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과장님의 보고 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200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의료 및 약사법 등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평소 현지 업소점검 후 점검표를 첨부하여 출장복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자체 교육을 시켰으며, 2005년도 의약품 등 약사관리 계획에 의거 지도점검을 철저히 복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소홀입니다. 처리내용은 소독을 실시한 45개 시설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공문을 발송하고 반송 및 미실시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통하여 소독을 실시 37개소, 소독 미실시 휴업 6개소, 폐업 2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곡보건지소 신축 공사 감리용역 시행 부적정입니다. 처리 내용은 앞으로 감리용역비 등의 산정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미천보건지소 감리용역 산정비용은 건교부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억원 이상입니다. 미천보건지소 신축은 4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 심의완료 2005년 4월, 실시설계 심의완료 5월, 공사입찰 및 건축공사계약 6월, 공사착공 7월, 준공은 2005년 12월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관련입니다. 저희들은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의거 구성인원은 19명으로서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실제운영 횟수는 2004년도에 2번 실시로 22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상반기 1회와 하반기는 12월 중에 실시하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위원회 현황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서 건강증진법에 의거 19명의 구성원수로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수당 7만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2회, 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 진주시 상수도불소화 평가를 부산대학교에 500만원의 용역비로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진주시 상수도불소화사업 평가와 미천보건지소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상수도사업 500만원, 미천보건지소 1,7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취하민원 현황으로서 총 1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11건, 2005년도에 6건의 취하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으로서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미천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7,900만원으로 잔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마는 12월 준공하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입니다. 미천보건지소 신축, 국가암관리 사업 검진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지원, 암치료비, 노인의치보철사업,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미천보건지소 신축 총 집행액은 1억7,9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기본,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승인과 입찰과 준공이 약 1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월사업 처리되었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혈압.혈당 바로 알기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사항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전산등록 관리 5,000명, 고혈압 당뇨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홍보 판넬전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번, 직소민원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 총 접수 51건에 처리 51건, 2005년도 접수 91건에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비품 및 장비현황입니다. 보건소 차량 11대 포함 총 56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전부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주민 총괄현황입니다. 2004년도 8개월분과 2005년도 10개월분으로서 보건소 내에 내소자와 출장관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주민현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으로서는 진료실 실 인원과 방문보건, 보건교육, 기타 등의 인원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건지소 주민현황도 실 인원과 방문보건, 보건교육, 기타해서 2004년도 8개월, 2005년도는 10개월 기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주민현황입니다. 여기도 진료 실 인원과 방문보건, 보건교육, 기타 순으로 현황자료를 드렸습니다. 16페이지, 보건소의 의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실적으로서는 2004년도와 2005년도 136종에 3억2,4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으로서 2004년도와 2005년도 926종에 2억9,7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료기기 구입현황입니다. 2004년도 혜광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와 2005년도 사봉보건지소 치과실 설치, 그 다음에 2005년도 9월에 수정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구입 의약품의 인상 현황입니다. 2004년 현재를 대비하였습니다. 