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행정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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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관리국-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 중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데 이어 오늘은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중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 2개과를 통합하고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3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여 행복혁신과와 문화체육과 감사가 끝난 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연이틀 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행복혁신과 자료 17쪽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학습연구회 운영을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총 13개 학습연구회에 143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사항도 없고, 또 창의를 발의한 사항, 학습연구회별로 특이하게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 발전에 도움 될 진전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진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더 강북구의회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가? 사실 학습회가 활성화 돼서 동아리별로 자기 능력을 서로 교류하면서 전반적인 강북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장려해 달라는 조언을 했는데 그것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조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13개의 창의학습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는 동아리 모임인데 연구회는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명칭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그 연구회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우리 구정에 관계되는 주제들이겠지요.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토론하고 그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작년이나 사실 금년이나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그 연구회가 어쨌든 형성이 되면 거기에 회장님도 선출될 것이고 총무님도 선출될 것인데 강북구에서는 그 연구회에 지원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예, 그렇게 많은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분기별로 25만원 정도의 간담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분기별로 25만원 정도 지급한다고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예, 간담회 비용을 지불하고, 발표회라든가 이런 경우에 필요한 물품, 그런 정도 소액의 물품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혹시 이런 간담회나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과장님이 그 회의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저희는 그 회의에는 가지 못하고, 그분들의 총무하고 리더가 있는데 그분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평회원들과 총무와 리더가 어떤 주제를 나눴고,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발표회를 한다거나, 많은 자기 노력들을 발표하고 이야기 할 때 과장님이 격려차 가보신 적이 있냐고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이 동아리 모임이고 오히려 제가 가면 그분들이 더 불편해 하기 때문에 각 동아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리더하고 총무들을 별도로 모아서 간담회를 두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이 꼭 강북구 행정에 대한 연구만 하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애로사항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부서가 옮겨짐으로써 그 업무를 전수 받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동아리모임 차원에서 친밀관계가 두터워져서 전수받는 것도 또한 많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행복혁신과도 운영목적에 있어서 더 좋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획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날짜에 맞춰서 어느 장소로 가서 교육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주 창의혁신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제일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지원책이나 또 배려, 회의장소를 빌려줄 수도 있고, 꼭 행정적인 서비스만 아니고 탁구나 건강모임, 헬스모임해서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정 얘기도 나오게 되고, 사무 얘기도 나오게 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그래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희가 학습동아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4월달에 동아리 운영에 대한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장소는 물론이지만 재정적으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율적인 조직이더라도 그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1,000여 명의 공무원 속에서 회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43명이라면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된 연구회예요. 연구회가 잘 활성화 되고, 갖춰지면 이렇게 회원이 적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회원이 많아야만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니까 오히려 운영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활성화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도 13개 학습연구회, 그러면 거기에서 창의·발의한 사항, 건의사항, 요구사항이 혁신과장님께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간담회때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 물론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조직이 됐다고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있고 하다보니까 시간을 내서 모이기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 지원하는 관계가 얘기가 있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1년 동안 연구한 것, 검토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 400여 명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때 발표회 끝나고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올해는 이미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강북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강북문화대학 운영은 강북문화원에 위탁한 사항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문화운영기획팀이 있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강북대학 강좌입니다.

김용욱위원

강북문화원도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우리 소속이라기보다는.

김용욱위원

어쨌든 소속은 아니지만 모든 예산도 문화체육과로 받아서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문화원에서 초등학교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노빌 매장을 개보수해서요.

김용욱위원

리노빌 사업장?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 사업장 반은 지금 다른 데서 쓰고.

김용욱위원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절교육관이요?

김용욱위원

예.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자세히는 모르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학교나 주민이나 또 강북문화원이나 삼위일체가 매우 좋은 사업이고, 지금 타인들로부터 각광받는 사업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듯한데 그 사업을 앞으로 더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확장이요?

