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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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미수감부서인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에 대해서 진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는 저희 노인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복지시설을 같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공동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인 공정관리라든지 건축 제반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공정이 3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완공이 2010년 7월까지 완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능한지?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완공을 하고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물론 흐름에 따라서 하겠지만 완공이 몇 월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완공이 된다는 공사도 있고 되지 않고 연장되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7월달이다 할 경우에 주민이 물어볼 때 그 때 완공한다는 것을 답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과연 이 7월달에 완공될 수 있는지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7월달 완공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일정보다는 늦어졌습니다만 보상관계라든지 철거문제 지연이 있었고 지금은 현재 순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 지장되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장없이 해 준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 보시면 ‘경로당 냉방기 보급’ 사업내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지원대상 경로당 4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됐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62대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각 노인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한다면 그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각 경로당별로 수요를 다 파악했습니다. 수요를 다 파악하고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92개입니다. 그 중에서 구립이 44개이고 사립이 48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92개라 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42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예산이 잡혀서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전 경로당이 에어컨이나 냉방기가 다 설치됐습니다. 일차적으로 수요를 다 조사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별다른 추가수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쪽 보시면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대한노인회 강북지회 등록 783명, 취업알선 708명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인재관리센터 운영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노인복지업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노인회하고 강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금년 8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청 생활보장과에서 다른 취업알선과 동시에 수행해 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가까운 거리에, 말하자면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강북구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신규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강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대한노인회 2개 기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하고 실적이 어때요, 2008년하고 2009년. 작년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788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783명이 됐단 말이에요. 취업알선이 작년에는 59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많이 늘었어요, 708명이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취업알선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고령자 취업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강북구 자체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폭의 증가는 없지만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70이 아니라 80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이 들면서 힘이 남아돈다, 뭐 하고 싶다는 나이 드신 분들의 민원도 많이 오고, 물론 정부차원에서 노인들을 희망근로라든지 등 여러 가지 알선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는 그냥 단순하게 수혜를 베푸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노인들의 욕구가 내 힘으로 내 일을 하겠다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역시 그런 방향에 포인트를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강북구 사정자체가 기업이 많지 않고 일자리가 적어서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 그런 데에서 취업자리도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알아서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일자리 창출, 말 그대로 나이 드신 분들도 힘 있다, 하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민원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접수가 24건, 과태료 1건해서 1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건 해서 100만원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1건으로서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쪽 11페이지 21번에 보시면 ‘대한불교 조계종 미아사’에서 미아8구역에 대해서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규제 기준초과로 인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는 건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2008년도를 제가 한 번 보니까 2008년보다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과태료는 작년에 2건이었는데 올해는 건수가 1건으로 과태료 건수는 1건으로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처리내역건수가 작년에는 7건이었는데 지금은 24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올해 미아뉴타운 8구역이 착공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료에 ‘행정지도’라고 나와 있는 뒤쪽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미아8구역에 관련된 건입니다. 행정지도 16건 중에 12건이 8구역에 관련된 건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의 공사가 있고, 8구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위가 아파트들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8구역을 삼양동, 송천동이지요? 미아동 그쪽인데, 삼양동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삼양동 뿐이 없습니까? 강북구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그쪽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과연 삼양동 그 쪽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타 동은 없는지?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 뉴타운과는 별도로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단민원이나 진정, 탄원 등에 대해서 처리내역이 왔는데 아마 이 외에도 저희과로 전화나 가벼운 민원식으로 그런 민원들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구하신 제출자료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여러 번 왔었지만 소음 때문에 등등,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의 횡포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왔고 역시 구청에도 민원을 많이 넣었지만 구청에서는 주민의 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3쪽 보시면 ‘환경보전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임기가 없는데 1차에 정기회의 2009년 5월 29일, 2차 정기회의 2009년 11월 19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임기는 없습니까? 선정기준은 인원 30명 이내로 나와 있는데.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기재가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못 봤는데, 2년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왜냐 하면 타 심의위원회나 등등을 보면 2년이고 3년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3쪽 뒤에 14쪽을 보시면 저희가 임기 대신에 위촉일을 대신 적어드렸습니다. 2년 임기를 저희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위촉일을 대신 적어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대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2009년도에 환경보전위원회 등등 똑같은데 기준은 2년으로 하되 작년에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운영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두 분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셔서 새로 위촉이 들어가신 분도 있고, 10번에 보시면 이장오위원 같은 경우 11월 초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신규위촉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밑에 27번에 영훈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한기호 선생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예산집행액이 줄어들었어요.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대부분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액 170만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 있되 실제로 집행한 것, 저희가 지금 상반기만 집행이 된 상태이고 이 자료가 10월말 자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11월 19일에 2차 예정되어 있는 금액은 그냥 집행액에서 뺐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하고 인원은 똑같은 것으로 이해했는데, 작년에는 360~370만원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170만원이라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 숫자는 똑같은데 차이 나는 것이 왜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가? 