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등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업무 마무리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질의와 감사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저희 구의원들에게 가장 소중한 임무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무엇보다도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어젯밤에 제가 뉴스를 접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뉴스내용을 보면 저희 구민의 입장에서 또 구의원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진위여부는 모르지만 MBC 보도내용으로 보면 공공근로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을 듣고, 담당부서 직원들의 말을 듣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항상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민원을 접하시며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주민생활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 황치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 생활보장과장 임홍택 가정복지과장 이상형 노인복지과장 최정식 환경과장 구소영 청소행정과장 장광순 ㅇ업무현황보고(주민생활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시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주민생활국(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15시24분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 시에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3개 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어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4쪽을 보시면 ‘강북구 기초 푸드마켓 활성화’, 지금 추진을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실무자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푸드마켓 운영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1,31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도 점차 회원이 늘어났는지, 줄었들었는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오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회원들에게 많이 통보를 해서 회원들이 더 늘어나고 그 양에 따라서 회원들이. 그래서 장래적으로 봐서는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후원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업체는 구청에서 9개 업체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와 지금하고 변함이 없네요. 그전에도 9개 업체가 후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그 운영이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업체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회원을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무언가 관심사를 가져서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벌써 2, 3년 됐지만 9개 업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만큼 운영의 실태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환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후원업체를 좀더 발굴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푸드마켓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후원업체를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원업체를 발굴해서 푸드마켓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 푸드마켓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많은 양을 배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본 위원이 위치를 봤는데, 사실 위치도 좋지도 않고 아마 위치상 찾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활성화시켜 주신다면 자리를 좋은 자리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치적으로 봐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조금 불편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역 주변이라든지 좋은 장소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려면 확실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왔다 갔다 보게 되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합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실태가 아주 저조한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왕에 할 바에 제대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품목들은 다양화를 시키고, 또 양을, 기탁을 많이 받아서 기초 푸드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시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이 2008년도와 2009년도하고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는 지원 학생을 몇 명이나 선발했지요? 2008년도에는 95명이 선발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95명이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110명이 늘었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학기금 자체 연금이 30여억원이 되는데 그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적립금 자체가 많아야 거기에 따른 이자에서 나오는 운영수익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운영수익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도 한계가 현재로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몇 명이 늘었는데, 점차적으로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전에 최선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장학기금을 60억원까지, 현재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기금을 60억원까지 연차적으로 적립을 하라는 조항을 넣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선발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발대상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생 종류는 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유공장학생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재산, 성적, 특기, 유공, 월 소득, 강북구에 거주기간, 가족사항 등을 총 100점으로 산정해서 순위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선발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독적으로 구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구 장학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지환위원
몇 명이 위원회에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위원은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년에 횟수는, 몇 번 회의를 합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리라 믿고 있고, 다음에 타 위원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연간으로 보면 몇 개의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표창의 의미가 과연 한 행사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축제 하나가 자원봉사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작년에 75명에게 표창을 드렸습니다. 그 표창이라는 것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표창의 의미가 없고.
김동식위원
퇴색되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희소성이 또 있고, 열심히 공이 있는 분들한테 표창을 안 주게 되면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김동식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축제날 75명을 주기로 했는데 ‘이 정도 숫자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서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자원봉사자로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만 7,9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주는 표창인데 그 중에서 75분 정도 주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주무과장님의 그 판단이 옳고 그르다를 제가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창의 의미를 그렇게 많이 남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표창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표창의 의미가 퇴색되면 거기에 반대로 표창 남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발한다는 것 자체의 용어가 우리가 평상시에 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창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정된 아주 극히 제한적인 숫자에서 가장 공로가 큰 사람한테 표창을 수여해야만 그 값어치가 빛이 나는 것이고, 누가 봐도 “그 분들은 과연 받을만하다, 박수를 쳐 줄만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지, 지금 강북구의 모든 행사장마다 가서 보면 표창장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선심성으로 다 비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지만 구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남발하고 선심성으로 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지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숫자를 어느 정도라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창을 주는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극적으로 남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김동식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정 인원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발이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정 인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행사에 75명이라고 하면, 자연봉사자들한테 그보다 더 다른 데에서 오히려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효과를, 즉 말해서 그날 행사의 내용에 각종 축제행사로 그날 하루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그날 하루 일정을 어떻게 행사내용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원봉사 회장단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형식적인 협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구청에서는 조금 더 개입하지 않고 자유토론을 시켜서 “하루만이라도 이런 행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는 것이 진정한 그 분들의 뜻을 우리가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각종 회의, 모임,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영주차장 이런 정도는 무료로, 그날 회의시간만큼은 무료로 개방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줘야지, 표창장 몇 장으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머지 않아서 쌀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계획인 쌀 불우이웃돕기에 우리 강북구에서 거둬들이는 양이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것이 안 나와 있으면 작년도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모금액 전체의 성금품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23억 6,8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모금 목표액을 늘 상향해서 조정을 했는데 한 20억 500만원 정도 전년도 목표액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향, 많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목표액 대비해서, 금년에는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내년도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목표액을 설정해 놓으셨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 놨습니다.
