼져 있는 부분을, 아스콘을 다시 덧씌우기 하려고 기계로 긁어놨어요. 그럼 그 위에 다시 아스콘을 바를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덧씌우기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짐이 안 되어 있는 그 위에 또 씌운다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지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합니까?

아, 그런 시행방법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안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다시 파고 다짐을 새로 해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지. 꺼진 부분을 또

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확인해서 어떤 방법인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현장장비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현장에 장비를 대기시켜 달라는 말은 취소하고, 현장부분에 본 위원이 설계서에 맞게끔 시공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확인하기 위해서 세 군데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간은 시목교에서 대평 상촌교량 있는 데까지.

대평 상촌교량까지 약 2, 3개소에 확인할 수 있게 파놓아 달라?

거기 2개소, 상평교 이후에 사평 그 쪽에 1개소하고, 세 군데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능하겠습니까, 수도과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차원에서 확인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이행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담당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심현보 위원님이 물으신 수의계약에 보면 이것 아시죠, 수의계약방법 변경공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내부결제로서 국가계약법령에서는 7,000만원까지 전문공사라 할 수 있지만 내부결과로서 이렇게 해라 해놨지요. 폐기물 사업 제외 그 외는 다 해라 라고 이렇게 내부결제로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계약법령에 하든지 말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4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이 수도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작년.

2004년도 오셨습니까? 2004년도 근무하셨습니까?

2004년도 여름에, 7월쯤.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주신 자료에 의한 공사는 다 과장님의 전결을 받아서 이렇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집단가정 급수공사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집단가정 공사에 한해서만?

예.

집단가정 급수공사에는 7,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례화 되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관례화라 말이지요?

관례화가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해 왔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관례화라고 하더라도 진주시에서 내부결제를 통해서 수의계약방법 변경경고를 했다 말이지요? 여기 보면 분명히 폐기물처리는 제외시키고 다른 것은 다 해라고 이렇게 나와서, 결제까지 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도 포함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견적 입찰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입찰등록 방법해서 이렇게 있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 부분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위 수의계약 개선안에 보면 이렇게 딱 써 놨어요. 3개 업체 견적자 중 최저의 업체와 수의계약 해라. 우리 시 관내 본사를 둔 해당분야 업체 용역은 예전가격 87.745% 직상자 이래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이든 특별이든 간에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공문 자체가 그렇죠? 내부결제니까 상수도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바로 하기는, 저도 그 자체를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봅시다.

바로 해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검토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진주시장이 결제다, 그렇죠?

김 위원님, 그런데 그에 따른 변명이 아니고, 말씀을 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드렸던 것을 제차 하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이상 된 것은 분명히 마을의 가정급수 공사에 한한 것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사에 3,000만원 이상 한 것 없습니까, 수의계약?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예, 보시고 가정급수 공사인데, 가정급수 공사는 급수조례에 의하면 수도대행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장이 지정한 7개 업체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렇지만 가정급수 공사 제외는 여기에 없거든요. 여기에 가정급수공사 제외는 없고요, 폐기물처리 제외, 딱 그것 하나만 있어요, 맞죠?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전부 다 포함된 총체적인 사항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만약에 가정급수 공사하면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회계과에서 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나가겠죠.

여기 회계과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나왔을 테지요.

회계과에서 나가니까 회계과에서 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계과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임섭 위원?

내가 확인만 하려고

김임섭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하시겠다 하니까 한번 보여 드리세요.

예, 그것은 검토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하고 주장이 틀리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가정급수공사 외에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평거동 대진고속도로 주변 노후관 교체 공사?

그것은 1,700만원이네요, 설계금액이.

아, 설계금액이 1,7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순번대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그리 하셨습니까? 확실히 그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딱 돌아가면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전체 33개 업체 중에 4번 이상 수의계약 한 여섯 군데가 전체 18%를 자치하고 있거든요. 최고 많이 한 데가 한일토건, 6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흥토건, 신호건설이 곳이 5번 수주했고요. 복지건설, 한일토건, 삼광산업개발 여기가 4번 수주했거든요. 그 외에 3번, 2번 수주한 데가 있는데 24군데가 한번 수주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거의 가정급수공사를 보더라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가정급수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한일토건이 가정급수공사 몇 번 한 줄 압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가정급수공사가 아닌 다른 것이겠지요. 다른 것 이야기겠지요, 3,000만원미만짜리.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 자료를 제가 보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보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료 보면 대흥토건이나 신호건설 이런 부분은 많이 했다 말이지요? 5번, 6번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가정급수공사가 아니고 다른 일반 공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대청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

예, 노후관 교체 아닙니까, 그것은?

급수관 인입 및 가정급수공사, 한일토건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하는 한일토건이 6번하고, 6번 한 업체가 있고 24군데가 1번 수주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 현황을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1,000만원짜리도 있고 작게는 기 100만원짜리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수도관이 하루에도 밤이고 낮이고 수없이 터진 데가 많습니다. 많은 데 방금 정말 이런 것이 급할 때 대행업자 중에서도 장비나 어떤 자재가 확보 안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밤 같은 때는 사정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발생되었던 보수사업들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건 두건씩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런 점을,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짜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기자님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시는데 내가 한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일토건 6번, 한일토건, 사촌마을 배수관매설공사, 이것 밤에 합니까? 아니지요, 이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좀 더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아까 수의계약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급수 공사도 있고, 뒤에 보면 명석면 우수마을 가정급수공사 이것도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2,1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사봉 초문, 지수 삭동, 대곡 대포, 물탱크 교체공사, 이런 것을 많이 했다 말이지요.

김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우리 소장님, 말씀하세요.

김 위원님, 7개 지정업체의 사업현황을 자료로 뽑아 보고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그러면. 그리 합시다. 아까 수의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수의계약 생각하지 말고.

자료 뽑을 것도 없이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그것만 분리해 가지고 딱

그것은 그리 합시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 나온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 말이지요.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료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계약할 때 혹시 건설공사계약 집행현황 보면 1억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교 견적 합니까? 아니면 전자입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약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페이지에서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액이 총 28건인데요. 경쟁입찰이 22건을 했고, 단체수의계약이 2건을 했고, 전차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4건 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은 공고로 하죠, 전자입찰공고.

전자입찰공고?

예, 그렇습니다.

35페이지요, 이것은 내가 확인하는 사항이어서 그랬고요. 노후관 관리현황이 있는데 지난번에 혹시 위원장님, 노후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료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 자료요청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김임섭 위원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청했을 겁니다.

그것이 빠졌네요.