보통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150~160만원 차이 나거든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작년 자료를 보시고 올해 자료를 같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차까지 집행된 금액을 예산집행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360만원 정도가 나왔고 올해는 정기회의가 11월 19일, 즉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는 예산은 잡혀 있되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집행액을 적느라 그랬지 지금 집행된 것까지 하면 금액이 작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26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분뇨 및 오니(정화조) 처리내용’ 이것도 작년보다 저조한데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항상 강북구의 정화조 처리현황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지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화조 청소를 저희가 홍보도 잘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도 항상 이 정도의 % 정도는 항상 미청소 상태로 남아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청소율 제고라든지 아니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단 한 가지 주민들이 낮에 정화조 치우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니다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오는데 그것은 가능한 주민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늦게 그렇게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구청에도 틀림없이 민원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면도로라든지 좁은 골목에 차를 주차하면 다른 차가 왕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과장께서는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효율적으로 낫지 않을까, 민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 불편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하는 것은 일단 청소를 받으시는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내서를 보내고 그분하고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집을 낮에 많이 비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는 대부분 출근하시기 전이나 이런 시간에 일부러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 청소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에 맞게 시간을 잡고서 청소스케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새벽에 오는 것은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좁은 골목에서 청소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곤란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교육을 강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 보시면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정기준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담당국장, 환경미화원 대표 1인, 위원 수는 6명이라고 명단은 별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5조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 관련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외부인으로 환경미화원 대표 노조지부장 김철수 지부장 1인이 들어가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6명입니다. 그렇게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뒤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임기는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임기 없을 바에는 명단만 있다 뿐이지, 그렇다면 회의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 횟수는 1회라고 서면으로 심의한다고 했는데 있으나 마나 한 일 아니에요, 명칭만 올렸다 뿐이지. 자료에 보면 현재 집행예산액도 없고 운영횟수가 1회, 서면심의 한다, 그럴 시에는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위원회 기능은 통상 선발이나 해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선발이나 해임의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안 했고 6명은 저희 모두가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분들은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더불어 평 주민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다 구청에 관련한 분들만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러려면 구청에 관여 있는 분만 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하더라도 구의원들도 들어가고 주민들도 들어가야 잘못했다 할 경우에는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도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명목도 없이 무조건 구청에 관련한 사람만 올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이해하고 위원 구성은 8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적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의할 때 구청에 국·과장들만 들어가 있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모임을 한다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0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확대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재 실적이 어때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그물망은 저희가 당초 일부 동에 시범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추가로 3개동을 실시했었고 금년 6월 1일자로 나머지 8개동을 해서 13개동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들어간 그물망은 총 12만 6,500장을 준비했었고 소요된 예산은 1억 6,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김동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소 문제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요일제로 날짜를 지정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방치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환경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단하게 개선을 하면서 조기정착이 되도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뜻은 좋아요,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확대 및 지원이라는 뜻은 좋은데 민원이 주로 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물망에다 재활용품을 제대로 넣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어느 분들은 종이 줍는 분들이 그물망을 가져가서 가져오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오는데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반회보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것은 꼭 그물망에 넣어서 재활용을 수거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배출과 수거와의 시차에 틈새계층이 들어와서 일부 돈이 되는 부분은 수거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홍보도 하고 배출자나 수거자 모두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관리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도 많기 때문에 잘 하는 분도 같이 욕먹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구청에서는 홍보를 좀더 해서, 그렇게 된다면 재활용으로 쓴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쪽에 공중화장실 현황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이동 공중화장실, 번동 가로공원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우이동 교통광장과 번동 가로변 화장실 2개가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이 1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동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현황에 16개가 있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본 건물주가 합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건물주 내지는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그 시설에 필요한 용품을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용품이라고 하면.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화장실라든지 이용하는 데에서 필요한 세면도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화장지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3,894만 1,000원인데 현재 집행현황은 2,432만 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관할해서 어느 정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화장지라든지 도구가 많이 분실됐을 때는 구청이 수시로 순찰을 돈다든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매일 저희 환경미화원이 상주를 해서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 해당 관리인한테 저희가 소정물품을 주게 되면 그 이후는 그 분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제반규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면서 계도 위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만약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무엇이 분실되고 휴지가 없다 할 시에는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보다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무엇, 무엇이 분실되고 없다, 휴지가 없다”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쪽에서 관리하는 분이 연락이 와야 그것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스스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정한 시기 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실된다면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시 지원하는 것은 2개월 단위로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태껏 구청에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분실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구민의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신다면, 어쨌든 간에 의원님과 저 본 위원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관심사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있지요? 지금 공정 진행이 몇 %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실제 공사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체 공정에서 한 30%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부서마다 각각 관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노인연합회가 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연합회는 강북구지회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사무실이 수유1동인가요? 리모델링을 해서 19일날 오후 5시에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다시 입주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지난 16일에 다시 입주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입주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연합회가 장기간 동안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삼양종합복지센터 쪽으로 이전을 시킬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가 수유동 장수경로당 2층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이 비좁고 해서 앞으로 삼양동 종합복지센터가 마련되면 그 곳으로 장소를 마련할까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파출소 뒤에 수유1동 공영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빌라를 연합회 사무실로 해서 청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바꾸면 건물 자체가 약하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에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수유1동 동청사를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갔고요, 그러면 지금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거기 몇 층에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복지센터 1층 약 22평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사무실로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회사무실로요.

