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늦게 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에 실과는 오후에 실시하게 되니까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2004년,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무원 정원 재조직 진단관리입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이 95년도 통합 이후에 공무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많이 감축되었고 2003년도 표준 정원 제1차 년도 시행에서도 그동안 인구 지역발전, 전국의 전산화 민원발급 등 읍.면.동 사무소의 행정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읍.면.동 사무소 조직진단 없이 일부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민원폭주 및 업무량 증가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정원조직을 재 진단하여 적절한 인사 배치를 하기 바라는 시정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시정처리 결과로서는 현재 읍.면.동 정원은 정원이 4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479명, 현재 9명이 감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11월 20일 인사에 보충을 하고 읍.면은 결원이 없습니다. 동만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정원 재 조정 관계는 작년도 8월, 9월 우리 시에서 정원조정을 해서 2004년도 10월에 45명, 2005년도 7월에 1명, 2005년도 11월에 3명해서 4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청원경찰 관리철저입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69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청사 경비에 정원이 2명이나 배치되지 않았으며 또 녹지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정원이 없음에도 10명을 배치 하는 등 청원경찰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다는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13개 부서에 청원경찰 6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정원조정을 그동안에 2회를 거쳐서 총무과에 2명을 감을 시키고 도시과에 2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경비병 2명을 배치를 하고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무분별하게 개발행위가 불법으로 한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도시과의 정원을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청원 경찰을 3교대 순환 근무조로 하면서 2명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임명 철저입니다. 현재 이.통장 임명을 확인한 결과 8임명의 통장이 재임명 또는 배우자가 임명되어 이.통장 수당이 100%인상 되었는데 유능한 주민이 통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지도 감독 부서에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통장 현황은 803명입니다. 이장이 323명, 통장이 480명, 이.통장 임기는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중도에 사표를 낸 이.통장은 다시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읍.면.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회의시에도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통장 임명에 관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유능한 주민들이 이.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통장 위·해촉현황은 임기만료, 전출, 개인사정 등 123명이 해임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무원 다면 평가 제도의 모순점에 대하여 다면평가 제도의 도입경위와 다면평가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처리사항으로서는 다면 평가제도의 도입경위는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의지를 다소 약화시키고 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대상 확대는 현재 4, 5, 6급에서 금년 1월부터 전 직급 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비율은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평가위원도 50대 50으로 선정하고 평가자도,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해서 3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침으로서는 다면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조와 협의해서 신뢰 있는 인사행정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한시간도 더 걸리는데 제목만 읽고 중요한 것 하나만 다 읽고 넘어가셔야 되지 다 읽고 넘어가면 오늘 오전에 다 못합니다. 속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타 기관 파견 근무자와 장기휴직자 관리에 대하여 현재 우리 파견 근무자는 2명이 있었는데 다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휴직이나 장기 결원 보충으로 해서 대체 인력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한 50명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직자와 파견 근무자에 대한 정원관리는 현재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가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구증가에 대하여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대 대책 협의회를 그동안에 3회 정도 해 가지고 2,915명을 우리가 전입을 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단 전입자나 이런 부분을 색출해서 전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전담 및 인허가 부서 신설과 대민친절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복합 민원처리를 위해서 건축부서에 1회 방문 민원처리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민원 봉사실에 복합민원 설치전담 인력을 2명을 배치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민원 공무원에 대한 친절관계는 각종 정례조회나 보수계획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복합민원에 관한 전담팀 구성 관계는 허가권을 신설하는 문제, 이것은 기존되어 있는 시.군도 허가과를 다시 환원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허가부서와 사후관리 부서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상의 문제가 더 많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허가 문제는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기구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할 계획은, 이렇게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감사 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와 공보를 분리하는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다시 향후에 검토할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읍.면.동 인력 보강계획은 현재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49명이 3회에 걸쳐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건축 민원증가에 따른 부서증감 및 인력 보강 계획도 건축직 3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부실화의 문제는 이 부분도 각종회의나 사회행사시에도 우리 공문도 시달하고 행사시에도 주지를 시키고 안내를 해서 이중 삼중으로 사회단체 복수가입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서로 간의 업무분장 관계를 가지고 제대로 구분이 안 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사무분장을 해서 각종 직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처우개선 대책으로서는 현재 이.통장들의 회의참석 수당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초과할 때는 비 공식 회의에 대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통장 회의도 월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갈수록 지급 대상이 줄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학금 지급 대상권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면 100%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연수 같은 것은 우리가 산업시찰을 통하고 대회행사나 친목 화합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도입도 현재 우리가 만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홀수 연도 짝수 연도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40세 이상인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하위 50%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도 위암 등 4종을 국가 암 무료 검진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의 정기 건강검진 도입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의 성숙도를 바탕으로 발전적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 봉사단체, 각종 운영단체 이런 데서도 다 같이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세밀하게 분석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이.통장의 소속감 인정을 위해서 신분증 발급 관계, 이것은 현재 우리 이.통장 인지도가 읍.면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동.단위 주택지 일부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발급 관계는 이.통장 협의회와 우리가 오늘 또 19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시에는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 관계도 모범 이.통장이나 이런데 전수를 하고 있고 또 퇴임 이.통장에게도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통장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수 이.통장에 대한 소규모 상사업비 지원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5일 근무에 따른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동호회를 결성해서 23개 클럽에 504명, 동호회 활동 클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와도 동호회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 배낭 연수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연수 제도관계는 그 동안 8회에 32명을 실시하였는데 일본 마쓰에시 관계는 우리가 현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류 여건이 개선되고 난 연후에 재 검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및 음식 등의 보존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이 부분은 어린이 정서 함양 교육을 고려 하는 면에서 어린이 전문 도서관과 청소년 공원을 이번에 25일에 개관이 되었고 어린이 전문 도서관도 12월 말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학교 급식비 지원이나 관내 문화재 보수정비 향토음식 보존 및 관광상품 추진도 우리가 향토음식 축제나 청소년 비빔밥 행사등 계속적으로 시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2004년도 우리 시정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보궐선거도 법정 선거로 차질 없이 수행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제9회 시민의 날도 시민 모두 하나 되는 축제 분위기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시의원 선거도 법적 사무로서 철저히 완벽하게 추진이 되었고 행정 능률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우리 진주시 사무 전결 처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이나 기타 행정능력 개발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직무 연찬회도 매년 1회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사업 추진은 업무 보고시에 보고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전 항목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려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19, 20페이지는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 계획대 추진 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2004년도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첩도 한부 씩 배부를 한 바있습니다.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5년도 예쁜아기 탄생 축하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셔서 현재 뇌수막염 무료 접종이2,276명이 1억9,459만8,000원, 출산 장려금이 195명에 3만9,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보안심사 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행정 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도 9명으로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민상 추천위원회는 30명으로서 위원장이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는 9명으로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명단은 시민상 추천 위원회 여성이 4명이 포함되어 있고 진주시 인사 위원회 위원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보완 심사 위원회를 1회 운영했고 행정 서비스 헌장 심의회를 1회, 시민상 추천이 3회, 진주시 인사 위원회도 5회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는 2004년도에는 행정 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와 2005년도 시민상 추천 위원회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의견이 수렴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에 2005년도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중요 기록물 정비 데이트 베이스 구축 사업을 2억9,000만원에 조달청 수의계약으로서 시행을 하고 금년 11월 말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각종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현황은 보건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2005년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200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향 군인회 회관 신축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억이 되겠고 도비 3억인데 그 당시 2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 소요기간이 연도내 집행이 곤란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설계심의를 2005년 11월 중에 하고 사업착공은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저희들이 몇 번 촉구를 하고 빨리 사업계획서 제출요구를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해도 아직 까지 회의에 안 들어오고 해서 잘못하면 도비 3억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12월 중에는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1억 이상 사업인 주요 기록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31현재 정원이 1,613명입니다. 현원은 1,539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74명입니다. 11월 21일 이후에 한 인사는 53명이 됩니다. 소관별, 기관별 계수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직렬별 정원 및 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정원이 295명에서 현원은 277명으로서 18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진 및 전보 인사원칙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선 시기는 1월과 7월에 정기 인사를 하고 수시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직렬별 결원 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적임자를 승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급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임을 했을 때는 경력과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 유지 속에서 우선 승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본청전입은 승진명부 우선순위자로 전입시키고 순환보직 관계는 일반직, 기능직 모두 본청 읍.면.동 모두 현 부서, 현재는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발령사항은 업무 추진능력이나 표창이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위 공무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은 경.징계가 11명, 감봉 1명, 견책 1명해서 불문경고 7명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전문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계약직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가정복지과, 진양호 사업소, 계약직 비전임 공무원 채용이 3명, 3명 중에서 한사람 김덕한씨 계약을 해지를 하고 현재 2명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고 공로연수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 11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14명도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공무원 징계분야에 인사위원회를 9월 정도 9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인사 위원회 명단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고 내부 위원이 3명, 위원장까지 4명, 외부위원이 5명으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정원 69명이고 현원도 69명으로 13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한 시책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기인사는 상.하반기에 수시인사는 요인 발생시에 하고 사전에 예고를 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전보를 2004년도에 일반직 6급 이하 499명, 기능직 6급 이하 90명, 2005년도에 6급 이하 일반직 251명, 기능직 6급 이하 78명을 시행했습니다. 공로연수 시행은 2004년도 15명, 2005년도에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면 평가제 시행도 전 직급을 하고 있고 평가위원 선정은 동급자, 하급자, 상급자 해서 30명입니다. 단, 5급에서 4급 승진은 상급자 5명, 동급자 12명, 하급자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4년도 53회를 해서 93명을 했고 2005년도에 23회에 52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다음 직위 공모제 시행은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및 예산 인사계약 담당으로 이 부분도 상.하동급자를 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기획담당과 인사담당 한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방위 협의회 운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액이 8,500만원, 운영비 1,5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비 7,000만원에서 예산집행은 8,119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05년에도 8,300만원에서 2,630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각종 학자금 지급실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속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근무현황은 현재 직소민원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서신 전화 민원현황을 보면 접수현황이 316건에 552명이 접수가 되었고 거기서 유형별로 보면 일반민원, 숙원사업 시책건의 보상,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316건 중에서 처리한 것이 241건, 추진중이 33건, 불가가 42건, 불가 부분은 전부 법령상 되지 않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120전화민원도 471건에 해결이 466건, 불가가 5건입니다. 인터넷 민원도 2,474건, 인터넷 민원 이런 부분은 갈수록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5건, 시설이 34곳이고 사무는 8건, 공영 유료주차장이 53건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보고되었던 사항인데 41페이지에 구내식당 환경 개선 관계가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절기에 에어콘 2대를 설치를 하고 비품도 조금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꽃 박스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와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서 휴게실을 하나 설치를 해 놓고 또 식판하고 테이블 의자, 상당히 오래 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지금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부서별 일용 인부, 상근 현황이 되겠습니다. 251명 정원에 235명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6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청소인부,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청소인부가 결원이 되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수도과에 검침원, 주부 검침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결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업무 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제10회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5,577만5,000원에서 집행이 1억8,674만원 하고 잔액이 6,903만5,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청 회의실 운영현황입니다. 시청 회의실 회의용도는 208건에 1,738만원, 2005년도 135건에 1,0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홀과 식당 결혼 용도로 2004년도에 183건에 1,600만원, 2005년도에 117건에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창 수여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창수여는 2004년도에 1,307명에 대해서 표창을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665건, 많이 줄었습니다. 선거법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시에 전입자 수가 5만6,102명입니다. 전출자 수는 5만7,085명입니다. 전출이 983명이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읍.면.동 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에 금년도 2005년도 현재까지 전.출입 현황을 보면 전입자 4만9,309명이고 전출이 4만7,883명 전출이 1,574명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읍.면.동을 구분해 보니까 평거동이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전출은 대평, 이반성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입니다. 장기 이수자 교육관계는 그동안에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여성회관에 박정숙 하고 6급 3명이 갔다 와서 현재 세정과와 총무과에 근무를 하고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유병현 소장은 2년간 장기 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2차에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이 의회사무국에 6급 한사람, 여성회관 수도과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휴양시설 콘도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84건에 102회를 숙박을 했고 2005년도 현재 10월말까지는 85건에 124회를 숙박을 했습니다. 49페이지 생활동향 실적입니다. 각종 생활동향이 3,052건을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사건사고 집단민원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타는 토론회, 경조사, 개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공무원 연금 부담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 2005년도까지 계는 171억 77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과 퇴직수당과 재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하고 바꾸어서 정영빈 위원님부터...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김형택 위원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보건소에 1명, 가정복지과에 4명, 진양호 관리 사업소에 3명 외 계약직 공무원이 없습니까?

