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소속 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보건소)
우종오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행정과장 김창인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남영진 지역보건과장 박흥심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각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보건소)
우종오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총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현재 행정위원하고 건설위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 중에서 백중원의원님이 2008년 10월 2일날로 신규로 되어 있는데 백중원의원님을 식품기금 위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의회에서 백중원의원님의 위촉에 대해서 통보가 와서 그렇게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위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예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한동진위원
현재 행정위원하고 건설위원은 업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면 행정위원들은 행정위원회 업무 소관에 심의위원으로 넣어주시고 또 건설위원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백중원의원님이 그 때 당시는 건설위원이였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위생청소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위생청소과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편입이 된 거예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금년도 10월 1일자로 식품하고 공중업무가 위생청소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의회측에 알리고 또 소속 위원장인 본 위원장도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네요. 다음 질의해 주세요.
한동진위원
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에 기금현황 및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실적이 예를 들어서 2억 2,373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융자금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금액이 2억 2,300만원에서 융자금을 3,000만원씩 네 군데 업소에 1억 2,0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한동진위원
네 군데가 대출이 됐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대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기금으로 해서 모범업소 185개소에 대한 공동 찬기를 사준다거나 그것이 5,400만원 해서 전부 2억 2,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 불량먹거리 근절사업 있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한동진위원
7,495만 9,000원을 사용했는데 어린이 먹을 거리를 위해서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합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7,490만원에 대한 것은 활동비입니다.
한동진위원
활동비가 7,495만 9,000원이 나갔다고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활동비가 맞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연 인원으로 따져서 금년까지 실적이 7,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몇 명이 움직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1회에 나가는 인원이 35명 정도 해서 1일 4만원 정도씩 나가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16쪽 강북구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있지요?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강북구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이 평균 2,000만원 정도 이루어지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2,000만원 이하입니다.
한동진위원
여기에 보면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8,979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과장
(답변준비)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공개경쟁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이 현재 135개 업소가 적발이 됐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한동진위원
전부 다 말씀하시기가 그러니까 업소명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바로 20쪽에 보시면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이 있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8개소가 있는데 조치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22쪽 공중위생관리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위반내역이 청소년 이성혼숙이라는 것이 12건이 나와 있고 성매매 알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경찰과 합동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자체에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미성년자 이성혼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권이 없고 경찰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답변준비) 아래 쪽에 보면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소가 1개소, 과징금과 개선명령 등 해서 19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미성년자들이 혼숙을 한다든가 성매매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밑에 조치내역을 보면 징계내용이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생각했을 때 또 청소년에 미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문제로 해서 과징금이나 개선명령, 영업정지 이것은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너무나 약해요. 이런 업소들을 좀더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반내용에 대해서 조치 내역은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경감조치를 나중에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내역으로서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경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 11쪽을 참고해 주세요. 각종 계약현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또 25조4호아항 긴급구매에 대해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그 조항이 무엇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한동진위원
예,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소액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답변준비) 제25조1항5호는 소액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제25조1항4호는 특허가 있거나 전문영역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세요. 29쪽에 보면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가 있거든요. 하절기 특별방역단 편성운영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방역작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평상시 주기적으로 하는 분무소독이 있어서 각동에 아파트나 복개천, 대형빌딩 지하실에 하고 있는 분무소독이 상시적으로 있고, 여름 지역에 하는 것은 연무소독으로 숲 인접지역이나 하천변, 복개천에서 차량을 이동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방역으로서 새마을자율방역단과 연계해서 6월과 10월 사이에 차량 연무와 휴대용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체육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인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당 안에서 여름 저녁에 관람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진위원
거기에 가니까 저녁에 이상을 발견 못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상시로 방역요청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날로 나가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지하에 모기가 있다고 하면 상시로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가서,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역소독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름 저녁에 “해변가”라는 영화를 한 번 봤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관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모기한테 헌혈하러 갔어요. 문화체육과장은 현재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보니까 방역사항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상세히 봐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에 32쪽을 봐주십시오. 32쪽에 보면 독감예방주사 접종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대상 인원이 4,000명이 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송천동, 송중동, 인수동 이렇게 많은 데는 내년에 현지에 나가셔서 접종을 해주신다면 현재 접종률이 50%밖에 안 나와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싶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원래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바깥으로 나가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강북제일교회에서 미아동과 송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그런 요청이 많았는데 독감예방접종이 사실은 연세 높으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의원님의 요청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가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잘 숙의해서 내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의약과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는 전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병원, 약국 등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물어본 것 같은데, 위반업소가 지도단속 해서 나와 있는 병원이 12곳, 의원이 197곳, 치과 87곳, 한의원 82곳, 안경업소 45곳, 치과기공 16곳, 약국 10곳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하는 근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결과보고서라고 복명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한동진위원
이것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한동진위원
다음은 17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추진현황에 보면 아래쪽에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이 나와 있어요. 총 건강검진 대상자가 42명인데 4명만 수검을 했거든요.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9.5%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38명에 대한 건강검진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비취학 청소년들은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전수조사 해서 협조를 얻어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학생 학부형한테 전화를 일일이 드렸는데도 학부형이 취업에 나가시다보니까 자식들한테는 가라고 권유는 하는데 실제로 청소년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어디 가서 찾아낼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계속 독려는 했습니다만 전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하는 방문 간호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해주시면 안돼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런데 이 학생들이 비취학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청소년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5쪽에 보시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 2회 했는데 한 번밖에 실시를 안 했어요. 2009년도의 집행잔액이 103만 2,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1번 해서 729만 3,000원을 써버렸다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준비)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100만원 정도 한 번 하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회 수당과 그것을 한 번 한 것이고 하반기에 한 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심의위원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개최가 되고 있고 그 밑에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는 의료기관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건이 없어서 올해 많은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하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한 번 남아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담반 편성이 11쪽에 있습니다. 방문 진료 3명 중에서 의사선생님 한 분, 간호사 한 분, 운전기사 한 분 해서 세 분인데 방문진료 시 주업무로 무엇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 대상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와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되겠고, 장애인 중에서 1급에서 3급 사이의 불편한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약까지 저희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위생팀이 편입돼서 생소한 부분이나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자료 15쪽에 보면 하단에 보건소 강당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1억 4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기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이기황위원
제 기억으로는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잘 모르시면 나중에 대답하셔도 됩니다. 현재 위생팀이 오면서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보건소 강당 리모델링 예산은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으로 해서 식품과 공중팀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 증축공사는 예산액이 4억 9,500만원입니다.
