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2004년도에 121대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보험료가 5,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간에 보험요율이 10%에서 20%정도 차이가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간 경쟁 견적을 받아서 최저보험 요율회사와 계약을 하면 세입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한 결과로서는 2004년도 관용차량 121대에 보험료는 3,385만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1대의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인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차량구입 일자와 보험가입일이 각 차량별로 전부다 상이했습니다. 그리고 차종 연수별 보험요율도 각각 상이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회사별 정관도 상이하여 각각 개별 정관에 의거해서 요율적용으로 차종별 혜택도 각각 상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8개 보험사에 나누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8개 보험사에 보험요율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보험회사별 정관이 상이하여 차종연수 배기 량 운전원의 연령, 차량사고유무, 적용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 입찰을 한꺼번에 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차량별 세부내역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서 최저가격을 제출하는 보험회사와 계약토록 전 실.과.소 차량관리 부서에 전부다 통지도 하고 지금 전부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2건입니다. 먼저 김찬규 위원님이 지역 경제활성을 위해서 지역건설 업체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도급, 공동 도급계약을 통상 원도급은 공개경쟁으로 붙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든지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 기본법,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관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하는 것은 원도급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등으로 어느 누구도 원도급자 보고 진주시관내 업자하고 하도급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원도급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진주 업체하고 진주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해 달라고 도에도 건의하고 또 건설협회 등 에도 협조를 구하는 등 우리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계약자는 시공능력 실적기술 등 상호보완을 통해서 중소건설 업체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실제 건설업체가 실제시공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보호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회계예규나 공동도급 계약운용 요령,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낼 때 공고문에 명시를 해서 공동도급이될 수 있도록 이미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관내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많이 참여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철 위원님께서 진주시 다기능종합 홍보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청사 인근에 있는 상가부지를 매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청사 뒷편에 있는 상가부지는 부지가 1,281평입니다. 건물 연건평은 1,346평이며, 상가는 107개소 주택은 38호가 있습니다. 시청사 활용면에서 보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청사 신축 당시에 그 네모자리 땅을 매입하려고 매입협의를 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거부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시 재정형편으로서는 큰 부담이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 총 85명입니다. 총 85명의 소유자로부터 각각 개인별로 매입 협의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대 실적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현재 대부료 부과대 징수실적은 징수율이 약 8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저희들이 현황을 실제조사를 해서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개건별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한해 동안 7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도 지난 3월에서 6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대부계약을 8필지 다시 체결을 하도록 하고 공부정리 전산입력 등의 544필지, 잘 안된 부분을 모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청사 신축공사는 이미 완료를 해서 준공식도 전부다 마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청사신축은 3억6,0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을 연말 추경예산 확보로 이듬해 2005년도로 넘겨 가지고 모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곡면 마을문고 설치 4,000만원은 순수한 우리 도비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면에서 직접추진을 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정촌면 청사 신축도 6억3,866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만 정촌면 사무소도 지금 완전히 준공 검사가 끝이 났고 완전히 완료가 다 되었고 12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짜리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봉안동 청사 신축공사를 2004년 1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4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중앙동 청사 신축공사도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9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청촌면 청사 신축공사도 준공검사가 끝이났고 12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한 내역입니다. 중앙동 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1,9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키고 설계변경을 한 기본적인 사유는 콘크리트 난간을 스테인레스 난간으로 바꾸었고 콘크리트로 계단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화강석돌 마감으로 했고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 설치했으며 3층 화장실을 창고용도로 동의 건의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 사무소에 새로운 집기를 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정촌면 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1,7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된 요인은 시스템 에어콘이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 가구공사 기존 창고 철거비, 그리고 마당 포장공사 추가비, 1층 장애인 화장실 추가설치, 1층과 2층바닥재로서 자기질 타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투명 유리를 칼라 유리로 이러한데 1,700만원을 증액 시켜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정촌면 청사 신축공사는 당초 11월 3일까지하려고 했습니다만 11월 21일까지 변경을 시켰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골조 및 외부마감 공사공기가 부족하여 18일 연장을 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2004년도 앞에는 제가 121대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10월말 현재 지금 현재와 똑 같습니다. 모두 관용차량은 137대입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16대, 승합용 차량이 19대, 화물용 차량이 69대, 특수용 차량이 33대가되겠습니다. 본청 의회 각 실.과.