다우다젠정 1,000정으로서 이것은 930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건소 구입약품의 종류 및 단가구입 현황입니다. 총 26종으로서 전부 경쟁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20페이지, 방역업무 관련입니다. 차량장비 현황으로서 보건소에는 차량장비 2대와 연막기 휴대용 93대, 분무기 휴대용 81대등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소독약품비 등 6억4,000만원을 2004년도에 집행하고, 2005년도에는 7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율방역반 활동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실적과 2005년도 실적을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계획으로서 분무용 860ℓ, 연막용 248ℓ, 모기유충구제 1,200여통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세균성 이질 등 1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장티푸스 등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관리 분야입니다. 2005년도에는 176명의 관리환자에 투약 176명, 지금 치료 종료자가 115명, 61명은 등록치료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 보건소에 배치된 전담 결핵요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결핵환자 신고건수는 2005년도 60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사 관련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현황 및 임기입니다.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중보건의 진료에 관해서는 일반진료를 11개 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를 하고, 치과는 8개소, 한방은 5개소를 개설해서 운영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일제점검 3회, 수시점검 18회 등을 해서 위반한 자는 3명, 3건이고, 2005년도에는 일제 검검과 수시점검을 하여 1건의 위반 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반자의 처분현황입니다. 무단이석 2건으로서 지참과 음주운전 등 조치 내용은 경고처분과 진료활동비 장려금 50%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의약품 업소입니다. 2004년도에 총 20건으로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05년도는 총 56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5페이지도 행정처분 내역이고, 26페이지도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7페이지까지가 행청처분 사항입니다. 28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 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의무직 2명, 계약직 한의사 10명, 공중보건의사 8명,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22명으로서 전문의 1명, 일반인 10명, 치과의사 8명, 한방의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현황 단속 실적입니다. 안마시술소는 6개소에 단속건수는 8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9페이지, 마약류 의약품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적발업소는 2개소에서 마약류관리대장미기재, 유효기간경과약품사용 등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오지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으로서 13개 보건진료소에 2004년도 39,734명, 2005년도에 33,824명의 실 인원을 진료한 실적입니다. 한센 정착촌 관리입니다. 3개 정착촌과 재가환자 2004년도에 187명, 2005년도에 184명으로 2004년 대비 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로서 2004년도는 1인당 지급기준이 138만2,000원이 되고, 2005년도에는 1인당 지급기준이 연 146만6,000원이 됩니다. 잔액으로는 2004년도에 1,100만원 있습니다마는 사망 등으로 11명이 감소한 원인이고, 2005도년에 3,100만원은 3명 감소와 4/4분기 미지급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4/4분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협회 보조현황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약 2,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분들의 진료를 2월에 1회 정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약 2,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적격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으로서 종사자 검사현황은 2004년, 2005년 STD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실적으로서 약 9,000명 정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조치사항으로서 2005년도에 47명을 검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연 인원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에 2000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의 연 인원을 진료소 별로 현황을 냈습니다. 보건진료소 결산 진료 세입입니다. 세입과 전년도 이월금의 현황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를 연도별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진료 세입과 전년도 이월금을 명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 세입, 지출금액에 대한 항목별 내역입니다. 먼저 2000년도와 2005년도에 세입액과 지출액을 진료소 별로, 항목별로 명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 35페이지 상단까지는 결산서상에 세입액과 지출금액이었습니다. 나, 보건진료소 연도별 세입.세출 예산서상의 승인 내역입니다. 여기도 13개 보건진료소에 예산서상 세입액과 세출액을 승인해 준 내역입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까지 예산서상 세입액과 세출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나가서, 어떻게 단속기간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예.