박영복위원

지회사무실로 2층에 20평.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1층입니다.

박영복위원

1층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총 4층 건물인데 1층이요.

박영복위원

1층에 한 20평 정도?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한 22평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거의 결정이 났습니까, 예정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앞으로 그것이 준공되면 그리로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넣을 계획이라고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아니, 저번에 청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을 때 그렇게 예정 식으로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확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9페이지를 보면, 아까 진척이 30% 정도 됐다고 했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총 공사비가 72억원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72억원입니다.

박영복위원

5억원 증액해서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지금 여기 예산액이 28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지금 집행잔액이 3,2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72억원의 예산액에 28억원이다. 그렇게 했으면 집행잔액에 가산이 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 자체를 가정복지과와 저희와 공동으로 짓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은 순수하게 노인복지과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72억원 중에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과가 부담하는 예산이 28억 5,0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노인복지과에서 28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도가 30%이면 집행잔액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200이니까 0.0 어떻게 됩니까? 숫자상이 안 맞는 것인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 공사 진척은 가정복지과와 하는 건물 전체의 공사 진척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 노인복지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미리 이 노인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집행잔액이 3,2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을 거의 다 쓰고 없다는 얘기인데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이 부지를 당초에 매입할 때 노인복지과 예산을 거의 다 활용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노외주차장 얘기를 하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이라고 하시겠지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도시관리공단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33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일자리 세부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총 4개 분야 16개 사업 1,227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 33페이지입니다.