소별 차량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이것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각 실과소별로 137대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현황인데 이 서식에 보면 2004년도와 2005년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저희 실무직원이 200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자료 제출기간을 적용을 해서 자료를 뽑았고 05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질무 직원에게 다시 자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새로운 자료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현황 해가지고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4년도에는 차량이 133대였습니다. 내구연한도 각 차종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와 보험료, 유지비 이렇게 세 가지로 전부다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유지비는 대부분이 기름 값입니다. 기름값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쭉 넘겨 보시면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제일 밑에 계가 있습니다. 계, 133대 예산액 5억3,105만2,000원, 그런데 실제 써기로는 5억3,600만8,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도 495만6,000원을 더 썼습니다. 이렇게 더 쓴 이유는 당초에 기름값을 시중 가격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경유값이, 휘발유 값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기름 값이 전부다 예산 과목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 다른 소모품경비를 절약을 하면서 기름 값을 더 쓰게 되어서 사실상 495만6,000원을 더 쓰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연간자료가 되지 못합니다만 29페이지에 가장 말미에 보면, 계되어 있습니다. 계,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05년도 예산은 6억7,903만5,700원입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억9,043만2,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예산액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관용차량의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차 및 매각차량 현황입니다. 총 감사기간중 총 27대의 차량을 폐차를 하거나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은 22대를 했고 폐차는 5대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전부다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을 해서 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5대는 너무나 낡아 가지고 매각할 수 없어서 바로 폐차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차량구입은 전부다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4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대를 폐차 또는 매각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서 차량교체를 25대를 했고 또 신규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에 필요한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로18대 도합 43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1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뽑았습니다. 모두 13건의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만 모두다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모두 순조롭게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위약금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준공일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만 준공일자를 어겨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 상환금을 전부다 부과를 했습니다. 다섯 건에 대해서 지체 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시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회계 공무원에게 청렴 서약서를 일제히 다 징구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청내에 전 직원에게 청렴 서약서를 감사실과 합동으로 해서 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 계약제 정착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도 동참을 해달라고 협조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구매나 용역이나 시설 공사 계약시에 낙찰된 업체로부터 청렴 계약서를, 이행각서를 반드시 회계서류에 첨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관련 공무원과의 비리의 꼬리를, 부패의 꼬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정수물품 취득승인 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대체 취득 승인 현황만 실무자가 뽑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실무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뽑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수물품 취득승인 현황이라는 자료를 하나 봐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통상 11월이나 10월에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 줘야 만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신규취득 물품승인 현황은 총 66건에 1억7,046만5,000원을 각 실.과.소별로 신규취득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에어컨을 비롯해서 총무, 회계, 지적과, 보건행정과 등 이렇게 66건의 수량을 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건강증진과, 하수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신규취득 물품승인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3월하고 10월, 11월 이렇게 여러 가지 달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3월, 4월, 6월에 한 것은 1회 추경 전에 저희들이 해 준 것이고 10월하고 11월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신규 취득, 당초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36건에 1억1,206만3,000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문서 세단기 1대를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도 2005년도 신규 취득 물품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설명드린 것은 신규취득이고 지금부터는 2004년도 대체취득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86대의 대체취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38페이지 보면 2005년도 대체취득 승인현황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137을 대체취득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음 설명은 다시 설명 자료에 의해서 되돌아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1건당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9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 업체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이 자료가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 자료도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및 하도급 현황 유인물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자료에 보면 1번에서 24번까지 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원도급자가 동진건설입니다. 그래서 동진건설이 대호건설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을 주면서 철근 콘크리트 부분, 보강토 옹벽공사 부분, 기초공사 부분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22억2,917만2,000원인데 하도급 18억2,600만원으로 상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본래의 자료로 되돌아가서 48페이지입니다. 