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예. 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전 시군별로 봐가지고 좀 많은 데가 2억 4000 나간 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6000, 7000, 5000 그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강동지구 201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도에서 도 자금 사정이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일단 1억 4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출조하고 그다음 저류시설 부분에 흡입․흡수조하고 그 부분을 일단 시공하고 그다음 추경에라든지 도하고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해서 도비가 빨리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 도로보수 창고정비, 수로원 편의시설 설치를 지금 자재보관 창고를 기산에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지금 사무실로 쓰던 운동장 사무실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산에 저희들이 창고하고 차고지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쪽으로 자재하고는 다 옮겼습니다. 옮겼고, 지금 기존 사용하던 저부분이 지금까지는 자재하고 의자 한 몇 개 갖다 놓고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름에 다른 시설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옷 갈아입을 장소도 겨우 있을 정도로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수로원 복지차원에서 작업을 마치고 오면 샤워라도 좀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옷장하고 넣어가지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교설치 공사기간은 저희들 한 2개월 정도, 예상은 한 2개월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9억 정도 들어가고, 소요가. 9억2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약 9억 정도 들어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여름부터 계속 협의할 때 주민들이 처음에는 성북가교를 놔서 나가달라 성북주민들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나중에 발전기금 안 이 문제가 나와서 이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주민들도 현재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북주민들은 가교 놔 나가도 저그는 별 문제 없다. 오히려 낫다 이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마을발전기금 안이 나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야생동물치료소 또는 보호센터라 하는데 현재 위치한 데가 용평동 204-3번지 선불지역 오지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 야생동물치료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못 찾아가지고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 보호센터 안에 현황판이 없어가지고 오시는 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판하고 현황판을 같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최근에 도심지 인근에출몰이 많아져가지고 부산이라든지 서울 근교라든지 지역에 현재 이런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도심근처에는 사실상 엽총 허가하기에 주민들과 마찰이 많기 때문에 포획틀로써 해가지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인근 부산에서도 설치 많이 했고 서울, 경기도 시 단위 권에서 설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한 결과 야생동물들이, 멧돼지들 포획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엽총으로써 이제까지는 거의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도 최고 민원사항이 우리 축사라든지 그다음 인가근처에 그분들 민원이 최고 많았습니다. 밤중에, 멧돼지 잡으려 하면 낮에는 잘 안 잡히니까 야간사격을 자꾸 하다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비롯 그것 때문에 저희들 순환수렵장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산 등 도심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또 멧돼지가 야산만 출몰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 언론에서 보도 하는 봐와 같이 도심지 근처 심지어 시내 안 까지도 들어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근 예로 가곡동 일자봉이라든지 종남산 예림 뒤편이라든지 그다음 제대리라든지 이런 데도 출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 엽총허가 해주기가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포획틀로써 가능하면 저희들 포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해서 1억 255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넘겨놓고 11월 20일자, 그 뒤에 11월 20일자로 도에서 가내시가, 보조금 내시가 늦게 공문이 도착하는 관계로 금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택시운송사업 관리 부분 안에 민간자본보조에 택시운행 디지털운행기록장치설치, 그다음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 이렇게 편성되었던 예산을 과목을 바꿔가지고 이게 택시만 당초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1월 21일자 도에서 공문이 보조내시 오면서 화물도 같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뒤늦게 내려옴으로써 금액도 일부 변경이 있고 화물차에 장치하는 걸 별도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사업관리 부분에 예산편성했던 걸 운송사업관리로 새로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택시운송과 화물운송사업 지원 이렇게 예산을 새롭게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택시운송사업 관리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운송사업관리 안에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택시운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종전에는 디지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아마 표현을 전자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꾼것 같습니다. 택시운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해가지고 220대를 설치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도비는 1억 5400 그대로고 시비가 당초에는 1540만 원 그대로고 시비가 2860만 원에서 나머지 부분 시비가지고 전액 부담하도록 했는데 금번 지침이 내려 오면서 시비도 도비와 같이 154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일부 금액이 삭감되고. 그리고 택시운행 전자식 기록장치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개인택시는 201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법인택시는 2012년도 내년도까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1대당 2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7만 원, 시비가 7만 원, 자부담 6만 원 하도록 이렇게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화물운송 사업지원에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1억 2550만 원, 시비가 1억 2550만 원입니다. 여기도 현재 계획에1255대를 설치하는데 대당 20만 원 했는데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자부담 역시 대당 화물차는 1대 설치하는데 4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10만 원, 시비가 10만 원, 자부담을 20만 원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금년 11월 달에, 11월 21일 날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금번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축산부분이 상대적으로 환경 쪽에 좀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목장주위 환경을 조사하는 그런 조경, 그리고 일부 시설에 일부 보완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3개소에 깨끗한 목장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대상이 젖소를 50두 이상 사육하는 그런, 등록한 낙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자부담 50% 정도해서 어떻든 축사주위에, 축산업이 그래도 일반 경종과 같이 상생될 수 있는 그런, 악취가 저감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무안의 심상덕 농가에서 했고 지난해에는 구창호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최해균 농가도 전국의 우수농가로 지정이 되고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목장이니까 젖소사육을 우선적으로, 일단 일반 다른 양돈이나 한우 쪽에는 이 사업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