언제 단속했다는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28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은 괄호 2004년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2005년도는 현재 적발업소는 없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2005년도는 적발업소가 없습니까?

예,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가 아니고요? 나는 어제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더니, 어쨌든 분기별로 잘 하고 계신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 저는 보건소에서 이런 지도점검을 해서 위법한 부분에 조치한 데 있어서 대단히 수고 많았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셨네요. 많은 일을 하셔서 어쨌든 보건소가 여러 가지 위법한 부분에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약국을 보니까 적발일시가 11월 12일이 계속 나오네요. 계속 11월 12일 한꺼번에 적발을 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무허가의약품이나 판매자의약품 이런 부분을 바로 딱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2004년도 11월 12일에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허가위생재료 소모품을 각 약국에 납품하는 관계로 그 업자가 우리시 관내 약국 20개소에 납품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동시에 2004년 11월 12일로 날짜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로 관장약이라든지 소모품 그런 약입니다.

경찰이 무허가업소를 탁 잡아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가지고 와서 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힘이 컸네요?

예.

몇 분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의약계는 계장까지 총 5명이 있습니다.

총 5명이 단속을 했다 말이죠?

예.

그래서 12일 적발을 했구나.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죠?

예, 그리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꼬투리를 잡으면 단속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현장을 적발해야 되고, 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 단속이 참 힘듭니다.

5명은 어떤 분들이 갑니까? 전문가들이 갑니까? 어떤 분들이 갑니까, 5명은?

주로 보건직으로서 단속업무의 경력을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직?

예.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의약감시원증을

의약감시원증을?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 시장님이 발행합니다.

아, 시장님이 발행한다 말이죠?

예.

시장님이 발행한 의약감시원증을 가지고 했을 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잘못은 없는 것이지요.

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 물어 보고 다른 위원님 물어보고 합시다. 20페이지 마지막에 믿지 못한 못할 상황인데 아까 결핵환자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째서 2004년도에는 288명이었다가 2005년도에는 605명이라고 100%가 늘어나고, 신 환자수도 많이 늘어났네요. 믿지 못할 일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환자를 발견시에는 우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연구원에서 신고철저 공문도 있고,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안내공문도 많이 발송을 하고 전화촉구도 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올해는 많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조금 증가된 것이 아니고, 두배인 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2004년도에는 그 옆에 비고난에 보면 200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실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보니까 7개월이네요?

예.

2004년도에는 7개월, 2005년도에는 10개월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차이도 있고.

차이는 있는데, 그럼 7개월에서 10개월이면 3개월 더 늘어난 것인데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많이 늘어난 원인은 아까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온 때는 결핵으로 청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위촉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핵환자 등록수가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원래 결핵환자는 이 만큼이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다가 절차를 바꾸니까 확 늘어났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상병명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병명에 명시된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또 심사평가원에서 공문을 보냄으로서 실적이 잡힌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결핵이라는 부분이 보통 감기도 아니고 정말 후진국에서 나는 병이고, 이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병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든 간에 다음에는 어쨌든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고, 결핵환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하고 틀리거든요, 결핵은 그렇죠?

예.

명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착오때문에 원래있던 환자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에 미천보건지소 관계를 한번 쭉 보면 사업확정이 7월이고, 예산확보가 9월 내려와서 공사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준공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6페이지, 공통사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보면 미천보건지소 신축해가지고 예산잔액이 이월되어 진다 아닙니까?

예.

4억2,000만원이? 4억2,000만원이 이월되면 준공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작년도에서 올해 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도를 표시해야죠. 2005년 12월 준공했다 아닙니까, 그랬으면 여기에 이월연도를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명시가 없으니까, 명시가 없는데 언제 명시이월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이라 하면, 올해 이야기할 때는 작년도 것을 올해 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이월 연도표시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단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업무보고 시도 본 위원이 한번 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방역단 예산이 2005년도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요?

예.

자율방역단은 실질적으로 명칭 그대로 자율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장비는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약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품지원 밖에 안 합니까?

예.

유류대는요?

유류대를 아직 지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자율방역단도 연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하고 있는데 유류대가 들지 않습니까?

유류대가 듭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면, 원래 자체가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유류대까지는 지원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유류대가 들지 않을 리가 없는데. 유류대가 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자율방역단이라도 유류대도 자기들이 부담하면 자율방역이 되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유류대 지급도 안 되어졌네요?

예, 약품은 현재......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시도 항시 자율방역단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름철이라도 자율방역단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조금 미흡한 점이 눈에 보입니다. 예산관계도 조금 세워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유류지원 정도는 충분히 해 줘야 합니다.

예, 내년도 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류지원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2006년도에는 필히 유류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겠지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전염병 발생된 것 있습니까?

전염병 발생은

2004년도, 2005년도 전염병 발생된 것이 있냐고요?

2004년도에는 13건이 발생하고, 2005년도는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시 했습니까?

예.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약사감시, 의사감시 하고 있지요?

예.

의료기관 지도점검,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회수에 대해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사정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지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편의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니까요. 수입증지수불대장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민원접수대장 있지요?

예.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결산서 진료세입 및 전년도 이월금 해서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쫙 빼났네요. 만약에 보건진료소에서 그 해 연도 수입이 나면 수입금을 보건진료소에서 임의대로 지출이 됩니까?