입찰참가 신고업체 및 변경현황인데 입찰참가 신고업체 및 변경을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모두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때문에 입찰참가 신고는 현재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시에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4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등 과년도수입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2004년도에 세정과에서 결손 처분액이 약 26억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결손 처분액이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2004년도에 결손처분액이 갑자기 네배 이상 증가를 했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데이트 베이스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무재산이라든지 5년 이상 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공매 처분을했습니다만 배당을 못 받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전액 미 집행 예산 과다발생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통보를 다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생물산업 사업예산 미 전출금 발생입니다. 51페이지 수질개선 지원기금 미교부액 발생, 5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착오, 54페이지계속비 사업 미이월,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시유재산 유상대부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상대부는 모두 5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그리고 법에 무상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58필지를 무상 대부하였습니다. 여기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대부입니다. 유상대부는 6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273필지를 유상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유상대부를 하였습니다. 8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2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까지 해 놓고 해서 계속 체납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은 89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증여입니다. 작년은 전부다 기부채납입니다. 도로를 하면서 도로를 내면서 생긴 분야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매입입니다. 매입은 94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아주 방대한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1,567필지를 감사기간 중에 작년 5월 1일에서 금년 10월 31일 사이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부다 매입을 한 내용이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훨씬 뒤로 넘겨서 2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처분입니다. 매각은 83건을 매각을 하였습니다. 법에 따라서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조항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244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교환이 1건있습니다. 상대동에 도로인데 9.5평방미터로서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인접한 토지하고 상호교환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도로를 또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을 상호교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시유재산은 현재 2만6,389필지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이 2만5,230필지, 보존재산이 78필지, 잡종재산이 1,08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시면 필지수는 전.답.대지임야, 도로 기타로 되어 있는데 면적으로 볼 때 임야가 가장 많습니다. 임야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약 51%입니다. 그 다음이 도로로서 25.5%입니다. 나머지는 전.답.대지 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공유재산 중에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분야가 도로를 내면서 만든 자투리 땅이 되어서 전부다 회계과에서 인계를 해서 잡종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등기를 하고 등록한 시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선사유적 박물관을 대평에지으면서 29건을 공무원이 직접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9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내면서 필지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가능하면 직접 등기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도로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에서는 법무사에 등기를 좀 해 달라고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용역현황, 시청사 유지 관리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흥안실업하고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2004년도분, 2005년도분 해서 15억을 지출하였고 그 중에 공공요금은 청사관리계에서 내고있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해서 2004년도에 4억5,000만원 정도, 2005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4억2,0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중앙동 청사 신축공사, 정촌면 청사신축 공사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평거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평거동 청사는 평거택지 개발 2차 지구내에 공공용지외 200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대 3억원 건축비 14억원, 도합 17억원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또 설계용역하는 업체와 또 담당공무원, 또 동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잘 되어 있는 동, 선진동을 견학을 해서 좀더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읍.면.동 청사현황입니다. 26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이것이 타 사업부서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는 어떤 예기치 못한 특이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데 청사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설계검토를 한번 안하십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동 청사 같은 경우 1,900만원, 정촌면 청사는 1억7,0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은 공공 건축물을 지으면서 요즘 장애인 화장실을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야 할 문제인데 어떤 그런 문제를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넣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건축비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데 건물을 잘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신축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만들고 입찰을 붙이면 낙찰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촌면 청사는 설계변경 전에 총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청촌면 청사는 신축비 9억원을 확보 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입찰할 당시에 실시설계를 냈을 당시에 건축신축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9억이었는데 실시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때 입찰을할 당시에 예정가격이 얼마 였습니까?