김동식위원
목표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도 할당량이 있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할당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17억 5,000만원이었는데, 대부분이 각 동에서 모금된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그 액수에.
김동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각 동별로 할당을 안 했는데, 그러면 각 통별로는 할당을 했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동에서 동장의 판단 하에 모금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동해서 5,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올해 목표를, 저희들이 어떻든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한 5% 올린다” 그러면 작년에 거둬진 것에 비해서 5%가 동에, 그것이 할당액이라기보다는 목표를 주어서 가능하면 그 목표가 채워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목표액을 정해서 쌀을 거둬들인다, 꼭 나쁜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가장 쉽게 구청에 의견을 수용하는 쪽이 아마 통장님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는 몇 kg가 딱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통장님들한테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어느 통장님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연말에 쌀 걷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강북구 구민들한테, 유지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목표액을 설정해 놨으니까 도달하는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통장님들한테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동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동장님도 아마 책임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연례적으로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방향을 약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강제성, 사실 강제성까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목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은 정신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에서 각 통별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꼭 강제성을 띄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걷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기부문화가 잘 확산되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강북구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동에서 어려운 분들이, 내년도에도 생계가 어렵다든가 또 의료관계에서도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비가 없다든가 이럴 때 그 동에서 노력한 만큼 그 동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실제로 구청 각 과에서도 사실 이웃돕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돕기 목표액이 그 동에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휴식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팀장님 이상은 실질적으로 한번 불우이웃돕기에 각 집집마다, 통장님들은 각각 집집마다 방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 보라는데 작년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개인적으로 얘기는 그렇고, 하여튼 참여를 다 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장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반드시 저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분들의 고통도 이해를 해 주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가정방문을 일일이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또 업소방문까지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닌 일반주택 지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없겠지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두 번씩이라도 주택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쌀을 걷다 보면 어떤 고통사항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방향이 바꿔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한번 체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아니, 계속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갈 때 저도 한번 거기에 꼭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박문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p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 이용회원이 1,470명이고 푸드마켓 비이용자가 30명입니다. 이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500명으로 되어 있고 이용회원이 1,47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가 1회에 5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용을 안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회원이 1,470여명인데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현재 1만여명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가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한정되어서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수급자가 1,500명인데 30명 정도만 이용합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1만명에 가깝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이용회원이 1,300명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1,300명이고 현재는 1,500여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는 세대수로 5,866세대 정도 되고 푸드마켓에 1,500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은 직접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1,470명 정도가 오시고 그분들이 건강이 안좋다든가 하면 우리가 갖다드릴 수는 없고 다른 것으로 혜택이 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등록자가 1,500명이고 그 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1,470명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방문을 못하시는 분들이 30명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영복위원
30명 정도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오시는 분들이라는 말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오셔서 이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35p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장학금으로 2,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산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인데, 현재 장학기금 증서는 2,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장학금 종류에 복지, 우등, 특기가 있는데 주로 동장님들이 통장 중심으로 선발하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서 우리구에서도 받고 동에서도 받는데, 거기에서 받은 것을 재산이나 소득, 거주기간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긴 후에 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점수를 매긴다면 주로 기초수급자들이 많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장학생들만 직능단체 유공자녀들이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복지, 특기, 성적장학생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녀 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동에 장학생이 주로 몇 명씩 선발이 되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률적으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7, 8명 아니면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10명 내외로요? 그러면 한 150명 정도 됩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11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자가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분기 수업료가 36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업료가 36만 2,700원이고 4분기 금액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36만 2,700원이면 13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과는 다릅니다마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박영복위원
그런 얘기가 있기에 우리 과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7p를 보시면 당초 여성정보센터 복지시설 건립기금으로 87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45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증액액수가 나온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보상할 때 보상비가 상당히 상승이 돼서 그때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상비쪽의 차액이고 그 다음에 일부 설계비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건축비와 자재비가 상승돼서 주로 건축비와 지가보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가 상승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증액 액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를 보면 설계비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지금 인건비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1억원씩이나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설계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창작성과 예술성을 살리려고 설계경기를 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처음부터 좋은 쪽으로 해서 계약에 차질이 적게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계약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작품을 가지고 금액을 했으면 좋았는데 작품성을 따지다 보니까 상승이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작품성을 따진 것이 20% 상승했다면 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저희들로서는 보육정보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프라자와 여성정보센터도 같이 들어가서 3개가 복합되다보니까 설계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글쎄요.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8p를 보시면 지금 67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됐거든요. 전 페이지와 같은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25p를 보시면 총 금액이 31억 7,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31억 7,100만원 정도인데, 지금 72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있겠지만 수의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여기 31억원은 입찰계약의 35%이고요.
