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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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신 후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황혁철 주택과장 김장호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 공원녹지과장 박귀원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어서 2쪽 중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개회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용복위원님은 좀더 회의규칙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이의가 없으므로 받지 않겠습니다. 계속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의석수가 위원장님 포함 세 분인데 그래도 개회되는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 정도는 위원님이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박영복위원

아니, 성원이 되는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성원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일곱 위원 중에 세 사람만으로도 성원이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성원이 됩니다. 아직도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박영복위원

예, 몰랐습니다. 성원이 되는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장

성원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의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아제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11구역도 역시 구역지정이라고 해서 그 진전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미아제3구역은 단지 내 중앙도로를 보차도 혼용통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설계하여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제11구역은 서울시 심의 결과 보차로 혼용통로 확보 후 구분지상권 설정 검토도록 조건부로 가결되어 보차로 혼용통로 구분을 보류지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 규정에 위반되므로 처리가 어려워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제출되어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강북구청 내에서 지금 이 조합에 대해서, 주택개발에 대해서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느냐, 저한테 민원도 많이 오지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끝났는데 강북구청 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제가 볼 적에도 그래요. 아마 구청에 여러 번 주민들과 조합에서 구청에 온 줄 알고 있는데 “이 진전이 빨리 되지 않는 것인가”, 정말 저 역시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청에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못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미아제11구역을 예로 들면 도시계획도로로 나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안 하고 그것을 아파트 대지로 해서 그 위에 지상권만 설정을 해서 도로로 차량이라든지 주민이 통행할 수 있게 보류지로 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조례라든지 보류지로 지정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입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있는 3구역 같은 데도 처음에는 11구역을 보다가 도로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입안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활발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11구역은 아직 보류지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가 지금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공문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는 그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11구역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입안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그렇게는 올릴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알기로 11구역 조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율이 적자를 본다고 해서 서울시와 구청과는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조합은 조합원대로 외면을 하고 구는 구대로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렵습니까? 지금 재개발이 힘들다고 보는데, 이것이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구청과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서로가 서울시와 구청과 주민과 자꾸 자기의 이익을 따지고 서울시는 조합과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좋은 쪽으로 찾을 수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다 보니까 사업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는 입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로 나지를 않고 그것을 대지로 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그 조례에 안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11구역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와서 상의를 했는데 일단 시에 가서 정확한 사항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좋은 방법을 서로 모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저께는 일단 돌아갔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1구역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몇 %나 됩니까? 물론 찬성 몇 %가 되어야만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50%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조합은 75%가 찬성을 해야 조합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를 하면 그 사업은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몇 %나 찬성하고 있다고 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어디 구 재개발지역이고 재건축지역이고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 정비구역지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파가 몇 %라고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3구역 있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김지환위원

3구역은 삼양동 동청사의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삼양동 동청사가 3구역으로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는 거주해 있어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흘리고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부지에 동청사가 들어서는 것인지?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3구역 부지 내에 동청사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만 세웠다 뿐이지 확고하게 어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지가 않네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위치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구역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외지다고 보거든요. 지금 삼양초등학교에 공영주차장 복지회관 짓는데 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다가 동청사를 건립하면 좋지 않으냐. 실질적으로 먼저도 동청사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 했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복지회관 자리에 동청사가 맞다” 이 중간이 맞다고 많이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할 생각이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합이 형성되면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타협의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마 조합에서는 동청사가 거기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이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 가지는 2007년, 2008년도에는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을 삼각산 뉴타운으로 지정된다고 한창 서울시와 구청에서도 말들이 오락가락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전이 아주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뉴타운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그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기도 했지만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사업이 다 시행이 되고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다만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계획이 시달되면 다시 한번, 먼저 번에 한번 탈락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나름대로 순찰을 다녀 보게 되면 1동. 2동, 8동에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실제로 삼각산 뉴타운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업자가 이율이 많기 때문에 찬성하는 율이 많다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결과적으로 보면 1동, 2동, 8동을 보게 되면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발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그런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내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산인데, 그 허가는 어떻게든지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 요건이 되지 않으면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삼각산 뉴타운 진척이 되고 또 이런 상태라면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빌라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서 향후 뉴타운 개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것은 본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당시에 뉴타운 재개발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삼각산 뉴타운을 언제 할 계획이 없네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주택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신발생 위법(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정비’ 있잖아요. 조치내용을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47건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가 얼마나 됐습니까? 왜냐 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무엇에 몇 건, 무엇에 몇 건이 강제부과 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달랑 몇 건, 47건 그러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저희가 1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 적출을 550건 했습니다. 여기에서 철거가 108건이 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47건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었지만 증·개축 신고로 유도해서 지금 조치된 것이 35건, 지금 현재 조치 중이 360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런.