이기황위원
이것 돈 안 남아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남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4,000만원~5,000만원 됩니다.
이기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보건소 예산은 3년째 보건소 예산을 다뤘는데 사실 보건소 예산은 전액 예산안대로 심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쭉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기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8쪽에 보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단속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 같은 것을 표시해 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얼마 소요됐다든지 예산이 얼마 남았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단속만 몇 건 쭉 했다고만 나오지 어떤 어떤 것으로 해서 어떻게 단속했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감사자료로서는 불성실하다는 선입견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질의사항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은 어떤 경우로 어떻게 했고 과태료 액수는 얼마 나왔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창인
김창인보건소위생과장
과태료가 말씀하신 대로 쭉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과태료는 업소에 일 매출하고 영업정지의 날짜하고 상충해서 과태료가 각각 업소마다 다 다릅니다. 총 금액이라도 여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은 몇 건을 했다는 건수만 나와 있고 과태료는 몇 건만 나와 있지 얼마를 과태료를 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10만원을 했는지 100만원을 했는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로서는 불성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19쪽에 보면 아까 한동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지도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위탁급식소 같은 데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관내 학교가 몇 군데나 되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38개소입니다.
이기황위원
38개소 전체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위탁해서 급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이기황위원
직영을 포함한 학교급식 이 부분도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을 때만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이기황위원
지적은 누가 하나요, 학교에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지적은 신고라든지. (답변준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중·고등학교 열세 군데 위탁에 대해서만 보건소 소관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13개 학교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여기 13개를 다 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 같은 것은 안 나왔나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13개 업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답변준비) 위반업소가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학교는 했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인데요. 존경하는 한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무허가신고업소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 같은 것은 통상 강북구에 아무나 돌아다녀 봐도 주로 있는 그런 음식점을 일반음식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법상 가정집에서도 신고만 하면 음식점 허가가 나온다는데 무허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집에서 신고 안 하고 하는 것 말씀입니까?
이기황위원
가정집도 신고만 하면 음식점 허가가 나온다는데.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가정집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도 무허가로 단속되는 데가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무허가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여건에 맞지 않아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요식업을 하고 있어서 무허가로 당연히 단속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단속을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것인가 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식품제조·가공업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도단속이 쉽지가 않을 텐데 전문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런 것을 다니면서 식품제조업 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데 행정직이라든가 일반인은 단속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이 위생과에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행정직렬 외에 기술직렬이 있어서 보건직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전부 특수직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22p에 영업정지 제재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첨부해서 26p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처리현황도 기준이 있지요. 처리 기준이 있을 거예요. 과태료, 과징금, 시정조치 이러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의 불법형태에 따라서 처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기준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하고 앞의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보건소에 지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와서 자꾸 헤매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기황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위생팀이 와서 보건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불과 1~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할게요.
우종오위원장
전반적으로 봐도 이 보건소 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것이면 더 상세하게 자료를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는데 이 자료에 성실성이 없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다음부터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과장님들이 여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나오셔야 돼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건강증진과장님이요. 27p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 3,978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알고 계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2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소요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은 얼마를 썼다는 것을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성실성이 전혀 없다. 예산이 얼마가 안 되어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밝혀줘야 되는데 내역이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전반적인 어떤 세부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아마 거의 다 사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민간 치아 홈메우기에서는 반납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 정도 다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인 대답은 감사를 하는데 안 맞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완벽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32p에 아까 한동진위원님도 질의하였는데 독감예방주사약이 금년도에 2만 5,000명 분 예산에 의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구매를 했지요. 몇 명 정도 구매를 했지요. 2만 5,000명 다 하셨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숫자에는 2만 2,757명이 되어 있는데요. 에이즈환자나 약간의 분량이 남아서 자원봉사자까지 해서 2만 3,000명 정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또 금년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독감백신이 몇 개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독감예방주사약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주사약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2만 5,000개 구입예정에서 2만 3,000개를 구입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요.