박영복위원
입찰계약인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가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인데 수의계약이 반이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 전년도 것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72억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토지보상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보상비로 15억원이 지출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도 지금 47억원도 채 안 되는데 왜 5억원이 증액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 증액된 5억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입주하면 자산으로 비품을 취득할 때 취득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미리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실질적으로 증액된 5억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5억원이 보상비로 나갔고 31억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67억원에서 46억원을 빼면 21억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5억원을 증액하셨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한 20억원 정도는 차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7p에.
박영복위원
8p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보육여성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는 지금 끝났고요, 삼양동 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증액 5억원은 원래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비 67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해서 72억원이라면 정산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정산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증액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25p의 금액하고 건축비가 그냥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다 했으면 잔액이 제로가 됐을 텐데 집행이 다 안됐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차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을 미리 증액했느냐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건축공사비에서 5억원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내년 7월 개관 후에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비가 내년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토지보상은 이미 끝났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박영복위원
공사계약금 31억원도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공사 준공이 되어야 집행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집행만 안했을 뿐이지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내년 7월에 준공검사가 되어야 그때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관급자재비 30억원 정도가 지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안했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여기서는 공사계약한 것만 표시해서 빠졌습니다.
박영복위원
계약에 대한 계약금은 표시가 되었고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 비용은 아직 발주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미발주에 대한 금액표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자료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금액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4p를 보시면 ‘세입징수 현황’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2009년도 6월에 1건인데 25만원짜리가 있고 8월에 똑같이 1건인데 12만 5,000원입니다. 그 구분이라든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청소년한테 주류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로써 업소에서 판매한 것 중에서 저희가 과징금을 매길 때는 25만원씩 매기는 것이 있고 과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25만원이었는데 분할납부하기 위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병 사간 것과 5병을 사간 병수 차이입니까, 아니면 가격 차이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격차이가 아니고 그 업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병이든 2병이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판매한 행위로 합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묻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적출사항이 넘어보면 고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 과하다면 분할납부해 주고 있으니까 분할납부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분할납부가 아니가 금액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금액이 25만원이면 12만 5,000만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박영복위원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래는 1회 적발시 25만원인데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 사람이 12만 5,000만원밖에 못내는데 25만원을 부과하면 12만 5,000만원은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업주한테 손해가 가니까 저희들이 아예 반을 나누어서 분할로 부과하면 체납도 안되고 다음 납기때 낼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률적으로 1번 적발시에 25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과표에 따라서 25만원일 수도 있고 5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매점이나 이런 데에서 세무서에 되어 있는 과표 자체가 많으면 25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부과할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6p를 보면 ‘자활보호작업장 일터 제공’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31명을 제공하셨고, 2009년도에 34명을 제공하셨고 또 30명 제공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군데 작업장이 있는데 강북구립하고 나머지는 시립입니다. 그런데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수막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동 코이노니아는 여성의류 봉재나 카드나 달력을 만들고 있고, 번동 보호작업장은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지체장애인들도 많고 안타깝게 제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8p를 보시면 진정인데 7, 9번을 보시면 일자리 도움을 요청했고 구청 답변에 일자리 사업안내, 취업알선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실질적으로 이분 말고도 저희들한테 취업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거나 본인들이 실직했을 때 저희들이 취업정보은행에 접수해서 노동부 워크넷에 등록도 시키고 노인분들은 노인복지과에 의뢰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이 두 분 말고도 일자리 사업안내를 많이 하셨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분이나 하셨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있는데 구직은 취업이나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5,185명, 취업알선 건수가 5,600여건, 취업건수가 1,571건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공공근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동부 고용안전정보망 워크넷에 3개월 동안 유효하게 등록을 시키면 본인들이 찾아가고 성사하고 전화로 서로 연락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4p를 보면 희망근로가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오늘은 될 수 있으면 희망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178억원에서 60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60억원이라는 게 한달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집행액이 118억원이고 집행잔액이 60억원인데 한달 평균 나가는 돈이 28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됩니다.