그것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관로매설 12.2㎞, 이것이 주철관이라고 하셨죠?

예, 뭐 주철관도 있고, 관이 75m미만은 P관으로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종류는 그 위치에 따라서 합니다.

어쨌든 P관도 있을 수 있고, 주철관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강관도 있을 수 있고요.

주로 강관도 있을 수 있고. 이 노후관을 파내고 나면 상당한 양의 주철관 고물이 나올 텐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노후관 지관 있는 것을 덜어내고 공사하려면 몇날며칠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관은 그대로 묻어놓은 상태에서 공급을 하면서 새로운 노선으로 관을 주로 매설합니다. 그래 놓고, 묻어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도 파낸 적이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파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그 공사하는 동안에 수도공급이 불가능해지니까 저희들이 중단을 할 수가 없죠.

노후관은 묻어놓고 공사를 한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예.

그러면 노후관 파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관 파 낸 재수변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정수장에 고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때 한번씩 공매 처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공매처분 합니까?

공매처분 해야죠, 고물로. 옛날에는 쇠값이 있더니 요즘에는 안 가져가려 하대요.

아, 공매처분 했다 말이지요?

할 것으로 모아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는 어디 재어 놓고 있다고 이야기

재어놓고, 공매처분하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장소는요?

비봉배수장인가 거기 있을 겁니다.

아니, 비봉배수장인가가 아니고, 제가 자료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비봉?

예, 비봉배수장인가 거기 있습니다.

비봉산에 있는 배수장 거기 있다 말이지요?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쇠 모으기 할 때는 쇠 값이 굉장했었는데 요즘 비봉배수진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져가라 공매처분 하니까, 가져가는 인건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쇠 값이, 왜냐 하면 지고 내려가는 인건비 내어놓아야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노후관을 팠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노후관을

그러니까 묻어놓은 것도 있고.

교체사업을 할 때는 주로 99%가 묻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99%가 묻어져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22페이지 보기 전에 53페이지부터 먼저 참고해야 되겠네요. 53페이지요.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를 보니까 지출비율이 68.6%네요. 사고, 계속비 이월 포함했다고 하는데 31.4%가 넘어갔다 말이지요, 예산 자체가?

예.

여기에 혹시 보고한 것 중에 계속비가 있습니까?

현재 잔액된 96억5,700만원 이것 말씀이지요?

사고, 계속비 이월포함해서 수입결산보니까 320억인가

계속비는 없습니다.

계속비 없죠? 여기서는 없죠?

예, 사고이월하고.

왜 여기 계속비라고 이야기 해 놨어요? 전부 다 사고이월 포함이지요, 여기 보니 . 아니, 여기 계속비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계속비는 없어요.

아, 기재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계속비가 아니고 세계이월금입니다.

세계?

예, 순세계이월금입니다.

순세계고.

예,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이월금하고.

현재 사고이월, 순세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쭉 보니까 하수과도 한번 봤어요. 하수과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는데 아까 정봉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절기 공사가 이렇게 나오고, 12월에 여기 보면 12월 14일하고 24일 왕창하고, 또는 12월 29일 또 이렇게 되고 그렇네요. 하루만 넘어가면 2005년도인데 12월 23일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해 놨어요.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해 연도에 원인회계를 해 놓고 공사를 완료 못하고 다음 해 연도로 넘어가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2월 29일 해 놓고 하루만 지나면 2005년도인데, 그것도 사고이월입니까?

법적으로는 사고이월이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법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악용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연도 내에 지출원인회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이것이 사고이월입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보면 여기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해라고 적혀있는데 재해 또는 관급 자재의 지급중단, 사고, 이럴 때 사고이월 해라고 해놨습니다. 재해, 태풍 매미가 왔거나 관급 자재가 오지 않았거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12월 29일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되면 시의회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것이 한 두군 데가 아니고 보니까 아주 상수도가 회계자체가 상습적이에요, 이런 것이. 사고가 한 두건이 아니예요, 12월에. 하수도과 보니까 4, 5월에 어쨌든지 뭐 한번 해 볼거라고, 미안합니다. 참조해서 미안한데 4월, 5월 분기별로 발주계획서를 내서 한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분기별 발주계획서를 12월, 11월 동절기라고 해가지고 사고이월시키고 심의도 받지 않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느냐 말이지요? 잘못됐죠?

예, 사고이월 자체가 많다는 것은 집행하는 사람들로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또 저희들 부서라고만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이나 이러한 경우 들도 있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었던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변명을 한 가지 더하자면 방금 말씀하시는 사업 중에는 가정급수공사인 경우에는 돈을 거두어서 거기에 의해 집행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 임의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많다는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고이월부분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을 악용해서

위원님, 악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떤 예산을 하려고 하면 의회 심의를 심도있게 받고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사고이월 12월 29일 해서 예산을 팍 써버리고 사고이월이라고 사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입니까? 이런 예산관행을 앞으로도 없도록 해야 되고, 특히 작년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어떤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 앞전에 매미도 물론 있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감사지적사항까지 나왔어요. 사고이월이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를 해서 의회심의를 받아 이것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작은 부분을 12월 29일에 해서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타려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기본적으로 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도비 예산중에서 사업 미시행으로 혹시 전액 반납한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쓰지 않았으니까 없다손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하나 듭시다. 22페이지도 있고 23페이지도 있는데, 22페이지 위에 한번 봅시다. 명석이주단지 사평사거리간 배수관 매설공사 쭉 보니까 도비, 시비를 집행하고 이월예산액이 4억3,000만원 이렇게 남았네요. 4억3,000만원 남고, 이것 계속비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회계연도 안에 쓸 돈이지요?

예.

계속비 아니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금곡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아예 명시이월 시키려고...... 이것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금곡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입니까? 이것은 아예 당초예산에서 쓰지도 않고 사고이월 시켜버리네요? 이것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위원님,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수개발하고 합격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파다보니까 이 장소에 안 나오면 저 장소로 옮겨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끝나기 전에는 설계조차도 착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지요, 그렇죠? 명시이월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을 때, 원인회계가 안 됐을 때

여기 집행 안 했네요, 보니까.

앞에 집행금액이 있을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자, 봅시다. 23페이지 금곡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 해서 국비만 있다 말이지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명시이월 시켜야지, 왜 사고이월 시켜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이 뭐

책이 틀리네. 틀린 책을 가지고 있네.

새로 수정된 책자가 별도로 있는데.

아, 집행액이 있다 말이지요?

예.

나는 집행액이 없는 것을 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던가 해야지요.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 전화를 걸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수정이 된 것입니다.