그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의 운영 규정이 있고, 보건진료소 정관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있고 운영정관이 있고?

보건진료소관리 운영규정은 보사부령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 운영규정에 의한 운영협의회 정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부터 쭉 해서 세입지출 내역이 2000년도와 2005년도만 내놨네요?

예, 자료 요구 시에 2000년도, 2005년도 그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2000년도와 2005년도만 명시했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자료 요구 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어떤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료소마다 지출액이 쭉 나와져 있는데, 어느 보건소, 어느 진료소에는 여비가 책정된 데가 있고 어느 보건소에는 전혀 안 된 데가 있고 그렇네요. 지출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고 여비가 거의 100만원 단위에서 300만원 사이에 되어 있는데 안 된 곳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05년도에 정동보건소가 안 되어 있고, 2005년도 진성 대사 안 되어 있고, 2005년도 집현 대안 안 되어 있고, 금산 갈전도 안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에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2000년도하고 2005년도 세입과목이 좀 다른 것은

아니, 2000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만 가지고 진료소마다 왜 다르냐 말이지요?

그것은 2005년도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도에서 해외 배낭여행을 하도록 계획되어서 배낭여행을 갔다 온 진료소는 여비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13명을 다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에서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데는 여비가 명시되어 있고.

해외배낭 여행이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배낭 여행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한 곳에서는 여비가 470만원 단위까지 나갔었고요.

예.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어떤 데는 몇 십만원 나간 데도 있고요?

몇 십만원 나온 데는 관내여비라든지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원도 지출이 안 된 곳에는 관내에 그런 여비도 안 썼다 말입니까?

관내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관외만 나갑니다. 관외하고 해외여행, 그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진료지소는 관외도 안 나간다 말입니까?

관내여비는 별도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출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외하고 외국에 가는 것만 여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여비는 해외배낭여행 여비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것이 대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 교육이 있으면 갈 때, 관외여비 몇 십만원 되어 있는 그것은

그러면 올해 2005년도에 전혀 10원도 지출을 안 한 진료소는 교육도 안 갔다 소리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안 갔다?

예.

몇 십만원 갖고 해외 배낭여행이 됩니까?

몇 십만원은 보건복지부에 교육 있다든지 그럴 때 몇 십만원이고, 배낭여행은 300만원 정도.

그러면 사업비하고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관리기준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바로 지출할 수 있다 말이지요?

세입하고 세출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승인을 예산서를 편성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종료후 30일 이내에 결산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2005년도 수입에서 지출을 하는 것은 예산이 미리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1페이지, 세입에서 이월금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좀 많게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특별하게 보건사업을 한다든지 좀 필요한 진료소들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많이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기기구입을 한다든지

예, 특별하게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

예.

나중에 진료소 관리 기준서하고 정관하고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전액반납이 아니더라도 반납한 예산현황은 없습니까? 반납한 예산?

예,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예산은 없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반납한 예산은 없습니까? 과다책정 해서 혹시 반납한 예산?

예, 반납은 없습니다.

반납한 예산 없어요? 미천보건소 신축에 예산액이 4억2,600만원, 좌우지간 이월액 부분하고 밑에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하면 4억2,662만8,000원 이렇게 해서 다 지었다 말이죠. 다 짓고 나서 집행을 이 만큼하고 잔액은 2억2,719만8,000원 남았다 말이지요?

거기에 집행액은 지금까지 기 성분이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집행액으로 들어가고요, 잔액 2억4,700만원은 12월에 준공이 되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2월 준공하면 전액 다 된다 말이지요?

예.

밑에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니까 잔액이 시비보다 조금 많이 남았네요?

그것도 올해 10월까지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지출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종료되면 12월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국.도비하고 다 집행이다 된다 말이지요?

예.