그 정확한 내역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토목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이것이 다시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사업비는 9억이었으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충분한데 어떤 설계가 들어 왔을 때 그 설계 검토를 하여 가지고 그 당시 적정하게 해야 되지 중간에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쩌면 업자 살리기 위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진주시 청사 위탁관리 도급 계약서에 보면2005년도 부터는 용역비는 해당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예년도의 용역비에 매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도 이 물가 상승분을 고려를 해 주었습니까?

예.

2005년도에 몇 퍼센트를 물가상승율을 잡아 고려를 해 주었습니까?

약 3%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몇 퍼센트 정도를....

2006년도에는 한국은행에서 연말 되면 금년도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합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도급 계약서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정촌면 청사신축에 관해서 우리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7,000만원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에 봉착 되느냐 하면 낙찰단가에서 만약에 1억7,000만원의 30%를 넘어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적절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제가 보니까 원래 계획에서는 한 1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5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에서 무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면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 요구시까지 상대 2동 사무소를 비롯해서 공동 이용시설 7건이 입주 기업체 협의회 해 가지고 허가기간이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 요구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무료 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무료 주차장하고 동네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 같은 것 되어 있는데, 이것 행정재산 아닙니까?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으로 대부매각 교환양여, 신탁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으로 이것은 허가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있는데 해당과에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용의 면제도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무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법원같은 것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용되지만 여기에 보면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식당 같은 것을 이것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발상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이 내용은 엄격히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주 기업체 협의회 공동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개별법에나와 있어서 이렇게 해 준 거라고 합니다.

글쎄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을 관리 하고 측면에서는 우리가 수익이 된다고 하면 어느 법률이 상위법인가 어느 법률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이익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백번 행정재산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다 수용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계약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보면 대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대부계약을 하면서 시요구시까지 이렇게 하는 대부계약이 성립됩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의 어떤 근거를 한번 읽어봤는지 법에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요구시까지 어떻게 이것이 대부가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대부조건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대부계약시 조건에도 보면 대부 재산에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려주는 대부한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수입해서 우리가 다시 수용할 때 거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휴게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은 영구 시설 아닙니까? 간이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설 인줄은 모르겠는데 여기 휴게실하고 식당은 본 위원이볼 때는 영구시설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조립식인가 이런 것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조립식인지 안그러면 영구 구조물로 지어져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가를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공업 배치법인가 이런 것을 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줬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다음에 수용할 때 그쪽에서 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 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런 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기간도 맞지 않고 전혀 법하고는 상관없는 반 재량행위를 해 버린 것입니다. 무제한 재량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통상과 실무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을 했는지 현지확인을 했는지를 확실히 한번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처분 원인 및 대책이 나오는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사람이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낼 형편이 못된다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은 상황이 이럴 때는 결손처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고질 체납자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작년에 본 위원이 체납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서부시장,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 사용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체납처분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넣거든요. 작년 감사자료에는 넣었는데 올해는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그것이 5억이 넘거든요.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을 한 것이고 받지를 못한 것은 받지 못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적인 어떤 자료에 그걸 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제가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체납이 많다고 해서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통계나 기본적인 자료는 통일이 되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납처분이 되었을 때는 서부시장 상사가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5억1,000만원 정도될 겁니다. 아마, 그 체납처분은 항상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3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현황에 보면 대체물품 취득승인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조금 더 알아볼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제 담당직원 보고 여기에 나온 품목의 구입연도를 빼보라고 했습니다. 구입연도를 보니까 일단 구입연도가 나와있는 부분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4년도 대체취득 승인현황을 보니까 구입 연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언제까지다는 것은 아직 까지 제가 못 뺐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구입연도를 보면 총무과에 전자 복사기 44대를 구입연도를 보니까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44대를 구입했거든요. 그걸 몽땅 어떻게 보면 약 6년간 구입을 한 이 정수물품을 몽땅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동시에 다 교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입한 연도를 보면 6년 차이가 나거든요.

44대를....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읍.면.동에 주민등록 민원 발급하는 데서는 전자 복사기를 그런 것은 계속 차를 반복적으로 너무나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노후화 되어서 바꾸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기계가 마모가 되어서 그렇고 본청은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조금 연도가 길어진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 44대라는 것은 구입을 하기는 약 6년간 했는데 그것을 한해 다 바꾼다는 것은 조금 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왕 물건을 사니까 다 갈자, 그런 느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전자 복사기는 현재 드럼이라든지 아주 부품이 고가입니다. 1개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하고 하는데 그 고장이 자주 나면 부품을 교체하고 하는데 부품 교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차라리 새것을 사서 교환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입을, 맨 처음에 구입할 때 전자복사기는 우리 진주시가 생긴 이래 계속 사용을 해 오면서 지금 까지 2004년 전까지는 매년 봐 가지고 몇 대씩 교체 해 왔거든요. 95년부터 2000년까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2004년도에는 동시에 다 교체를 했다는 이 사항은 조금 의문점이 간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및 하도급 현황 2억원 이상, 이것을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하도급 부분액에서 밑에 하도급을 줄 때는 금액이 다운이 되는데 여기 11번 한번 봅시다. 11번에 진주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11억입니다. 11억인데 하도급을 줄 때는 13억을 줬거든요. 왜 금액이 올라 갔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16개 읍.면인데 이 4개면에만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산불 진화용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산림면적이 많고 그러한 연유로 아마 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한꺼번에 구입은 16개면에 다 못하니까 일단 네 군데만....