김용욱위원

예.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대상을 좀 더 다양하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김용욱위원

가능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금은 장소가 작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학년에, 한 반이.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3학년을 다 하다보면 지금 1년에 다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유치원때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행동이 많이 달라진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공교롭게 생겨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한 모양인데 문화원과 의논하셔서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면 유치원도 한번 대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 예산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까지 유아원하고,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가 하루에 한 반밖에 못 온다는데 어떻게 계속 유치원하고, 3학년하고 다 돌아갈 수 있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유치원하고 유아원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반응이 좋다보니까 금년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장소가 넓으면 A학교 3학년과 B학교 3학년이 같이 예절교육을 받게 되면 서로가 알 기회는 없겠지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학교 선생님도 인솔자로 오고 B학교 선생님도 인솔자로 오면 지도부분도 더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작년보다 너무 대충되어 있어서 자료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신자료 3p입니다. 보고서 22p에도 나와 있는데 내용은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으로 문화체육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중 6개가 취소되었는데 그 중 진달래축제는 추경편성하면서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취소했다고 사유가 나와 있고,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문화체육한마당 그 다음에 같이 곁들여서 했던 행사들도 다 취소가 된 것이지요, 삼각산가요제, 구민의 날 행사, 삼각산축제. 그런데 지난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교류전 하신다고 가평을 초청해서, 그 때 당시에 원래 계획은 가평군이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고성입니다.

최선위원

원래 고성이었군요. 고성군을 초청해서 교류전, 또는 친선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양평군으로 바뀌어서 제가 이 문서를 받아서 어떻게 원래 초청하려고 한 대상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경위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나 양평군 생체협을 초청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 생활협의회에서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서로 초청을 한다, 오시겠다는 사연이 있다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고성군 체육회에서 못 오신다고 하는 바람에 양평군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주나 추진은 생체협에서 다 하였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매우 많았던 예산이었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때도 다 예상했잖아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다 취소 될 것이고, 어린이행사가 예상되어 있는 가정복지과 예산도 저희가 다 잘랐다고요. 그 행사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집단이 모이는 행사는 관에서 주체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때도 예상은 했었던 거예요. 신종플루가 유행하는데 집단으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진행해, '하지 말자' 얘기했는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이 또 변경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변경이 됐던 이유가 당시 오려고 했던 곳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안 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치에 맞으려면 이 행사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바꿔서 양평에서 오신 것이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날 저는 반대했던 행사라서 안 갔는데 모두 몇 명 참석하는 행사였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250명 모였습니다.

최선위원

강북구나 양평군 다 합쳐서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 날 우리 예산이 얼마가 투입된 행사였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 편성은 2,000만원이었는데 예산집행은 1,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최선위원

나머지 800만원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800만원은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지요.

최선위원

저희가 정산하고 800만원은 받았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최선위원

반납을 아직 안 했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어떻게 진행될지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우려가 뻔히 있겠다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주장하셔서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변경까지 되면 최종적으로 그 예산을 승인해 준 저희들 면도 안 서는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좀 지적을 드렸거든요.