박영복위원

33페이지.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크게 분류를 하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4부류로 분류할 수 있고, 공익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가지, 교육형에서 2가지, 복지형에서 2가지, 시장형에서 3가지, 그래서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난 숫자로 1,227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조금 및 교부금이 바로 2번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있지요? 바로 21페이지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경로식당을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지원되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군데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을 총 12곳을 하다가 한 군데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 11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1군데에서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식대라든지 도우미들에 대한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1곳에서 노인분들이 10명 식사하시는 데가 있고 100명이 식사를 하시는 데가 있을 텐데 구분해서 지급이 됩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로식당의 발족 역사 자체가 19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어른이라는 기준이 60세 이상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이렇게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엄격하게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그 전 해에 경로당의 식수 인원의 평균을 내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하고는 현실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대략 11군데에서 1일 식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총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원은 623명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식수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 1,800여분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일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일주일에 몇 분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6일 하는데도 있고 2일 하는데도 있고 경로식당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은 29페이지인데 숭인 같은 데는 총 인원이 56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주 1회로 해서 25명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경로당에는 식사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포를 지원하는가 하면 경로식당이나 큰마을효심 그 밑에 쭉 보면 번1동 등 8군데인가는 20kg를 지원하고 다른 곳은 40kg를 지원하는데, 물론 경로당 총 인원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식에 대한 인원을 중심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따져 봐도 일률적으로 40kg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입니다. 지금 간단히 봐도, 제가 숭인경로당 근처에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 총 인원이 56명이고 식사인원이 주 1회라고 해도 25명이라는 말입니다. “왜 1회를 실시하십니까?” 하니까 “쌀이 부족해서 그런다”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달리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세 분류로 16가지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로식당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가시설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원래 법에서 기술하는 취지도 그렇고 시발 취지가 주간에 나오셔서 각 오락도 하시고, 한 잔 하시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식사 제공하는 문제는 좀 적합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회원 수를 사실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관리를 하시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시는 것은 어르신네들이 자발적으로 해 오던 관습이 굳어져서 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의 공식적인 정부의 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사를 하는, 식사를 해 드시는 날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3번 이하로 하는 시설은 월 20kg 쌀 한 포대를 지원해 드리고, 일주일에 4일 이상 점심을 해 드시는 경로당에는 20kg짜리 쌀 2포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주 3회 이하는 한 포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쌀이 없으니까 3회 미만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경로당이 92곳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한 포씩 나간 경로당이 8군데입니다. 물론 크다고 하면 크겠습니다마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두 포씩 드리면서 식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에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이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첫 번에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의 취지는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취사일수를 조사해서 해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부적합하다면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세밀한 검토를 끝내고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진정민원 건수 24건 중에 유독 미아8구역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유독 8구역만 13건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13건에 대해서 건수가 많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 계속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있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8구역이 작년에 철거가 끝나고 올해 6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여름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갖은 먼지와 소음이 굉장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점검을 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가 SK아파트라든지 풍림아파트가 굉장히 수 천 세대의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6구역과 12구역이 공사를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분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 천 세대의 민원을 다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8구역에 대해서 진정민원 건수가 유독 많은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처리를 한 이후에 경고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음과 진동, 그 다음에 비산먼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인 두산 측에 조금 더 저감공법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른 시간에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한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세균시설이나 살수시설을 강화해서 뿌리도록 이런 조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주로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주로 나가신 분이 주임이십니까? 과장님은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저도 거의 매달 한 번 이상은 나가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두산 쪽에 직접 방문은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이 와서 방문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저희 때문에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현장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주위 그쪽에 알리지 않고서 계속 방문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주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달에 한번 이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몇 번 정도입니까? 한 번입니까, 아니면 열 번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공사가 6월부터 많이 시작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번 나가셨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제가 두산을 방문한 것은 한 4회 정도 되고, 나간 것은 지난번에도 박영복위원님께서 그쪽 아래 강대열 님을 통해서 했을 때 그쪽에 나가서 그 아파트 안에까지 전부 들어가서 소음을 다시 한 번 측정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쪽도 나가고, 미아4쪽도 나가고, 주위에 진입로 쪽도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횟수로, 그리고 주위에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샘독서실도 안에 들어가서 현장이 어떤가도 저희가 실제로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횟수를.