10월까지 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는 19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구입단가가 485원짜리도 있는데 경쟁입찰로 합니까? 최고 밑에서 두 번째 오르윈 400ｇ 485원, 3720원, 5115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1,000원입니까, 위에 단위에는 보니까 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5,115원은 한 정당 구입단가로.

경쟁입찰입니까?

예.

485원도 경쟁입찰입니까?

전체 구입방법은 경쟁입찰이고, 하나의 단가를 명시한 겁니다.

노바스크정은 한 알당 24만4,125원인데 500정 하면 엄청나네요?

아니, 규격이 500정에 기준약가는 5,500원이고 구입단가는 5,115원에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기준 5,500원짜리를 경쟁하다보니까 5,115원에 했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대 주는 업체가 노바스크나 디오다젠정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매 단위로 떼어서 파는 겁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의약품 도매업상에서 입찰을 봐서 납품됩니다.

의약품도매상에서 입찰을 본다?

예.

비교견적입니까?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 약가기준에 의해 전체의 단가에 대한 프로를 입찰받습니다.

프로죠? 몇 프로 하겠다 라고 하면프로를 구입단가로 정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싸게 해도 약품에는 지장은 없는 것이지요? 혹시 1년, 2년된 재고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예,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입찰할 때 유효기간이 몇 개월 이상 도래한 것으로 제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까지 다 해서 어쨌든 간에 1,000원짜리를 1원에 사도 그 약효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경쟁입찰을 해도 그렇다 말이지요?

예.

원래 이렇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수의계약 했죠?

옛날에는 규정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했고요. 지금은 1,000만원이상 지투비로 하도록.

지투비로 합니까?

김임섭 위원님,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면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투비로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것이 전부다 1,000만원 이상입니까? 자세히 안 적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히 적어놓은 것이 없고, 한 알당 얼마씩 적어 놓으니까......

자료요구 양식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표시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자세히 기준약가, 구입단가, 전체단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헤매면서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미천지소 신축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 맞지요?

작년도의 1회 추경예산입니다.

그럼 12월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예산확보한 지가?

작년도 추경예산이 2004년 9월 18일 승인되었습니다.

작년 9월? 그러면 1년이 넘은 거네요, 기간이?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공사늦어지고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승인이 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 실시설계를 승인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되고 착공하고 준공을 하다보니까 공기 관계도 있어서 12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실시설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시에서 설계해서 입찰하는 그 기한까지가 꽤 걸립니까?

예.

실질적으로 늦어지면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인데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감독은 건축은 건축직 공무원, 전기는 전기대로 하도록 그렇게 임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집이 빨리 안 지어져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면으로 이관해 주든지 미천면이나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겠는가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군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면에 이관해 놓으면 물론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안 해 본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요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공사 감독공무원은 별도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업무 연찬을 해서 면 단위하고, 면에 가면 토목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관계는 건축직이 해야 되고, 전기관계는 면에 가면 요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것들이 좀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나 또 미천면을 관리하는 면장님과 합의해서 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던 것인데, 그러면 보건진료소 2005년도 예산 승인받아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10월 31일까지 입니까? 지금 예산 집행된 것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2005년도에 예산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 집행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00년도하고 2005년도 나와 있거든요. 2005년도 이것이 언제까지 집행된 것이냐고?

그것은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이지요? 현재 여기 있는 자료보다 12월까지 하면 사실 집행이 좀 더 이루어 질 것이죠?

예.

그러면 2004년도 예산 집행내역 하나 빼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3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에는 진료소장만 근무를 하지요?

예, 현재는 진료소장만.

진료소 소장이 임명되고 나면 보수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수교육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현재 진료소장들이 근무지역 안에서 주거를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주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거기에 주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농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보건진료원의 주거의무,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지정받은 지역이라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근무지역을 아마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모양인데 위의 설치 운영에 보면 시.군의 관할 구역안의 오지에는 당해 시장, 구청장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리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를 넓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진료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3명의 진료소장들이 어디서 주거를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진료지역 안에 주거하지 않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13명 중에서 서너명은 지금 근무지역이 아닌 근무지역 밖에서 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역 안에서 주거를 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즉, 법령에 위배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야간이라도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은 기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진료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노인분들이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는 진료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진료소를 설치한 목적과 사실은 배치가 됩니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점 인정하시죠?