김지환위원

아니, 부과를 했는데 어느 정도 부과를 해서 지금 “100원이냐, 200원이냐”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건수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부분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건수만 올리면 무엇합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1년 동안 저희가 부과를 811건 해서 47건에 대한 징수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징수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1건에 7억 1,826만 8,000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546건에 4억 3,376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60.4%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뜻은 알고 있는데 합계보다도, 예를 들어서 부과한 내용의 건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무슨 건이라고 기재가 안되고 건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것이 기재가 되어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무조건 건수만 올리면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받으나 마나지요.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항측에 의한 것도 있고 주민이.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무슨 건수만 올리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건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위원들이 사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의 단속 무엇이고 몇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알기가 쉬운데 “무조건 건수만 몇 건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을 확실하게 해 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지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37회 본회의에서 최선의원이 “강북구청 소속 인력이 김현풍 구청장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의정부 땅에서 수년간 농사를 지어왔다”라고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감사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나 또는 감사나 거의 대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감사에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390-2 외 3필지를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 등으로 사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 일로 인해서 강북구의 명예를 실추한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2007년 8월 14일에 강북구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 전부터 이루어져서 양묘장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 내용은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이 땅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서류나 여러 내용을 참작한 바에 의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 땅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전철 같이 공사에 들어가는데, 우이동에 있는 나무들을 다 캐야 되는데 그것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나무은행 같은 공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옮겨놨다가 공사가 끝나면 갖다 심는 그러한 공지가 필요한데 그 공지가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시고 청장님께서 “그쪽 지역에 자기 땅이, 옛날부터 농사짓다가 청장이 되어서 지금은 지을 수 없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활용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써라” 이러한 청장님의 사용승낙을 받고 그 땅을 저희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사용승낙을 받을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당시에 근무한 팀장이라든가 직원에게 자세한 것을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사용승낙을 해서 거기에다가 묘목장 등을 이용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묘목이나 또는 나무 보관을 해 왔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도 제가 근무를 하기 전이니까 제가 알아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땅을 관리하기 전에는 임시적으로 한 모퉁이를 저희들에게 쓰라고 그러니까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그 전체를 필요로 하니까 청장님이 말씀하길 “그냥 그 땅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허락을 해줄 테니까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다 써라” 그러한 허락을 받고, 그러면 사용승낙을 땅 소유자이신 청장님 사모님께서 사용승낙에 도장을 찍어줘서 저희 공원녹지과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승낙에 의해서 그해 봄 2월달에 그 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 그러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에 의해서 그 땅을 여태까지 관리해 온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사용승낙입니까 아니면 무상임차계약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땅이 필요할 때에는, 임차계약을 할 수 있으면 갑과 을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임차계약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동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거나 정자를 놓는 시설물을 할 때에는 그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그 땅을 너희들이 써라 하는 사용승낙이지 임차해서 무상임대이다 그런 임차계약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임차계약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이 강북구가 아닌 지역에 강북구청이 관리하는 토지가 없다라고 답변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재산관계는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가기관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땅으로 인정하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임대나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쓰는 땅도 사실 우리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유지로서 그분이 사용하라고 승락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임시로 빌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으로 답변을 안한 것이고요. 저희과나 전 과에 구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강북구 외의 땅이 있느냐, 회답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그런 질문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이러한 내용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회신을 안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의정부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의정부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라고 답변이 됐으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인데 착오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은 아니니까 재산을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착오도 있지만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나 시 땅, 구 땅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저희들 재산이 되지만 이것은 사유지에 승낙을 받아서 임시로 활용했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서 답변을 안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사용승낙이나 임차계약이라는 것이, 임차계약이라고 하면 무상이라도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경작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용승낙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본 위원도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점으로 제기된 강북구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 의정부로 이동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날 차량 운행일지에는 같은번호 차량이 관내에서만 운행됐다, 말하자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만 운행됐다. 