우종오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이 전용된 것은 아니면서도 전용된 것 같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바뀌게 됐으면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라도 사전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못 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협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다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대상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몰랐단 말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모른 것이 아니고요.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교류전을 갖는다고 했다가 그것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양평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교류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갖게 됐는데 그것은 실행된 사항이고, 하기 전에 고성군과 먼저 교섭이 되어 있었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고성군하고 교섭이 안 되니까 다시 양평군을 교섭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생체협에서 어떤 관계자가 오셔서 “이 사업이 고성군에서, A에서 B로 바뀌니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무슨, 과장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데 왜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알고 계셨다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다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부분도 2,000만원을 다 드렸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다 배정은 해드렸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계획서에 2,000만원이 나와서 오시는 분 인원이 축소가 되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1,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정산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차후에는 서로가 상의를 깊게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는 어떤 다른 부분에 관해서 오해가 서로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욱위원님께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해주셨고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행사명이 변경되었는데 저희가 사전 승인을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의장님께도 보고를 전혀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강북구의 생활체육단체에 여기도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하루에 이 날 250명 참석해서 1,200만원을 사용하는 행사가 정말 맞는 거였냐 이것은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료 5p 보시면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현황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것이 자료 14p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지도감독 그리고 또 17p 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문화정보센터 등이 있는데 제가 자료가 허술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운영현황을 주시려면,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자료요청을 제목을 이렇게 달면 주실 때 이 안에 부대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도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들만 주셨어요. 예를 들어 매점을 혹시 직접 운영하면 직접 운영한다, 위탁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 위탁을 했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주셔야 저희가 '아, 위탁처가 계속해서 맡아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식당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도시관리공단 자료에 살짝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구청 자료에는 없어서 지적을 드려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잖아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문화정보센터도 있고, 그 다음 오동골프클럽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부대시설 위탁현황이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현황 만드시면서 꼼꼼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안에 보면 시설들 중에 자판기도 있잖아요. 자판기도 운영형태가 많이 다를 거예요. 자판기가 구청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부대시설들에도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위원님들께 다 전해주시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자료 26p 보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별첨자료에 되어 있는 종목별 연합회 세부지원내역을 28p에 보면 다른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냥 대회별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구청장기 대회는 250만원, 연합회장은 150만원, 시장기는 50만원, 전국대회는 40만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150만원 주는 행사에 300만원이 되어 있으면 대회를 2번 했다는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전국대회나 시장기도 마찬가지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서 정산하고 남은 800만원은 우리 구청으로 오면 불용처리하게 되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그 지역의 정당활동에 대해서 정치 활동에 대해서 구청이 사찰하고 촬영하거나 녹취해서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사찰했거나 촬영하거나 옆에서 계속 메모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보통 자료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요청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그 기관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구청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거나 미심쩍은 것들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래 그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여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청과 관련된 일이라고 구청에서 판단하면 정치활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뿐만 아니라 옆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 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바짝 붙어서 일일이 보고서를 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구청이 사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과 명백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할 것은 해명하고, 또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아마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판단의 어떤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그 기관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물론 누군지는 지금 나왔는데요. 촬영하고, 그리고 항의하니까 도망가버리고 이런 일이 오늘 벌어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당한 활동이냐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다른 것 말고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내용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촬영하고 항의하였더니 그냥 도망가 버렸고, 직원이. 그리고 1명은 계속 남아서 딱 옆에 붙어서 메모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그 당사자에게. 그 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서면질의 하는 것처럼. 제가 감사부에 물어봐야 될지, 그 동의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구청장한테 물어야 할지, 부구청장한테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행정관리국장님께 항의성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서로 공식절차도 밟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 정당한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이른바 방해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시는 분께서, 아시는 기관이 그런 일을 진행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행복혁신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2p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4건이 현재 채택이 됐거든요. 4건 채택된 것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조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접수 총 24건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채택이 4건이 되고, 장기검토가 1건이 있었습니다. 4건은 주택과에서 제안한 것인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구축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것 세 번째, 휠체어 차체에 야광등을 부착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폐보도블록 공짜로 드리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채택이 됐습니다.

한동진위원

장기검토한 것은 무엇인가요?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장기검토 1건은 빗물받이 연결관 관경 축소사용 방안 개선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수관에서 빗물받이로 연결되는 것이 서울시 지침상 250m에서 300m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직원 얘기로 한다면 200m 축소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비용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도 편하고, 좋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계약현황에 세 번째에 보면 4억 9,500만원으로 해서 큰마을 문화체육 특화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당선작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공모작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보시면 공연장이나 영화상영관이나 개인산업, 비디오물 관련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301건이 위반건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160건, 과징금 114건, 경고 1건, 등록취소 26건 이것을 서면제출 할 수 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 나눠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영화관을 한 번 간 일이 있어요. “해변가”라고 6시 프로를 한 번 가서 봤는데 실내 안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봤었는데 모기가 너무나 많아요. 한 번 가보셨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