박영복위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10월 1일날 저희가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178억원에서 가능한 남기지 않고 60억원을 다 집행하면 98.2% 정도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60억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에는 인건비가 40억원이고 나머지 기타 사무관리비 뿐만 아니라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올렸다시피 10월까지는 인원수가 적었지만 11월, 12월에는 142명이 추가되니까 60억원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말에 2,780명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2,431명인데 그전에는 2,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아닌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29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월 31일까지인데 구민들의 생계유지나 동절기에 도움이 되도록 12월 29일까지 연장하니까 98.2%로 집행이 예정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12월 말까지 하신 분들이 6개월로 임기가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인원을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431명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6개월 하실 분들을 7개월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다른 분들이 7개월을 한다고 하면 안하신 분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7월 1일날 신규로 배치되신 분들이 다소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은 내년에 3월부터 자격이 되면 다시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선발하신다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10월 1일에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가구수, 인원수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0월 1일날 다시 142명을 뽑았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하신 분들은 9가지 자격요건을 무시하고 행안부에서 다 일률적으로 뽑으라고 해서 뽑았지만 10월 1일 뽑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거나 재산가가 1억 3,500만원이거나 또는 장애인이거나 여성가구주나 가구수가 많다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에 되신 분들은 내년 3월에도 가능한 선발이 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영복위원
다행히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5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이가 68명이었는데 강북구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없이 사는 동네에서 다행히도 3억원 넘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17페이지 17번에 3억원이라는 총 공사비의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해서 부분별로 금액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2009년도부터 바우처사업이라고 별도로 됐습니다. 2008년도이니까 복권기금, 가사방문, 가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북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미아8동, 송중동에 그곳에 저희들이 파트별로 여러 가지 강북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병원은 병원대로 또 어려우신 분들의 기초생활대상자 그분들에 대해서 노인은 노인 또는 기초생활자는 기초생활자, 장애인은 장애인들 이렇게 저희들이 빨래도 해 주고 식사도 보살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5페이지 봐 주실래요, 35페이지를 보면 신청금액이 1억 300만원인데 추천인원이 7명이거든요. 그런데 진행 중이 ‘미대출사유’ 했고 진행 중이 1명이란 말이에요. 1명이 얼마 금액을 신청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1억 300만원이 한 사람이 신청한 금액인지, 아니면 7명이 신청한 금액이 1억 300만원인지?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이 하는데 무이자로 해서 2,000만원 이내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담보는 2,000만원이고 무담보는 1,500만원까지 상한선이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1,000만원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7명의 신청금액이 1억 300만원이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50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1,300만원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박영복위원
진행 중인 한 명은 지금 현재 1,000만원을 신청을 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공공근로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가 532명인가 해서 360~350명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숫자를 보면 2008년도는 1,435명이고 2009년도는 1,622명인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008년도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적게 뽑고 2009년도에는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1,622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인원이 더 많아졌지요.
박영복위원
공공근로가 희망근로 생기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저희들도 애당초에 희망근로가 생기면 공공근로가 줄어들지 알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별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근로는 공공근로, 희망근로는 희망근로.
박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 생기기 전에 532명으로 알고 있고 희망근로 쪽으로 보내면서 350명~360명 선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009년도 1/4분기에 400명이 했고 2009년도 2단계에 527명, 다음에 3단계 305명, 이번에 39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622명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08년도 선발인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맞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금년보다 작년에는 적게 뽑았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를 2,700명, 2,900명까지 모집을 했기 때문에 막상 적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접수하다보니까 그 숫자는 줄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아까 희망근로 얘기를 하려다가 뒷장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희망근로가 2,800, 2,700, 2,900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도포기자가 자그마치 647명이거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선발을 할 때 잘못 뽑은 것인지, 아니면 중도포기자들 개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구청이나 관계공무원들과 트러블이 있어서 중도포기를 하신 것인지 647명에 대해 해명해 주실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647명 1단계 시작했을 때 통계를 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직업을 구해서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상 희망근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는데 동네사람들 체면도 있고 희망근로가 이런 것이다 해서 적성이 안 맞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47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직장을 구해서, 바람직스럽게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영복위원
대부분이 직장을 구해서 나갔다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렇다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첫날이네요, 첫날인데 여러 가지 뉴스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마음을 잡고 감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보훈회관 건립을 했는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보훈회관이 옛날 미아1동사무소입니다. 지금 그곳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장소도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무실을 쓰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이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 매입을 검토해 보고 또 북부보훈지청 건물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2여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관련부서에 주민생활국장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구만 별도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현재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훈지청 관계 때문에 제가 구청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훈지청의 평수가 얼마나 되고 시가로 매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도록 하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4층인데 각 층마다 100평 정도로 건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액이 2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어디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푸드마켓이 소방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미아동 쪽이라든지 거리상 먼 곳은 아무래도 이용회원이 적다고 판단이 되고, 주변에 있는 수유동,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 더 많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유동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번동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번동 사람들이.