예, 전임은 7명이고 비전임은 2명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비전임입니까? 그것은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하나 있고 또 문화관광담당관실 또 공보담당관실 각 1명씩 2명이 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입니까?

거기는 퇴직을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계약직을 하나 전문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정원은 있는데 사람 사용은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했던데요?

안했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는?

그 부분은 크게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 인사는 인사부서인 총무 과장이 해야 되지 왜 사업부서인 과에서 사람을 써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인사 제도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당장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시고 특히, 문화관광담당관실에는 계약직 공무원 승급이 가능합니까?

계약직은 당초에 들어 올 때 6급 상당, 7급 상당 직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승진을 시키는 것인지 승급을 시키는 것인지 사람을 시에 시장 싸인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면 엄연히 인사관리 부서에서 그 사람을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직은 승급이나 승진은 없고 당초에 몇 급 상당으로 계약을 한다....

승급이 없죠?

예.

확실히 없지요?

예.

그런데 승급을 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인사를 정확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합의도 안합니까? 총무과에서는 하지 않는 인사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도 5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10년이나 그렇게 하면 안되고 5년 이상 근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임용된 전임직은 모르겠는데 전임직도 5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고 그리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1년 짜리가 있고 3년 짜리가 있습니다. 3년일 경우에는 2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시 공개 채용으로 들어 와야 되고 1년 짜리는 1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채용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담당관실 계약직 한사람하고 공보관실에 지금 몇 년전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사람 그렇게 써 왔어요.

그것은 7급 별정으로 계약직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사람 모집을 안 했습니다.

사람을 써 왔다니까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이미 퇴직을 했고 임시로 맡기지 자기 보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 인사관리를 하는데 좀 잘 챙겨서 인사부서에서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동의 했죠?

예.

앞으로 이것은 좀 시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계약직을 승급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감사받을 때... 관광과에 인사한 그 직원의 내용을 보니까 승급을 시켜 줬어요. 아주 잘못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리고 장애인을 우리공무원의 2%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지금 우리 시에는 장애인이 공무원이 몇 명이나 채용이 되었습니까?

28명인가 됩니다.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27명인가 정확하게 숫자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인사계장 안계십니까?

인사계장이 바뀐지가 얼마 안되어서....

장애인 공무원이 인사관리에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2%이상을 채용하라 어길 때는 앞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인사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장애인이 몇 퍼센트, 몇 명인지 모릅니까?

장애인을 우리가 2%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채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장애인이 2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됩니까?

1,500명인데 2%, 30명인데 2%이내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까지 채용해야 된다, 1% 가 몇 명입니까?

1,613명이 정원인데 그러면 32명이 됩니다. 일반직에 한해서... 그래서 1,613명은 여러 직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배치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은 근거리에 통근하기 좋도록 그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먼 지역에 근무하는....

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들이 원거리에 배치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행인데....

요즘 교통이 좋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애인인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장애인들 예우를 해 주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건강한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양보도 할 줄 알고 배려도 해 줄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들을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 등록 사업소에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부서보다 이번에도 도매 시장에 보낸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합니까?

예.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콘도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콘도가 몇 구좌 지금 구입 해 있습니까?

14구좌입니다.

어디어디 계약을 해서....

일성하고 토비스, 금호 이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일성에서 8구좌, 토비스 5구좌, 금호에 1구좌죠?

예.

그래서 14구좌인데 휴양콘도 시설 구입현황을 보면 법적근거로서 관광 진흥법 제 몇 조 몇 항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법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콘도가 각 콘도마다 몇 평씩입니까?

평수가 다 다릅니다. 일성에는 15평 짜리가 6구좌, 22평 짜리가2구좌, 토비스는 25평 짜리 5구좌, 금호에는 17평 짜리 1구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성콘도는 어디 어디가 체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콘도가 있는 우리 관광지는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죠?

예, 체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연간 이용 일수를 보면 성수기에는 60일, 주말에 60일, 평일에는 105일이죠?

예.

그런데 이용을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이용한 날짜를 보니까 몇 일 안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좋은 콘도를 구입해 놓고 직원들이 제대로 휴양시설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581명이 이용을 했고 1년을 365일로 볼 때 124회를 했다고 볼 때 3분의 1정도....

그리고 공무원 가족이 이용한 것을 보니까 약 33% 정도 다녀 왔다 이렇게 되지요?

예.

아무쪼록 이 콘도 이용은 7, 8급이 이용을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해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편의상 제가 참고인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참고인은 시민봉사실에 행정 6급으로 복합 민원담당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일날 제8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최는 어디서 한겁니까?

행정자치부와 SBS방송국이 합동으로한 시상제도 였습니다.

수상시 특전은 본상 수상을 하면 특별 승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계급 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생년월일을 물어 봐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하면 금년 12월 31일이 됩니다.

57세로 정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민원 봉사대상을 수상하시고 난 뒤에 참고인께서는 청와대 참여마당, 신문고,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에 올 6월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3일부터 14일 사이에 진주시 전자 게시판에 공지 사항으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상을 하게 되면 1계급 특진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남아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년 근무기간 중에 그런 기회가 와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기다리는 중 저희 시에서 인사 이동이 많이 있어 가지고 승진이 아닌 직무대리 인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시장님에게 시상자에게 특혜 요청을 한 개인적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일의 경우에 승진의 인사가 안 된다면 직무대리의 인사에라도 포함 시켜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고 다른 절차에 의해서 직무대리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공지사항에 글을 게시한 결과는 승진이 불가하다, 직무대리도 불가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청원서를 제출한 세 군데, 거기에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느 한곳에도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먼저 청와대 올린 글은 행자부로 행자부로 올린 글은 다시 경남도로 경남도에서는 다시 진주시로 전부다 이첩 시달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주시장님께서 민원 봉사대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러한 특전을 주겠다고 인사 확약서를 써서 같이 공적 조서를 올렸다고 했는데 내용이 맞는지 보십시오. 진주시청 민원 봉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6급 정봉갑은 제8회 민원 봉사대상 수상자로서 특별승진할 자격이 있으므로 향후 상위직급의 결원 발생시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우선하여 심사승진 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 하도록 할 것을 확약을 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왜 특별 승진이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물어봤습니다만 답을 구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대로 하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정년이 60세까지로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약속이 이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57세로서 정년을 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는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승진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다면 책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승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할 때 그 공무원이 묵시적 업무태만이나 묵시적으로 업무를 기피할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전부시민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승진, 또는 인사 만큼은 철저하게 공정성이유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인사권자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그러한 관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참고인께서는 이 이후에 어떠한 일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마음을 비우는 입장으로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잠깐 들어가 주시고,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봉사실에 근무하는 정봉갑 참고인에 대해서 공적 사항에 문제가 있은 것이 있습니까?

공적사항요?

추천할 당시 허위 사실이 있었다든지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러면 그 이후에 수상을 하고 난 이후에 공적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예.

특별승진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사 규정이 그렇다든지 안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인사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왜 못 시켰느냐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하고의 승진임용 방법이 다릅니다. 국가 공무원은 전부 다 100%심사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2003년도 말까지는 국가공무원과 같이 전부 심사승진을 다 시켰습니다. 2004년 1월부터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형평에 안맞다 불합리한 문제다 이래서 전국의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만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는가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2004년도부터 법이 개정 되어서 50%는 심사승진, 50%는 시험을 통해서 승진 시키라는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 가지고 지금 권한 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못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못 시킨 것이 아니고 권한쟁의 심판청구 중에 있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해놨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직무대리를 시켰느냐 하면 직무대리 그 자체는 승진이 아닙니다. 승진이 아니고 6급, 그 상태로 내 보내놓고 그 이후에 법이 내년도 1월부터 다시 개정이 되면 그때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권한 쟁의 심판이나 그 다음에 소송에 따라서 진주시는 5급 승진을 한명도 안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긴데 2004년도에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결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쟁의 소송이 끝이 났느냐 그 말입니다.

소송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안 났으면 진주시는 지금까지 5급 승진을 시키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3명이 승진 발령이 났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행정직에 대해서는 심사 승진을 시킬 수 없고 기술직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은 5급 승진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직무대리로 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직무대리로 나가는 조건은 말 그대로 승진 서열 명부나 이렇게 기준을 해서 시장이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직무대리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면 평가를 합니다. 승진배수 범위내의자 중에서 다면평가를 해서 상위 서열에 들어 갈 때 직무대리로 내 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무 대리를 지금 발령을 하면서 사실상 승진에 준하는 직무대리를 지금 발령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직무대리만 줄 것 같으면 다면평가를 할 이유가 없죠. 인사규정에 직무대리 보직을 주는데 다면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정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직무대리를 줄 때 다면평가를 해서 전부다 직무대리로 다 내어 보냅니다. 타 시에는 직무대리를 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데가 있고 우리시는 절차대로 한다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직무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3명이 결원일 때 배수가 됩니다. 4명이 결원이 될 때는 4배수가 되니까 12번 까지 배수 범위 안에 들어 와야 되는데....