박영복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너무나도 민원이 자주입니다. 매일 거의 전화가 오다시피 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보시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고발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건이 처리가 된 건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3페이지 맨 밑에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조치사항 고발 1건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예.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현대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곳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소재지 변경이 일어났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고발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는 사법기관에서만 벌금형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복위원

고발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진행 중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박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철거현장의 석면 있지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석면이 어느 정도 섞인다든지 그래야 석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환경청의 기준은 없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석면 같은 경우에는 건축현장에서 사용이 많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석면이 함유되기 이전에 건축자재로 시공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 그 석면이 흩날리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함량은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 등의 해체나 제거작업 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건축과에 제출을 하게 되면서 석면의 함유여부를 일단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석면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체를 못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나와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석면 해체작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석면이라고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석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래는 슬레이트에도 석면이 함유돼 있고 토양까지 변질시키니 하는데 슬레이트에 대한 석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슬레이트 위에다 삼겹살도 굽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슬레이트에 대한 석면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방송들을 하고 언론계에서 그러는데.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전문적인 석면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석면이 많이 사용된 건축자재로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붕에 쓰이는 슬레이트가 있고 실내 내부에 쓰이는 천장재, 밤라이트라고 하는 칸막이, 석면벽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 함유량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0~13% 정도 석면으로 나온 건축자재 중에는 석면 함유량이 가장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박영복위원

그 정도로 듣고요. 그러면 맨 아래쪽에 보면 지도·점검 5건을 했는데 지도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치를 취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이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이 보통은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이 있는데 청석면이나 갈석면 같은 경우는 사용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면 같은 경우는 해체를 하게 되면 하얀가루가 날리게 되니까 주위에서 가끔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하얀가루를 보고 혹시 석면이 아니냐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된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스티로폼이 날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와 같이 자재가 해체되면서 나오는 사이에 가루가 날리는 게 석면가루처럼 보여서 그렇게 된 경우들이 5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면가루가 나온 경우는 지금 없어서 여기에다가 ‘지도·점검’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영복위원

5건이 석면검출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건축 철거현장에서 석면같이 보인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를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안 적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냉철하게 얘기해서.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일했다는 표시로 적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1개월 전에 우편엽서를 보내시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근래에 와서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흔히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편엽서를 보내시면서 정화조 용량에 맞추어서 금액까지 같이 보내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청소시기와 용량, 금액까지 적어서 보내고 있고요.

박영복위원

금액을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금액을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근래에는 많이들 통용이 됐는데 옛날에는 꼭 금액을 청소요원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우편엽서에 언제쯤 청소해야 된다는 날짜와 금액을 꼭 같이 해 주시면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기간에 대해 특정 용역을 줬다든지 몇 군데나 됩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과 내에 단속반이 편성돼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직접이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박영복위원

직접 어떤 식으로, 측정기를 갖다댑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측정기도 사용을 하고 비디오카메라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같은 경우는 매연을 단속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밖의 차량은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주로 비디오에 의존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주로 비디오라기보다 같이 병행을 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정기를 매번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매연이 발생된다고 보아지는 차량에 대해서 일부러 세워서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운전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하는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기를 매번 댈 수는 없고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일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주에 몇 번입니까, 월에 몇 번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정기단속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고 수시하는 것은 계속 수시로 나가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택시가 1,610대 점검에 기준초과가 4대 밖에 안 됐거든요. 이 수치가 더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가 실제로 측정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마을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영업을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일반 자가용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기서 기준초과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하면 생업의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 차주나 회사입장에서 더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영복위원

마을버스도 150대, 5대 기준초과로 나와 있는데 디젤이다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매연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초과가 5대밖에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점검실적에 개선명령으로 나온 마을버스 5대,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소음기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분산테스터 수리를 한다거나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차량의 경우에 그냥 저희가 개선명령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상황까지도 저희한테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오타가 나서 정정했는데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대여 있지요? 이율이 몇 %됩니까? 아니면 무이자로.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운영실적은 5,947만 8,000원입니다. 1학기, 2학기 학자금 대여금액입니다. 전액 무이자입니다. 거치기간 지나서 무이자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대여를 해 주십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나갑니다.