예, 저희들이 좀 업무를 챙겨서

챙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근무지역 안에 주거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치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현재 어떤 진료소 소장이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근무지역 안에 주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조치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산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예산 외의 수입을 가지고 사용하신다 그랬지요, 윤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진료소장이 알아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합니까?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 보건복지부 령에 의해서 개시년도 30일 전에 예산을 승인을 받고, 또 개시종료 30일 이전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추경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승인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운영협의회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까?

운영협의회는 연 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정관 한번 보여 주시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 감사 자료에 보니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겠지요?

예비비는 대부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2004년도 보건진료소 세출예산 결산서에 보면 정동보건진료소에서 309만원, 그 다음에 대암에서 113만1,000원, 동전에서 325만7,000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5년도 예비비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제 진성에는 820만원 되어 있고, 문산 갈곡은 2,2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 이것은 사용을 하기 위한 예비비지, 사용을 전혀 안 하리라고 보고 2,200만원을 편성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산내용을 볼 때는 2004년도에도 일부 예비비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맞지요? 이 자료입니다.

예.

사용이 되었습니까?

예.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사용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비비를 예산 편성할 때 기준에

아, 편성은 되어 있는데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진료소장이 필요하니까 시설물 개설해야 되겠다, 개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사용합니까?

그......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보면 예산의 목관전용을 할 때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대답을 못하시는 것을 볼 때는 사실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전혀 안 거쳤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의결을 전혀, 아까 목관전용을 한다거나 예비비 사용할 때는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도 않고 바로 사용 했습니다, 진료소장이.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협의회를 거치게 되면 반드시 회의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는 것은 이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다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제가 자료 드릴까요? 그것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한 번만, 본인들한테 제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위원들이 있습니다, 13개소. 본인들한테, 전부 확인했어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됩니까? 운영협의회 안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본인이 확인을 다 했어요, 전화로서. 사실 또 안 하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회의록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대요. 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지요, 결산을?

예,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0일 이내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제가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결산보고서가 30일 이내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류확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또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사실 결산 보고는 합니다. 하는데 향양은 없고, 12개 진료소 중에서 30일 이내에 회의를 한 곳이 딱 두 곳입니다. 두 곳은 아마 결산보고를 시장한테 30일 이내에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안 하면 안 되니까. 30일 이내에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료소장이 단독으로 결산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시에 30일 이내 보고 안 하면 큰일 나지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는 전부 2월, 3월, 심지어 3월에도 했습니다. 전부 2월에 하고, 3월에도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마진보건소는 3월 15일 회의를 했어요, 결산보고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기는 하는데 운영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진료소장이 독단으로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지요? 그 점은 인정하시겠지요?

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예.

그 다음 두 곳이 1월에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운영협의회를 할 때는, 위원장님 조금 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반수 이상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진주시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보면 제7조제3항에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두 곳이 1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1월에 한 회의록에 총 16명 중에서 참석 8명, 불참 8명, 이렇게 해서 의결을 했어요. 과반수가 안 됩니다. 반수지, 과반수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회의록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두 사람은 대신 싸인을 했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글씨체가 같습니다. 글씨체가 같고, 나머지 다섯 분이 도장이나 무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회의록도 상당히 참석자들에게 조작되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확신은 못 합니다마는 이 두 분은 자기 이름을 썼는데 앞에 참석자 성명과 싸인이 똑같아요. 이 참석자 글씨는 한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이 사실일지라도 8명이면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규정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 도중에 과반수의 개념에 대해서 16명 중에 8명이 오면, 과반수 이상이면 8명이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아닙니다. 과반수는 8.1명이어야만 과반수거든요. 반을 넘는 수가 과반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본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보세요.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넘는 숫자가 과반수입니다. 사람은 8.1명이 없기 때문에 9명이 되어야만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명은 8명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작은 것 하나를 짚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 아까 근무상황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주민들이 제발 출.퇴근 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 관내출장을 갈 때는 그냥 갈 수 있지만, 관외출장은 반드시 보건소장이나 아마 승인을 득해야 가능합니다. 얼마만큼의 승인을 받은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외출장도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근무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과장님,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운영협의회의 운영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와 주민들간의 어떤 의견교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진료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좀 더 강화해서 부실한 진료소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업무량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다 못챙겨 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정관에 맞추어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심지어 1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입니다. 물론 회의록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한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인정하신다면 좀 더 강화를 하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 다 인정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용현황에 보면 보건소 이용현황하고 보건지소 현황,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면 거의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계를 보면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 직원이 13명이지요?