직무대리라는 것은 그 직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누구든지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정 대리일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내어보낼 때는 승진은 아니지만 그 절차를 똑 같이 이행을 해서 절차를 갖추어서 다면평가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장 중에서 직무대리로 나가있는 사람 중에서 직무대리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이 직무대리로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참고인 같은 경우에 진주시에서 사실상은 공무원으로서 자기도 명예롭지만 진주시 공무원 전체로 봐서도 명예로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청에 공무원들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시민 봉사 대상을 수상한 공무원이 생겼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으로 봐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도 그런 공무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인사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사실상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공무원을 우대 해 주고 높여줌으로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인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승진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맞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4년도에 결원이 10명 있었습니다. 10명중에서 기술직은, 50%는 심사승진을 할 수 있고 50%는 시험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5명은 이미 우리 정계장님이 민원봉사 받기 이전에 심사승진을 50%완료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시험승진 5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단, 기술직은 시험 승진을 안하고 심사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 심사승진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미루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치르려고 시험을 요구를 하려고 해도 전국에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시험을 응시하지 말아라 시험을 치지 마라 시험 요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험요구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상 참고인은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피해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직무대리라도 보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직무대리도 똑 같이 다면평가 배수내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서열이 후 순위가 되어 가지고 평가 대상에 배수 범위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못 보냈습니다. 직무대리 그 자체가 승진일 것 같으면 모르지만 승진이 아니고 6급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혜택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면장이라는 그 직책만 부여하는 것이지 승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집단은 법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거든요.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이나 상급기관의 어떤 조치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생겼다고 하지만 하급 기관에서는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평가는 다양합니다. 상급자가 평가하는 승진서열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기능도 있거든요. 민원 봉사실에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성실히 함으로 인해서 누구도 받지 못할 정도의 이런 큰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어떤 분야 중에서도 탁월한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상을 받는, 수상 함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러한 특혜를 상급기관의 어떤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자기의 권한이 뺏긴다는 이유로 어느 개인의 어떤 받아야될, 누려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큰 모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밑에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간략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인 확인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첫째 공무원 공직 임용된 지가 67년 12월 30일,

맞습니다.

6급 승진일자가 77년 5월 10일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6급 승진한지가 얼마 된 것입니까?

약 30년 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 6급 공무원 승진 30년 된 공무원 있습니까?

아마 전국에서 없을 것입니다.

전국에도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근무평정이 이제 승진의 주내용 중에서 근무평정이 나옵니다. 근무평정 순위가 42위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현재 소속이 총무국 내에서 시민 봉사실 주무 계장입니다. 주무계장은 우리 시 본청 전체에서 몇 명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어느 계장보다도 점수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무계장입니다. 그런데 42위를 산출했다면 그것은 산출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합 민원담당으로 가신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어디계셨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호적계장했습니다.

호적계장은 몇 년 했습니까?

17년 했습니다.

계장님 소신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늘 의정활동 하면서 승진 대상자를 보면 기획실하고 총무국이 주류를 이룹니다. 제가 의정활동 한지가 8년인데 의회에 6급이 네 분계십니다. 8년 동안에 5급 승진자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본인이 소위 말하면 힘없고 빽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사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공무원들이 기획실이나 총무국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쪽에 가려고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상을 하나 이렇게 수상했다고 5급 승진 대상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좀 봅니다. 단, 제가 전체적으로 진주시 인사 시스템을 볼 때 소위 말하면 민원부서, 지금 시민봉사실 또 제가 말한 의회,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 평정이나 또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다면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참고인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민원실이라든지 의회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들 의욕이라든지 또 희망부서가 절대로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분권 특별개정 법률안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사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인사권자인 시장의 어떤 권한을 대단히 축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혜택을 우선적으로 주자라는 국회에서 지방자치특별법과 분권특별법을 제출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 됐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택 위원님. 되도록이면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정계장님 참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또 봉사대상을 받고 개인적인 큰 영광도 그렇지만 우리시로 봐서도 아까 우리 정경천 위원 말씀대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그런 공직자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봉갑 계장께서는 승진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승진이 안 된 것을....

예, 상을 받고 난 연후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심사승진 5명, 시험승진 5명이 티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승진은 이미 발령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배수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승진 5명은 우리 시에서 상위 부서에 시험의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우리 도내에서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이웃인 마산시에서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5명이 받았는데 마산에서는 시험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수상자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또 직무대리에서 또 다면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정경천 위원님 말씀한 직무대리 그 자체가 다면평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상자는 다면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다면 평가를 안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있다가 최근에 8월에 관보에 대통령령으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생기고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전의 준비 사항들이 미흡했거나 거기에 대처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을 지는 몰라도 저는 이 상을 수상한 이후에 다면평가 이런 순위가 낮았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추천의 내용처럼 누구보다도 우선하여라는 명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장과 같이 다면평가와 관련 없이라도 승진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규정이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이 다면평가 때문에 정 계장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하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안 하죠?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안해 주려면 안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해 주려면 가능한 일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정봉갑 계장께서는 시장이 본인을 승진시킬 의지가 없어서 승진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내지 인사 부서에서 정 계장을 승진시킬 그런 의사가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꼭 기회가 없었다면 시험이라도 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면 저는 응시해 가지고 그 길이라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봉갑 계장님께서 8월에 내려온 관보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관보를 한번 보시고.....

그 관보 내용에 다면평가를 제외해도 좋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봉갑 계장이 방금 답변 내용 중에서 금년 8월에 봉사대상을 받은 그런 공무원에 한해서 특별승진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확인 해 봤습니까?

그런데 다면평가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은 하나의 승진이 아닙니다. 직무대리로 나가는데....

물론 승진이 아니죠.

당시 시험 요구를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시험요구는 해 줘야 됩니다. 왜 안 했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험요구 못 하도록 하고 시험요구하지 말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요구를 합니까? 인사 권자들의 모임에서 협의회가 된 상황을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면평가에서 직무대리로 나가는 것은 승진이 아닙니다.

다면평가 때문에 정봉갑 계장을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직무대리에도 포함 안되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정봉갑 계장이 다면 평가를 봉사 대상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안 들어 봤습니까?

들어 봤는데....

그러면 그 규정을 확인을 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규정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의 그 심정도.... 물론 인사부서의 법과 원칙과 규정대로 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있다가 내일 모레 그만 두려고 하는 공무원의 심정을 똑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헤아려 줄줄아는 그 아량, 정봉갑 계장 승진시켰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불평 불만하는 공무원들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런 기회가 있을 법도 하는 그런 늬앙스가 풍깁니다. 정봉갑 계장 이야기 대로하는 것 같으면, 또 과장 이야기 들어보면 법과 규정이 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난 8월에 내려온 관보 내용을 한번 보고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한 맺힌 그런 가슴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연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5급 승진자 중에서 50%는 심사승진, 50%는 시험승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령입니까?

대통령령이지요.

대통령령이 대한민국에 최고 상급기관이죠?

예.

상급기관인데 인사권자인 시장, 구청장 회의에서 이것을 반대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거기 사유가 안 나왔습니까? 국가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하고 형평이 안 맞다. 인사가 불합리하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인사 원칙과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인사 권자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참고인도 반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증인하고 이야기 자주 해 보십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한 두번 만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하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가슴을 열고 이 분의 심정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중간 다리로 해결안 될 때는 참고인 마음을 또 시장님에게 전달하고 또 안되면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주무과장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아지면 자주 만나는데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드니까 만나기가 오히려 더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관보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최소한 관보에 실린 그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확인이 안 되었다면, 제가 당사자하고 주무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강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인은 관보에 수상자는 다면평가를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고인이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법률적 근거가 있고 이런 관보의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주무과장님 하고 참고인하고 이렇게 대화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었으면 그런 것까지도 지금 숙지가 안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민원 봉사대상을 수상한 자에 한해서는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단 시험승진 요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사승진은 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심사승진 또는 특별승진 시험에 의할 수 있다. 이것 두 가지입니다. 다면평가를 해서 직무대리로 나갈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시험요구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심사승진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다면평가를 해서 직무 대리로 나갈수 있다는 것은 어느 것이 더 강제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것이 더 강제력이 있습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후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의 내규 내지는 관례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 억울한 사정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만나서 자기가 올린 민원서류를 전부 철회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저하고 만나서 면담도 하고 내가 제시를 했지만 청원서를 냈지만 철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가슴 아픈 심정은 저희들도 백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님.

지금 인사 총 책임을 진다고 하면 뭣하지만 인사 총 책임자는 시장이지만 중간에서 모든 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시죠?

예.

지금 참고인 말씀 들어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쭉 들어 보니까 진주시가 제가 알기로, 저도 한 10년간 시의원 생활을 했지만 인사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이 있고 한 것인데 지금 보면 봉사대상을 탄 참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줄만하고 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또 그 사람이 봉사 대상을 탔기 때문에 우리가 승진 좀 시켜주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군인이나 경찰도 보면 살인 강도를 잡는다든지 간첩을 잡는다든지 하면 1계급 특진을 한다고, 그것이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인사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특별승진이라는 케이스가 우리 행정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각 산하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서 우리 의회에까지 와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한번 더 기회를....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더 제고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무대리로 지금 5급으로 나가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일곱분입니다.

일곱분 다면 평가 다 했죠?

예.

일곱분 다면 평가할 때 직무대리 다면평가 했습니까? 5급 승진자 다면 평가 했습니까?

직무대리 다면평가입니다. 승진이 아닙니다. 직무대리를 하기 위한 다면평가죠.

그러면 5급승진할 때 다면평가 다시 할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잠깐만요. 읍.면.동에 나간 명단 중에서 5급 승진자 명단이라고 발표했습니까? 아니면 직무대리로 발표했습니까?

직무대리로 했습니다. 그것은 5급이라고 명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대리로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질의 거의 하셨습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한번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돌리기로 하고 우리 정봉갑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좀 나오시고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일찍이 이런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크게 축하를 해 드리고 우리 전체 시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도 조금 때 늦은 감이 있어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도 이렇게 참되고 우뚝선 공무원상의 표상이 될 만한 분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1계급 특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우뚝 선 공무원이 있기에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믿으며 당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즉, 공무원상으로서 남을 것입니다. 즉, 모범이 되는 공무원상으로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오히려 축하를 드리면서 남은 우리 공무원 임기 동안이라도 더더욱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더 큰 우리 시민들의 표상이 되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저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럭저럭 중식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감사를 다시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시청 회의실에 시민 결혼식장 대여 200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56건이나... 이것이 접수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6개월 전에 하다가, 오는 대로 접수를 받습니다. 1년간 주로 하반기에 연말에 행사하고, 결혼이 많습니다. 11월 하고 12월에,

그러면 11월, 12월 집중으로있을 것이다?

예.

지금 저희가 대관료가, 임차료가 10만원이죠?

예.

오시는 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이 분들이 쭉 오셨을 때 순서 대로 받는데 앞으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좀 생각 하셔가지고 반영되게끔 해 주십시오. 대관료가 시내 상업용과 비교해서 좀 싸지 않습니까?

예.

싸기 때문에 무조건 오는 순서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시청의 시민홀은 예를 들어 국가 유공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대여 할 수 있는 신청 순위를 할 수 없습니까?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 그 구분을 지금 안 지우고 오는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이 싸기 때문에 무작정 오는 순서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지 우리 진주시에 정말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분들이라든지 또 차상위 계층, 이런분들은 하셔 가지고 쭉 접수를 받을 때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우리가 시민홀을 대여하는 것이 가장 이 취지에,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셨다가 이런 것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리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토요 휴무제가 되고 나서 토요일 휴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지금 까지는 오후에 두 타임을 했는데 일요일은 세 타임하고 토요일은 2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토요일도 3회로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5년도는 81건인데 지금 대충 올해 까지 접수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예.

접수를 플러스하면 몇 건 됩니까?

작년 수준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층 회의실이 없어져서 회의실 용도 하나 줄어 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덧붙여서 가장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인구증가 정책에서 우리시가 따라가야될 입장인데 무엇보다도 자녀양육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셔야, 없지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자녀 있는 가정에서 올해 세 자녀를 낳았다, 출산을 했다, 이 시점에서는 없는 분들, 두 자녀에서 세 자녀를 출산했는데 없는 분들, 여기에 덧붙여서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이제는 우리시에서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이제는 강구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특별한 혜택이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중요한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노조법이 조금 개정된 것입니까? 공무원 노조에 상근으로 파견되어 나온 그사람들 지금 자리를 읍.면.동에 안 두고 본청에 다 모일 것으로 되어 있죠?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에 다 놔 두고 있잖아요?