이는 공문서 위조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700~8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 작업하러 갔는지, 저희들이 작업일지 결재를 올리면, 제가 하루에 결재하는 것이 100여건이 되는데 100여건을 다 일일이 읽어볼 수 없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일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만 파악을 하지 그 외의 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은 팀장 전결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결재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 차량이 하루에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군데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것을 일일이 작업일지에 쓰는 것이 힘듭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분야는 어쨌든 감독소홀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업무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간에 정확히 기록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상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김현풍 구청장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부인땅을 수년간 경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해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제가 강북구청에 처음 온 2007년도 11월인가 12월달쯤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부각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청장님 땅을 임대해서 돈을 내고 쓰고 있다 이런 제보가 오고 또 신문사에서 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항의하고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당시에 현장에 가서 처음 이 땅을 접해보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땅을 임대했으면 1년에 1,7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출하면 근거가 있고 또 그런 돈을 지출하려면 여기 의원님들이 줘야 그것을 쓰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냐 해서 그 해명을 하고 또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고 해서 일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해 겨울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강북구청장님 땅을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부각돼서 확인해 봤더니 공한지세가 ’91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세금을 안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저는 이 땅에 대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심지어는 희망근로자까지 투입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셔야 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경작한 것은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아무도 안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명의 일용직이 그곳을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그해 갔을 때 그 다음해 제가 갔을 때에는, 왜냐 하면 올 연말이 되면 그 땅을 청장님한테 비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던 것을 거의 다 캐오고 잣나무 200주가 있는 것을 마저 캐왔습니다. 양묘장에 꽉 차 있던 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공지가 많이 생기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공지 생기는 데마다 무든 배추든 뿌렸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갔다오니까, 실제로 배추를 저에게 갖다먹어라 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배추를 들춰보니까 이파리 몇 개만 나있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수목관리 일용직 인부가 수목이 식재된 1,200평 전체 면적 중 일부에 작업인부 5~6명이 부인 명의로 된 자투리땅 100여평에 배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했는데, 일용직도 상근 공공인력입니다. 이러한 근무시간에 채소류를 경작하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얼마나 경작하였는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구 감사과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실히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이름 밝히기를 꺼린 강북구청 소속의 한 일용직 근로자가 구청 인력들이 한 달에 3~4번 정도 의정부에 가서 호박, 고구마, 배추 등 채소농사를 지었다, 이것이 구청장의 농사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봤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터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조사해 봐도 누구인지 지금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날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보여준 것은 싹 빼고, 제가 “700명이 되니까 그 인원을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어디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어디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민반장이 지시를 했다. 그리고 민반장이 누구한테 지시받아서 현장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이 간 후에 바로 민반장한테 “누구한테 지시받고 인터뷰한 것 있느냐” 물어봤더니 인터뷰 한 사실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민반장이 “저는 윗사람한테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와서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한데 전화받고 30분 후에 그 기자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기자가 “당신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분이 거기서 “저는 당연히 위에서 지시하면 일을 하고 있지요” 그 말만 따서 거기에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보도한 방송국에 항의를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항의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들은 척도 안한다고 포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변호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지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의정부 관계 땅에서 작업팀이 구성되면 반장이 직접 연락해서 집합지시를 내리고 직원들은 집합장소에 모여 공원녹지과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민반장이라고 해서 민반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지시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그 상황의 지시는, 그러니까 양종기씨한테 “내일 거기 가서 풀을 베야하니까 몇 명을 집합시켜라”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당신들은 내일 거기 가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도시락을 가져와라” 그런 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은 그 채소가 아니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에 풀을 베고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방송에 붙여놓으니까 바로 경작을 하라고 한 것이 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법정에 가더라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토지에 우리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실제적으로 나무를 보관했다거나 묘목을 이식했다거나 또 이식했다가 우리 관내 가로수나 산림녹화 쪽으로 이용했다거나 그런 내역이나 일지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방송에 일지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송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의정부 양묘장에 차량이 며칠날 가고 작업일지에도 몇 명이 작업하고 차가 거기에 왔다 이런 작업일지가 다 있는데 