이기황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획은 2만 5,000개였는데 2만 3,000개면 2만 3,000개, 2만 2,000개면 2만 2,000개 왔다. 더 이상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대상 노인 4만 4,565명의 50%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약 2만 2,3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목표를 약간 상회하였고, 지금 전국적으로 독감예방주사약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약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 사실이니까요. 여기에 기재도 되어 있고 아는 사실이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 2만 5,000으로 계획을 세웠고 독감예산접종을 작년, 재작년쯤이라면 각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독감예방주사를 접종을 하고 나서 어떤 이상이 생길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만 독감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지침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돼서 했는데 작년도에 이 독감예방주사 구입예산을 세울 적에 예방접종을 어디 어디에서 할 것이냐 강북보건소, 삼각산분소, 강북구청 세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금년에 강북구청에서는 안했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일단 이것은 예산 세울 적의 약속하고 대치되는 것, 일부분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강북제일교회에서 이틀 동안 예방주사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10월 1일자로 저희 건강증진과에 온 예방접종팀이어서 작년에 만약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안 됐던 이유를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할만한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다고 해서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봐 강북구청에서는 좀 곤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갔던 것에 대해서는 교통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그 쪽에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이틀을 하였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제일교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고요.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없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진 것은 제일교회나 예를 들어서 수유리 동사무소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한 것을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강북구청에서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예방주사약이 2만 명분으로 줄었다가 2만 5,000명분으로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강북구청과 똑같이 응급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제일교회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유3동 동사무소, 수유2동 동사무소, 인수동사무소에 가서 해도 제일교회하고 똑같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시자고요. 강북제일교회에서 지금 미아동하고 송천동하고 두 군데 예방접종을 했는데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편의를 생각한다면 미아동을 지나 송천동을 제외한 수유1동, 수유2동 또 인수동 이런 데는 강북보건소보다 더 가까운 곳이 제일교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주민편의를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강북구청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서 못 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것도 변명에 가까운 얘기라는 것이지요. 노인네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섭니까, 안 갑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자원봉사단이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접종은 의료법에 의한 출장접종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응급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기황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강북제일교회에서도 예방접종을 했는데 여기도 응급시설이 없는데 아니냐 이거지요. 있는 데 같으면 말을 안 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응급시설이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강북구청도 왜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입니까. 민원실 한쪽 비우면 김대중 대통령 조문 설치도 다 해서 다 치러 나간 곳이에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하잖아요. 어차피 강북구청이나 제일교회나 응급처치 시설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 한 것을 보면 장소 등을 보면 보건소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또 처음에 예산 배정할 때 한 얘기하고 기만을 했고, 그 때는 분명히 삼각산분소, 강북보건소, 강북구청 세 군데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강북구청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엉뚱하게 제일교회로 갔다 이것입니다. 간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수유1동은 제일교회에서 제가 가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데만 빼서 하고 주민편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약속은 지킬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쯤에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부정적이거나 잘못 질의한 것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품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약품 수급은 알아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아는데 예방접종을 어디서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첫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강북구청에서도 하겠습니다.” 라고 기만한 부분, 두 번째가 똑같은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은 안 되고, 제일교회는 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제가 엉터리 질의를 드린 것입니까? 답변을 그것만 해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토를 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만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모시고 충분히 저희들이 많이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담당하였던 실무자의 의견이 아무리 1층과 4층만 오간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9시에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8시부터 기다리시면서 한꺼번에 몰리십니다. 만약에 오후 같으면 조금씩 나눠서 오시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하여 강북구청을 하지 않고 강북제일교회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제공하였고 1층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시기 쉽다 하였고, 물론 거기에 응급처치시설은 없었지만 예배보는 장소 한 쪽을 완전히 막아서 불편하실 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찰실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기황위원
아무리 지금 좋게 변명을 하셔도 어쨌든 예방접종 지침에 위배되는 일을 하셨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응급처치시설 없는 데서 하셨으니까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기타 다른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지금 35p에 보면 신종플루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종플루 예방상담센터 설치라고 해서 보건소에 지금 1개소가 있고, 필요시에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필요치 않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설치예정지는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예방상담센터는 보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추가 설치하는 장소는 수유역과 미아역에 현재 역장님의 협조로 장소는 확보하였으나 지금 상담센터 부스를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은 독감과 같이 응급시설을 요해야 한다는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한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기황위원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독감예방접종과 같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접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침, 규정 같은 것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접종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단체예방접종이라서 지금 앰뷸런스가 학교마다 각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앰뷸런스는 보건소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는 1대밖에 없어서 각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요일별로 나가는 학교마다 앰뷸런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은 그러면 응급시설이 이동식으로 해서 있으니까 해당사항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현재 우리 강북구에 신종플루 환자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 관내에서 2,512명의 확진환자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확진환자가 있고, 지금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맞은 구민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어제 날짜로 1,775명의 학생들이 단체예방접종을 하였고, 방역요원들이 80명 접종하였습니다.
이기황위원
학생하고, 80명이 봉사요원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1만 7,756명입니다.
이기황위원
1,775명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발언을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 발언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예방접종은 1만 7,756명이고, 방역요원은 80명이 예방접종한 상태입니다.
이기황위원
80명이 방역요원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방역요원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신종플루환자를 직접 만나는 약국 약사님들입니다.