위에도 어쨌든 여기에 보면 국비가 나왔다 말이지요. 국비가 나온 곳이 죽곡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도 그렇고, 봉곡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도 그렇고, 국비가 나왔다 말이지요? 다른 책에는 다 적혀 있습니까? 집행액이 있습니까?

예, 다 집행된 겁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는 거네요? 이것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다.

아, 사고이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는 거의 1년 열두 달 파도 물이 잘 안 나옵니까?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수개발이라는 것이 한번에 딱 나온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시간이 12시 되어서, 본 위원이 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고이월 부분, 특히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가져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따질 테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분기별로 발주계획서를 하고 있지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혹시 계약심의위원회는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 발주계획서를 내서?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 절차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보고 하는 겁니다. 진주시에서 나온 자료보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진주시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분기별로 발주계획서를 내서 잠시만 읽어볼게요. 매년도 초에 당해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시에서 나온 공문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 줄은

제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주시에서 나온 것으로 진주시 회계과 도장 꽉 찍혀있고 담당과장, 부시장님, 시장님 결제까지 나온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챙겨보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챙겨야죠.

김 위원님, 앞으로 내년도 감사시에는 사고이월이 올해보다는 많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니까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가구별로 수도요금이 안 나오고 일괄적으로 부과를 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급수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수조례를 만들 그 당시에는 다가구 주택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류에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생기고 했으면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구마다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리 되면 아파트 경우도 전부 다 똑 같은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물탱크를 해서 거기에 의해 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고, 다가구주택 원룸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주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수공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리되면 아파트는 불가능하지요. 직수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제정 이전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대형건물들이 발생되니까 조례를 바꿔 개인별로는 급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도 이 조례를

그리되면 관리가 불가능하죠, 저희들이.

왜냐하면 잠만 자지, 낮에는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대형건물은 관리자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그리 정리를 해야지, 아파트나 원룸, 대경원 룸같은 경우는 거의 백몇십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원룸에 적용해버리면 저희들이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 보다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개인수도료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었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아무리 법이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님?

과장님, 정사홍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차입총액이 609억 되네요. 원금이 399억이고 이자가 210억인데, 이 이자계산을 상환연도 10년이나 15년이나 18년이나 상환연도 이자를 총괄적으로 모아서 상환을 합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보면 이자금액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나 재정자금이나 O.E.C.F 해외차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율이 다 다릅니다, 이자가.

이율이 다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3.5%, 5.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변경될 때 마다 이율도 변경이 됩니다, 5.5%에서 3.4%로.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당년 당년 이자가 아니고 10년 이자, 15년 이자를 전부 합치지 않으면 이자금액이 원금이 399억인데 이자가 210억이나 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자계산을 했는가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그것은 당해 연도에 갚아나가는 금액을 총체적으로 마지막 갚을 때까지 플러스 한 금액입니다.

마지막 연도까지의 이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 연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서 합산을 해 갚는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한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맞는 금액만큼만 납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한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에 이자를 포함시켜서 분할해서 갚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액면이 이렇게 높습니까?

그리 나옵니다.

그리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보면 기 상환액이 476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1페이지에 보면 2005년 9월 30일 현재 잔액이 133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9월 30일까지인데 위에 보면 기 상환액이 476억에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상환액하고 2005년 상환예정액 37억, 39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상환액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것은 기 상환액으로 떨어져 버렸고.

아니, 기 상환액이라면 2004년도 것도 상환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금액이면, 앞 부분에 기 상환액 476억 이것은 포함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 상환액에 2004년도 상환액은 다 포함되고, 2005년도에도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될 부분은 기 상환액에 들어간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기 상환액에 들어갔다면 상환잔액이 계수상으로 안 맞는 것같다 말입니다.

어디하고 비교를 하니까 안 맞는 겁니까?

9월 30일 이전까지 상환이 되었다면 상환계획에 되어있는 39억이 들어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37억하고 39억이 상환액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다.

포함되었는데 476억하고 75억입니까? 이것이 포함되어진 것 같으면 실제 잔액은 95억 정도 남을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지금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9월 30일 현재

그럼 2005년도 상환액이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아니, 2005년도 상환액이

상환계획액이 39억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39억8,300만원 아닙니까, 이 중에서 9월말 현재 이전의 것은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빌린 날짜에 따라서 딱딱 갚아나갑니다.