박영복위원

등록금.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매 1학기, 2학기 학교에서 나오는 등록금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등록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액 다 무이자이고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무이자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녀 전원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구하면.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28-6 거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청소요원들이 28명으로 되어 있고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숫자는 몇 분이나 되지요? 지금 현재 폐기물은 몇 분이고 청소요원은 몇 분이고.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환경의 경우는 사무실, 운전원, 미화원 다 포함해서 현재 33명이고 백우기업의 경우도 사무실, 운전원, 미화원 포함해서 31명입니다.

박영복위원

백우 같은 경우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숫자로 보지 말고 현재 몇 분이냐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에는 계약당시의 숫자인원이고 현재 청소를 하고 계시는 인원이 몇 분이냐고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운전원 역시도 미화원 일을 다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7명입니다. 운전원 10명, 미화원 17명해서 운전원 역시도 미화원과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숫자 확인 해 봤어요? 언제쯤 확인하셨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상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갑을계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해당규정 위반으로 저희가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도 맞고요, 계약서 자체에 인원을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인원은 12명인가 부족하니까 15명인가 현재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대행업체를 7개동 내지는 8개동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명 정도라고 하면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기사 분을 제외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27명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0여명의 숫자가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접이라기보다 직원분들을 시켜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작업이 안 돼요. 청소요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백우기업 사장한테 얘기하면 이 인원 그대로 말씀하실 겁니다. 청소요원들한테 “왜 청소를 못하시고 이러시냐?”라고 물었더니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격일도 아니고,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격주로 청소를 채워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를 보면 진개덤프 2,5t짜리 7대를 바로 교체했는데 총 16대 중에 7대를 새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 9대 차량연식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차량 11대를 교체.

박영복위원

아니, 지금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2.5t의 진개덤프가 총 16대인데 금년에 7대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식에 관계없이 9대를 다 교체하실 것인지, 아니면 연식에 따라서 교체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래서 9대에 대한 연식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t의 경우 2001년식이 7대가 있고 2003년식이 2대, 2007년식이 5대, 2008년식이 2대.

박영복위원

잠깐만요, 2001년이 몇 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2001년이 7대입니다. 2003년이 2대, 2007년이 5대, 2008년이 2대, 2009년이 8대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노후차량 6년 이상된 차량은 대차폐차를 할 수 있고 또는 12만km 이상.

박영복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게 1년에 7대, 3년식이 2대, 7년식이 5대, 8년식이 2대, 9년식이 8대이면.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총 24대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총 16대라고 했어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영복위원

35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대는 순수한 2.5t 진개덤프가 16대입니다. 같은 2.5t이지만 그냥 압롤트럭이 5대가 있고 압축진개차도 역시 2.5t인데 3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합해서 2.5t을 저희가 토털해서 24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다른 2.5t짜리도 한 대 교체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봤고 진개덤프가 16대인데 반해서 7대를 교체해서 나머지 9대를 내년에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6년을 써야 되잖아요? 6년 있다가 교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우려가 돼서 연식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내년도도 역시 저희가 상당한.