이기황위원
일반 약사님들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직원이 원래 정수가 86명이었지요, 소장님 기억하시지요. 원래 정수가 86명이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96명입니다. 85명에서 9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11명이 위생과 쪽에서 와서 96명이지요. 96명인가, 97명인가 이렇게 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96명입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정원은 96명이고요. 현원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정원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 직원들은 예방접종을 다 하셨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접종 당시에 열이 많이 나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하였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도 법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품 수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신종플루가 아무나 맞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맞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종사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서 맞고 싶어도 순서가 안 되잖아요.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보건소 직원이라고 해서 100% 다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다 맞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하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신종플루환자와 접촉이 많기 때문에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노파심인데 보건소 직원 중에 신종플루 걸렸던 분들은 없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는 양성확진자가 있었지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됐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의약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13p에 보면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홍보교육 이러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데 학교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학생들을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전문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교실에서, 강당이나 이런 곳에 모아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이기황위원
잘 되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역할극을 하는데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이기황위원
20p에 보면 유통 판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을 해본 바 22p, 23p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문제가 있는 경우도 교차 점검 때 좀 나와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이 행정처분한 것이 뒤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20p에 나와 있는 전체를 점검을 해본 바 뒤에 22p, 23p 표시된 것만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한동진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요. 아까 정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p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액의 1/8만 집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저도 이 예산을 다룬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굉장히 마음이 그래요. 왜냐면 예산의 1/8밖에 쓰지 않는 예산을 전액 승인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을 1/8밖에 안 쓰는데 100% 다 하도록 승인을 했으니 예산 승인한 사람이 부끄러운 것 아닌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중앙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법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2개가 구성이 되는데 심의위원회보다 심판위원회는 우리 관내 정신보건의료시설에서 심의 건수가 들어올 때 매달 한 번씩 아니면 많으면 한 달에 2번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심판위원회 심의건수가 없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줄이고요. 20p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존 예산이 1,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분명히 많이 써졌는데 혹시 이 예산이 모자라서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즉 감기환자 같은 진료를 안 하는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요즘 감기진료 환자가 조금 숫자가 줄어든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만 전담하는 의사선생님을 한 분을 빼기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전담 의사선생님 한 분을 그 쪽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감기환자 진료가 조금 줄긴 줄었는데 투약 일수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감기환자는 진료를 안 하니까 줄 수밖에 없지요. 진료를 아주 안 해 버리니까요. 그렇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감기환자를 저희가 진료를요.
이기황위원
최근에 감기환자 진료 안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어느 기간 동안은 신종플루 다 뭐다 해서 의사들이 모자란다 해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 감기, 일반 환자들은 전혀 진료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고혈압, 당뇨환자들은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끊어주고 있고 일반 감기환자, 일반 진료자들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감기약 처방 안 나오지요.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전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감기 하나만 가지고 진료를 하면 저희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다른 합병증을 가지면서 감기 진료를 할 때에는 처방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실적을 뽑아왔는데 거의 반 정도는 감기진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하소연을 해요. 고혈압하고 당뇨처방은 해주는데 일반 감기나 일반 진료는 가면 안 받아준다. 제가 어저께도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또 이해를 못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약재비 지원이라는 것은 1만원 미만의 처방전이 나갈 경우에 그 분이 약을 타면 그 약국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약값을 대신 대납해 주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200만원밖에 없어서 그것을 못하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의사가 모자라서 이렇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얘기를 또 해보자고요. 제가 보건소에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서면질의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질의한 것은 현 직원 중에 의사·약사·간호사·행정직·기능직 이쪽으로 했는데 행정직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역할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설명을 받아야 되냐면 의사가 모자라서 지역주민이 진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고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하면서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이 이것 준비가 금방 안 되실 것 같으면 뒤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먼저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 행정차량이 승용차가 6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3대, 특수차가 1대 이렇게 해서 14대를 쓰고 있지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총 16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16대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현재 16대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승용차는 9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6대로 되어 있는데 9대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뒤에서 차이가 좀 나네요. 그러면 승합차는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승합차는 4대고요. 화물차가 3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화물차가 3대. 특수차는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특수차량이 중형승합에 스타렉스 1대가 앰뷸런스입니다. 승합차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
특수차라는 것이 승합차로 들어가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특수차가 지금 없네요. 따로 구분해서 할 얘기는 없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해서 4대, 16대. 제가 14대라고 한 것은 승용차 6대, 승합차 4대, 화물차 3대, 특수차 1대 이렇게 해서 14대를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몇 대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는 어느 용도로 쓰고 계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지금 건강증진과에 1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1대 있고요.
이기황위원
아니 쓰시는 용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대충 얘기하셔도 되니까 용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주로 방문간호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1대는 일반 행정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승합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승합도 방문보건사업하고 각종 검사물이나 이런 것을 운반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하는데 승용차를 다 이용하네요,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방문간호 승용차가 있는데 한 3명 정도가 한 차를 활용하는 정도로 대수는 부족합니다.
이기황위원
승용차 1대에 3명이 탑승하고 방문간호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현재 상태에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승용차가 가능한 한 사람당 1대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정수물품이고 구청 전체의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대수를 보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요. 이것이 규정에 얽매여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규정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방문간호팀이 몇 팀이나 되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13명이 팀으로 나눠서 하면 13팀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팀은 1팀이고 13명이 각동을 한 동씩 맡아서 하는데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정수관계상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차량 1대당 3명씩 같이 가면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팀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13명이 승용차 몇 대로 나눠서 3명씩 분산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기황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디 나가고, 또 3명이 나눠서 다른 조로 해서 나가고 그런 상황이네요. 조는 없고 팀도 없고, 13명이 하나로 묶어져서 나가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출발할 때는 각동에 3명이 타면 각 팀에 한 차량을 이용해서 가다가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업무가 끝나고 오후에 보건소에 들어올 때는 각자 시간이 다 다르니까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기사는 기사 나름대로 기사가 따로 있어야 돼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기사는 없고 자가운전 합니다.