금액계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간 외에 계수를 맞춰 봅시다.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6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페이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상평동 솔밭 뒤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없이 원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시공변경시에는 설계변경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이라는 그 당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인데 2004년 7월 16일부터 8월 11일자로 양쪽으로 300m, 400m관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마무리 지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대곡 농공단지의 오·폐수를 대곡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할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람 해놨습니다. 이것 역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대곡처리장에 차집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수의계약 낙찰방법 개선에 대해서 상수도 수의계약 낙찰률 기준보다 좀 많다는, 상회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와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수도과 급수공사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부담금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낙찰금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90%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일반공사에 비해서 낙찰률이 92%에서 94% 정도면 조금 높은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가지 하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경우 사실상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너무 난공사가 많습니다. 많아서 일반 재경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2, 3% 상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계약해 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2004년도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설계서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산 소문리 10억이상 공사에는 퇴직공제 부금비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연찬 미흡으로 계산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항에 의해서 2004년 12월 23일 설계변경시에 73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이 계상밥법은 그 설계서 내용전체 직접노무비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규모 하수도공사를 할 적에 몇건씩 묶어서 자재를 관급시키면 비용이 절감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공사를 해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착공과 동시에 자재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관급자재 납품을 위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비가 대부분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34건 모아서 할 것이라고 기다리기는 상당히 부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그때 작업을 시켜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하자검사 미실시, 이것은 하수도 관로 하자기간이 주로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좀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부터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총 41건에 완료가 29건이고, 추진 중이 12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을하수도인데 그 전에 업무보고 시에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경남도에 마을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으려면 한 7, 8개월이 더 걸립니다. 자기들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저희들이 승인 신청 올린 지 7개월만인가 8개월만인가 겨우, 그것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개별방문해서 승인을 받아 도에 재출해서 그렇게 사실 받아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현재 추진 중인 마을하수도가 차일피일 늦어졌다는 것과 나중에 연계되겠습니다마는 그리함으로 해서 늦게 발주가 되어 사고이월이 되었음을 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별 하나하나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각종 민원 즉 진정, 건의, 청원 등이 되겠습니다. 접수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8일자로 문산읍 상문리 부동마을 이장 제용권 외 54명이 제출한 것인데, 문산읍 소문리 남동마을 외 4개마을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접해 있는 부동마을은 안 되어 있으니 불편하다,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1차적으로 9월 22일자로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하고 나서 그 뒤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총 2,451m를 3억7,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진도는 40%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7일 수곡면 원외리 160번지 진말련씨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원외마을 하수도설치 위치가 자기 집 앞에 있어 혐오시설이 돼서 안 좋다, 다른 대로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협의결과에 한 30m를 더 벗어나 부지선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5월 12일자 판문동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산지 우수가 내려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차고라든지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할 적에 잊어버리지 말고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우수 배제시설 등을 안 잊어버리고 해 주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자 상대동 정재환씨로부터 들어온 하수오물 무단방출입니다. 상대동 275-20번지에서 하수오물이 민원인 집으로 무단방출 되어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하수도하고는 무관하고 옆집에서 그 집으로 오수를 흘려버리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중재를 시켜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완료된 것이 10건이고, 현재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것이 2건이고, 그래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각종 설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동 각한, 나불이마을 하수도관로 설치에 나불마을 앞에 원래 부분 포장을 하려다 전면포장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약 639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칠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우수관로에 CCTV를 넣고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관로가 좀 양호해서 손을 안 되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하는 바람에 7,290만원의 돈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약천 하수관거설치 사업은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미개수 하천을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시기적으로 건설과에서 하수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관계로 인해 같이 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하천 미개수 부분에 시공물량을 제외하는 바람에 7,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 아스콘포장도 역시 물량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495만원이라는 돈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평거초등학교부터 평거한보하이타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도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거 제3택지개발지구 도로확장구간에 관로를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원래 주택공사에 편입되는 관로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되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반대편 즉, 현 기존집이 있는 그 쪽의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로가 안 되므로 인해서 도저히 그 부분만 시공할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이 돈을 6,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칠암동 역파 주변 하수관거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이나 증액 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그 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낙찰 잔액을 수해복구사업에, 국비입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현동상가 주변 수해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낙착잔액을 다 가져가도 돈이 모자라서 여기의 낙찰잔액을 이현동으로 썼다는 것을 표시해 두기 위해 명시한 것이라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억이상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해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관급자재 중에 사실상 이것이 설계검토에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자재의 누락분이 좀 있고 해서 1차 단계에 설계변경할 적에는 약 3,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마지막 2차 단계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면서 일일이 용역비 부족으로 인해 지질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시켜 놨는데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억9,900만원, 3억 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선학아파트 동명고등학교, 이것은 국도33호선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인데, 이것 역시 설계 검토과정에서 조인트 부분, 관과 관을 연결하는 밴드가 몇 개 누락이 되고 해서 또 다른 물량이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되는 1,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켰다가 마무리에 가서 다시 정산측면에서 가시설 공사를 제외하고 1,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칠암동 하수관거정비가 있습니다. 역시 소문리와 마찬가지로 퇴직공제 부금비를 미반영하고, 그 다음 여기는 가 시설물이 사실상 필요로 하는 지구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해 줌으로서 약 1억6,5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진덕마을, 원내마을, 세경마을이라는 것은 조금전 미리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월에 승인 신청해 놓은 것이 10월에 내려오는 오는 바람에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사입니다. 그 공사고 주로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 증감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역시 원외마을 하수도, 오미마을 하수도, 외율마을 하수도, 그 밑에 대청마을 하수도 같은 요인이 관급자재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불가분 설계는 미리 되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경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역시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약 67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금산면 덕정마을은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진주 본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일을 하다보니까 옹벽을 연장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약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면 사동마을 외 1개소 하수관거 역시 본처리장으로 차집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같은 부분만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중앙선을 경계로 해서 반차선 전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면적 180㎡에서 1,1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약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옥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지구, 이 지구는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하수도 도로이중굴착 방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어느 일정부분이 지금 부지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지보상이 안되므로 사실상 일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23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보고를 드리고, 8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1억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도 2중, 3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가좌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한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늦어졌냐면 도로굴착 협의가 분기별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2년 이내는 다시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 기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설계발주를 해 놓고 실제 착공을 못하고 사실상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만부득이하게 그리 되었으며,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금산면 현지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역시 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상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미, 외율, 대천, 원외, 강주, 관지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의 승인과정에서 늦어져 만부득이 늦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거초교에서 평거한보타운간은 다소 대규모 사업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사실상 길어진 관계로 사고이월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산 소문지역 역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칠암동 하수관거정비 역시 대규모 공사다보니까 공기에 의해 좀 늦어지고 사고이월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선학아파트와 동명고간 역시 도로과에서 하던 공사가 그 당시에 부지보상이 안 되어 상당한 시일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세경 하수관거설치 역시 행정절차상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진주, 문산, 사봉 3개소는 사실 기술진단을 하는 시일이 사실상 좀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기술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솔직히 행정절차상으로 조금 늦어졌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세경마을, 진등마을, 원내마을은 역시 마을하수도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의 승인과정에서 너무 시일이 많이 걸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옥봉동 도시계획지구는 앞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부분은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부지보상이 되어지는 바람에 그리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선학아파트 동명고간 하수도관거 설치 역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지보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등, 대천, 원내, 오미는 원내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소에 도로굴착 협의를, 시비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마는 도의 사업소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은 전에 지상보도도 되어졌습니다마는 하수도 악취 제로화 사업 해서 현재 스틸그레이팅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오픈이 되어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자통개폐식으로 비가 오면 자동으로 물 수압에 의해서 열리고 비가 그치면 닫아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하수도 뚜껑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67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6,700만원을 들여서, 개당 10만원 꼴 치였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말 현재 518개를 설치했습니다. 