소속은 동으로 두고 그 전임이 하나 빠졌을 때 결원 보충은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적은 시에 두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적은 소속부서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부서를 시로 한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인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공무원 노조라고 해 가지고 발령을 줄 수는 없거든요.

공무원 노조에 파견되어 나온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다 생각 하니까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7급들이 보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TO한사람 잡아 먹고 나니까 동에는 한 사람 밖에 없는 겁니다. 7급 짜리가.... 이래 가지고 애로 사항이 엄청나게 많다구요.

그래서 그 결원보충을 다 해줬습니다. 봉수동에 15명 같으면 그 중에 7급이 전임으로 나와 있다. 그럴 경우 15명으로 다 충원을 해 주었습니다.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급 짜리를 줘야 될 것인데 현재 신규 공무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7급 일을 못해 낸다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다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법 시행도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고 개정된 법에도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직을 하고 보수도 노조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리 알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7급 짜리 들을 파견해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규들을 보충으로 주다보니까 이것은 일이 제대로 안돼요. 7급 짜리 2명인데 그 중에서 하나 여기 와 버리고 없고 하나는 만약에 보면 7급 짜리 일이 안돼요. 이런 것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감안해서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7급 짜리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시에 375명인데 현원이 지금 487명이거든요. 이렇게 7급 짜리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다 쳐다 볼 것 같으면 어디 있느냐 읍.면.동에는 한사람 아니면 두 사람 있고 나머지는 본청 혹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읍.면.동에는 일도 많은데 거기서는 없어서야 되겠나 그 말입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규자들을 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신규가 처음 오면 본청에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면에 갔다가 면에서 다시 동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순환근무를 하다보면 꼭 동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규자들이 동으로 바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 위원님 지금 우리 신규자들이 아주 못한다. 다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 경험은 없어도 요즘은 신규자들이 더 원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더 머리가 좋고....

그것은 그리 하는데,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급수가 높은 것은 경험이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안 시켜도 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다 일일이 시켜 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자를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7급 짜리도 좀 읍.면.동에도 배정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니까 일이 제대로 안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할께요. 우리 문화상 수상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상 수상자가 4명입니다.

시민상은 4명이고 그 앞에 하던 문화상은?

한 20여명 되는데 정확하게....

한 20여명 되는데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재료를 문화상은 하나도 안 주고 시민상만 주더라구요. 받아서 쥐고 있는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 나느냐 하면 문화상 수상자도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상을 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시민상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의 날에 그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엄청난 불평을 많이 하더라구요. 특히나 시민의 날에는 그 사람들을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날은 안 해 줘도.... 그렇죠?

이번에 다 예우해주고 자리 맞추어 주었습니다.

시민상 수상자는 앞좌석에 앉았는데 문화상 수상자는 뒷자리에도 없어가지고 세 번째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해 대는 겁니다. 나도 앞자리에 안앉고 일부러 뒤쪽에 앉았는데 뒤에 앉으니까 전부다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예우를 해 줘야 된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은 앞서서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날은 해 줄 필요성이 없지만 시민의 날에는 반드시 해 줘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이 이해가 되지요?

예.

앞으로는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언뜻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쳐다볼 것 같으면 각종 축제가 남강 유등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 드라마 페스티벌, 논개제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읍.면지역 음악회, 토요야간 상설공연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실지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한사람이거든요. 시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드라마 축제 같은 것은 이번 예산을 보니까 7억5,0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몇 사람인가 붙어서 하려고 했다가는 올 바른 축제행사가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축제 팀을 하나 구성을 해 줘야 되겠다. 각종 예술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1년 내내 계획하고 연구하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좋은 예술진을 창조를 해 내야 될 것인데 당시 순간에 그때 가서 바짝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팀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꼭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은 안 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할께요. 전기 절약 문제인데, 사실상 한 집에 한 등 끄기 운동을 하느니 무슨 절약 에너지 절약 이러는데 우리 청내에 보면 점심 시간에도 전부다 불 켜놓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다 켜놓고 있어요. 이것, 행정에서 고쳐 나가도록 그리 합시다.

잘못보신 것 같은데 12시가 되면 자동 소등이 됩니다. 전부 청내가.... 잘못 보신 모양인데, 점심시간 12시 땡하면 자동소등이 됩니다. 다시 스위치를 눌러야 켜집니다. 아마 의회 쪽에는 안 그런지 몰라도 본청은 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 자동 소등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일부러 가서 직접 봤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요? 실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전기세가 한달에 3,200만원이고 1년에 3억8,400만원이라는 전기세가 본청에 들어요. 그리 되니까 전기절약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홍보나 혹은 계도를 해 가지고 절약을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거기 70만원 지원 해 주죠?

예.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하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거의가 한 집고치고 하는데 100여만원씩 다 들었어요. 자부담을 보태서라도 그렇게 해 주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 새마을 지도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직접하는 것이 노력 봉사하고 돈 더 보태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작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70만원에서 100만원 해서 할 수 있도록, 10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원단가가 도비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그 봉사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노력 봉사 실컷하고 돈 대고 하니까 자기들도 선뜻 안 응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뭐 할 것입니까. 다음 7급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이 493명이거든요. 그런데 5년 이상이 268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7급도 승진이 되지요?

안됩니다. 7급에서 6급은 자동승진은 없습니다.

8급에서 7급은 되고?

예.

7급이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데....

그래서 표준정원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 대책 문제가 사실상 우리는 전문적으로 몰라서 그렇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안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 노조차원에서도 건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정원이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침체된 7급의 정원을 앞으로 6급을 증대 시켜 가지고 6급을 정원을 늘려 가지고 7급을 해소를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공무원 제안공모가 있거든요. 여기에 채택된 사람은 쳐다보면 본청으로 우선 전입을 시키고 희망부서에 전보를 시킨다는 그러한 항이 있는데 맞습니까?

소양고사나 이런데 우수한 사람, 그런 경우, 제안공모는 인사에 우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아닙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내 놓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인사 특전을 주는데 본청 우선진입이나 희망부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양고사 같은 경우는 해 줍니다. 제안자 우수는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내서는 안되죠? 개발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있어요.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 놓았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할 리가 만무하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는데 지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쳐다보면 일반인이 3명, 매년 공무원이 3명씩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 하나도 자기 희망부서로 가는 것도 없고 기준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작년에는 우수가 없었습니다. 장려로 다 했기 때문에.... 내용이 시원잖다해서 장려로 나왔고 우수는 아마 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량상은 무엇이 우량상입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선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내가 참가를 해 보니까....

일반민원 우수상이 있지만 공무원은 우량상, 장려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동 전입을 할 때 가점을 줍니다. 표창 가점을, 그때 표창 가점을 별도로 더 줘 가지고 표창을 받거나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입순서를 선 순위로 기재를 해 줍니다.

여기 명단에 기재된 사람이 하나도 그런 혜택을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앞으로 챙겨서 공무원 인사 반영에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 준다고 했으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정봉갑씨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도 사실상 그것하고 유사한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공무원 제안 접수를 해 가지고 우량상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이나 조금 주는 것 그것 받으려고 하는가?

취지는 좋습니다. 각 부서마다 표창을 받는 공무원이 1년에 150여명 정도됩니다.

이런 제도를 내 놓지 않았다면 아무리 공무원이 그것 보다 더 좋은 표창을 받아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여기 분명히 정책개발실에서 내 놓은 자료에 보면 그런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지만 22페이지에 보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세대, 출산 장려금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우리 진주시는 시행을 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그러면 그전에 2003년도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하던 뇌수막염 무료접종 이것은 지난 번 예산 관계 때문에 추경까지 얹어서 3회 접종까지 다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보건소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해서 해라, 보건소 너희 고유업무 다 이렇게 해서 그리 넘겨 놨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쁜아기 탄생축하, 이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이 아니네요?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추진하다가 우리 총무과가 안 맞다. 해서 저쪽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네요?

예.

셋째 아이 출산 이것은....

이것은 기존 금년 1월 부터 하고 있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안되고 금년도부터 작년부터?

예, 금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20만원씩....

왜 묻느냐 하면 진주에 세 쌍둥이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낳았다고 하더라구요. 쌍둥이 셋을, 물론 TV나 신문을 보게 되면 독지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협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세 쌍둥이를 낳은 사람을 우연히 또 내가 좀 잘 아는 사람인데 세 쌍둥이를 낳아도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것도 그 셋째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나 온갖곳에 물어 봐도 안 된다고 해요. 어제 아래 책을 보니까 셋째 출산 장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의회운영 및 운영비 집행이 되어 있는데 방위 협의회.... 방위 협의회 돈이 나온 이 돈은 진주시 본청에서만 해당 되는 것이지 읍.면.동은 일체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읍.면.동대 거의 다 나갑니다. 본청에는 전혀 크게 사용하는 것이 없고 명절에 설.추석에 각 초소나 정경대, 군부대 이런데 다 위문하는 것으로....

방위 협의회가 읍.면.동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주시 읍.면.동 방위 협의회가 구성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 현황을.... 그러면 동에 방위 협의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각 읍.면.동으로 돈이 현재 나가고 있죠?

이것은 방위 협의회 운영 및 집행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특수 사업으로 지난 번에 3년 간에 걸쳐서 컴퓨터 지원해 준 것, 그것 다 사주었고 프린터기 다 사주었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방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장이 회장이 되어 가지고, 방위 협의회나가면 자체적으로 1만원씩 내어 가지고 친목은 하는데....

그 운영 경비는 안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가 있는데 통장, 이장, 새마을 그 3단체에 자녀분만 여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새마을은 새마을 법에 의해서 나와있습니까?

바르게 살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안 나와 있어도 정액보조 단체가 4개 내지 5개가 있는데 하필 장학금 실태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한해서만 주고 바르게 살기나 또 앞에 몇 개있는데 다른 단체는 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 정액 단체가 한국 자유총연맹 진주시 지부도 있고 또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몇 개가 있는데 하필 새마을 지도자 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유가 궁금해서....

새마을 지도자 이.통장들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예.

무슨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 통장 자녀학자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아닙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우리가 통장자녀는....

과장님 제 생각에 통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는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 단체만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것이 옛날부터 내려왔습니다.

옛날부터 쭉 있었는데....

표준 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급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급하라, 그렇게 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상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부에서 자녀 장학금을 주라고 조례를 제정해서 주라....

이.통장은 시비로 부담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봉사단체인데....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다른 단체 이런데는 아직 처리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국을 따지면 기획실하고 총무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기획실은 주로 업무가 진주시 전체의 사업시행이나 그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주 업무로 한다고 보면 총무국은 이러한 사업 시행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라는 것이 주 업무라고 봤을 때 제가 조직관리에 대한 것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시정연설 보셨죠?

예.

조직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 시켜 나갈 것이냐가 시정연설에 들어 있습니까?

예.

제가 읽어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사실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진주시 전체의 조직적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 시켜 나갈 것이냐를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인구정책에 관한 것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6년도 세 자녀에 대해서 보육비 수당 지급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가정복지과....