이기황위원
간호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자기 맡은 동에 내려주고 또 맡은 동에 내려주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자기 맡은 동의 운전기사가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간호사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간호사 3명이 탔는데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A라는 간호사는 B라는 동에 가서 내려주고, 담당하는 간호사도 또 가서 내려주고, 마지막에 자기가 혼자 운전하면서 자기 담당하는 동에 가서 방문간호를 하고, 올 때 또 돌아서 같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올 때는 세 사람이 같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기황위원
그러면 각자 들어오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간 운전기사인 간호사는 자기 혼자 운전해서 활동을 편하게 하고 올 수 있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편하게 오는데 방문간호사들도 자기도 하루의 업무량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차 타고 오니까요. 다른 분들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야 되는데 자기는 운전하고 가서 놓고 간호하고 그 차를 타고 오니까 현재 그렇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체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실은 방문간호사가 한 사람 앞에 차량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구청의 정수관계 때문에 차량 정수를 늘릴 수 없는 사정이라서 지금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 사람이 차량 한 대씩을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늘릴 수 없는 사정이라는 규정 얘기를 먼저 하시지 말고요. 편리한 방법을 제가 물어보니까 그 방법이 있느냐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맹아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방문간호를 해요. 간호사 1명, 운전사 1명 또 간호보조원 1명 이렇게 3인1조가 되고 있어요. 3명이 그렇게 해서 해요. 무엇으로 하느냐 하니 그것도 구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뤄야 될 구민의 모든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되는 보건소에서 민간 진료하는 이것도 따라가지 못 한다면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다 뭐다 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의사가 계약직으로 해서 7명인데 의사가 부족해서 일반 진료를 못한다면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건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면 축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보건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구비로 해주든지 이런 뭔가를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만날 감사 나와서 핀잔이나 듣고 이것은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욕먹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만 지적하는 얘기는 아니고,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보다는 잘 아시잖아요. 또 불편한 부분을 몸소 느끼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하다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것 아니네요. 그렇지요? 정수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들려요. 제가 듣기로는 의사가 7명인데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의사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면 정수가 안 맞는다고 해요. 정수가 안 맞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청장님이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의사를 1명 또는 2명 늘릴 수 있으면 늘려줘야 되는 것이 청장님이고,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일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주민에게 행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책을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시고 자꾸 정수, 규정 이것만 따지니 발전이 없는 것이지요. 피해는 주민인 것이고, 욕은 애매한 구의원들이 먹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하여튼 방문간호사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고 체계적이지 못 하다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이지요, 체계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체계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일단은 가장 각자.
이기황위원
그것이 비효율적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비효율적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한 사람당 차량이 1대씩 주어지면 훨씬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간호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맹아학교처럼 간호사 1명, 보조사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해서 3인 1조가 되면 딱 짜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좋은 것이 아니고, 딱 짜여 지는 것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강북구민의 행복이니 뭐니를 찾아야지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않고 만날 말로만, 입으로만 행복을 찾아주는 강북구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제가 그런 정도 이해를 했고요. 소장님, 다른 것은 시간도 없으니까, 의사가 지금 7명인데 일반진료를 한다고 볼 때 실제 모자라는 의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7명 중에 각각 하는 일이 예방접종, 진료, 신종플루 담당, 방문간호, 결핵분소 이렇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예방접종은 의사가 몇 분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성인을 합쳐서 요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1명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진료가 1명하고 신종플루가 도와서 같이 1.5 정도로 진료를 하고 있고, 방문보건에 1명, 결핵 1명.
이기황위원
신종플루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0.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하고 신종플루를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기황위원
0.5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진료를 2명이 보다가 현 상태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그것은 격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기황위원
그러면 진료도 0.5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는 2명이 보던 것이니까 진료로 보자면 1.5로 볼 수가 있고요.
이기황위원
진료가 1.5, 신종플루가 0.5.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신종플루 0.5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렇게 해서 3명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2명입니다.
이기황위원
이렇게 해서 3명을 지금까지 말씀했는데 예방접종 한 명, 진료 1.5, 신종플루 0.5 이렇게 해서 3명.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방문보건 1명이고요.
이기황위원
방문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결핵, 성병, 각종 보건증과 관련해서 1명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진료 1명, 결핵 1명 그러면 5명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는 분소.
이기황위원
분소 1명 그러면 6명이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치과진료는 1명.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일반진료하고 신종플루에 1.5와 0.5로 나눠지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진료부분에서 진료처방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인데요. 실제로 1.5를 하더라도 아까 감기처방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료인원으로 보면 8월 27일부터 신종플루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작년 대비 진료인원이 그대로이고요, 10월달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 달에 오시던 것을 편의를 위해서 두 달 정도까지 처방을 저희가 연장해서 실제 처방일수로 따지면 하루의 진료일수 자체는 평균으로 치면 하루에 10명 정도가 줄었는데 처방일수로 보면 거의 예년과 비슷합니다.
이기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의사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이것만 궁금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 상태로서는 신종플루라는 것이 매년 1년 365일 있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의사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저는 상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종플루는 예방접종을 한 번 맞으면 평생 예방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바이러스가 수시로 변하기는 하는데 일단 올해의 종에 대해서는 평생 면역을 가지는데 바이러스가 워낙 변종을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면 예년의 독감처럼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변종이 되면 그때 내년에 가서 얘기이고, 현재로서는 독감을 한 번 맞으면 평생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신종플루에 의사가 매달려야 될 만한 이유도 별로 없네요? 신종플루 지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는.