박영복위원

차량 전체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일단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는 바람에 전액삭감을 당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은 삭감됐기 때문에 별 다른 추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6년씩은 써야 되잖아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6년 넘은 차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7년, 8년 돼도 교체를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간주해서 전액 삭감을 당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량 대폐차는 신규로 구입한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연수가 노후됐고 일정하게 6년을 초과함으로써 또 12만km를 사용했다든지 해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수리비하고 비교했을 때 매년 30% 이상 수리비가 나간다고 하면 지나친 낭비요인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대차·폐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전액 삭감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렵지만 다음 기회에 예산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절실한 도움도 요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신규차량을 한 대도 구입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예, 그래요. 신규차량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믿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인재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78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에 708명이 했는데 이것이 어떤 취업인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우리 강북구의 고령자 취업알선을 총괄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 총괄해서 수합을 하는데, 3개 기관에서 수합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중에는 경비라든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기업체 취업알선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일자리 사업에도 사실 몇 자리는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까지 파악되었는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이 어떤 직종에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등록한 분이 102명인데 취업알선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강북구청 취업정보은행에서도 고령자들의 취업등록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등록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알선도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굳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이 전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에서 하는데 금번 출발점이 다릅니다. 위에서 하는 것은 대한노인회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강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노동부에서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강북구 생활보장과에서 고령자 취업도 같이 알선을 했지만 인근지역에는 지난 8월 1일부터 고령자취업센터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노인 취업에 관해서는 전부 그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으면 여기에다 강북구 취업정보은행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취업알선센터가 3개소가 아니라 2개소로 나눠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7월 31일까지는 구청 생활보장과에서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시립종합노인복지관 내에 8월 1일자로 개설하면서 업무를 사실상 다 그곳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렇고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로 사업을 연계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산이나 무엇이나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등록한 사람들이 102명인데 1명도 취업알선을 못했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102명이 등록했는데도 단 1명도 취업알선을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난 8월 1일에 개설하고도 등록만 이렇게 받았고,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한 분이 취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취업알선센터 기관에서 노력도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어르신들이 취업할 만한 사기업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8월 1일 이전까지는 강북구청에서 지역정보은행을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등록도 못 받고, 취업도 못하고, 그 알선센터라는 이러한 말이 무색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분리를 못했습니다마는 7월 31일까지 구청에서 한 내역은 대한노인회에 전부 같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넘겨서 합한 숫자입니다.

정수민위원

합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단 한 명도 취업을 못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은 구청에서 등록한 것과 지금 알선센터에서 등록한 것을 포함해서 102명인데 결과적으로는 한 명도 취업을 못 시켰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강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 102명은 지난 8월 1일에 개설한 이후에 순수하게 거기에서 받은 숫자이고, 위에 있는 대한노인회 강북지회 실적은 그동안에 강북구청에서 알선했던 숫자를 다 포함한 실적입니다.

정수민위원

대한노인회군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실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실적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 아파트들을 보면 거의 다 노인분들이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70세, 75세까지도 근무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는다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경로당 쌀 지원문제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로당을 보면 어느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오셔서 밥을 해 드시는 곳이 있고, 어느 군데는 전혀 해 드시지도 않습니다. 안 하는데 쌀이 나가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어느 노인정을 가서 보니까 두 부부가 매일같이 나와서 두 부부만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이 정말 의미가 없지 않는가.” 또 어느 노인정에 가면 아예 문을 닫아 놓고는 이용 자체도 안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과연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그마한 것이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필요로 하는 데는 더 지원도 해 주고, 필요치 않는 곳은 중단을 시켰다가 필요할 때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쌀은 줬는데 사용을 안 했으면 그 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기존에 내려왔던 우리 사회, 문화적인, 관습적인 문제도 있고, 어디까지를 회원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정형화된 기관과 달리 저희들이 사실 규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로당의 개념을, 각종 노인복지 관련법규에 있는 개념을 전부 유추해 볼 때 아직은 법규가 과거에 우리 문화에서 유출되어서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환담도 하고, 바둑, 장기도 즐기는 중에 자녀분들이나 며느리나 이런 분들이 간단히 음식을 해 오면 같이 나눠 드시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만 사실상 법에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밥을 해서 드시기 위해서 쌀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음식들을 나눠 먹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정에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사서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쌀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이고 두 번씩이고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쌀을 지원해 줄 때도 한번 씩 물어보고,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전혀 밥도 안 해 먹는데다가 20kg, 40kg를 갖다 주고 있으면 그 쌀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확하게 두 번을 해 드셨는지, 안 해 드셨는지 이것을 사실 지적하기가 어렵고, 설령 안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런 실무적인 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를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쌀이 남아돌아서 그 쌀로 떡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임원진들이 갖다 자기 가정집에서 뭘 먹는다든지 또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다른 곳에 쓴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숫자상으로 고칠 것이 아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떠한 형태로 이용을 하시고 계신 곳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시설설치기준이 되어 있는데 5인 이상 14인 이하 65세 이상 노인이나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입소해서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가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지급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산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정수민위원