2006년도부터 세 자녀 중 마지막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부터 보육비, 유치원 보육비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공문화 되어 있는 것 문서화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고 가정 복지과....

입법화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충분하게 잘 모르시죠?

예.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하면 마지막 자녀에게 보육비나 유치원 자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언론에 아마 나와 있는데 아직 입법이 안되었는지....

예, 정액보조, 임의보조....

지금 이것도 다 심의대상이죠?

예.

심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정액이 아니죠? 국가에서 제가 볼 때는 정액보조 단체라는 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국가 정책 용어를 정액보조 단체라는 말을 안 써도록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예.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해시가 제가 자료 중에 진주시하고 김해 시, 마산시, 창원시 4개를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해시, 공무원 현원이 1,252명, 정원이1,188명, 그렇습니다. 창원이 정원이 1,512명, 현원이 1,473명, 그래서 김해시는 64명의 결원이 있고 창원시는 39명, 마산시는 2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마산시는 보니까 많습니다. 공무원이 1,630명, 이것이 정원인데 1,605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숫자를 보니까 김해시가 44명, 창원시가 87명, 지금 상근 일용직이 김해시가 244명,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지만 마산이 255명 되어 있는데 다들 비슷합니다. 청경도 비슷하고 상근 일용직도 비슷하고, 그런데 김해시가 정원이 1,188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1,613명 인데.... 그런데 김해시가 왜 그렇게 작으냐 하면 시설관리 공단이 있어 가지고 184명이라는 숫자가 빠져 버립니다. 창원시도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270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빠지고 시설공단에 103명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무원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잘되어 있는 부분을 따와야 되는데 김해시가 1,252명이니까 우리 보다도 한 400명 정도 작지 않습니까? 인구가 우리 보다 훨씬 많고 10만은 안됩니까? 43만?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36만인,가 37만인가... 그리고 김해시는 행정 단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이거든요. 창원시가 왜 작으냐, 당연히 5급 사무관 숫자가 작습니다. 대동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김해시가 인구가 많고 한데 왜 공무원 숫자가 작으냐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도시팽창.... 읍.면.동이 없고 면이 작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김해시가 계약직이 30명입니다. 우리가 계약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9명....

9명인데 이것 계약직하고는 달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 계약직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순수하게 업무적인 계약직으로 한 30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결론을 내려면 우선 조직의 유연성에서 우리가 좀 경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계약직이라든지 공무원이 유연성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공무원임용에 관한 법을 규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김해하고 창원은 유연성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의 유연성인데 우리가 경직성하고 유연성을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해시 같은 데는 전문직을 많이 키운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 공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키워 낸다는 조직이죠. 우리는 하수과에 갔다가 도서관에 갔다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조직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유연성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효율성이 없으면 이 조직은 그 조직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직을 갖는데 인원이 많고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교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론이 현실로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뒤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좀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 들어서고 나서 6급 정원이 많이 늘어났죠?

예.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6급이 45명 정도.... 내년 7명까지 하면 52명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52명으로 늘어날 것입니까? 공무원 숫자도 한 300명 늘어났죠?

예.

이것이 행정 능률계가 있습니다. 행정 능률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52명의 6급 TO를 늘리고 300명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조직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부적 조직진단도 필요 하겠지만 외부적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의 팽창이나 인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야지 세무업무가 평거동에서 다 본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거동에 세무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세무직에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동에 가서 보니까 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세무직 무엇을 할 것이냐, 고지서 통장들한테 나누어 줄 것 확인할 것, 또 세금이 잘 안겉힌 것 이것을 할 것, 이런 것이거든요. 세정 업무가 다 세정과로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에 세무직 직원이 두명 있다라는 것은 조직 진단의 실패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면에 두 사람 있고 동에 네 사람 총 읍.면.동에 여섯 사람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은 임무를 소액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도 그렇고 자꾸 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서너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진단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더 소상하고 더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도 하고 지금 까지도 항상 외부에서 행정이 조직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을 주어서라도 인근 산청군의 사례, 용역이 완전 실패다, 행정을해 온 내부적인 공무원들도 무시 못한다. 실제 부디치는 직원들의 조직 진단도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화장터, 화장장 이것은 다 민간 위탁되어 있죠?

예, 위탁 되어있습니다.

이 민간 위탁하는 것하고 진주시에서 직영하는 것 하고 어떻습니까? 민간 위탁하는 것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고 봐야되죠.

제가 이야기했듯이 똑 같은 효율성을 가지고 경비 지출이 높아진다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의 힘이 이런 것입니다. 또 과장님 공무원을 한번 채용을 해 놓으면 사실은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낭여행 참고자료를 보면 동남아팀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팀이 나가면 보통 몇 명 정도 나갑니까?

5명 내지 6명해서 32명 정도...

나갈 때 그 팀이 직렬별로 구분 해 나갑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나갑니까?

그것은 선발할 때 우리 시정을 빛낸 공무원, 베스트 파이브 안에 들어가는 업무분야별로 표창, 수상을 받았거나 전에 한번도 안 갔다온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하고 하위직을 위주로 하고 청경도 포함을 시키고 해서 선발했습니다.

청경도 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동남아 5개국을 가면 여행코스가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쪽에 가서 각각 개인별로 배낭을 메고 찾아가서 여행을 합니까?

가기 전에 일정을 코스를 정해 가지고....

그러면 한 팀이 코스가 다 같습니까?

각자 다릅니다. 5명이 1조면 1조는 같이 가고 다른 팀은 다르게 가고....

한팀이 나가면 5명이 한팀이 나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같이 가야죠.

그러면 한 팀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전문 분야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거의 같습니까?

분야를 어느 정도 맞추어 줍니다.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 나가면 코스가 같은데 같이 배낭여행을 하면 쉽게 말하면 행정직, 보건직, 토목직 이렇게 섞여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갑니까?

그것을 행정직이면 행정,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분야별로 묶어줍니다. 묶어 주면 그 중에서 환경볼 사람은 환경보고 도로 보려면 도로보고 이렇게 되어야되지 개별로 임무를 다 부여해서 이것 보고 오라 저것보고 오라 이리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 팀이 나가서 거기서 각각개인별로 자기 분야를 보는지 아니면 같은 코스를 돌면서 자기 전문분야를 보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코스를 돌면서 자기 전문분야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 배낭 여행이 공무원 사기 진작이 목적인데 견문을 넓히는데는 조금 모순점이 없을까요?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가는 목적도 있고 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이리하는 것이지 그것만100%....

이 분야를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어차피 해외배낭 여행은 권장을 하는 분야기 때문에 한 팀이 나갈 때 같은 즉, 쉽게 말하면 직렬이 같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쯤 보고 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도 기획총무, 경제건설, 사회산업 해외여행 간다 아닙니까? 작년에 잘못 되어서 시민 연대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했는데 공무원 역시 이것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같은 직렬을 가진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끼리 조를 맞추어 가지고 나가서 배낭여행을 하면 더욱 더 우리시에 그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 정책에 많은 도움이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미주쪽으로, 호주쪽으로 날짜도 늘리고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배낭여행이 되게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직렬별 현황을 한번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쉽게 말하면 5급 이상 사무관, 서기관 이 직급에서 사회복지나 쉽게 말하면 시립도서관이나 사서직, 또 세정과 같으면 세무직, 이런 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복수직이 되어서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행정 플러스 사서 행정 플러스 세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5급 사무관 자리는 거의다 보면 행정직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직렬별로 해서 이것을 맞추어 주려면 지금 그 쪽에 있는 6급이 어느 근무연한이 안 되어 가지고 5급이 될 케이스가 안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선에 행정직렬이 52%입니다. 5급 자리도 복수 직렬을 많이 깔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도서관에 사서직 플러스 행정직, 그 다음에 읍.면.동에 농업 플러스 토목 플러스 행정, 행정이 다른 직렬에비해서 52%가 되니까 우선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근무 경력이나 최초 임용이나 최저 승진일자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승진도 시키고 보직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경우는 사실상 도서6급이 굉장히 고참입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불이익을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직이....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혹시 그렇게 해 가지고 5급 이상이 복수직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불이익을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그런 6급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회복지나 사서나 세무나 이런 데는 5급이 아무도 없거든요.

5급 직렬은 세무과장이면 세무플러스 행정, 플러스 세무, 5급이될 수 있는 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여건이 안되어서....

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혹시 이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싶어서....

전혀 없고 6급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번에 3%증원을 시킬 때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했고 그래서 크게 불평도 없고 인터넷에도 안 올라 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자료를 빼봤는데 좀더....

이것은 기술직, 사서직 외에는 불평이 없는 것으로....

조금 전문직이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 되면 진급을 시켜 가지고 전문직이 그 자리에 사무관직을 맡아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 공무원들 전보시키는 것 안 있습니까? 보통 우리 본청에 근무하다 보면 면으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사업소로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로테이션 도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것이 보직 경로라고 하는데 처음에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우선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에 갔다가 동에 들어 왔다가 동에서 또 본청 또는 사업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직들은 본청에 오려면 2년 안에 다 들어오고 토목직이나 이런 경우에, 행정직은 4년, 5년 정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 공무원이 승진을 해 가지고 처음에 면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면으로 나가서 동으로 거쳐서 사업소를 거쳐가지고 본청까지 오는데 약 4년, 5년 그러면 면에 가서 근무하는 연한이 보통 2년 이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동에 근무하는 기한도 약2년이내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는 약 1년 정도하고 본청에 들어 온다구요. 지금은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인사 룰은 그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관계, 여건 그 지역의 실정을 보고 하는데는 이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조금 알려고 하자 동으로가버리고 동에서 조금 알려고 하는데 또 사업소가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있기 때문에 일 좀 시키려고 하면 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업소에 있는 모 소장님들 이야기가 1년 있으면 갈 것인데 하고 조금 태만해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무원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싶은데 사실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 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지역의 현안 이런 것을 봐서 구태여 읍.면 갔다가 동에 갔다가 사업소 갔다가 하는 이 룰을 100%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차라리 읍.면에 근무하다가 동에 안가고 사업소 갔다가 본청 들어가고 또 행정 서열을 보면 동이 제일 밑입니다. 동이 제일 밑인데 우리 여기 현재 실정을 봐서는 면으로 나가면 거리도 멀고 생활도 불편하니까 면에부터 보내는데 행정 서열은 동이 밑이거든요. 원칙대로 하려면 동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읍.면에 보내고 그리고 사업소로 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이 편리하게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 공무원 잘 하더라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미련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보직을 우리가 시행을 전에는 면에는 끝까지 면에 동에는 거의 동에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4년 이상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에 3년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또 2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민원이 약간 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근무연한에 룰을 두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아주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분야가 다소 뒤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출입 현황을 보니까 진주는 전입 보다도 전출이 많은 도시거든요. 2003년도에 1,500명 정도가 전출이 많았고 2004년도 2005년도 하니까 약 4,119명이 들어온 숫자보다 나간 숫자가 많은데 전출이 많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조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전출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983명이 많고 금년도 현재 까지는 나간 사람이 들어온 사람 보다 1,574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많이 전입 들어 온데도 평거고 최고 많이 나간데도 평거가 되겠습니다. 시관내, 시관외 타 시도도 평거가 제일 많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제일 많이 오고 나가는 구나 이런 결과를 느끼게 되었고 대평 같은 경우는 제일 작으니까 들어 가고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는 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하느냐 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도 좋겠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나가 게 되는 겁니다. 일 자리 없으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주에 와 보니까 말 그대로 살기가 싫다고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그것도 좋겠지만 거주 이전은 자유의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구가 계속해서 전출자가 많은 이런 것이 몇 년간 지속된다면 근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 전출자, 전입자 우리 2,900명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정액보조 단체에 자유 총연맹 200만원이 적게 결산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을 처음 부터 안 준 것입니까? 자기들이 써고 남은 것을 반납 한 것입니까?