이기황위원
신종플루 확진이 나면 타미플루 처방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확진환자 처방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처방과 상담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분리한 이유는 워낙 그 대비에 있어서 전염을 막기 위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그것만 맞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분리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기황위원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안 되는 것이지요. 독립된 분리라는 것은 안 되지요. 신종플루 의사가 0.5인데 0.5로 진료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일반진료로 가서 0.5로 때우는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왔다갔다 하지를 않고 시간적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시간으로 바꾼다고 하면 0.5 이쪽으로 가 있고, 저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는.
이기황위원
여기에서 0.5를 하고 계산상만 저쪽에 0.5가 있다는 얘기이지,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이 일시적인 부족현상이라 저희가 1명을 보충해서 1년 내내 하기에는 현재로 보기에는 조금 일러서 내년 5월이나 6월까지 신종플루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황위원
의사가 계약직이지요.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나요, 얼마로 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문계약직은 5년까지 할 수가 있고, 보통 저희가 2년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3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의사는 연봉 얼마정도 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하면 한 7,000만원~8,000만원 사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급이냐 나급이냐에 따라 다르고, 연한에 따라 다릅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이기황위원
마저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바쁜 시간인데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핵심을 빨리 잘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유념하셔서 해주세요. 보건위생과 자료 5쪽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내용은 보건소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등이 있는데 여기 중에, 특히 세 번째 강북구 안전도시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안전도시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꾸려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실무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진행을 하시기는 할 텐데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서만 계신 것과 관련해서 혹시 추진하거나 여기에 지금이라도 위촉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경찰서에 가서 사전에 위촉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과장을 추천했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과장이 일단 빠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도 했고 실무위원회도 개최를 하면서 향후에 추가로 과장을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실무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 마다 열도록,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그것이 가능한가요? 안전도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청 전반에 관해서 하여튼 지도상으로 강북구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안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의 면면을 본다 하더라도 이른 바 재난 관련한 분들 다 들어와 계시고, 실제 시설 어린이집 등 학교, 교육청, 보육기관 이런 데 원장님들 다 들어와 계신데, 예를 들어 구청업무를 보면 스쿨존 이러면 교통행정과이기는 하지만 학교 인근에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강북구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이 정해지면 조례 등으로 만들어서 다른 교통안전과에 설치되어 있는 통학로 조례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사항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례로 바꿔서 강제성을 띄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제안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마 어린이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안전도시 이전에 좀더 강력한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저희보다 더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관련해서 제가 위원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부서는 보건소 이외의 부서라 하더라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이 조례로 정해질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한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과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린이 불량 먹을거리 근절사업 내용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19쪽에 지도·단속하였는데 업소명이 무엇이고 지적사항은 무슨 내역이고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이어지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 주시면 종합감사도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고요. 30쪽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사실은 32쪽에 독감도 있고 35쪽에 신종플루도 있는데 먼저 32쪽에 독감예방주사 접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기황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짚어주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사실은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혼란스럽게 됐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가능할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인근구인 도봉구나 멀리 관악구 같은 경우 관내의 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른바 백신 구매를 각 병·의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바람에 수급에 차질이 빚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부터가 제안내용인데 이것을 보완하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침 즉,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과 여기에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보건소 혹은 보건분소 등이 예방접종을 하는 장소와 거주하고 계신 곳이 멀수록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은 현저히 보이거든요. 이것을 상충하려면 응급처치가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예상되는 백신은 우리 관에서 보건소에서 발주해서 구매하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가능하면 제일 좋을 듯해서요. 일단 관내 의료기관에 훨씬 접근도를 높이면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당연히 의료기관이니까 가능해지고 접종률이 높아지는, 그리고 이른바 도봉구나 관악구에서 했었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발주는 관에서 미리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된다면 이러저러한 걱정거리도 줄이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방법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추가가 추정으로 약 5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추가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접종비를 의원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형식입니다. 약은 저희가 사도 접종비 는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신종플루의 경우에 질병관리본부가 한 접종당 1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보건소가 할 때는 50%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지만 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3만 6,000여 어르신 거의 대부분이 맞는다고 해서 맞는 분들의 숫자 상승과 접종비가 그렇게 해서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되는 예산 중에 접종률이 높아져서 그만큼 백신을 더 많이 추가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의료행위에 대한 주사를 놔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면 예산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듯 합니다. 알겠고요. 독감예방주사 접종 현황 관련해서 날짜별로 쭉 장소, 인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접종 즉,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일정을 정해서 동별로 접종을 했는데, 30일 같은 경우 추가접종을 보건소에서 하셨는데 이 1,144명이 어느 동 분들인지는 파악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 동에서 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이 많이 부족해서 해서 날짜 지났을 때에 맞아도 되느냐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럴 때 저희가 마지막 날에 약이 남는 숫자를 보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해서 마지막에 전 동에서 남는 약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정된 날짜가 아니라 하루 추가접종을 했는데 1,144명 중에 미아동은 몇 명이고, 수유동은 몇 명이고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뽑을 수 있답니다.
