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행정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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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행복혁신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 진행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재정경제국)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선 서 인 재정경제국장 정종규 재무과장 고영태 지역경제과장 임덕 세무과장 홍승일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 ㅇ업무현황보고(재정경제국)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재정경제국)

우종오위원장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 쪽수를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p 공유재산심의회를 5회에 걸쳐 17건을 심의했는데 구유재산 매각심의 적정 4건, 구유재산 가격심의 적정 8건, 구유재산 용도폐지 적정 4건, 부적정 4건을 설명할 수 있으시면 17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회 17건 심의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6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현재 50%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것은 대부료와 변상금이 있는데 대부료는 9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부과하는 것인 만큼 납부하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또한 고액체납자가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계사가 3억 정도하고 신문마을 주민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자산압류까지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강북구가 시작해서 그래도 많이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진위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앞으로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2p에 보시면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총계가 5,845건이 있는데 가입보험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험도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사만 가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행정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거의 다 가입하도록, 완전 강제는 아니지만 준 강제로 해서 정관 제28조제3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64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전국, 광역, 시·도 기초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보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다른 회사의 보험도 참고했습니다마는 여기가 일반보험회사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행정재산은 여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p를 봐주십시오.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부채란이 나와 있는데 상기하는 의미에서 유동성 부채와 비유동성 부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유동부채는 단기적인 것이고 비유동부채는 장기적인 것입니다. 즉 말해서 유동부채는 일반 미지급금, 선수수익 즉, 말해서 건물 임대료 같은 것,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과 서비스센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공사 보증금 등이 유동부채가 되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 미스자산인데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배급한 메인컴퓨터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주고 매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용직에 대한 봉급 계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고액 체납자 1위에서 50위까지 현재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신중히 다룬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분들을 다룰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에 38세금징수과에 명단을 줘서 거기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고.

한동진위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고 있는 상습자 명단을 빼고, 계속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명단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유기된다는 것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그래서 그 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가 계속 나가고 있고 재산 조회를 또 계속 해서 재산이 나오는 경우는 재산 압류를 하고 공매까지 의뢰해서 공매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현황에 보면 리노빌이 현재 중단해 있는데, 현재 등록상표가 폐업을 했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상표 중단은, 리노빌사업은 계속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을 폐쇄한 것이고 리노빌사업은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진위원