예.

그 다음 보건지소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1개 보건지소에 행정요원까지 하면 약 30명 되겠네요.

30명요? 그 다음 본소에는 몇 분이 근무합니까?

그것은 과별로 조금 틀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용개수를 보면 위의 내용도 똑 같아요.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이용현황에 보면 같은데, 현재 2005년도 소계에 보면 13명이 283,000명을 진료했다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30명이 근무하는 데는 302,000명이 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 본소에는 310,000명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소나 보건진료소 13명이 하는 숫자와 30명이 근무하는 숫자에 어떤 진료가 비슷하다면 업무에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내 내소환자하고 출장관리자만 되어 있고 실제 예방접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은 비슷한 것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진료소도 그렇고 예방접종은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연 인원은 오늘 한 사람이 와서 하면 실 인원이 1명이 되고, 약을 7일분 타 가면 연 인원은 7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자연적으로 연인원은 많이 증가할 수 있고, 지금 보건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을 전부 시내 약국에서 처방하기 때문에 연 인원 숫자는 실질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사실 283,000명을 한다는 것은 보고 자체가 엉터리 보고 아닙니까?

엉터리보고는 아니고요, 실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 인원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납니다. 29페이지, 오지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39,000명밖에 안 됩니다. 2004년도 39,000명, 2005년도 33,000만명입니다.

그런데 39,000명 이것은 실제 진료를 한 인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실 인원은 우리 진료소에 오늘 홍길동이 갔을 때는 실 인원은 1명 잡히고, 약을 7일분 타면 7명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진료소 연 인원은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연 인원은 앞에 말씀하신 것은 주민이용 현황에서는 뒤에 연 인원을 표시한 것이고, 뒤에 29페이지는 실 인원을 표시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건진료소 결산서 진료 세입 및 전년도 이월금현황 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05년도 사이 쭉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역시 항목별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2000년도에 진료세입하고 진료수입하고 뭐가 틀립니까? 진료세입하고 진료수입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 31페이지 보건진료소 결산서 진료세입 및 전년도 이월금현황하고 32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세입 지출금액은 이 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상세히 표시해 놨는데 이자수입해서 상세히 표시 해 놓은 것이고, 그런데 진료수입하고 진료세입하고 다른 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틀린겁니까? 같은 겁니까?

32페이지에 문산 갈곡 보건진료소에 예를 들어서 세입에 진료비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합한 것이 31페이지에 진료소 세입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이자수입하고 합한 것이?

예, 진료비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합한 것이 2000년도에 진료세입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진료세입하고 같은 금액이다?

예, 이월금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금하고 같다고요?

아니, 39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 32페이지도 이월금은 별도로 되어 있고, 31페이지 진료세입은 그 다음 32페이지 진료비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보탠 금액이 진료세입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까?

예, 똑같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정동진료소에 2000년도에 진료세입이 187만3,000원인데 현재 이자수입하고 진료수입하고 하면 이 금액이 맞다 말이지요?

예, 그것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수가 안 맞는데요?