152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수로원들이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싣고 다니면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1억 정도를 확보해서 1,000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상당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직소민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보다는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신안동 목가식당 주변에 하수구 악취가 심하다 해서 현장확인 결과 악취발생 원인은 민원인 대지 내에 정화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냄새가 나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현장확인 결과 자기 정화조 관리를 잘못해서 나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장재동 현면 사무소 하수차집관거 설치공사 구간 내 기층만 포설이 되어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다, 이 내용이 뒤에 보면 3건 내지 4건 정도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도로굴착을 해서 하수관거를 하다보면 그날그날 아스콘을 한대씩 싣고 와서 제제때 설치를 못합니다. 못하고 어느 일정 구간의 물량을 맞추어야 되고 또 아스콘 공장에서도 출하를 할 적에 어느 정도 물량이 되어야만이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표층만 해 놓고 어느 정도 시일의 경과를 시키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어디 구간을 하더라도 이것은 피치 못하게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란에 보면 상봉동 849-15번지 역시 하수구 악취인데 민원인 집으로 정화조 파이프라인에 이상이 있어 그것도 역시 구멍이 뚫려, 그런 것도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열거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5번 란에 봄철에 하수구의 악취로 역겨움을 느낀다든지 이것은 일일이 준설을 못하고 했는데 4월 28일 접수와 동시에 설계를, 5월 16일자로 바로 흡입차를 데어서 준설을 완료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란에 보면 우수 맨홀바닥에 물이 고여 모기 서식지가 되므로 맨홀바닥을 숭상하여 물이 고이지 않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해 맨홀바닥을 숭상하면 물이 우수까지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신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상평동 대림아파트에서 가람초등학교 방면 두 번째 골목구간이 차량통행시 하수도 뚜껑소리가 너무 심하다 해서 5월 10일자로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이 다시 5월 10일자로 보수해 준 그것이 아니다 해서, 이 사람이 연락처를 안 남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연락을 못했는데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 요구한 10번 란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수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중요사항만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번은 하수도요금 부과대상이 아닌데 요금이 부과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완납된 하수도요금을 돌려달라는, 이 내용은 하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공고를 하고 하수도사용료를 정당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내용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과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17번 란에 보면 도로에 빗물이 많이 고여 확인해 보니 도로 빠지는 곳에 시멘트로 막아 놓았으므로 장마철 이전에 조치요망 했는데, 이것 역시 확인해보니 한국통신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물질 수거를 안 해감으로 인해 그리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통신공사에 요청해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97페이지, 부설별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은 나열해 놓은 대로 역시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 처리시설 설치, 이 관계는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보면 2005년도 10월자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22일 태원, 포스코 건설, 현대건설, GS, 한양,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쌍용건설 등 9개 업체가 현장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조달청에 등록된 건설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12월 7일자 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7일 개찰을 하고 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은 알아본 결과에 입찰의뢰를 11월에 했습니다마는 사전심사를 받아서 12월 6일 현장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대곡현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건설 회사들이 와서 현장설명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16일인가 17일인가 입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되고 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재, 집현간 사무소간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 4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차질없이 공사준공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통장님들을 동사무소의 회의실에 모셔 놓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결과에 그 통장들한테 합의를 도출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용역설계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하수도 준설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당초 78㎞를, 현재 사업 업무보고 내용이 2004년과 2005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과 2005년을 합해서 총 78㎞를 준설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약 3억을 들여 33㎞를 준설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3억600만원을 들여서 약 34㎞를 하고자 하는 물량인데 현재 남은 것이 11㎞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홀정비는 당초 정비계획 209개소에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맨홀은 앞에 보고드린 하수도 측구에 있는 스틸그레이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도로중앙 같은 곳에 원형주철로 해 놓은 그 맨홀뚜껑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25개소 약 9,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2005년도에는 84개소에 약 5,700만원 들여서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6.5㎞, 2005년도에 24.1㎞ 해서 총 사업비는 82억6,600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 24건입니다.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앞에 계수를 참고해 주시고, 분뇨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3,827㎘고, 2005년도 1월부터 10월 현재 처리한 것이 73,201㎘톤 정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분뇨처리 사용료부과 징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표시 해 놓은 곳에 보면 분뇨수거하는 업체에서 매년 4월 세계 물의 날 행사시에 저소득층, 즉 170가구 가까이 되는데 저소득층에 무료로 분뇨수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미담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인데 전에 성수대교가 내려앉고 나서 그때 생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인데 언제까지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정검사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2종 시설물입니다. 2종 시설물인데 진주, 사봉, 문산을 단기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보일러설비 안전검사 이것 역시 법정검사입니다. 법정검사인데 해당 시설별로 보일러를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기계 및 기구는 해당 시설별로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일러설비 안전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에 의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기구의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요청검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할 적에 검사를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법정요청검사는 법정검사는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필요할 적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체검사는 매일 하는 내용으로서 현장요원들이 거의 기술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계의 소리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처리 실태사항입니다. 문산하고 사봉은 우리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10,000톤 이하는 아직까지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일 처리용량이 진주는 150,000톤 정도 되면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런던협약에 의해 상당히 이슈로 대두되어져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스크린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슬러지 내에서 머리카락이라든지 불순물, 부유물질이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고기를 잡으면 고기 아가미라든지 배에서 머리카락이 나 온다 그러고 해양경찰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매년 양을 줄여라 하는데 워낙 갑자기 어떻게 할 지 몰라서 내년도 예산설명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하고 설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배출 현황은 용량이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리 단가는 2004년도 2만4,300원 정도, 2005년도에는 2만4,500원에 계약해서 해양배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시설장비 점검현황 및 사고발생시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장비 점검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입니다. 현재 총 해야 될 상환은 관거정비하고 25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환한 것이 이자를 놔 두고 2005년말까지 73억3,1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5억7,28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총 35억3,500만원인데 이것은 분기말 변동이율입니다.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35억3,500만원을 균등으로 4등분해서 분기말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균등적으로 하고 금리는 변동금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내역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부터 10월, 11월이 대장균하고 T-N하고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높은 데 나름대로 2004년도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전화연락해 보고 분석을 해 보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까, 이것이 2003년 10월부터 고체염소를 투입을 했더라고요, 처리장에. 그 당시 10월부터 했는데 2004년도 유입해서 겨울철, 초봄 정도는 그래도 괜찮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괜찮았는데 갑작스레 그러니까 사실상 경험부족이라고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처리기계 운영관계라든지 이것의 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 말 들어보고 할 적에 그리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정비하고 공부를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간 결과 2005년도부터는 상당히 양호해 줬음을 도표를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산처리장하고 사봉처리장은 역시 2004년 12월하고 1월하고 2월하고 T-N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이 사봉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반성 가면 소아원이 있습니다. 소아원이 있는데 축산분뇨폐수가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름철 우수기에는 희석이 되니까 좀 낫는데 겨울철 갈수기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면 미생물이 죽어버려서 돈을 들여 다시 투입하는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 3개월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방류수가 양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약품구입 현황은 2004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한 내역이고, 2005년도에는 이 정도 구입해서 제일 마지막 칸에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고, 고체염보소, 탈황제는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량이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수관 점검 실적입니다. 순찰조는 차 2대를 가지고 2개조로 한 차에 2명씩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방법은 전에 업무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틸그레이팅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 과연 준설을 해야 될 것인지 오물질이 얼마나 씌여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33㎞를 3억 정도 들여서 준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4㎞에 3억6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남은 11㎞정도는 계획대비 실적이기 때문에 11㎞를 명시해 놨습니다마는 11㎞가 될지 15㎞가 될지 그것은 추정적인 계수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은 앞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형맨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하면 도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할 적에 단차가 발생됩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단차에 의해서 요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면 시끄럽고 사고위험이 있고 해서 그런 지구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경우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사용료부과 징수현황은 상수도 체납액이 해결되면 하수도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통합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또, 수도를 쓴 것만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체납액이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기자재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서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을 해서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거 설치공사 완료되었지요?

