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때 이 부분이 심각하게 논쟁이 되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우리가 부분적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는 현재 우리 기술진에서 수리가능한 부분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식이 해가 거듭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자체 기술진에서 어려운 여건판단으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용역체제를 구축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자체에서 기술진으로 가능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서버의 기능 고장 등은 사실상 저도 많은 직원들이 행정업무보고 이랬지만은 예측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긴급하게 기능고장이 나가지고 행정의 수행이 어려워졌을 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1차 추경에 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결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부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1억 6570만 3000원인데 208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1억 67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과태료가, 주민등록과태료가 14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기타잡수입이 280만 원, 국고보조금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접수요원 인건비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읍면 이통장 협의회 연수비가 감액된 부분이 330만 원해서 208만 원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기정예산은 542억 8308만 4000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5억 2182만 4000원이 감소된 537억 6126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가한 금액이 7억 3833만 9000원이고 삭감된 부분이 12억 6016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중간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수당이 200만 원이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공공기관 예방교육비로 이게 집행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핵심 및 고객우수사례 벤치마킹 이 돈이 4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서비스 리더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민대학 위탁교육비는 계약잔액이 되어서 48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가 480만 원이 각종 훈련급양비가 480만 원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화랑훈련이라든지 독수리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용 꽃다발 및 수반 이 관계는 퇴임행사를 간소화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최를 하지 않고 어떤 거는 시장님실에서 티타임형태로 해가지고 간소하게 치루기 때문에 좀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1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방위협의회 개최도 1회분이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어쨌든 행사를 하는 그런 돈인데 1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전산개발비가 4400만 원이 이거는 계약잔액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그게 2800만 원이 있는데 주택보조비가 2160만 원, 교류지원비가 720만 원해서 이거는 저희들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시군간, 타시도간 교류계획이 내려왔는데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880만 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보육비는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20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50%에서 100%까지 차등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밀양에서 50%를 최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2500만 원 올렸습니다. 부족사유는 신규공무원의 출산이 증가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등 신청이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이 7000만 원이 그게 줄어졌는데 국민건강이 40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3000만 원 해서 이거는 1회 추경, 타부서에서 보험료 중에서 기관부담금 국도비를 받아 납부한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협력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용역비도 이게 85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어 지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라든지 재해부조급여가 2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이거는 3000만 원이 줄어졌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수해나 화재, 기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그런 급여의 성격이고 밑에 거는 재해부조급여라 해가지고 사망조위금 등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좀 급여가 축소되어가지고 줄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이통장 협의회 연수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 33만 5000원이 이거는 감소되었는데 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 접수요원 인건비 100만 원 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 100만 원 늘은 부분입니다. 이게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이래서 도에서 돈이 좀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정주요시책홍보 임시반상회 회보, 시민대상, 우수 및 선행 민간인 감사패 이런 등등은 전반적으로 각종 대회 행사나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구제역 재난지구 선포 등으로 해가지고 좀 줄어진 부분이 있고 임시반상회 이런 부분은 개최한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등등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1150만 원이 줄어졌는데 이것도 시민의 날 홍보물 관련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베너라든지 선전탑을 공동으로 이래 좀 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줄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박람회 및 워크숍이 200만 원 이거는 실제로 갔다 왔는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역시 200만 원이 저희들 줄었는데 시청 버스를 활용하다보니까 조금 줄어진 부분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기본급이 저희들 5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본급 5. 1%가 상승되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일부 반영되고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분인데 명예퇴직수당입니다. 1억 40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명예퇴직자가 7명이 있었고 또 명예퇴직 예상인원이 4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인원이 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에1850만 원, 실무수습사원 5150만 원, 이 부분은 계약직 부분은 보건소장 퇴임에 따른 보수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무수습사원 이 부분은 실무수습사원이 15명 예산계상을 했는데 10명을 임용을 했고 실무수습 10명중에 4명이 조기발령을 받아가지고 좀 줄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이거는 저희들 무기계약 관련해서 또 환경미화인들의 임금협상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다 이 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환경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급 직급보조비 2000만 원 이 부분은 직원 결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잔액입니다. 육아휴직자 24명이 있었고 퇴직자 11명, 보건소장 직위해제 후에 4개월 공백기간 등을 해서 2000만 원을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법적경비인데 연금공단에서 저희들이 통보 온 율을 최종 적용해서 정리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이 저희들이 7114만 5000원 이거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연금공단에서 보전금에 대한 율이 통보가 와가지고 그 율대로 정확하게 정산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및 우편물 관리원이 20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무기계약직 협약에 따른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편성 목은 배상금 등입니다. 