최선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나와 줘야 앞에 동별로 접종했던 인원을 빼서 더할 것은 더해야 몇 동은 얼마나 맞았고 몇 동에는 얼마나 맞았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뒤에 별첨자료에 의해서 병원, 약국 등 지도단속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4월이나 10월에 지도단속 실적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과장 남영진,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 쪽은 자율점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포함돼서 조금 많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자체로 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자율점검 해서 인터넷으로 자진신고, 자진 점검해서 등록하고 신고하는, 4월~10월이 시즌이 이 때인가 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인데, 보건소가 평소에 하시는 사업이 감사 때 칭찬 받을 것은 칭찬받고 지적받을 것은 지적받는 과정일 텐데, 자료를 자세히 주셨으면 칭찬받을 일이 많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듯한데 질의 먼저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방문진료, 이동진료사업 전담반이 편성됐고 지역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에요.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 중에 여기에 예산이 어떤 것들이 포함돼서 하는지, 예를 들어 방문진료를 하는데 주신 이 자료에 있는 집행액에 예를 들어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운영경비들이 포함되는 것인지 즉,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것들이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경비인지 어떤 경비들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는 방문진료 나갈 때 와상 환자들을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선생님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는데 그 사람들의 약을 다 지어서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 약품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위생과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오니까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위생과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폐업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2009년도에 인·허가나 폐업된 식품위생업소의 숫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업체가 3,500개이고 폐업된 데는 수시로 신고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나는 폐업하는 업소가 많고 또 신규 허가된 업소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폐업된 데가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지금 폐업이 들어오면 전산관리로 해서 총체적인 개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한데요. 관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두 번째로 신고, 허가, 폐업이 되고 나면 그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관리감독, 지도·단속 이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타 기관에서 단속되어 넘어 온 사안들이다.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자체 지도 단속은 없나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적출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에 관해서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단속하는 근거가 있고요. 저희 자체 나름대로의 지도점검이나 단속이나 그러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될 수 있으면 사전지도를 많이 해서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위생법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내거나 정지를 먹는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세 번째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위생수준 향상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생수준 향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어떤 자체적인 노하우나 목표 또는 계획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업소 향상을 위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업소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 18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시설향상융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등을 해서 이번에 공동찬기를 5,0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185개소에 나눠주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한동안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가 많이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다가 고양이 준다, 개 준다 하면서 싸갖고 가는 그 봉지를 봤는데 그것도 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604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4만 3,000매 정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임산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700명 정도 임산부를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매우 지향해야 될 사항인데 강북구에 태어난 아이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많은 신생아가 태어나서 많은 명수를 답변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0세는 2,606명입니다.
김용욱위원
1년에 2,6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임산부 관리는 700명밖에 못 해주고 있습니까, 전체를 다 못 해줍니까, 인력이 모자라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생아가 2,606명이면 산모도 그 동수일 터이나 저희도 많이 관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임산부를 관리할 때 구청에 보건소에서 알아내서 관리를 합니까, 와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등록을 하십니다. 보건소로 임산부 등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임산부도 있으시고 혼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혼전부터 관리가 시작되고 임신하면 자동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등록하시게 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이 보통 생활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보건소도 안 오시고 더 개인병원으로 많이 가실 것이고 자체적으로 개인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소득 수준이 적은 분이 오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반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김용욱위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9p에 보면 방역소독관리 현황인데 우리 강북구가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팀에서 방역작업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잠시 분류를 해보면 방역약에 물을 섞어서 하는 분무소독을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13개 동에 한 달에 약 1.5회 정도 소독이 나가고 있고요. 또 11월 하고 1, 2, 3월에 월동모기 구제를 위해서 복개천이나 아파트, 대형빌딩, 지하실 등에 방역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아파트나 대형빌딩에 물이 고여 있는 곳, 저수조, 침사지, 맨홀, 정화조 등에 모기유충 구제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와 물하고 확산제를 넣은 염무소독을 7, 8월 차량을 통해서 숲 인접지역이나 하천변, 복개천에 실시하고 있고 또 특별히 강북구에서 금요일마다 일반인들이 방역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의 날을 해서 새마을자율방역단을 연계해서 6, 7, 8, 9, 10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다 보면 그 방역사업을 유충이나 살균을 하시기 위해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연무방역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게 두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물론 자체적으로 하실 때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번 따라다닐 수는 없으시겠지만 동네에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김용욱위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약품이 정말로 인체에 해가 없고 모기를 박멸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약을 제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지도회에서 자율방역단에 지원되는 약품이 살충제 연무용이라고 해서 121ℓ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체에 무해한 것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또 시각적으로 주민들은 그걸 좋아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어디를 다니다보면 여기에 모기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뿌려주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부탁을 해야 돼요. 보건소에 부탁해야 돼요, 새마을단체에 가서 '회장님! 우리 동네 모기 좀 뿌려주십시오' 사정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개인 집에서 만약에 저희 집에 모기가 많다고 신고전화가 오면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나가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이는 건 안 해주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신고를 하시면 그 다음날로 소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우리가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새마을에 지원을 하거나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스기계를 사서 그 사는 것은 의약과에서 샀지만 사용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용을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관리·감독을 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것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결핵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결핵을 주로 합니다.
김용욱위원
결핵을 주로 발견하는 기구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샀는데 강북구에 지금 결핵으로 판정된 분이 몇 분이나 지금 가시적으로 나왔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방사선실 촬영은 저희가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등록 환자가 95명이고, 관리환자가 70명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환자 중에 추후관리가 필요하신 분이 71명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 와서 그 기구를 사용하신 우리 강북구 주민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건증을 하러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모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이유로 오셔도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A, B 2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장이 안 나면 A것만 계속 쓰고 B것은 대기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바쁠 때 환자가 많아서 밀려 있을 때는 양쪽을 다 쓰고요. 바쁘지 않을 때는 A부터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 감사자료 12p에 보시면 병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해서 2009년도 10월에 집중적으로 단속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까 최선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자율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체 서류점검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특히 병원에서 적발된 세부적인 사항은 무슨 사항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주로 의료인수 신고를 하는 것을 위반하고 그대로 하신 경우도 있고요. 광고에 대한 위반이 많습니다.