지금 현재 상표가 폐업이 됐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리노빌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사업장만 폐쇄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먼저 삼각산 옆에 있는 사업장만 폐쇄했다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p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미표시 여덟 곳, 행정지도 95건이 지난번에 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시려면 힘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26p를 봐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고양이 유기동물 보호관리현황에서 올해 목표가 110두입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70두밖에 못했는데 연말까지 목표는 다 되겠습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길 고양이 사업과 유기동물사업인데, 11월까지 10두를 더 해서 80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료 11p에 보시면 지도단속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나와 있습니다.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 부과 2건인데 등록취소 4건은 어디이고, 업무정지 9건은 어디이고, 과태료 2건은 얼마를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여기에서 하시기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리스트가 있는데 신상 문제도 있고 해서, 등록취소는 휴·폐업 신고를 안 한 것이고 업무정지는 수수료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정지를 시킨 경우입니다.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14p에 보면 각종 공사내역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각 사업별로 공사 발주한 내용들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고 그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올해 특별히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까지 편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었다. 그래서 되도록 특수하게 제한경쟁을 하지 않는 한 되도록 우리 지역의 업체에게 공사발주를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부서에서 한 것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사업발주를 하거나 물품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난히 많은 곳이 있어서요. 여기 자료를 대충 보면 두원기업에 14건 정도 계속 발주를 주셨더라고요. 물론 총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2억도 안 되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 혹시 그것을 파악하고 있나 여쭤봅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계약은 각 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에서 재제할 수가 없고, 단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북구 소재에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공사내역을 보면 강북구에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게요. 각 부서별로 알아서 발주를 따로따로 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한 곳에서 14건을 해서 매우 튀는 내용이잖아요. 자료를 살펴보면 굉장히 튀는 내용이라 여쭤본 것인데, 그렇지요. 부서별로 했는데 재무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3p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이 있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으로 양여한 것은 그렇게 진행했다 할 수 있을 텐데 뒤에 별첨자료 64p 불용물품 매각현황에 보면 양여현황에는 양여기간이 나와 있는데 혹시 매각현황에는 예를 들어 어디서 샀는지, 누가 샀는지 그렇게 자료를 주실 수 없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매각현황은 주로 자동차 같은 경우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예를 들어 청소차량의 경우 고액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더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감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청소부서에서는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당장 운행하다 사고 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당장 바꿔야 됩니다. 차량 새로 사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차를 또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개인이 사겠어요, 제가 볼 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관내의 다른 청소용역업체에서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것이라는 예상도 되고 해서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계속 불용물품 매각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부가액은 그것을 취득할 때 가액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취득가액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내역 중 별첨자료 뒤에 196p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매각면적이 좀 넓은 것에는 그 이유가 있는가, 즉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매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각면적 중에 좀 넓은 면적들이 있어서 그 사유를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매각사유는 우리 자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저희가 계속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SSM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에서 사업조정 협의가 있었고요. 강북구에서는 부구청장님하고,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가셨고, 저하고 그 동네의 이른바 지역단체장께서 가셨는데 사실은 강북구가 되게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데, 도봉로변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SSM 대표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모아마트도 얼마 전에 폐업하고 이래서 분위기가 흉흉한데 거기다가 대형유통 판매장인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삼양시장 쪽에 롯데마트는 또 들어온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되고 있던 차에 마침 K마트 사장님께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함께 사업조정신청을 내셨는데 이것이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협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가셔서 일단 농협 하나로마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입점하고, 사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그런 기업이 동네의 상권까지 죽여가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라고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사실 일정부분 조정을 이뤄 가는데 큰 도움이 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도 잘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부청구청장님께서 협의 중에 말씀을 잘 하셨겠구나 싶고, 그래서 제가 강북구를 대표해서 그 운영회를 갔는데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도 사업조정신청 재심의가 계속 있을 것이거든요. 그 때마다 어쨌거나 신청인께서 저희 지역주민이시니까 그분께 최대한 협조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또한 충실하게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늘 과장님께서도 숙원이고 저희도 숙원인 도시가스 때문이에요. 18p, 미공급 지역현황은 이러한데 혹시 이 지역이 어떻게 해서 현재 상태로 미 공급되는 이유들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좀 노력하고 있다하는 것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우리 서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가능하면 한진도시가스와 상의를 해서 당신들이 아무리 수익사업이지만 수익도 좋지만,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동안 수요자 부담원칙이 조금 강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부터 조금이라도 하여튼 무조건적인 지하지장물이나 도로협소 이런 정도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여러분들도 수익사업 플러스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으로 해서 생각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진에서도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도 도시가스관계 만큼은 저희들이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말씀 종합은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과에서 폼이 나려면 현재 이 자료를 줄 때까지만 해도 미공급지역 현황은 이렇지만 여기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폼이 나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위원

그것을 바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3p에 재래시장 현황 및 지원내역에 국·시비를 받아서 혹은 우리 강북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 나왔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추경편성해서 재래시장 지원해 주라고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경제특위에서 저희들한테 결의를 해주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1억 중에서 시설비가 7,5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나머지 업무추진비 500만원인데, 그 동안 경제특위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다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도 다 했는데, 시장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달아서 경제특위에 지금 ‘이러이러한데 이것은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골목시장 거기 하나 입간판 설치.

최선위원

우이골목시장?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우리골목시장이라고 솔샘길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정시장이지요.

최선위원

골목시장이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골목시장이요.

최선위원

솔샘길 위에 SK 올라가는 곳 말하시는 것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미아6·7동이요.

최선위원

예.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삼양로에서 가다가 왼쪽에 있는 곳. 그것 하나만 동의서가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장미원 같은 데는 지주가 반대하고 또 민원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로 강북번동 북부시장 같은 데는 체육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거기에 체육시설을 놨을 때 붕괴우려가 어떠냐 하는데 그 용역비만 3,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골목시장 입간판 설치에 2,000만원 하는 것하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골목시장 하나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추진 중이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반대가 있고, 지주가 No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사업, 어쨌거나 사업 이름이 달려있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요. 이 2,000만원이 올해 다 완료되는 거예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2,000만원은 올해 지출이 됩니다.