써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반납이될 이유가 없을 것인데 1,000원까지도 보통 보면 결산하면 딱 맞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무국장이 경리 절차를 아주 야무지게 봅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읍.면.동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동이 있어 가지고 지원 안해준 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원 안된 동에는 안주었다?

예.

그러면 시에서 안주었다 그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시민의 날 행사 안있습니까. 올해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6,600만원 반납을 받았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행사를 똑 같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하고... 맞습니까?

예.

행사가 좀 다양해졌다든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사람이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행사 자체가?

화합 한마당 행사를 조금 확대했고 그 다음 먹거리 축제를 확대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올해 1억8,600만원 지출되었거든요. 작년에 결산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1억7,000만원이거든요. 시민의 날 행사에 쓴 것이.... 1억7,000만원인데 1,600만원 정도가 올해 더 많이 썼거든요. 똑 같은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1,600만원어치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1,600만원 어치 더 주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좀 많이 했고 10마리 하던 것을 20마리 했고 또 가수들도 화합 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초청을 좀 더 했습니다. 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선사유적 박물관 안 있습니까. 개관을 앞두고 증원요청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학예직?

학예직은 없고 선사유적 박물관에 7급을 하나 더 달라....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로는 그때 업무보고하고 나서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모가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소요된 경비도 비슷하고 고령군에 가면 가야 선사유적 박물관이 있거든요. 가야시대 때 박물관을 지어 놓은 것인데 100억 정도 들은 것입니다. 올해 4월에 개관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학예직이 2명이 있습니다. 학예관이 거기 관장을 하고 있고 학예사가 그 밑에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박물관을 관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사유적 박물관은 107억 들거든요. 거기는 100억 들었는데 107억 들고 규모도 그것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반행정 6급이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7급이 또 하나 들어 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물관 성격은 아니지만 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 10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선사시대 때의 유물을 갖춘 곳에 학예직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선사 유적 박물관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미리 나오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의욕적으로 한번 학예관이나 학예연구사가 꼭 선사유적 박물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님.

장장 세시간 욕을 보시는데 간단한 것 두 가지 물어봅시다. 정영빈 위원님께서 시민상 추천 위원에 대해서 아까 소상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오전에도 정봉갑 그 분도 억울하게 많이 당하고 해서 상도 받은 것도 좋지만 억울한 점이 많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주 공무원들이 1,600명 가량 된다고 보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까 강주봉 위원님께서 배낭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배낭여행도 동남아나 이런 곳에 가서 볼거리가 있겠습니까? 배울 것도 없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보내서 한가지를 배워도 똑똑히 배워 오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직위 공모제를 2회를 실시했는데 응모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인사담당하고 기획담당하고, 기획계장할 때 8명 정도, 인사담당은 11명 들어 왔습니다.

직위 공모제 시행하는데 평가 위원 30명 중에 공적에 대해 추천하는 평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반반씩이네요?

예, 50대 50입니다.

그 다음 전체직원 평가 대상으로 하면 다면 평가에서도 평가위원 30명 중에 거기도 공적에 대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거기도 1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면평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정보관리 담당관실에서 행정 업무 전산화 사업을 거의 완성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업무 전산화 사업이 각 읍.면.동과 본청이 전체가 연결이 되면 지금부터는 다면 평가의 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데 전 직원이 참가하는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해서 어떤 공적에 의해서 자기들이 일종의 전형적으로 자기들이 반 정도를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전산화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나면 총무과에서는 다면평가의 방법을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전체 행정이 전산화 되면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위치에서 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면 평가의 방법을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식의 평가의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 업무 보고때 인사행정 정보화 시스템이 내년부터 설치를 할 것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 우리 시비가 3,500만원, 약 4,9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계획은 협의해서 현재 우리 타 시도도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인원을 다수 증대해 가지고 하는데 마산이나 그런 곳에 50명 정도 그 외는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A라는 쪽을 선택을 해도 문제가 있고 B쪽를 선택을 해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만약 전체 직원 1,600명 다했다고 볼 때 신규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6급이나 5급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도 없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아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라는 것은 소수가 하는 평가보다는 다수가 하는 평가가 더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급수별로 정하더라도 어떤 평가의 방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평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공로연수 13명 되어있죠?

예.

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근무는 안 하죠?

예.

공로연수 제도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걸 어떻게 폐지하겠습니까.

진주시에서 안 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13명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부 5급 이상이니까....

제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대충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한 사람 앞에 한 4,000, 내지 5,000만원 들어 갑니다. 순수한 보수만 하면 그리 안됩니다.

공직사회에 근무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무를 하지 않는 공직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그리 되어 있다니까, 해 줄 수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공로연수 제도도.... 차라리 근무를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공직생활 한 30년 하신 분들이니까 다 명예퇴직으로 전환이 되든지....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방분권 개정특별법률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2005년도 부시장, 부이사관급을 놔두고 경상남도하고 진주시하고 인사교류 몇 명이나 했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5급 한 사람 올라가고....

올라간 것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없죠?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교류 있습니까?

창원, 마산, 도청 인근에는 있을 겁니다. 함안이나 진해나 이런데....

진주시,

우리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됩니다.

아까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하고 인사 교류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가 4급 서기관 승진자나 5급 서기관 승진자에 한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인사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식의 옛날의 상부기관이 자리를 만들어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그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전문직인 전산직, 환경직 또 건축직 이런 부분들은 5급 승진하면 10년 이상 그 직에 유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원칙에 의해서 직급을 3년 이상 되면 다 돌리죠? 순환하죠?

6급이하만 합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5급은 안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인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의 전문성, 또 조직의 유연성,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 해야 만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총무과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무과에서 반드시 해야될 일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총무과에 부여된 가장 해야될 급선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외부에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제가.... 전문직이 가야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지난 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건의했던 내용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확인 하나 해 보겠습니다. 금산면 중촌마을 분동해 달라고 당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때 검토 해 보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금산 중촌마을 인구가 약 380세대 됩니다. 380세대가 되는데 마을 이장 혼자서 자연마을을 관장하기는 벅차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본 위원이 참석한 그런 주민 총회에서주민들 뜻을 모아 가지고 분동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분동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한 것인지 반응이 없어서 확인해 봅니다.

면에서 이야기가 자연마을이라서 분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리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을 분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답니다. 금산면에서....

아니 위원이 주민과 같이 함께 참여를 해 가지고 분동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면에서 결의만 되어서 올리면 저희들이 처리는 합니다.

위원 말 하는 것은 아무 이야기도 아니고 면장이 이야기하는 것 만이 되는 겁니까?

면장이 관인을 찍어서 행정 절차상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여름 하절에 주민들하고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분동하는 것으로, 또 전직 박시우 위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전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논을 했는데 면장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은 절차상 면장 직인을 찍어서 분동을 하고 분동을 하도록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 의원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반영을 해 줘야죠? 그러면 그 당시 안 된다고 이야기 해야죠. 그 당시는 검토 해 보겠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 된다 안 된다 한 기억이 안 나고....

조치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분동이 되어야 될 것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읍.면.동 개발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관련 되면 얼마든지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균 한마을 가구 이장이 자연부락 관장하는 가구가 몇 가구 된다고 봅니까?

보통 서너가구 안됩니까.

한 마을에 이장이 관장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동네마다 다르니까....

동네마다 틀리는데 농촌에 가면 큰 마을이 백 가구 조금 넘습니다. 보통,

한마을이 분활 하기 싫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누가 분동을 싫어해요?

분동하는 것을 우리시 보고 그리하면....

그러면 분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면장의 업무 아닙니까.

위원이 공식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고 감사때 이야기 했고, 면장이 안 해서 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아직 까지 저는 면장하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면장이 안 된다고 합니까?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면에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자연마을을 분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자연마을 분동 안 하면 아파트 분동할 것입니까? 아파트는 커도 분동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은 저한테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해 가지고 읍.면.동장 직인 찍어 가지고 경유가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시 위원이 여기서 의원 발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주민대표입니다. 맞죠?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주민대표가 한 이야기는 마을주민이 한 이야기입니다. 행정공무원이 안 되어서 안돼!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따라야죠. 주민의견을 따르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장은 뭐 한다고 있는 겁니까. 읍.면.동장이 아무....

서로가 이런 식으로 격론이 벌어지면 안 되고...

격론이 아니고, 주민대표가 한 이야기를 면장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시정계장이 안되어서 안되는 것 입니까?

그것은 면에서 자연부락을 쪼개지는 말아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연 부락을....

일어난 사항을, 그러면 총무과장은 읍.면.동을 감독할 책임이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마치고 나서 알아보고 왜 안 되는지 사유를 보고 거기에서 올려야 우리가....

그러면 위원이 면장한테 물어 보고 올리고 안올리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사항은 면장이 안 그래도 과장직권으로서 시장직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이것은 회의 마치고 따져도 됩니다.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의 체납세가 약 290억, 약 300억됩니다. 알고있죠? 모릅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300억됩니다. 약 600억원의 체납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세무업무를 이관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업무를 지금 현재 시에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다시이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재무계를 신설해서 체납세가 많은 읍.면.동부터 재무계까지도 신설을 검토 하고 있는데....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진주시의 가장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하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원부서는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약 600여억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어도 읍.면.동장 전혀 체납세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무직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 세금 받을 생각을 안합니다. 누가 다 받을 겁니까?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것도 문제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약 600여억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표준 정원제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어쩌구저쩌구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조직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적인 조직관리가 세금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꼭 세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체납세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체가...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20등입니다. 그것도 약 7, 8%떨어진 20등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왜 조직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대표인 시 의원하는 이야기는 면에서 승낙 안해서 안된다!