이것을 언제 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면에서 이러한 차량을 더 요구를 했을 경우 계속 공급을 해 줄 계획입니까? 이것은 녹지과 소관이니까 판단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보급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녹지과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총 보유 대수가 총 137대라고 하셨지요?

예.

그 중에 승용차가 16대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승용차 중에서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부시장 관용차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부시장 관용차가 지금 6년 7개월 되었고 의장님 관용차가 내구연한은 5년인데 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차가 정도가 좋고 완고하다면 계속탈 수는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 4대 요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점검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부분정비가 시 자체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능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고장만 있으면 정비공장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대부분 정비공장에 가서 다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침에 양복 입고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고장 났다 정비 공장 간다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우리 국산품 차량이 아주 세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따져서 차를 사 달라 또 차를 사야 된다는 이런 말이 왕왕 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4대를 11톤 짜리를 사가지고 차량 구입 가격이 2억4,618만원에 11톤짜리 4대를 샀네요? 사 가지고 현대환경에 1대, 경남환경에 1대, 진주환경에 2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대여했다는 것입니까? 사줬다는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차 4대를 청소과에서 구입해서 방금 말씀드린 환경업체에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유지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임대는 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연간 임대료는 차당 338만원으로 청소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당 338만원?

예.

그러면 약 1대에 6,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 되어서 구입한차를 338만원 받아 가지고 차 유지가 되겠습니까?

청소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차 4대를 사가지고 왜 개인 환경업체에 4대를 임대를 해 가지고 주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음에 거기에도 노조가 다 있기 때문에 개인 업체에서 파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순식간에 치우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용으로서 일단 4대를 구입해 가지고 업체에 나누어주고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시에는 차 주인은 우리 진주시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 가지고 시청에 공무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운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가로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거액을 들여서 개인업체에다 대여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좀 곤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관용차 폐차 및 매각을 하시죠?

예.

노후차량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로 말합니까?

노후차량은 승용차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에는 6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노후차량으로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 연한이 있어도 차를 깨끗이 관리하고 괜찮으면 계속 저희들이 안 바꾸고 합니다만 내구 연한도 넘었고 차 부속품이 교체비가 너무 자주 들고 할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바꾸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물품취득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해당 실.과.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매각 또는 폐차를 하려고 하면 첫째는 감정을 하시죠?

예, 감정합니다.

다음에 공개입찰에 붙이고?

예,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최고가 낙찰에 대해서 매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대수가 매각대수를 보니까 2004년하고 2005년도에 27대를 했는데 그 중에 다섯 대가 폐기되었죠?

예.

그 폐기 차량이 대부분이 6만4,000원에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6만4,000원입니까?

저희들이 차를 폐기 할 때도 상평 공단내에 있는 폐기하는 업체에 가면 저희들이 6만원 정도의 돈을 줘야 자기들이 폐기를 합니다. 찌그러 들고 장비를 가지고 아주 못쓰게 해 버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폐기차량이라해도 부품 안에서 나오는 사실상 간단히 말해서 베어링 하나라도 6만4,000원, 20만원도 넘는데 우리가 차를 4대 갔다 주고 6만4,000원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입가격을 2억8,117만원에 들여 가지고 매각을 매각대금이 22대에4,771만원을 받고 매각하셨죠?

예.

원래 감정가격은 1,80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많이 주고 사려고 해서 많이 받고 파는 것입니까?