예.

현장 평면도, 종·횡단도, 관 매설 상세도. 관 매설 상세단면도 있지요?

예.

200m에서 1,100m까지 규격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규격별로 단면도 하나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현장확인은 내일 오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부나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비는 무슨 장비를 준비해야 됩니까?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인부나 장비. 도면을 가지고 내일 확인을 오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석면 소재지에 하수관거 연결한 지역하고.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내역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지는 않았고 명석면에 하수관거사업 다 실시했잖습니까?

나불이에?

면소재지 나불이 그 지역하고 세대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하수관거 사업이나 하수도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 위주를 해서, 물론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동부터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촌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나 하수도설치 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행정 리 별로 가구수가 많은 마을을 기점으로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사업을 좀 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지에 하수관거 정비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냐면 공기업 법에 의해 하수도 특별회계상 상하수도사업 관거정비를 투입하려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농촌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산과 문산, 사봉 일부와 일반성과 이번에 금곡 세경이 하수정비가 되겠지요. 거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반 농촌지역에 저희들이 하수차집을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매기지 않은 곳에는 원칙론적으로 공기업특별 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반회계에 사업비 전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도 30억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30억을 요구했더니 내년 한 10억 정도 전출을 받습니다. 전출 받은 10억원을 비차집구간 농촌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에 투자하기가 원칙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그리 되다보면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든지,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서 차집이 되든지, 차집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어져서 하수도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소여야만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규가 안 바뀌면 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농촌은 늘 낙후되게 마련이네요?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다고 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수도 악취제로화 사업, 이 사업은 시민 위생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8,500개소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8,500개의 개수가 연도별로 2008년까지 그리 계획이 잡혀 있지요?

예.

물론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악취제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계획은 8,500개지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BTL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수도사업 관거정비와 병행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뚜껑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관거정비를 하면서 병행 추진하고 있고, BTL사업을 97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3년에 걸쳐 할 시에 자동적으로 따라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봤을 적에

물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1,000개 정도를 잡았을 적에 연도가 오래가지 않느냐......

BTL사업을 하다보면 1년에 3,000개, 4,000개도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칠암동하고 있고요?

그것은 BTL이 아닙니다.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BTL사업은 현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려 놓은 것이지, 1월쯤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칠암동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민간에서 빌려 나중에 갚아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니스식인데 임대입니다. 자기들이 은행에 융자를 내어 사업을 해 놓고, 구조물을 진주시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면서 너희가 사용을 하고 임대료를 내어라, 그러면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상환 완료가 됨과 동시에 제품이 인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려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지지 않습니까? 국비가 70%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 하고요. 현재 소규모 하수도 공사를 하면 악취제거 뚜껑을 합니까?

예.

가급적이면 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도 좀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하기는 해 주는데, 관급이 아니고 사급자재로 하다 보니까, 일반 그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사봉처리장 아까 말씀하시는 소아원 거기는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돼지를 키워서 가축분뇨 때문에 미생물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환경보호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가고, 안 되면 환경보호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달라, 우리 못살겠다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진성하고 일반성하고 축산물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아원 하면, 솔직히 말해서 갚지도 못하는 데거든요.

예, 압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낭패네요. 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답을 구하도록 합시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위에서 다섯 번째 대천마을 하수도설치 60%가 되네요?

대천마을요?

60%가 됐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이지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라고 적어 놨어요?

아, 명시이월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 놓고 일도 못하고 승인과정에서 겨우 착공해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관을 묻을 형편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인데 60%네요?

예.

그러면 올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안 넘어가죠?

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건은 마무리 짓고, 내년에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이것, 그냥 국비하고 도비 먼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먼저 좀 해야,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먼저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금년도 결산추경 때 그런 건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시비로 충당해 놨다가 기금이나 도비 내려오면 교체를 해서 시비는 삭감시켜 버리고 도비기금으로

나중에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 오고 있다,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은 도비나 기금이 예산내시가 안됨으로 인해서

내시가 안됐다고요? 국.도비 내시가 안 되었다고요? 국.도비 내시가 다 되어서 사업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도에서 한꺼번에 10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착공할 만큼만, 2억이면 2억만 딱 주고 자기들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자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국.도비로 먼저 집행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 합니다.

시비도 깎아먹고 국.도비도 남고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할 때 상당히 곤란할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밑에 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암동 하수관거, 진등마을 하수도 설치 85%, 65% 했는데 올해 다 될 수 있지요? 이것은 사고이월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예, 마무리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다음 김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임섭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인근 면 소아원, 본 위원이 그 쪽을 오르내리면서 늘 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 쪽 마을에서 주로 축산폐수가, 그것은 단독마을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을 하나 해서 그 중간쯤에 펌프장을, 지금 중간에 개암마을 앞에 보면 펌프가 자그마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오는 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을 묻어놓은 구간이 비가 많이 올 적에는 흡수구까지 유입이 잘 빨아당겨서 정리가 되는데 겨울같은 경우나 비가 오지 않는 틈에 가서 보면 뻑뻑해서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삽을 가지고 제가 떠 올려 주고 싶은 것을 많이 느꼈어요. 마을 인접된 중간에 그 거리가 이쪽에 너무 머니까 거기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찌꺼기가 좀 차면, 앞으로 진성같은 경우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내년도에 60% 정도가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 해결책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그것을 싣고 가서 하면 거리가 짧으니까, 맑은 물이, 축산폐수까지 오는 데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늘 그 쪽에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 고개에 내려오기 전 저쪽 부분에 보고 적절한 위치에 펌프장을 한개 크게 묻어 거기서 일단 많은 찌꺼기가 쳐질 수 있도록 해서 맑은 물을 흡수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되면 앞으로 그 찌꺼기는 차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고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성축산폐수장이 완공되어야 근본 해결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아원 자체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축산폐수가 우리 매립장으로 1차 처리라도 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다른데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 볼 따름이지, 당장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음을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은 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다른 마을과 인접되어 있으면서도 동떨어져 외딴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개양까지는. 그래서 그 관 매설을, 중간펌프를 하나해 투입구가 들어오는 것을 밑에 크게 하나 묻어서 거기에 내려오는 찌꺼기가 그 마을에서 바로 쳐지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느끼고 늘 보면, 그러면 똑같이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처리장으로 들어온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안 들어오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축산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거든요.