정수민위원
번동 사람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유역까지 가야 하는 여건, 지금 앞서 푸드마켓 위탁업체가 교체됐지요? 교체된 위탁업체도 결과적으로는 번동,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 본다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푸드마켓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이용도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정수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푸드마켓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푸드마켓이 그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푸드마켓을 옮기려면 별도로 보증금이라든지 그 외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푸드마켓 운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고객이 번동 주변에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각 동별로 지역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센터에서 밑반찬이라든지 도시락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노인들 가정에 배달을 해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 5만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래도 운영하려면 사람들 모여서 차 한 잔씩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돈 10만원 정도는 매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단체들도, 매일같이 그렇게 안 하는 단체들도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많은데 매일같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곳은 좀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 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 때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캠프에 지원되는 금액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10만원으로 실비차원이지만 해 드리려고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만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9만원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적십자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도 적십자봉사단은 거의 매일같이 밑반찬이니 도시락이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지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는 매월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있는데 적십자만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봉사하는 부분을 보면 너무나 그 분들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 그리고 또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적십자봉사단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어느 동에는 정말 봉사단이 없어질 그런 위기에까지 놓이는데 조금 그런 데에도 다만 몇 푼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차라도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적십자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그런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이쪽 부서에서 해당 자치행정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110명인데, 그러니까 금년도 봉사 240시간 이상 되신 분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해 줬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다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지금 독감예방접종이 금년에 110명인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고생 좀 해 주시고 과장님도 고생을 해서 그런 여건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해 주시겠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경로당이 노인복지과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활동범위는 노인복지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지원은 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만큼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번3단지에 있는 노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노인정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 환수가 9건이 됐는데 왜 이러한 9건이 됐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 취지가 선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관계하고 소득관계만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간단히 보고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차후에 우리가 금융전산조회를 해본 결과 120만원 이상 나와서 환수를.
정수민위원
지원을 했다가 환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로서는 마음적으로 많이 서운하겠네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는 1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기간연장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연장이 됐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29일까지, 타 구청들은 11월 말까지도 하고 12월 20일까지도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최대한 아끼지 않고 100% 집행할 욕심으로 12월 29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행안부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의상이나 구두상으로는 3, 4, 5, 6 이렇게 4개월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비를 11억 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전체 가내시는 44억 5,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구비를 예산과에 더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11억 4,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다른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직장을 그만두고 희망근로로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가 다른 직장을 가야 하는데도 희망근로 때문에 그쪽에 치우쳐서 직장을 생각 못 해본 사람도 있고, 또 집에서 있던 사람들도 희망근로에서 적당히 하면 돈 주더라 해서 전부 쏟아져 나와 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희망근로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준비부족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과연 득과 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나 실보다는 득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너무 필요 없는 곳에다 많이 지원하더라, 한꺼번에 몽땅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할 일들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그 사람들 일 시키면서 좋은데 할 일은 없는데 몽땅 갖다가 채워놓으니까 과연 그것이 일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저도 직접적으로 느껴보고 다른 분들도 봤는데 20, 30명이 몽땅 모여와서 하는데 두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20명, 30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빈축이나 사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 또 더러는 점심시간에 고스톱이라도 쳤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 내 시간에 내가 하는데.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저분들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이 맞겠는가라는 의문의 말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본질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변에 같이 동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금년에는 178억원 3,300명에서 2,800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45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명 내지 1,000명을 하면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게 필요한 인원수, 정예부원만 뽑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나 재산가 공시지가가 1억 3,500만원이나 장애인이거나 가구수가 많은 사람이나 여성가구주는 우선적으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248개 지자체를 무시하고 6월 1일 동시에 시작을 해서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1월 말에 모집할 때는 그 9가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정말 희망근로 하실 분만 하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 강북구에서 나간 희망근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사람들입니다만 그 사람들 일을 시키면서 5시 정도까지 시켰나 봐요. 너무 오랫동안 시킨다고 인터넷에 띄우니 뭐하니 항의를 하고 그런 모습들까지 봤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알아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자기들이 근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고 이렇지 않으면 일시키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아예 이렇게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솔바람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그쪽에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삼양어린이집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삼양어린이집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어린이집을 말씀하시면.
정수민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이었나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솔바람입니다.
정수민위원
솔바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솔바람 보육교사.