그래서 4개 감정사에 의뢰를 하면 통상적으로 감정가액이 예를 들어 이 차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10만원 밖에 못 받는다하는데 실제로 우리 관용차는 일반인들이 볼 때 그래도 괜찮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감정가격보다도 공개 경쟁입찰을 해 보면 높게 써 가지고 그렇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연도를 보면1993년도에 4월 3일 덤프트럭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두 번이나 지난 것 같은데 이것은 차가 좋던가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이것은 도로과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예, 그것은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래서 95년도가 6대가 있고 96년식이 5대, 97년식이 9대, 98년식이 12대, 99년식이 10대입니다. 그래서 이 43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후차량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차량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 쪼록 철저한 차량 관리로 차량 사용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서류에는 없는 사항인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채무관계 때문에 보수압류 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1,539명 중에서 현재 보수 압류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급 1명, 6급이 1명, 7급이 7명, 8급 이하가 9명입니다. 그래서 23명의 공무원이 120개 기관 또는 단체 개인으로부터 봉급을 압류를 당했습니다. 총 압류 당한 금액이 40억입니다. 이미 압류를 당해 가지고 자기 봉급에서 공제된 금액이 12억,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납부해야될 압류금액이 28억입니다. 이렇게 쥐꼬리 만한 봉급을 받아가지고 50%압류를 당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가족간에 불화가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가 보증을 서 주지 않아야 될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보증을 서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말못할 친구나, 동료나 이래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당하기 때문에 봉급을 지급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회계 부서에서는 반드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현직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때 백승두 시장께서 채무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받고 마누라가 확인을 해 주면 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하도록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가 친한 친구 보증 서주면 그것은 돈 떼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전직원에게 전파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보증설 때는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심어 주도록....

이런 보수를 압류 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느냐, 좀 막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수차 들었는데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실무 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 잘못 서 가지고 공무원들이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보증을 설 때는 재직증명서가 반드시 따라 가야 됩니다. 진주시청에 공무원으로서 재직한다는 재직 증명서가 따라가는데 그 증명 끊을 때 가족동의를 받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도 23명이나.....

예, 이것은....

이것은 꼭 좀 그렇게 이행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3페이지에 관용차량 작년 감사때 지적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그때 우리가 지적할 때도 보험 넣을 때 여러개 보험사의 견적을 동시에 받아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지방자치가 전국에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있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그것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 처리결과에 나타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귀찮겠지요. 동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금액이 크고 작을 뿐이지 예산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 안 됩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은 하는데 왜 진주는 어렵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 넣을 때 앞면 체면 때문에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줄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가 137대인데 기간이 전부다 137대마다 다 틀립니다. 기간이...

아니 137대가 다 틀리지요. 1대 1대에 대해서 견적을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량보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전부다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하고 가격이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험 설계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회사하고 합니까?

회사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견적을 서로 대비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낮으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합당한 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회사에 우리 차량을 이번에 새로 하나 샀는데 새로 하나 가입하고자 하는데 대충 어떻게 견적이 나오느냐고 저희들이 팩스 요구를 하면 저쪽에서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비교를 해 가지고 낮은것을 선택을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로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간접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느냐 그 차원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직접계약을 하십시오. 직접계약을 하면 과거보다는 적어도 많이 싸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제가 다음에 설명을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드릴께요.

예.

그 다음에 질의하실 분? 예, 김형택 위원님.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여기에 보면 대부료 부과 징수율이 86%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을 징수율 올리기 달로 정해 가지고 전부다 분석을 해서 지금 체납을 줄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생계형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대부료를 못 내는 생계형이 액수도 적으면서 가장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또 5명 정도있습니다. 이 사람을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가장 큰 병폐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55페이지에 무상대부 사용기한이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경상남도 지사, 경상남도 교육감, 환경부 장관, 또 진주경찰서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대동 사무소 옆에 있는 진주직업훈련원 아시지요? 모릅니까? 매각을 했습니까?

지금 무상임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유지는....