승낙이라고 한적도 없고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 끝났죠?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2004년 9월 1일부터 9월10일 사이에 있었던 경상남도 감사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G4C행정 정보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설을 처리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시행촉구 서한공문을 발송하고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읍.면.동장 회의서류때도 일곱차례주지를 하고 그 다음 G4C 사용 지침서를 300부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G4C담당 교육을 도집합 교육과 우리시 자체교육 각각 1회씩 두 번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2004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행정제도 개선추진 사항으로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과 민원 모니터제 운영, 민원안내 자원 봉사제 운영, 민원 사전서비스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10대 보급해서 운영을하고 혈압 측정기 등 건강코너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전화 팩스 민원을 했습니다. 다음 본청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4년 4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스캔 및 색인 파일 작업을 완료를 하고 2005년 1월 27일 대법원에 작업 자료를 제출을 하고 2월14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장 민원실은 구 1청사, 1층에 약 18평을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공익요원한사람 해 가지고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호적 등.초본이 1만2,828건을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을 2,153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은 저희 부서 일상적인 업무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시책추진입니다. 역시 민원 무인 발급기를 10대를 운영하고 민원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휴대폰 충전기 등 민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원안내 자원 봉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해와는 달리 2005년도 부터는 이동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날 10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 외국인 등록 업무, 외국인 여권 관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결과 SMS문자 서비스를 여권과 팩스민원, 인감 대리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민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읍.면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5년 1월 6일부터 5월 24일 까지 스캔 및 색인 파일 작업을 완료를 하고 7월 27일 대법원에 결과를 제출하고 8월 3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 10월말까지 1만2,1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생활 민원 58건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 추진 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 특수시책입니다. 민원 사전 서비스 실시입니다. 개요는 호적민원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호적 신고서와 시정관광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서 현장 민원 서비스를 실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내용은 출생, 혼인, 사망시 신고에 관한 사전 서비스를 실시한 것입니다. 대상업체는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제일 병원 산부인과 외 15개 병원에 출생 신고서 약 5,000매를 인쇄를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다음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귀빈 예식장 외 16개 식장에 혼인신고서 3,000매를 비치를 하고 사망 신고는 장례예식장외 2개 종합 병원 영안실에 사망 신고서 약 3,000매를 인쇄를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 및 제례 절차 안내용 책자를 제작해서 약 4,000부를 제작을 해서 장례예식장에 약 1,000권을 비치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읍.면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용역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역계약은 2004년도 12월 30일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준공은 2005년도 금년도 5월 24일 마쳐서 8월 3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계약내용은, 사업규모는 8만3,618과, 계약단가는 면당 450원, 총 계약금액이 1억9,900만원, 용역계약 업체는 주식회사 월네트입니다. 다음 하단에 전화민원입니다. 전화민원 및 수수료 현황입니다. 민원인의 의사 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을 전화민원으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은 밑에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 발급 신청 및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2,192건을 접수를 해서 찾아간 민원이 2,017건,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이 175건, 수수료로 환산하면 10만1,000원입니다. 2005년도는 10월말까지입니다. 1,887건을 접수를 받아서 1,801건을 찾아가고 86건을 찾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찾아가지 않은 민원은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약 15일간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찾으러 오면 절차를 밟아서 민원인에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지 않은 민원은 휴대폰이나 각종 연락망을 통해서 여러차레 수령을 촉구했는데 그래도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입니다. 다음 찾아가지 않은 민원서류 폐기건수 및 예산낭비 추정액입니다. 이것은 연간 175건에 약 7만7,6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사실은 엄격하게 어떤 계약에 의한 비용이 아니고 우리 재료비하고 우리 인건비를 환산을 해서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2004년도 명시,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읍.면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만3,618가구로서 면수는 42만3,095면입니다. 집행금액은 1억9,900만원, 1월 6일 착공해서 금년도 5월 24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 사무제도 개선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진주시 전자민원 창구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청 홈 페이지에 들어 가면 전자민원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완 요구현황은 먼저 부서별 민원 종류별 현황은 총 376건입니다. 각 부서별 반려, 보완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반려 현황입니다. 반려문서는 총 98건입니다. 부서별 반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간 경과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추진현황은 앞에 보고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읍.면 제적부 전산화 현황도 앞에 보고를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현장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주요 내용은 팩스 민원 및 온라인 민원이고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처리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원 서비스 혁신 시스템 활용 방법 대 시민 홍보실적입니다. 홍보실적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반상회 홍보, 읍.면.동장 회의를 통한 홍보, G4C이용 안내 홍보 봉투, 그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 무인 발급기 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연도별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위에 민원행정 추진에서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에 있어서 민원 모니터제 운영 58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민원 모니터는 시청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모니터 요원입니다. 1개동에 2명씩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 3명 되는 데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자기가 봤던 것을 제공을 해 주고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읍.면.동에 2, 3명 같으면 37개 읍.면.동에 상당히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58명이 되어 있길래....

1명 있는 데도 있고 좀 많은데는 3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읍.면에도 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이 민원 모니터를 운영 함으로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제가 가서 볼 때는 견문 보고지와 비슷한 효과가 아니냐 자기들이 봤던 사항을 인터넷으로 일종의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봤던 견문보고서하고 조금 다른 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러면 이분들의 추천을 어디에 의뢰 해 가지고 받습니까?

읍.면.동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상당히 동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이 올리는 민원은 사전에 동이나 이런데 협의없이 자기들이 본 그대로, 그러면 그런 것 올라올 때 과연 우리 진주시민을 위하고 각 읍.면.동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적절하게 쓰였던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건이 있는데 사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제공을 하면 소관부서에 처리를 하라고 우리가 소관부서로 해 주는데 그것은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 봉사실로 접수가 되어서 일단 접수가 되어 가지고 각과에 배분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에 전 실장님 계실때부터 명찰달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대부분 달고 있죠? 안 달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래요?

지난 번 업무보고시 명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명찰을 패용을 하자고 했더니 옛날에 명찰을 패용을 하다가 민원창구에 보면 창구표시 밑에 담당 공무원 이름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이중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없는 사람도 더러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공익하고 공공근로가 일곱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패용을 못 하고 있고 신년도에는 명찰을 패용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 명찰을 달아라고 하느냐 하면 명찰을 달면 친절도가 달라진다고요. 사실상 자기 이름그대로 달고 있으니까 친절 하라는 그 도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찰을 달아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야 명찰을 달아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찰을 다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친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 바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춘추복, 하복, 동복을 꼭 예산으로 사서 입고 있죠?

지금 근무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근무복입니다. 자원 봉사자 근무복입니다. 자원 봉사자 근무복 하고....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근무복 지급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예산에 올라온 것도 없나요?

우리 직원은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근무복을 지금 지급 안합니까?

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직원들 근무복이 아니고 자원봉사 안내자하고 공익요원입니다.

그리만 올라 오고 나머지는 없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과장님 시민봉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해도해도 끝이 없는 데고 한다고 해도 표시도 안 나는데고 그리고 최대한 봉사를 한다고 해도 만족도는 그렇게 충족되지 않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시민 격무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제일 처음으로 인상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일심 동체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3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 혁신, 행정정보 이용 경상남도 지적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적 안 받아도될 것을 지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에서 2003년도 11월에 주민 만족도 조사서 책자 나온 것 안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자기 해당되는 것 두세장 밖에 안 되는데 봤더라면 이 G4C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다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테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이미 시민들이 G4C민원 서비스 혁신에 대한 행정정보에 관해서 알고 있다가 7.6%고 모른다가 92.6%거든요. 이때부터 이미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꼭 지적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각종 어떤 홍보 매체라든지 조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즉각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지적을 받는 사례가 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세입 부분에 보면 호적 과태료 안있습니까? 호적 과태료 잡수입에 보면 2004년도 2,400만원 정도 올해는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호적 과태료는 잡수입 구좌에 들어 가기 때문에 해태가 되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것 과장님 한번 확인한 적 있습니까? 주로 보면 호적에서 출생, 사망, 호주 승계같은 경우는 한달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때에 따라서 5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에서 보면 사실상 굉장히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한번 과장님 가시거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만 하면 세수에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런 도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을 보시면 자칫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은 한달 이내 읍.면.동에 가서 신고 하라고 나와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많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가시거든 한번 읍.면에 한번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은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합니까? 안하죠?

행정서비스 헌장은 각 분야별로 본청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합니까?

예.

혹시 우리 민원실의 행정서비스 헌장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모르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매일 아침에 수첩에 한번 앞장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명기 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민원업무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총무국장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 생산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시민 봉사실 인력 증원하는 문제를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보조인데 창구 공무원이 업무 대행자를 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창구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창구 자체가 비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익요원이라도 자리를 지키고있어야 지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난 신문 사설에 난 기사 내용인데 민원처리를 보려고 하면 사천 진사공단에 가 보라, 그 당시 공단 설치 할 때 사천시의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인에 대한 민원서류를 아주 간소하게 간편하게 즉시 처리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공단을 설치할 때 사천민원실에 어떠한 시책을 폈는지 한번 우리가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물론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천 인근에 민원서류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신문에 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난 그런 내용인데 사천시가 그만큼 민원서류를 잘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회에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거기에는 민원서류를 아주 단축도 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 보통민원 서류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5일이면 5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서류를 처리 해주는데 사천 공무원들은 바로 처리해 가지고 도와 줬다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회 되면 사천 민원실에 어떻게 했는지 견학도 한번 가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호주제가 폐지되어 가지고 여성도 호적법 사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안합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우리 진주시의 이혼율이 작년보다 줄어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내용에 있는데 혼인숫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2003년도는 1,800쌍인데 2004년도에는 1955쌍으로 늘어났고 이혼율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행한 일인데 약 40%정도 약 50% 정도의 결혼이, 혼인이 1,975쌍인데 이혼은 900쌍입니다. 약 50%입니다. 그만큼 이혼율이 높고 있다. 이 혼인하는 내용은 여기에 데이트가 안 나오지요?

예.

나옵니까?

이혼 유형별로는 자료를 못 뺐습니다.

조사는 안 합니까?

그걸 하려면 하나하나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형별로 통계는 사실은 사용하는 곳이 없어서 총괄 이혼 숫자만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있어서 그 유형별로 못 뺐습니다.

통계낼 때 그런 통계도 같이 곁들여 주면 위원들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통계 숫자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17페이지 출생이 3,800명에서 이렇게 나와있고 사망이 2,100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출생에서 사망숫자를 빼면 1,700, 1,300, 1,200 올해 별 차이가 없을 것인데 출생율이 1,700, 1,600, 1,300, 1,200정확하게 거의 100명씩 줄어 들다가 늘어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비율이 늘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숫자도 비슷하고, 아까 정경천 위원님께서 전.출입 관계 했는데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 해서 출생은 그래도 그나마 숫자는 줄어들지만 1년에 1,200명 정도 늘어난다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제가.... 공문서 발급에 공익요원이 참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화장실이라든지 보통 가는데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길면 5분 아니겠습니까?

긴 시간은 아닙니다. 5분 아니면 10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문서를 발급하지말고 공익요원이 안내는 할 수 있잖아요.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금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공익요원이 공문서를 발급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급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을 때 발급을 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민원 공무원이 교육을 갔는데, 도에 집합 교육이 있어서 네 사람을 빼 버렸더니 불가항력적으로 배치할 인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 그날은, 그런 경우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일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딱 마침 그런 경우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만약 민원 부서에 예를 들어 네 명이 교육을 간다면 기능직이라도 파견근무를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총무부서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교육가고 없으니까 기능직을 바로 투입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고 공익요원 옷 주죠?

예.

단복 주면 이름 적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나라사람들이 이것이 군인이나 공익요원은 좀 하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이 자기 옷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하고 무엇을 다르게 하는 것 하고는 보기도 달라요. 공익요원들도 그렇게 민원부서에 있으면서 그래야 자기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공익 요원중에서 고학력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또 바른 품성이나 인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민원부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시행하고 있죠?

예.

당연히 시행할 것인데 공익요원 근무하는 사람들 관리 잘해 주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 하지 마십시오. 시민 봉사실에 봉사실장, 남성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여성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성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민원 봉사실에 여성과장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일장일단이 안 있겠습니까? 꼭 남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또 여자가 하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만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직원들 관리 감독하는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유병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시정 견문보고제 및 합동순찰반 운영성과 분석표가 있는데 여기 특히 견문보고제 처리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1,752건, 2005년도 지금 현재까지 1,671건인데 읍.면.동 사업소 다 포함해서 그렇죠?