원칙은 그렇지요.

연이어서 이야기하면 1차처리라든지 2차처리라든지 해서 방류되는 것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원관을 빼 넣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원수라 해야 될지 폐수라 해야 될지 그것을 처리장으로 바로 못 넣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축산폐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1차처리 해 준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는데, 김 과장은 그 소리를 못하고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해 보겠다, 환경보호과하고 연계를 해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그래, 그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 자료를 받아야 될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기는 약간 그래서 김임섭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과는 아니지만 그 말을 해야 되겠나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먼저 해 버리니까. 화제가 다른 데로 돌아가는데 본 위원이 늘 그곳을 오르내리면서 겪고 느끼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중간지점에 고개 넘어오기 전에 밑에 빨아 당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런 데에 유입구를 새로 만들어서 2차까지 오면 좋은 물이 올 수도 있고, 그 찌꺼기는 새로 포크레인으로 건져 올려서 일반 퇴비로, 자기 동네에 퇴비사가 있거든요, 그 쪽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산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투명하게 계획을 세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 싶어서.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좋은 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각종 상하수도 관 매설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터파기 이후 며칠 이내에 원상복귀 하도록 시방서에 명시된 것이라든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상복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를?

포장까지.

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을 해 보신 분이라든지 건설업에 대해서 기초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어느 누구없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터파기를 하고 나서 뒷 메우기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본 같은 데는 성토를 해 놓고 나면 자연침하를 위해서 2년, 3년간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이 그리는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과포장 상태로 둡니다. 기층만 과포장 상태로 둬 가지고 자연침하가 어느 정도 되도록 사실상 기다립니다. 콤팩트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 진다 그래봐야 자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방서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시방서에는 며칠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기간이 없고?

그렇게 명시를 해 주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에 준해서 일을 하다 전체 일 자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도급받은 업체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해 주는 겁니까, 포장하고 하는 것은?

기층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시도 없이?

아니요, 그것은

시에서 지시를 합니까?

예.

어디까지는 하라고 합니까?

예, 표층까지는 원상복구를 단시간 내에 조속히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하고 나서 3일 내에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물량에 맞추어서

3일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기를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시방서상에?

지금 시방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사계약기간 내에 하면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지. 3일 내에 해라, 그런 것은 묻지 않았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에서는 도급계약기간 내에 터파기를 하면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공사감독이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서, 글자 그대로 감독공무원이 필요한 것이 이 당시에 과연 어느 정도의 원상복귀를 해야 될 것인지 지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일정한 기간 내에 나가나 안 나가나, 해라 안 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판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사감독관의 판단입니다.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이 정도는 다짐이 되었으니까 포장해도 되지 않겠나 싶으면 작업지시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시면 되지, 무엇이 기간이 얼마 지났네, 서론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계약상 문제는 터파기를 해서 공사기간 내에만 원상하복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죠?

공사기간 내에 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 6개월이면 6개월 내에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은 만큼

그러니까 과장님,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말씀하세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누차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건설도급 계약상은 공사기간 내에 하면 되나 감독관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다짐이 되어졌고 포장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 정도 구간 좀 해라 하고 마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쳤는데 왜 자꾸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요.

어떻게 일반 상식인지 알고 있습니까? 공사도급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로를 파 놓고 2년이나 경과하도록 놔 두어야 하는 것인가, 별도로 먼저 판 구간은 먼저 포장해야 되는 것인가, 어찌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면허를 내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진주에 몇 프로나 돼요?

사업을 안 하는 사람도

왜 자꾸 말에 꼬리를 물고 그래요?

제가 꼬리 문 것이 아닙니다. 왜 꼬리를 물어요. 제가 꼬리 무는 답은 절대로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불쾌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언동을 그렇게 해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꼬리 안 물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꼬리 문 일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말씀하는 자체가 그런데요, 지금요.

언짢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동 집현면사무소간 관 매설을 지금 실시하고 일부분 포장한 데 있지요?

마무리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마무리 포장 다 했습니까?

예.

관 매설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근간에 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에 한번 가 봤을 적에 위에 노면이 아주 불규칙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예, 기층만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재포장한 부분은 별도 발주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계약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계약당시 포함이 다 되어있는 겁니다.

위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로 전체가, 6m폭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앙선을 경계로 반만 전면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반포장 했습니까?

예, 다 마쳐 놓았습니다.

반포장 다 했습니까?

정확한 물량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거의 1차 구간내에는 가포장이 아니고 마무리를 지었고, 아직까지 일부 가포장 상태로 되어있는 구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니, 계약상 전체물량을 포장하도록 그렇게?

아니, 반포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중앙선 한쪽 차선, 쉽게 이야기 해서 한쪽 차선은 공사완료에 포장을 다 하도록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냐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2억6,000만원 안에 포함되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포장을 한번 했다가 두 번 하든지 세 번하든지 그것은 자기들 회사사정이지 우리 시에서는 별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재시공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대로 했을 적에는 그냥 두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본 위원이 지나치는 걸음에 한번 공사하는 구경을 또 하고, 현장사무실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은 크게 지어놨는데 관리인원이 없이 매달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대화할 만한 사람이 사무실에 지키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공사에 대한 종사원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덕조입니다.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항부터 12항까지는 해당없습니다. 13항,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사집행 사항입니다. 총 4건에 2억2,370여만원입니다. 그것이 설계금액이고, 계약금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사집행 사항입니다. 총 5건에 설계금액이 2억2,600여만원, 계약금액이 2억550여만원입니다. 14항과 16항까지는 해당없습니다. 17항, 부서별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정수시설 견학개방 운영입니다. 2004년도 당초계획이 90회에 3,500여명이었습니다. 실적은 96회에 3,600여명입니다. 비율은 100.6%입니다. 2005년도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100회에 4,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0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79회에 3,800여명입니다. 비율은 96% 정도가 됩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밑에 수돗물 생산량과 염소 구입양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돗물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연간 취수량은 499,000여톤이고, 1일 평균이 136,000톤, 배수량은 연간 494,900여톤, 1일 평균은 135,000여톤입니다. 2005년도 취수량은 412,600여톤, 1일 평균은 137,000여톤, 배수량은 409,000여톤, 그 다음에 1일 평균은 136,000여톤, 이것이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2004년도 염소구입과 2005년도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연간 구입양이 115톤, 연간 사용양은 약 108.6톤, 구입금액은 4,450만원, 2005년도에는 108톤, 사용양은 113.5톤, 구입양은 4,330여만원,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사항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와 2005년도를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연간 발생양이 3,900여톤,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은 3,500여만원 2005년도에는 3,100여톤, 슬러지 처리량은 3,000여만원,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도에는 톤당 8,770원이고 2005년도에는 9,70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1톤 부피가 얼마쯤 됩니까? 1톤 부피가?