방송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업일지를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떠한 내용에도 강북구를 벗어나서 작업한 일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진퇴가 달린 신분상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직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해명했듯이 왜곡된 부분이고 억울하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안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과 여러 관계와 싸우기는 공원녹지과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들이 대책회의를 했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나눠져서 방송은 공보팀이고 감사는,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검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와서 이 사항을 다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 추려놓고, 어차피 검찰이 여기 와서 수사를 해보면 또 여기 와서 조사를 해보면 이 사항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드러났을 때에는 제3자가 확인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지금 언론을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 변명하면 그 변명에 또 달아서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또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점점 상황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응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검찰에서 나오면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문제는 강북구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민들의 자존심에도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소홀하게 관리책임이나 이런 것을 회피하려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법적으로 비화돼서 상당히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왜곡된 부분들이 확대돼서 진실과 다른, 구청장의 해명같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북구청장 부인 조길자 여사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일용직 근로자를 동원하여 작물을 재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396-2외 3필지 약 1,200평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우리구 업무를 돕고자 아무런 사심없이 추진한 일이 왜곡되어 알려짐으로써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억울함이 있다면 명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396-2외 3필지 3,977㎡의 토지를 2006년 12월 19일 토지 사용계약서를 체결했고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원사업을 위해서 양묘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기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주인 조길자 여사님과 공원녹지과장님과의 임대계약, 그러니까 사용승낙계약을 했는데 이 사용승낙계약을 할 때 직접적으로 조길자 여사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이 같이 한자리에서 이러한 사용승낙서를 받으셨는지, 또 받았을 때 어느 장소에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근무하기 전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그 당시 담당계장이나 담장 직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진위를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용계약서를 쓰기 전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용계약서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사실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까지 내부결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부결재 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있다면 그 내부결재 서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양묘장은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구에서 도로 확장이나 도로 포장할 때 그쪽으로 이전해서 심었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무가 철거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들이 나오면 그 나무를 임시로 갖다놓는 곳이 나무은행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이동 교통광장 같은 곳에 있는 소나무들이 다 옮겨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나무를 가져가면 사실 운반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공지를 찾아서 심고 그곳에는 잣나무나 키가 작은 나무, 또 우리는 무궁화가 주요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바깥에 무궁화를 화분에 심어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나무는 놓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심고 키워서 거기에서 화분에 담아서 놓고 그러한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요. 현재 잣나무가 210주가 있는데 어제 다 캐왔습니다. 식목일에 필요하거나 또 위원님이 계시지만 여기에 차를 주차하니까 이 공지에 뭐 하나라도 심어달라 그러면 거기에 심는 나무를 그곳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차나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 공지에 심는 나무들을 그곳에서 갖다 심고 필요 없으면 또 그곳에 갖다놓고 그런 작업, 예를 들어서 가로수처럼 큰 나무는 운반비가 많이 들고 큰 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위치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안 가고 작은 나무들만 그 땅을 활용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해 오실 때 이미 그 땅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용하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 사실이 아니고 들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땅을 쓰라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땅을 그냥 쓰는 것보다, 솔직히 만약 청장님이 사용승낙을 안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청장님 땅을 써서 이런 문제가 되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 과장은 그 판단을 못해서 그냥 쓰라고 하니까 공지여서 그냥 썼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당연히 이것은, 청장님 땅이라도 저희들한테 빌려줄 때는 그 땅에 대한 우리의 방침이 서있어야지 아무 땅이나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 땅을 활용했지만 2007년도에 정식적으로 땅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고 그 승낙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 적용을 하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것은 3월달, 또 4월 식목일에 써야 될 나무를 12월 중순경에 사용승낙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필요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 4개월 전에 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도 썼습니다. 그때부터 쓴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용계약서 없이 청장님의 땅을 썼다면 오해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이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썼는데 그냥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땅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정당하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이 땅은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쓰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떳떳하지 않느냐 해서 그 날짜에 방침을 받은 것뿐이지 그 전에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바로 제 전임이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006년도 12월 19일날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던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는 2007년 5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팀장님은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시겠네요. 