읍.면.동 다 올라옵니다.

위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시 공무원이 1,613명, 정원에 1,53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 1인당 1년에 1건 밖에 견문 보고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관심밖에 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만 애를 태우는 것이지 다른 공무원들은 본둥 만둥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직원들은 10건, 20건도 있고 1년 가봐야 1건도 안내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분석을 해서 각 과.별로 실적을 내고 개인별로 실적을 내어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여가 안되는 분들은 잘 안되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과가 폐쇄되기 때문에 없는데 내년부터는 국장님도 내년에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잘 모겠는데 견문 보고제 이렇게 내지 말고 실과별로 분석표를 위원들한테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년 감사자료 낼 때는.... 누가 업무를 인수인계할 는지 모르지만 담당과장이 안되면 계장이 누가 인수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본 위원도 담당실과에 열두번도 더 냈어요. 전화로 이런 것 시정해 달라, 안되면 면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재선충 그것이 금호지 못 가에 있는 것이 안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녹지과에 이야기하면 그것도 몇 달 있다가 나무를 베어 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견문 보고제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 직무교육할 때 이런 것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 과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수고도 많았고 한 업적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23, 24개 주민센터 위치를 선정해서 또 각 읍.면.동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연말로 해서 과가 없어지지요?

예.

과도 없어지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어 지죠?

국가 지원하는 것이 신규설치하는 이 부분은 금년부터 없어 졌고 일반운영비는 일반교부세로 포함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센터당 1,500만원 정도 일반교부세에 포함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 주민 스스로가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이틀은 실제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 운영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실제 그렇고 주민자치가 새마을 하고 다르기는 조금 다른데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 통장 임명도 동장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임명도 전부 동장이 하더라구요. 그렇죠?

예.

동장이 임명하면서 또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인사권자니까 1년 되면 완전히 다시 임명하는데 누구누구해라,하는 그런 조건은 없죠?

예, 조건은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없고 또 관변 단체장들은 꼭 넣으라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동장 재량 아닙니까?

예, 동장이 개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그렇지만 참작은 안하겠나, 그렇죠?

예.

동장재량이죠?

공문신청은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자치 위원장을 호선을 하든지 주민들끼리 해서 뽑더라구요. 뽑고 우리 시에서 회의하니까 일인당 회의비를 1만원씩 주는데 10명이면 10만원, 또 주고 또 이 사람들이 각자 단체해서 1만원씩 내는 것도 있고 2만원 낼 때도 있고 위원장이 알아서 해 나가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도 강사가 나와 가지고 좀 해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동네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같은데는 없더라구요. 또 할 사람이 없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주민자치 그리 하지만 각 읍.면 보면 봉사, 또 면청사 이것은 돈이 다 깨끗하게 잘된 것 같고, 정부에서 했던 누가 했던, 그것은 잘 되었는데 운영하는 이것은 실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 여기 이 사람들은 잘 나오지도 않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잘 운영이 되겠나요. 말이 주민자치센터지, 그런 점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지원과가 없어지니까 앞으로도 유명무실 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도 이것은 좀 내용을 더 알고 싶어서 질의의 형태인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강사 데이트 뱅크제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원래 이 제도를 건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좀 달리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사를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내용 중에서 요가강사 같으면 요가강사 몇 사람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생활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루에 몇 차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하면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오늘 10시부터 봉수동을 하고 또 오후에 2시부터서는 중앙동하고 4시부터는 옥봉동을 하고 6부터는 옆에 성지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생활도 되고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강사료도 적어도될 수가 있다, 이것을 강사료 전체를 동으로 해당되는 그 분야를 동으로 내려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니까 각 동에 있는 강사를 전부 총 종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그것만 해 놓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하는 것은 한 시간에 예를 들어 한 동에 A라는 강사가 봉수동에 와서 오후 2부터 4시까지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것 하나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생활에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영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시에서 봉수동은 노래교실을 밤 8시에 해라, 어느 동은 화요일 해라, 그것이 어려운 것이 센터별로 다 하려고 하는 회원들이 요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리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반영을 해서 하자 그런 뜻으로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쳐다 보면 각 동에 하고 있는 그 강사 현황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강사수첩을 쳐다보니까 전부다 그 사람들만 다 적어놨어요.

그것이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강사수당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다른 강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본래 건의를 한 것은 저도 그리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뜻으로 건의를 많이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 준다면 훨씬 득이다. 그것이 아무래도 좀 빠르고 좋다 싶어서 건의를 하는데 2005년도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지적사항으로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떤 조직이든 2, 3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2, 3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평가를 받아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여러 가지 질 적인 부분에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라기 보다도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배드민턴, 조기축구클럽, 탁구클럽, 스포츠댄스 이런 취미생활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예.

저는 이런 것과 같이 관 주도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각 동별로 이런 동아리들의 활동사항을 주민자치센터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동호회가 있고 요즘 보니까 골프 동호회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서 꼭 주민자치센터를 거치지 않고 우리 동민들이 스스로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여가선용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자기의 질 적인 생활을 더 높여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기존있는 조직들을 활용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활 체육쪽에 많이 있고 또 서예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취미생활쪽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좀 다양화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획일적인 것만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 하면 방학동안 같으면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지역출신 중에서 유능한 문학인이나 또 연예인이나 또 유명한 지역 출신 음악인들 해서 일방적으로 강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 하고 자연히 만남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토론하고 질의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초빙해서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강의하고 강좌하는 이런 문화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대등한 자리에서 그냥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에게 역사 기행도 시킬 수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나라 유명한 역사 기행도 시킬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창녕에 우포늪 같은데 1일 당일 치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평거동에서 하는 것 봤는데 청소년들이 대단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환경전문가 한 사람을 대동을 한다. 이거죠. 거기 창녕 우포늪 같은데 가서 하고 과장님 사회위생과 교육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사회위생과에서 음식점 다 모아놓고 위생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위생과에서 진주시내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 다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데 지금은 위생교육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음식점을 하거나 어떤 그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한다, 쓰레기 안 버리고 집안 깨끗히 청소하고 가계들 예쁜 꽃 단장하고 이런 것이 좋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을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회위생과 가 보았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주민자치지원 과장님 가셔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좋은음식 만들기 하는데 쓰레기 좀 안 버리고 지금도 평거동 가면 새벽에 가면, 가계마다 쓰레기 봉투 특히, 빈 공터 같은데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 깨끗하게 하는 것, 또 아침에 다 일어나서 가는데 가게 같은데 청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 또 평거동에 한번 가 보시면 가시나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는 장미로 가지고 엄청나게 좋게 꾸며 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에.... 그런 것이 나는 좋은 동네 만들기라고 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소장품중에서, 골동품이나 좋은 그림 있는 것, 이런 것 전시회를 하는 것입니다. 신안동, 평거동 같은데 공원부지 같은데 날짜 잡아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전시를 해서 그런데 가서 청소년들이 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2회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비슷해요. 노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악기를 주로 다루는 섹스폰을 좋아하는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룹이 있는데 또, 바이올린이라든지 또 진주 출신의 작곡한 음악을 진주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시킨다든지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그 특색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주로 노래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음악회 하면 그런 수준을 뛰어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 가꾸는 것 보셨지요? 전시회 하는 것 보셨죠. 시민들이 탄성을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꽃을 가꾸고 꽃을 좋아 하는 사람들한테 국화 꽃 가꾸기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 작품을 출품하게 만들고 그것이 시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수능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한테 수능강사가 와서 강의 하는 것 보다 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 수능에서 1등한 학생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해서 1등 했는지를 그 1학년 2학년한테 들려 주는 그 이야기가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발상을 자꾸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돕기도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생일 찾아주기 운동하자 그 사람들 혼자 있으니까 생일 찾아주기 하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농악을 배우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면 초등, 중급밖에 못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고급반은 어떻게 배울 것이냐,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 회관쪽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초등, 중급 배우면 이제는 준 전문가가 되면 여성회관에 가서 배우면 된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공예 같은 것 그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공업화시키는 것을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센터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새로운 발상이나 시도를 안 하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염려하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밤에 안하면 안됩니다. 낮에 많은 여성들 가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가면 여성들 전용이거든요. 시민 모두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공간을 밤에 열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시간이 많은 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대안을 찾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위원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실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전부다가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80가지가 되는지 100가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기록을 해 가지고 지역마다 하나씩 나누어주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는데요 읍.면.동에 거의 획일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표본을 하면 특히 동 같은데는 노래교실 해서 전부다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도록 건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강주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금년에 2005전국 박람회 개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의 주최가 어디어디 입니까?

주관은 우리시하고 열린사회 시민연합 공동주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행정자치부 후원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하고 열린사회 시민연합하고 주관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주관과 주최가 있는데 주관은 누가하고 주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체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박람회 조직운영 위원회하고 열린사회 시민연합....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행정자치부, 중앙정부 행정자치부 소관 밑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시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상부분에 보면 소요예산이 약 45억 들었습니다.

시상부분이 4억 아니고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총 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상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상은...

이것이 주요 시상내용 해 가지고....

당구표가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데 시상하고 같은 바란스가 되어져야 하는데 소요예산은 전부 총괄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적힌 예산은 총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 금액이 시상 금액인 것으로 알고 지금 여기 보면 시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도비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이것 한번 짚어보려고 이야기 한 부분인데 이 4억은 전체예산입니까?

예, 총 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4억되었습니다.

주요 시상내용 밑에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시상금을 4억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착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입을 해 줌으로서 이러한 오해가 안생기게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렇게 큰 행사에 시상금이 4억이나 되는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나 싶어서 그걸 따져 보려고....

아닙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유인물 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과장님 저 이현철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유종의 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오늘 이 감사가 마지막이시지요? 마지막 아닙니까?

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쭉 각 읍.면.동에 보면 모집을 새로 할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는.... 대부분 보면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에 아무리 플랭카드를 걸고 해도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참여가 없기 때문에 대충 해서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했는데 이야기 하셨는데 각 자치위원 센터별로 보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 그 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지역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으면 차라리 한 두개 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주열 위원님께서 좋은 예를 들었는데 방학기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체험 마을을 부모하고 돌아본다든지 기차 여행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자치 위원님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될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에 보면 자치위원님들 참석율이 어떻던가요?

참석율이 지역에 따라 틀리는데....

위촉위원 참석율은?

지역에 따라 틀리는데 참석이 거의 90%가 되는 데도 있고 또 조금 저조한데는 그것도 시기적으로 틀리고 매월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을 쭉 하시다 보면 좀 자발적으로 들어오셔서 자치위원을 맡아 주시면 정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만들 수가 있는 문제인데 참여율은 없고 동장님께서 면장님께서 아시는 분 각 단체장님 몇 분 넣고 통장님 넣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짜 맞추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도 나타난다 싶어서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시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자치위원하실 분들 해서 지금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 전화를 독려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위주로 자치위원을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 주시고 그리고 자치위원님들은 꼭 100%참석은 아니지만 100%참석하시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람회도 열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주민자치지원과가 금년 연말로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자기 동에,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누구 것입니까?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님이나 강주열 위원님이나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전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글자 그대로 이것은 자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개발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지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