장기보험제도에 의한.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수민위원

보험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방문요양기관이라고 해서 요양과 목욕 그리고 간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은 가서 도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다지만 목욕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이 그 가정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인지, 욕조를 가지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을 모셔 와서 다른 데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목욕도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이동목욕처럼 설비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문요양기관에서 거의 다 요양과 목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차량이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차량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 몇 안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설비차량을 갖출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동용 욕조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들통 같은 것을 들고 가서 그 집에 배치를 하고 또 씻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42페이지에 보시면 방문요양기관 등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요양과 목욕, 급여 종류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데는 방문요양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목욕과 요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욕의 시설이 없으면 목욕을 할 수 없을텐데 왜 여기에 이 목욕을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가, 또 다른 데 보니까 허위로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이런 여건을 갖춰지는 것들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어떻게 목욕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자체를 소유하고 운행해서 하는 기관도 있고, 안될 때는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도 하는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목욕용구를 가지고 가서 마련해서 씻겨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노인요양법에 의한 이 제도는 거의가 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시설과 인원이라든지 장비만 갖춘 규정에만 합당하면 현재 인가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예산지원도 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고 하면 요양과 목욕인데, 이동식 욕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가 기준을 세세하게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에 노인요양보험법의 관련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통신설비라든지 집기, 사업에 필요한 비품과 그것을 갖추면 신고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방문목욕 같은 경우에는 역시 16.5㎡ 이상의 사무실과 통신장비나 집기에다가 이동용 욕조나 차량을 갖추면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원은 역시 같은 면적의 사무실과.

정수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이면 알겠고요. 그러면 장기요양 판정을 받아서 요보호시 되는 그런 노인분들이 강북구에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수급자들은 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수급자 아닌 분들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수급비용을 줄텐데 몇 명 정도씩이나 이쪽, 저쪽이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는,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것인데 현재 입소인원은 298명이 입소를 했고, 현 수용능력은 우리구에 357명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말하자면 1, 2, 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1,599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599명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수급자로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 보호를 받을 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해 준 사람들이고, 실제 이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가정에서 그대로 요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외에 타 관내를 벗어나서 다른 시설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파악하고 싶으냐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분들, 등급 판정을 받으신 그 분들이 몇 명이고, 우리 구청에 수급자로 해서 요양비용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고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먼저 수급자로 해서 비용지급도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정수민위원

아니, 안 하고 있는데, 등급판정을 받아서 한 부분들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등급 판정.

정수민위원

이 1,599명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만 하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등급판정 받은 인원수 전체는 1,599명인데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각 센터별로 몇 명씩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요양시설에는 몇 명씩이나, 1,599명이 그 뒤에 어떤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열방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부당청구 거짓자료 제출로 해서 문제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열방노인복지센터에서는 아마 자료를 달리 작성해서 보험관리공단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했는데 이미 거기에서는 그때에 행해진, 점검하기 이전에 이미 폐업을 하고 다시 또 이름을 바꿔서 재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 과연 우리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못 보내고, 아직 저희들한테 명확한 지침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부당 청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청구는 했지만 돈이 나간 것은 없었네요? 청구만 했었고, 청구해서 돈까지 나갔었습니까? 그러면 돈이 나갔다 하면 다시 회수를 했었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를 어떻게 회수를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부당지급이 되었는데 그런 처리내역은 전부 보험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정수민위원

보험관리공단에서.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쪽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