나중에 팀장님을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지금 근로자들과 함께 양묘장에 가는데 1년에 몇 번 정도나 갔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일지를 2007년부터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갔습니다. 계절적으로 일이 많을 때는 두 번, 없는 달도 있고 거기에 인부도 가고 차량도 운행되고 나무도 실어오고 그런 작업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갈 때는 과장님의 결재를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어디까지 선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700~800명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동작업이 있고 또 여러 군데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작업을 하다가 수목이 필요하면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뭐가 있으면 의정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져올 때 의정부를 갔다 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아까같이 그런 묘목이 남아 있으면 다시 그것을 의정부에 갖다가 심고 그런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날 하루만 해서, 의정부에 하루 가서 일한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취로사업단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했거든요. 일용직 근로자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직들, 그러니까 다년간 일을 한 분들이 거의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망근로이든 공공근로이든 15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과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 이야기는 거기에 현재 양묘장에 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팀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반장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반장이 있고, 그 반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반장 자체는 총괄적으로, 그분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직들이 거의 그 밑에 반장 역할을 하고 일용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007년도부터 무궁화 380주, 스토로브 잣나무 1,000주 이렇게, 여기에 사실상 심은 내용을 보면 별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투리땅 같은 데, 쓰레기 버리는 데에다가 심을 때 그것을 거기에서 가져오는데 그것을 몇 주 받았다, 몇 주 받았다 이러한 표기가 사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그때마다 그것이 필요로 해서 작업량이 들어가니까 그런 구분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없습니까? 수목을 입고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목부가 없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철거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도 나오고 작은 나무도 나오니까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 작업을 분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목부가 있고 몇 그루가 어떤 여건으로 들어왔고 또 매입을 했으면 매입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스토로브 잣나무 1,000주를 매입해 왔는데 다른 때는 식목일에 쓰더라도 굳이 그렇게 이식 않고 현장으로 다 배달을 시켜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때만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일부러 심고 심었다가 다시 그걸 파가지고 다시 이쪽에 이식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됐는지, 가격 면에서 그랬는지 무슨 면에서 그랬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잣나무가 있기에 이게 뭐냐고 했더니 청장님께서 실제로 봉황길에 가로수로 잣나무를 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잣나무를 거기에서 키워서 그 나무를 갖다가 가로수로 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잣나무를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심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잣나무가 1~2년 사이에 5m~7m씩 자라는 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가로수로 자라려면 최소한 5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냥 키우는 것으로 놔두고 봉황길 잣나무 가로수는 우리가 별도로 심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나무를 심을 때 어떤 사업에 의해서 심고 있거든요. A라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나무를 몇 주 사야 되는데 얼마짜리를 사서 몇 주를 심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그때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를 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사서 거기에다가 1,000주씩이나 심어놨었는지, 그리고 무궁화 380주를 심었는데 380주를 심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재 강북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는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에서는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묘장 운영도 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니까 싼 나무를 사서 키워서 큰 나무를 심자 이것이 대개 양묘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양묘장이 생기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싼 나무를 사서 심어서 키워가지고 심자, 그런 취지에서 그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싼 나무를 살 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샀을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유분으로 해서, 나무를 사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양묘장 운영계획에 잣나무를 사서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침 받을 때.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서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심의 한 번, 여기에 양묘장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돈은 사실 큰 돈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이니까 저희들이 녹지대 유지관리비나 별도로 그런 쪽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단위가 큰 게 아니라 200~3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녹지대 유지관리나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그 나무를 가로수로 쓰든 녹지대에 심을 것이니까 그 유지관리비로 그 당시에 심은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 부임해 와서 거기를 가봤을 때 처음에 스토로브 잣나무가 몇 주나 있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밭 전체가 다 있었습니다. 무궁화하고 다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때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007년도 12월입니다.

정수민위원

2007년도 연말 정도?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월 15일경인가 십 며칠 경에 나무를 매입했거든요. 그리고 3월 27일날 500주를 상차해서 오동근린공원에 운반했어요. 그러면 3월달에 500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5월달에 부임하셨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오. 8월달에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8월달에 부임하셨는데 그때이면 500주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또 다른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적은 숫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조금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는 1,000주인지 500주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양묘장에 갔을 때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1,000주인지 500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봤더니 밭에 잣나무가 꽉 심어져 있더라고요.