본 위원은 무상대부 사용현황에 그 물권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누락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매각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상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매각이 되었느냐, 매각이 안되었느냐 그것만.... 본 위원이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산이 아마 만평부터 1만5,000평, 그 사이에 갈겁니다. 1만2,000평 내지 3,000평의 토지인데 얼마 나 잘라서 매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대 2동 사무소 부지가 바로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분권시대이고, 중앙정부가 우리 자치단체 땅을 깔고 앉은 면적이 여기에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으로, 도로부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중앙기관이 깔고 앉은 그 땅은 매입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권장이 자꾸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공무원 시절 직업훈련원, 그 부지를 문산 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한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면 한 15만평을 사주겠다 자리 비켜내라, 그렇게 해도 경영 수입차원에서 보면 우리시가 수입이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일을 추진을 못했는데 경영수입 차원에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해야지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시청사 관리 현황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의회동의 본회의장에 가보면 벽면에 지금 줄이 쭉쭉있어서 검은물이 되어 있어서 이슬이 맺혀서 그런지 몰라도 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점검해 주시고 저는 높이 달려 있는 전등을 볼 때마다 불안해요. 내가 앉은 머리위에 등이 있더라구요. 저것이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회의 들어가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점검은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은 합니까?

청사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니까?

예, 실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회의장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즉시 바로 마치고 나면 바로 정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도 그렇고 제가 그 자리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 쳐다보면 저것이 언젠가는 떨어 질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그 외 여타 장소도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대비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 10층이나 9층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 요령에 대해서.... 그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차량 보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가령 아까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보험시기 하고 이런 것은 차량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가령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문제는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떤 위원이 지적한대로 어느 시인가 어느 지방자치에서 했다면 그것을 벤치마킹 삼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올해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하든지 그래 가지고 차량이 바꾸어지면 승계가 되고 하니까 일차적 시기만 조절을 한번만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노력만 하면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더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기술상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술상의 문제도 예산편성 문제가 우리가 조절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회계과에서 일괄하면 예산은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 의견인데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변경 내역 중에 주로 면청사, 동청사인데 그 중에 장애인 시설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 여기에도 두 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어디서 발주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청사는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은 국가적인 기존 안 되어 있던 것을 옛날 것에도 새로하는 방법인데 설계에 이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회계과에서 직접 검수를 합니까? 그 기술진이 있습니까?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소홀 해 가지고 빠졌든지, 설계하는 사람이 소홀했고 자격이 없거나, 허가증은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거나 그 다음 회계과에서 소홀했거나 그 다음 예산을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면 예산을 새로 해 가지고 추경하도록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빼놓고 한 것이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리 된다면 어느 부분을 설계서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은 시행을 늦춘다 이 말입니다. 제일 건설 중에서 가령 건물을 짓는다면 제일 마지막에 해야될 사업을 추경에 하도록 까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까지 그 공기를 늦추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핑계를 대어가지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 인지 모를 정도로 자꾸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하고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일 것을 안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공사 준공 사유가 일기를 탓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일기를 탓하려고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여름에 장마가 한달 정도 되는데 예년에는 그렇는데 석달이 되었다든지 또 태풍이 불어 가지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일기를 탓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일기를 탓할 수 있는데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름에 할 때는 장마를 감안해야 되고 겨울에 할 때는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이 발주하는 중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지 어떤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좀 공기를 짧게 잡아서 빨리 하려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극히 드물고 그런 것도 공사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것인데 여기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정이거나 어떤 민원 때문에 그랬든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것은 관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것도 명색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된다든지 토지매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이 11페이지 전부 몇 대입니까?

137대입니다.

137대 중에서 개별차량의 기사가 다 있어 가지고 가령 시장차나 의장차나 또 어떤 매일 필요한 차량이 있고 이중에는 전체 대수는 알 필요 없는데 상당수가 각 부서별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중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이 상당히 파악을 해 보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각 부서별로 차량을 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한번도 안 설 수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 설 수도 있고 또 기사가 확보되어 있는 차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경비가 절약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어 가지고 이것을 자주 안 써는 부서에서는 출장 명령이 복잡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어떤 부서장의 필요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차량이 나가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 체제를 갖춤으로 해서 상당수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단지 기술상의 문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그 차량에 대해서 그런 원리를 알고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한시간이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인다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사항이니까 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공무원 직접 등록한 시유지는 아까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그 외는 가령 다른 것 해서 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재산 문제를, 단지 법무사에서 할 업무, 서류를 갖추고 하는 것만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현재 법무사를 안 거치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법원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그 외는 없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