최선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월되는 건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인데 그것은 이 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사무관리비는 시장 측에 뭘 사준다든가, 어떤 복사기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예산이고 7,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쓰고, 5,500만원은 내년으로 다시 불용처분하든가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에 업무보고 9p를 보시면 ‘국공유지 대부 계약기간 개선’ 이렇게 해서 대부계약이 1년 단위로 하고 있다가 한번 계약을 하면 5년 계약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계약이 체결이 돼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대부계약이 안 되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대부계약금의 20%인가를 더 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한번 이렇게 걸리면 5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민원이 해결되면 다시 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부계약을 매년, 그 전년도 한 달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쓸 사람은 매년 와서 신고를 하려면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계속 쓸 사람은 1번 하면 5년 동안 본인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통보를 해서 계속 하는 것이고, 본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쓰다가 안 쓴다거나 또는 그런 민원이 있거나 할 때는 바로 중단이 됩니다. 매년 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계약이라고 해서 5년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단 중지하고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대부를 함에 있어서 쓰는 사람도 민원인이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민원인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이것은 민원의 가치가 없다, 있다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냥 모든 대부 부분에 관해서 저것은 이상합니다. 민원만 하면 바로 20%를 추가해서 대부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부하고 변상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번 대부를 내가 신청했으면 아무리 민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계속하고 있으면 대부료가 되고, 민원이 있어서 본인이 중단했을 경우에 다시 다음에 쓸 때는 그것이 변상금이 됩니다. 변상금은 20%가 가산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라고 그러지요.

김용욱위원

예,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민원인의 대부를 안 받아줘 버린다 이 말이에요.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대부를 안 받아주니까 강제부과금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민원인이 대부를 중단했다 이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예.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본인이 중단했으니까 안 쓰면 되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요.

김용욱위원

아니 써야 될 입장인데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러면 대부계약을 계속 이어가면 되고요.

김용욱위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안 해주는데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저희는 민원이 발생했더라도 본인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만 그 적용을 하고요.

김용욱위원

그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자기가 사용을 하겠다면 대부계약이 되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계속 사용하겠다면 대부료는 존속합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안 보셔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과소지역이라고 있는데 과소지역을 과연 몇 가구 정도를 과소지역이라고 합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개정 전인데요. 100m당 20가구 이것이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이고, 100m당 20가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소지역인데 지금 이 과소지역이 아까 최선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의미가 별로 없고 우리가 과소지역이라고 하더라고 주민들이 “내가 꼭 필요하다, 내가 얼마 돈을 더 내겠으니 해다오.” 그러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본인부담금이 많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9년 2월 2일부터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전번에 2가구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구청 관계분께 내가 전화를 했고 또 사업자 등에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유재래시장 화재 발생 후 지역경제과나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바로 극복이 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그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차후에 그런 화재방지대책에 관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될 것인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수유재래시장 화재는 지난 9월 24일날 오전 11시 26분부터 24분 간 발생한 것인데 현재 그 화재 원인은 전선 피복으로 해서 누전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일단 청소를 해줘야지, 그 때가 마침 추석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재가 났더라도 영업은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폐기물 처리하고,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백미 20Kg 2포대씩 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돈도 긴급구호비로 해서 30만원씩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큰 도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10월달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보조금을 8,3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중이고 공사업체를 전자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1차 공고가 끝났고요. 그래서 선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다시 복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케이드 갤러리나, 도색이나 이런 일체를 해서 그분들이 재산상, 비록 중추절에 큰 대목은 못 봤지만 나름대로 구청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그 때 당시에 주민들의 입장은 매우 곤란했었는데 구청에서 많은, 많다기보다 서운치 않게 하면서 지역의 시장 상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공회의소 등 재래시장 상인회와 많은 대화 또는 교육을 통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세무과장님, 지금 미소유 차량 등록말소 총 32건이 있는데, 차량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차량등록만 말소해 버리면 안 타고 다니겠지만 그 차가 도로나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소유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포차량인 경우는 저희가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기관에 통보를 해서 받고 있는데 방치된 차량은 저희가 차고지에 일단 인계를 해서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고,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공매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을 좀 순방하다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번호판만 없이 차가 골목길, 빌라 옆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번호판을 떼어오고도 필요해서 빨리 찾아가서 달고 또 다니면 괜찮은데 그걸 계속 그 자리에 방치해 놓으면 그것 참 흉물스럽던데 번호판을 수거해오고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그러니까 체납관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방치차량 관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관내 부서별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어서 ‘이 차량 어디에서 내가 번호판을 떼었으니까 빨리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차를 옮기세요’ 그런다든지 무슨 공문이 서로 오고가야지. 번호판만 떼어오면 교통행정과는 번호판이 없는 차가 있는 지, 없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해당과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을 해주시면 우리 강북구가 좀 빛날 거예요. 사실 다니다 보면 앞에 번호판 없는 차가 있으면 참 웃기잖아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승일

홍승일세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