정수민위원
먼저 그만 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새로운 위탁업체가 와서 그때 문제가 있던 교사들을 일단 배제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당해고라는 전제 하에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서울형 어린이집 문제들이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남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다 간판만 걸어놓고 “이것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이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린이집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들어놓고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남의 간판만 걸어놓고 무조건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전자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바뀐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간섭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심의위원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다녀 보고 그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 서류에 교사들이 한두 사람이 매달려서, 어린이한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여건의 교사들이나 원장이 아예 이 서류에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어떤 서류는 이렇게 딱딱해서 여기까지는 하고, 이 부분은 일주일에 한번 씩 한다든지, 열흘에 한번 씩 한다든지, 한 달에 한번 씩 기재를 해서 정리한다든지 업무에 대해서 이런 여건을 갖춰 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에서 부득이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저출산 장려를 하기 위하여 사실상 출산양육지원금, 금년도에 7억 8,200만원 예산을 사용하셨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다시 또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시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사실상 우리 강북구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7억 8,2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셋째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예산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 조례에 보면 3개월 전에 우리 강북구에 이주하면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근 구에 있다가 우리보다 적게 주는,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잠시 3개월 전에 친척집이나 부모님집이나 이웃집에 잠시 와서 애 낳고 다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억 8,200만원 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하든지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해서 정말로 셋째 아이만큼은 우리 강북구에서 책임져 주고, 0세부터 7세까지라고 할지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것은 예산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아이 낳아서 무조건 강북구에다가 맡겨 놓으면 해결된다” 이것은 타구보다도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셋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인근 구에서 우리 강북구로 이사 올 정도로 이런 정책을 내야만이 그나마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겠나 이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 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기쁨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사실상 출산지원금을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1년에 7억 8,000만원이라면 2년, 3년 뭐하다보면 정말로 영유아시설을 셋째 아이만큼은, 물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셋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도 우리 강북구청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보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집 장만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랄지, 강북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에 우선 분양권을 준다고 할지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구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이 아주 미약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출범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의 행사의 이벤트성에 불과한 것이지, 그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행사를 주관해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구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대식, 출범식을 하고 나서 특별히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영유아 건강지원 지금 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양육지원금은 지금 주고 있고, 영유아 보육료는 이미 지불했고, 이 출범식을 해서 별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벤트성 행사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에 치우쳐 주셔야지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좀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또 책임자 분들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2007년도인가요? 교부금을 최규식의원님이 15억원을 받아다가 10억원 그리고 5억원을 갖다가 일을 했고, 또 박종환의원님이 10억원을 가져오셨지요.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다 구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47억원이 구비입니다.
이영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때부터 강북구 예산을 많이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열람실 1~2개 있고, 컴퓨터강좌가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제가 노력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초선으로 경험이 없이 그 부지를 찾아 해매고, 뙤약볕에 미아2동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부동산업소를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지하로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장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일부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건물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조금 추가가 들어갔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설계가 몇 번 바뀌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몇 년이 걸렸고 또 최규식의원님이 30억원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5억원, 다음에 15억원 가져오실 것인데, 아마 강북구 국회의원분들 중에 제일 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강북구에 어떻게 멋있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아무튼 서로 실무진과 잘 협의를 잘해서 좋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 2억원은 매년 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은 저희 어린이쪽 분야만 해당되고, 또 노인분들 쪽에는 또 다시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 5억원은 지금 운영비 2억원.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1억, 1억씩 해서 2억원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선거법이다 뭐다, 또 여기 말고도 여성정보센터 무엇, 무엇을 할 때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모 의원을 들먹거리면서 그 예산, 자기 예산 가져 온 것, 자기 호주머니 돈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늘 기사를 봤을 때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가정복지과장님한테만 주로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사업과 여성 쪽에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아까 김동식위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행사를 갔다와 보면 허탈하고, 또 어찌 보면 이해도 되고, 우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한계와 이미 형성된 풍토와 토양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철학을 갖고 분발을 해 주시고 우리 젊고 유능하신 직원들이 분발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구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부분에 있어서도 찔끔찔끔 예산을 쓰면서, 또 시에서 내려온 것, 여행포럼이니 뭐니 그것을 집행하면서 거의 전체 업무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도 없고,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더 똑똑해지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더 똑똑해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어린이집 개원 반대 진정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설치기준을 갖추면 인가해야 하는 사항임을 통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사안이지요? 몇 m당 지어야 한다, 몇 m 이내는 지을 수 없다 라는 이것은 우리 조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국회의원님이 하실 일을 구의원 보고 하라고.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여기 있는 경우에는 민원이 2008년도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그런 지역인데요.