시 지원금은 2000년도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됨으로 해서 2000년도한번 만 연료비로서 난방비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됨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계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계수가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쭉 두드려 봐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확인 한번 해 봐요

바쁘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바쁘게 수집해도 이것을 감사자료로 내어서 됩니까? 무엇인가 맞지 않는 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 내역에서 2005년도에 승인해 준 것을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전부 다. 다른 회에 비해서, 이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아주 많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현재 잔액이 전년도보다 계획서에 보면 월등히 줄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진료소 도에서 해외배낭여행 관계도 있고 진료소 건물자체 보수관계도 있고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관서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사업비를 아주 부풀려서 이대로 사업해 버리면 보건진료소 현재 독립자산이 얼마 안 있어서 바닥나게 되어있어요. 몇 년 안 가서, 내년되면 바닥납니다. 과장님, 2005년도 승인해 준 내역을 한번 쭉 보세요, 보면.

물론 2000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많이 생기고 이랬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챙겨서 과다지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보건진료소 관리가 조금 전에 전병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예,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 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먼저 폐소진료소 순회진료 실시내역으로 일반 및 한방진료를 수곡, 지수, 대곡의 3개 지역에서 115회 방문으로 2,22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으로 2,422가구에 2,96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으로 가정방문투약검사, 처치 그리고 환자 증상관리,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 연계 추진하는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과 치과진료, 병리검사, 치매검사, 관내 의료기관 진료 및 입원, 그리고 간병비, 입원진료비 지원, 시설입소 등의 대상자 의뢰와 의뢰기 대여 및 의료용품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운영,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주 5회 출장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대표적인 의료장비내역 및 가동실적, 그리고 가동률로 소 내 장비는 거의 매월 이용되고 있고, 이동검진장착 장비는 검진일수 정도로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적으로 2004년도는 문산, 대평, 수곡보건지소에 이어서 2005년에 지수, 이반성지소가 개소되어서 운영중이고,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방순회진료 실적이 포함되어서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산을 제외하고는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2개 지역의 진료를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현황으로 2004년에는 12,768명이 검진하여 583명이 양성으로 약 5%의 감염률입니다. 투약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10,440명이 검진하여 292명이 양성으로 투약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치홍보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에는 3개반 6명의 검진반을 운영하였고, 2005년도에는 성인병 검진 외에 순회검진을 36회 실시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성인병검진 안내문 발송시 홍보를 함께 실시하였고, 간디스토마 퇴치 홍보 유인물을 대상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순회 진료 운영으로 의료취약지역 순회 진료와 영세민 밀집아파트지역 진료, 그리고 수용자 시설진료, 성인병 검진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 순회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암검사 관련해서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자 내역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2004년도 하위 30% 인원 수에서 2005년에는 하위 50%로 대상이 증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40세이상 출생연도에 따른 짝.홀수년 출생자입니다. 다음은 아래 나번의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및 이동검진 현황으로 관내에는 10개 의료기관이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고, 이동검진은 4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특수질병 무료검진에 대해서만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출장하여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번의 암검진 사업에 대한 자체 홍보실적으로 2004년도에는 암검진 및 안내발생 및 전화 안내, 그리고 암 홍보관 운영, 현수막 제작, 게시홍보물 제작, 지역매체 활용 그리고 암 홍보 업무수첩, 홈페이지 게재, 암 홍보물 화장실 부착 등을 실시하였고, 47페이지 2005년에는 만성 병 관리계가 신설되어서 암 예방 교육 그리고 전광판 홍보, 패널 전시 등을 확대하여서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암 검사가 2004년도에 116%인데 2005년도 이것이 10월말까지이지요? 2개월 동안에 그 정도 성과 나올 수 있지요?

예.

한방건강검진 HUB보건사업 이동순례하는 것 인기가 좋습니까?

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호응이 좋아요? 이것이 2005년도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2005년도 후반기부터 시작되었어요.

해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

예.

호응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건진료소 관계때문에 심도있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사실상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일선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그것은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 기자님도 그 부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증인을 채택한 사회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들의 요구자료 제출에 따른 보충질문과 감사 강평,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