1루베입니다.

1m. 1m안에 그것이 1톤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입니다. 어쟀든 정수장 시설이 수도를 공급하고부터는 정수장 시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정수장, 2정수장이 건설된 지가 제법 오래 되었지요? 한 20년 되었지요?

최초 된 것이 18년.

18년. 정수장의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얇습니다. 얇은 이유가 정수장 공사를 하기보다는 교체, 보수, 수리 이런 것 때문에 정수장이 얇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수도과에서 농촌상수도 공급 확대 해서 수도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정수장 업무도 대단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수리, 교체, 보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후에 농촌상수도 공급부분이 좀 끝나고 나면 정수장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 만큼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정수장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좀 명확히 나와서 다음에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판넬교체 공사때문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놓고 보니까 여기에서도 판넬비가 대단히 많이 잡혀 있어요, 2억. 사업비 전체가 2억2,000만원 이리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정수장 액수로 볼 때는 대단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수장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차곡차곡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김임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검사에 필요한 물품교체 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형냉장고로 교체하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명칭은 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고, 설치근거는 수도법 제19조제2항에 의하며, 구성위원은 10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수돗물의 검사 및 공표 등 평가에 관한 사항과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사항들입니다. 127페이지, 2004년도 위원회 운영예산 및 횟수로 예산은 260만원이고,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위원회 운영예산 현황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26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테스트 튜브 외에 76종으로 2,4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번 항목입니다. 상수도 원수 주요 검사항목 결과로 진양호 원수에 대한 2004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의 COD, SS, DO, 대장균수 검사결과가 바로 128페이지 하단부하고 129페이지, COD기준으로 3급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일반성 개암정수장 원수 수질검사는 그 결과를 보면 130페이지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급수 수준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정수장 자체 검사로 1일, 또 주간, 월간 검사 총 합해서 4,600여건을 검사했고, 관내 급수시설 간이상수도하고 공동시설 등 3,118건을 검사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검사한 의뢰건수는 13,000여건으로 수수료는 5억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건수하고 수수료는 135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페이지, 수질검사장비 및 인력 현황입니다. 수질검사장비는 총 119종으로 2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수질검사소 인력은 총 10명이고, 수질검사요원자격은 수질, 대기, 폐기물이고 환경기사자격증으로서 7개 자격증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13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연도별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현황 자료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2004년도는 1년을 해 놓은 것인지, 2005년도는 10월 31일 현재에 2,39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는 2,231건인데 2004년도는 말을 기준으로 2,231건인지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을 보면 2004년도에는 2,231건에 예산이 7,300만원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의 2,390건에 6,4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표기상.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숙지하면서 빨리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마는 우리 김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의 수질검사는 면제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는 상당히 항목 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에 작년도에 2004년도에는 2,231건을 했고,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을 둬서 2,390건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1년 통계를 해가지고 2,231건인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단 표기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건수가 적었을 적에 금액이 많은 이유는 혹시나 이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리터당 금액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수수료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 금년에 수수료 금액 차이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검사 건수고,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건수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건수하고 비례해서 검사항목 수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그제 들어와서 처음 하다보니까, 지표를 잡을 적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12월말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말로 여기에 지표를 잡아놓든지, 밑에 2005년도에는 10월 31일 지표를 잡아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6,400만원 나와 있거든요.그렇다면 건수는 많은데 그 금액은 적고, 위에는 1년 통계를 내가지고 건수는 작은데 금액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리터당 기준선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차이가 있는지 견해를 모르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004년도 이것도 12월말로 지표를 잡아서 해 주시면 이해가 빠fms데, 그것이 3개월로 해 놓은 것인지 6개월로 해 놓은 것인지 표기상 등재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표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검사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하고 전부 합해서요?

인건비 빼고, 경상적경비 빼고 혹시 사업비나 수리, 보수 부분? 경상적경비 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비는 사실 없고요, 재료비라든지 기계운영 하는데 그런 것 하면 연간 3,400만원.

모터도 있더라도 주로 보면 냉장고나 시약품, 그러면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아까 시상수도 자체 검사는 돈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 관내 정수장 검사하고

아, 관내 검사.

예, 간이상수도라든지 우리 관내 약수터 이런 검사는 돈을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는데 여기에 표기를 해 놨다 말이죠?

예, 표기를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 표가 있지 않습니까, 세 칸째 보면 시군 의뢰 해 놓은 것 있지요?

예.

그것입니다.

5억6,590만원 이래 놨네요?

10월말 현재로

이것이 순수한 순이익이라 말이지요?

예, 순이익이라기보다는 들어오는 세입.

세입?

예.

세입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경상적경비하고 다 합해서 이것가지고도 수질검사소는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와서 하는 겁니까? 이 정도가지고 다 됩니까?

아까 예산?

예.

현재로서는 별 불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소는 스스로 어떤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말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예산 세입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특별히 수질검사장비 현황에, 여기에서 혹시 아까 정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대보다 좀 좋으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대하고 거의 비슷하다 라고 했는데 산업대도 산업대입니다마는 공신력있는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진주시 위원으로서는 어느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시설이 좀 더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진주시에서 했다 하면 사람들이 믿고, 약수터에서 물을 떠서 진주시에서 하면 시에서 했다더라 이것은 괜찮다 라는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장비 자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장비는 없습니까?

욕심을 부리자면 솔직히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생동물검사기관, 바이러스검사기관 이런 것을 지정 받으려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연차적으로 지금 노후화된 기계를 하나하나 예산이 있으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진주시는 진주시수질검사소의 공신력을 믿고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업대학교에서 수질을 검사해서 먹는 사람보다 진주시에서 진주수질검사소의 수질검사를 믿고 수돗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공신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수과에서 좀 더 깊은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 산업대학교보다는 일반 민간업체보다는 더 공신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특히 민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공신력이 가지 않도록 진주시가 공신력을 가지도록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검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