이영심위원
결국에 가정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하다가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이영심위원
2개이시잖아요. 하나를 포기했나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여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심위원
계속 민원이 제기됐나 보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사실상 민원이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영심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잖아요, 본인이 힘들어서.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하자는 없었는데 지역에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니면 다 없앴다가 다시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수가 많나요?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37명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주부이고요, 물론 아동이니까 주부가 많이 들어가셨겠지만 아동위원회 협의위원이 30명, 정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가. 제가 거기 회의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몇 개 나가 보면 무언가 탁상공론을 하는데 행정에는 거의 반영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법에 어긋나서 못하고, 그 분들은 열심히 얘기하고 가시고. 그리고 그 분들도 몇 번 나와 보면 “얘기해 봤자 필요 없더라”, 이렇게 많은 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런 위원회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로 일원화도 시키고 없앨 것 좀 없애고요. 더 요구하는 싶은 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보시면 생활보장과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2개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생활보장과는 주로 수급자 관련하고 장애자하고 공공근로, 희망근로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조금 다양하게 여러 계층을 하고 있는데 이 2개 부서도 실은 한 개로 통합이 되면서 위원회도 정리가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가 본회의에서 “간사도 만들어라, 뭐 어쩌라” 했지만 어떻게 우리 행정에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2개과를 합쳐서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합쳐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제안과 다른 사안하고 같이 중복되니까요. 한번 국장님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먼저 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아동협의체나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이런 협의체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아동협의회는 성격이 틀립니다. 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동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초·중생으로서 주로 멘토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영심위원
그러면 조례 때문에 위원회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지원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영심위원
숫자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눈에 안 보이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무슨 대회라든가 또 행정.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대회도 하지만 멘토링 사업을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영심위원
예를 들어서 거명할 수는 없는데, 보육분야가 비슷하니까 그렇겠지만, 한 과에 있는 위원회인데 한 사람이 세 군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겹치는 것 같고, 그 분 머릿속에서나 그 분이 조언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는데. 그런 것은 고쳐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보니까 이정순 씨 같은 경우도 세 군데 들어가 있고요.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청소년프로그램이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세 아이의 엄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다 올해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학부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청소년 이런 데 많은 예산도 주고 막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애정이, 또 관심이 누구보다 많은데, 52페이지를 보면 찔끔찔끔 여기 진로탐색 같은 경우도 7회에 거쳐서 혜택을 받은 학생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 프로가 아까 부모님께 쓰는 사랑의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정책과하고도 중복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교육정책과는 예산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만 딱 30억원을 집행하는데 전전하고 있고, 구청장님은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교육분야가 가정복지과라고 해서 청소년으로 해서 편지도 쓰고 뭐하고 여기도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업무분장이 행사들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몰려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각종 청소년 관련해서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진로탐색교실이라든가 이런 수혜자들을 교장들에게 추천하게 합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너무 바빠서 주변에서 받은 것을 본 적도 없고, 저희도 한번 통지서 하나 본 것이 없고 그래서. 27페이지 ‘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 900만원이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원래는 1,300만원이 구립과 민간과 가정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이 400, 그 다음에 민간이 600, 그 다음에 가정이 300으로 해서, 구립은 이미 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이영심위원
추경 때 삭감을 했잖아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남아 있는.
이영심위원
남아 있다고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영심위원
신종플루해서 했던 항목 이것이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영심위원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연합회 쪽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또 하시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더 주어야 될 부분을 안 줬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들어갈 돈을 안 준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심리치료실’ 있잖아요.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사실 저희 주변에 마음이 아픈 분이 많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많을 텐데 홍보는 잘 되었는지, 단순히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만 할 바에는 조금 더 확대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보건소 제2분소나 정신보건센터의 소단체 같은, 분소 같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리치료실 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미술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상담이나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더 넓혀야 된다거나 예산을 줘야 된다거나 더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된다거나.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치료사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심위원
이대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혜명복지원에 위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삼각산 구립 어린이집, 난나수련원, 청소년지원센터, 왜 그렇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명복지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수유1동 독서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명복지원이 하는 것을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참여를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주고 싶다고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체제가 정비되어 있고, 교사진이 좋고 해서 점수가 높은가 보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나, 수련관은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이 없지만 심의 때 보면 점수가 많이 나오고 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이영심위원
보통 위탁은 재위탁이 3회, 4회 다 연임할 수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재위탁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재위탁 말고 3회까지도 다 연임이 가능합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각 위원회나 그런 데 규칙을 따르나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올 봄에도 조례를 올렸지만 조례가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이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61페이지 하나 궁금해서요. ‘보육시설의 인근놀이터 별도 기준안 심의’를 하는데 우리 보육정책위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육시설의 인근놀이터 별도 기준안’ 어떤 기준들이 있나 보지요? 그래서 솔밭 인근공원 마을마당을 인근 놀이터로 인정해서 가결되어 있거든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영심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근놀이터에 대한 규정이 2008년도에 변경되어서 2009년도에 보육정책심의회의 때 그 기준안에 맞춰서 통과된 그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골자는 모르시고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것이 궁금한 것인데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중요한 골자는 몇 m 이내는 인정한다라는 그런 골자인데 그것은.
이영심위원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여성 쪽과 청소년 쪽에 어떠한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얘기로 보면 제가 한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갔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놀 때가 없는데 어디 가서 노느냐, 이렇게라도 놀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또 아까 문화존이나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펼쳐줌으로서 아이들이.