정수민위원

꽉 심어져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무궁화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푯말까지 붙어 있어서, 무궁화도 품종별로 있어서 “강북구는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품종별로 관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낄 정도로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무궁화가 380주 3월 19일날 들어온 거예요. 스토로브 잣나무가 3월 19일날 1,000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궁화를 2008년도 10월 10일날 150주를 식재했거든요. 이런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셨을 때는 500주도 채 안됐어야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다면 상당한 숫자가 지금 차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 이후로 지금 이렇게 배추나 무나 이런 작물을 심은 것이 2008년도, 2007년도도 심고 있던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갔을 때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경작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캐다가, 이제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지가 점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도 가서 보니까 풀이 자라서 풀밭이 3분의 1이 풀밭일 정도로 풀이 많이 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무를 캐가니까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혹은 관리하고 있는 반장님들이 거기에다가 정말 채소를 심어서, 채소를 심었다고 뭐라고 하지만 정말 채소를 심어서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김장을 담아서라도 나눠주든지, 지금 새마을이나 어디나 채소를 사서 김장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박수 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거기 인부들이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사용계약을 맺었으면 일단은 그 땅이 구청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부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이것 저것을 심을 수 있는 것을 제재하지 않은 것도 관리 소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래요. 제가 늘 우리 국·과장님들한테나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윗분들을 모시려면 정말 마음 성의껏 모셔야만 이러한 누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 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로 본다면 이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한쪽 귀퉁이에 나무 안 심어서 조금 심어서 그 사람들이 수고하시는 그 분들이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건비를 받고 있는 동안에 개인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법적대응을 해야 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청장님이 정말 사욕을 취해서 어떤 일을 했다면 청장님이 단호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스컴이 앞장섰고 다른 분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강북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한 부분은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작업일지하고 차량 운행일지가 전혀 다릅니다. 차량일지는 거기에 갔다오고 한 내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업일지가 없는 것이 있고 작업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일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업일지는 작업의 중요성대로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차가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작업을 했는데 이 차가 거기에 가서 나무를 실어왔을 적에는 작업일지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소수이니까 큰일에 있는 작업일지를 거기에 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동근린공원에 아까 잣나무 500주 심는다면 여기에서 가져와서도 인부는 오동근린공원에서 잣나무를 심었지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일지를.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북구에서 의정부까지 가려면 ㎞ 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그 ㎞ 수를 차량 운행할 때는 운행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못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갔다온 것을 어디에다가 다른 식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갔다 왔으면 정확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로 뭐 하러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간 것을 갔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간 것은 갔다고 해야 되거든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지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9월 3일날은 갔는데도,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날뿐만 아니라 여기를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거의 많은 부분이 안 맞아요. 맞는 것이 지금 여기 보내주신 부분에서 세 번인가 네 번만 같이 날짜가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일지가 있으면 차량 운행일지가 없고, 운행일지가 없으면 작업일지가 있고 이렇게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저희 구청장님은 당을 떠나서 뭘 떠나서 저희 강북구, 우리들의 구청장입니다. 우리들이 보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대변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잘못되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일을 하셔도 강북구민과 구청장이 함께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차량일지와 업무일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차량일지는 확실히 간 것이 맞고요. 차량일지는 있는데 인부 작업일지에 없는 것은 그 작업의 중요성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부가 작업을 했는데 차량일지가 없는 사실은 저희들 공원녹지과의 애환점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많은 작업을 하다보니까 차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저희들이 사실 개인차를 쓴 적도 있습니다. 개인차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차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작업반장 차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작업반장 차가 움직여서 청장님이 개인차를 거기에 활용하면 되느냐고 해서 나중에 차를 하나 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2007년도에 그런 게 안 맞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차가 많으면 참 좋은데 없어서 작업량은 많은데, 사람은 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차량으로 해서 옮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기름값도 안주고 그냥.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혼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배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년도에 차량을 구입하셨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 몇 월달에 구입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