소송배상금이 9210만 원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 직원, 우리 류신곤 씨라고 직원이 있는데 이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퇴직금이고 또 명예퇴직수당도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부분이 9210만 원인데 이거는 소송이 결정이 나면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2313만 8000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징수가 되지를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하는데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징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세입을 삭감을 해서 세출하고 같이 맞추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포항 요양원에서 화재사건 이런 부분, 복지시설에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좀 규정대로 소방시설이 안되어 부분에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업내용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화재 속보기라든지 또 자동화재 탐지설비, 또 분전반 이런 시설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되고 밑에 8개소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덕인이라든지 우리들이라든지 여기하고 또 6개소에 대한 법인시설에 대해서 소방설비를 하는데 기능보강차원에서 일부 25%의 해당되는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며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증감 폭이 큰 부분들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기정세액 29억 7700만 원에서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뒤에 세출과 이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1억 30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교부세가 3438만 6000원은 문화재 수해복구공사로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 28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900만 원이 감액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큰 것만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아리랑파크 조성 편입 토지 감정수수료입니다.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면은 다음 주에 바로, 27일날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세 칸 아래 있는 부분 지역문화예술기획 도비 400만 원은 우리 춤 나눔 공간에서 공모작품으로 추가 선정되어서 전액 도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세 칸 밑에 있는 밀양연극촌 송년 및 연극체험 캠프 운영 2000만 원은 밀양연극촌이 송년극장 스크루지 제작공연과 최근 연극체험캠프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행사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26회 향토사랑 순회전은 도 예총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사업을 안 하게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22회 추화산성 봉수제는 구제역 관계로 행사가 미개최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문화시설관리 박물관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부분에 밑에서 네 번째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무안용호놀이가 지난 8월 4일날 전체 기능보유자가 재판정을 받아서 1명이 추가되어서 딴 도비, 시비 보조금 증액분이고 아래 있는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 명례성당 보수 2000만 원과 송병준 고가 사랑채 보수 3000만 원은 각각 시도비 50%씩 편성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대법사 주변 석축 정비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4000만 원이 추경에 내시가 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대웅전 해체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9000만 원 중에 도비가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67. 5%인 6075만 원, 시비가 292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아래 칸에 문화재 시설수혜복구 3건의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273만 4000원이 각각 국비와 특별교부세, 도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칸 아래 연구용역비, 영남루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은 5000만 원이 잔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감사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보상이 해동여인숙과 백초당, 그 다음에 2층집 세집이 보상을 2년간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봉공원을 확대지정해서 수용을 할 계획으로 도시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들 했는데 다행히 가까스로 지난주까지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칸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 654만 원은 향교 유림회관이 완공됨에 따라서 집기 및 비품구입비가 6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과오납금 얼음골 입장료 수입교부금은 지난 해 7, 8월에 성수기에 잦은 비로 인해서 방문객이 감소가 되어서 일단 수입금이 당초에 4000만 원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예산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도 마찬가지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시설비 고가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2543만 4000원이 기정액 없는데 이번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543만 4000원을 전체 우리 퇴로고가체험 사업하고 남은 금액 국비를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섭을 해서 국비는 반납을 안 하고 시비로 교체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고가마을 자전거 탐방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고가체험방문객들 추억거리 제공하기 위한 포토존 설치에 1543만 원 정도 써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정규예산은 마치고 2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문화재 보수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읍성 동문지 보상 외 6건의 사업에 6억 2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그중에 4억 4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삼양사비 보수사업과 밀성손씨 고가 사랑채 복원사업 2건이 지금 덜 집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1억 7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명례성당 긴급보수와 손병준 고가 사랑채 보수도 마찬가지 이건 도에 추경에 잡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밑에 문화재 유지보수비는 위에 있는 읍성 외 6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고 그 밑에 있는 대원암 대웅전 해체 보수와 대법사 주변 석축정비도 이것도 도에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지금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있는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아랑각 계단 데크사업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거는 2차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사업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있는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1억 8373만 4000원 중에 1893만 원은 수해복구 긴급실시설계비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1억 6483만 4000원 역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거는 1차 사업은 완공이 되고 2차 사업이 감리비, 밑에 시설 부대비해서 3건에 뭉쳐서 전체가 다 지금 현재 집행이 된 2억 4568만 7000원은 2차 공사 선급금이 되고 그 아래 있는 120만 9000원은 조달청에 용역발주 수수료를 집행한 겁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전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밀양시관광 체험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전체 금액이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는 조달청에서 12월 20일부로 발주업체를 개찰을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발주가 되면은 공기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건이라서 전체 명시이월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전체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