이영심위원
그 필요성을 저도 열배 공감합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 주는 것을 많이 해 줘야지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행포럼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어야지만 여성들의 여행이 행복한 고을이 되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영심위원
그러면 여행프로젝트가 계속사업으로 지방이 바뀌어도 그럴 것 같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여행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와닿는 문제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문제도 새로 짓는 데는 많이 개조를 해서 편안하게 여성분들이 기저귀 문제, 수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훨씬 좋겠고,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도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여성분들은 주차가 어렵다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널찍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마련이 여성들한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활보장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3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법인이 어떤 특정 사업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금액을 법인 전입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수탁단체나 업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그런 내용이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우리 관계부서에 출연금을 기탁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자체에서 시설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투자금을 정산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전입금을 넣으라는 규정은 없는데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수탁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 중의 일부를 포함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해 주는 경우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입금이라는 것은 정산한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단체나 업체 개인은 어떤 수익성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종교단계나 수탁업체에서 사회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정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시설장과 수탁단체 양자간에 더러는 다툼이 있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탁단체나 업체에서 전혀 기금을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일정한 수익금을 내라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강북구 관내에 어떤 법인인지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외의 시설장이나 수탁업체 사이에 일어나는 가끔 불미스러운 것들이 신문에 나는 것을 봤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모 복지관에서 시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분과 수탁단체의 이사장과 수익에 대한 어떤 분담 내지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으로 헤어져야 하는 결과까지 초래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례지만 이러한 복지관이 더러 있을 수 있어서 면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지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41p에 ‘민생안정추진 T/F 운영현황 및 민생안정 상담실적’이 있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을 보니까 전체가 280건인데 진행 중이거나 또는 지원이 완료된 사항이 불과 14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좋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미취학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접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은 업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취학 장애인 대상이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취학 장애인 대상 교육지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1,177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취학전 교육현황은 어떻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장애인들을 말씀하시는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실질적으로 취학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애학생은 상당히 나은데 그렇지 못해서 집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학 전에 부득이하게 질병 등으로 학교를 못가는 경우에 저희들이 안타까운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주 명쾌하지 못하신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미취학 장애인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에게 취학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복지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무료급식 장애인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무료급식 대상은 일일 85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나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무료급식 예산이 적고 수혜인원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혜인원의 급식만은 좀 불만스럽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립 솔바람어린이집 사건을 잘 아시지요? 1억 6,000만원의 시설비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2009년도에 13명의 교사 중에서 8명이 해고되었다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명중에 8명이 해고됐다는 얘기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 앞에서 이것을 뿌리고 있는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런 유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도 책임질 수 있어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솔바람어린이집이 지난 5월에 새로 시설장이 위촉되고 또 8월 1일자로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도선사에서 위탁하고 있을 당시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9년도라고 했는데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2009년도 초입니다. 이미 6월 1일자로 한 번 시설장이 변경됐는데 그 이전의 일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009년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설장 교체나 재위탁 심의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 이외에는 별로 정책적인 사항들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에서 앞으로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원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리 구청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어린이집 나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들 또 여러 가지로 분석됐던 민원들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론하는 그런 회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재위탁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계획을 세웁니다. 보육정책심의계획 속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 않고 연초에 보육정책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금 솔바람어린이집처럼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런 사항들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때그때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사고가 터지고 나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개선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솔바람어린이집처럼 행정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여기에서 따지고 알아보는 것보다는 정책대안으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구정발전에 일정부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가정복지과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율이 작년과 비교해서 첫째와 둘째는 늘었는데 셋째 아이는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출산율을 늘리자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의회에서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금년에 첫째, 둘째아이는 늘었어요. 2008년도에는 셋째아이 이상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셋째아이는 2009년도 10월까지 170명이고 2008년도에는 12월까지 1년동안 246명인데 그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자료와 다르네요. 자료에 기준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셋째아이 이상이 208명으로 나온 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 요구자료는 11월부터 올 10월까지 뽑는 바람에 숫자가 착오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나 구 차원에서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사실 지난 11월 19일에 종교계, 시민계, 보육계, 행정기관이 같이 출산율을 높이자는 뜻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가 출범해서 출범식을 가졌고요, 일단 그것을 토대로 민관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6개 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고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무원부터 3명 이상을 낳는다면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주는 방향을 청장님한테 얘기했고 구청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슨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그것을 반영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육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일단 출산장려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미력하나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육부터 출발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나 젊은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교육문제를 제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구보다 우선적으로 강북구에서 대책을 세울 때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낳으면 주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떠나서 구청에서 다른 대책을 보완한다면 출산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