김용욱위원
허위광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허위광고도 있고, 과대광고도 있고요.
김용욱위원
어떤 약을 처분을 잘못했다거나 치료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러한 사안은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어쩌다 한번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자격정지 상실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업무보고 43p에 보면 경로당 기초건강증진 39회 612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을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강북구에 몇 개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94개요.
김용욱위원
94개가 39회를 다 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39회라는 기준점을 한 경로당에 39번 다녔느냐 아니면 경로당 한 군데에 한 번씩만 가도 93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39회를 했으면 안 간 경로당도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디 기준점에서 39회이고 612명인가.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낙상예방교실에서 건강을 위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5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25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93개는 다 못가고요. 하여튼 25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인력배치를 더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93개 경로당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다 가보셔야 되는 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시간을 내시든지 비상근무를 하시던지 해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3p에 보면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지원 금액하고 2009년도 지원 금액이 대폭 작아졌어요. 지원인원은 많아지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그 질병에 따라서 지금 질환수가 2008년도에는 33개에서 2009년도에는 30개로 줄었습니다. 그 질병에 따라서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있고, 적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수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질환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한번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3명이 줄었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아니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는 11월하고 12월 2개월치입니다.
김용욱위원
아니지요. 전년도 11월부터 12월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2008년도 11월, 12월이에요.
김용욱위원
이것이 11월부터 12월이니까요. 두 달동안 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2008년도 11월, 12월 두달치입니다.
김용욱위원
두 달에 이렇게 쓰여지고 여기는 열 달에 이렇게 쓰여졌다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욱위원
아니지. 두 달에 이렇게 많이 쓰여진다고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난치병 돕기운동 음악회 이런 등등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가 됐든 간에 후원금이 발생을 할 텐데 그것 어떻게 구청을 통해서나 보건소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자원봉사에서 들어오는 기금이 아니고요.
김용욱위원
자원봉사에서 입금된 명확한 금액은 없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구비, 시비, 국비 확실히 우리 예산상에 잡혀있는 돈만 쓰여진 것이고 그 사업을 해서 벌어진 액수는 우리 강북구 자체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자원봉사해서 들어온 수익금에 대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김용욱위원
환자를 추천해줬다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환자 개인하고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차량이 14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는 15대다.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6대입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에요. 강북구가 총체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런 사항인데 행정지원과는 보건소에 차량이 특수차, 무슨 차 해서 딱 14대라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16대면 2대는 대포차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말해보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답변인데요. 저희가 지금 차량 16대를 갖고 있는 것은 맞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 14대로 말씀드린 것은 실제 저희 보건소의 차량정수는 14대입니다. 그래서 14대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2대가 추가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경승용차 2대를 대차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폐차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아직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대가 추가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대차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김용욱위원
나는 또 개인으로 우리 소장님이 활용하고 계신 차량인가 싶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확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은 사람 수 다른 것이나 똑같아요. 차량은 등록증도 있고, 넘버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이 틀린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폐차하시고 보험료도 안 나가고, 장부상으로 맞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 번호판을 뗐고요. 보험도 이미 다 제외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요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원을 떠나서 환자복을 입고 음식점 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소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병원 자체규정과 지침으로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것에 대한 지도나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소장님이 관계병원과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것은 병원에서 주는 음식이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어느 모임에 앉아서 식사만 하시지 말고 소장님 권한으로 그런 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요새 나이롱환자 있지요. 특히 교통환자들은 완전히 지금 환자복으로 밖에 옷을 입고 집까지 왔다갔다 해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것은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비공식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지키미 보건소에 모든 직원이 유달리 올해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고군분투하며 바쁜 한해를 보내고 계심에 행정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오도입니다.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우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끝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공단)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동국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우종오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도시관리공단)
우종오위원장
권오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께서는 이사장께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자료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노상주차장 관리실적에 보면 위탁관리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노외 2개 업소가 있지요, 노외주차장 민간 위탁한 곳?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한동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곳에 했고, 연 임차료가 얼마정도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외주차장 민간에 위탁한 것은 장애인단체 위탁한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색동공원 기계식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 위탁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위탁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는 적자였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나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은 받을 수 없고 해서, 73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동공원은 1,320만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오동골프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개장으로 해서 오동골프장이 지난번에 옮긴다는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유일한 수입원인 골프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 시와 어느 정도 협상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북서울 공원 콘셉트를 잡을 때에 골프장은 공원시설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철거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은 강·남북 간에 골프시설의 균형을 위해서도 철거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청장님도 시장님을 만나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도 근린공원에 실제로 골프장이 있는 곳을 사례를 전부 조사해서 시청에 가져가고, 외국의 경우에도 지역 가까이 주민들의 근린생활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을 비롯해서 수영장도 있고 심지어 캠핑장까지 있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이 근린공원에는 적합한 시설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북서울 대공원의 관망탑에서 보면 괜찮은데 식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중식당이 3층에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삼각산 세 봉우리가 골프장 건물망에 가리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을 낮추고, 시각적으로 골프장 그물망이나 기둥이 보기 좋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유치하는 쪽으로 상호간에 실무자리들 끼리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시예산을 9억 2,700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사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하고 진행이 되었는데 오현적환장 문제 때문에 시하고 구간에 이전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골프장하고 전부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한테 주려는 돈을 못 가져오고, 그것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현적환장도 협의가 되어 가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현적환장도 바로 적환장으로 가져오지 않고 3년 동안 연차별로 5t트럭에 바로 실어서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아마 의견이 협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골프장도 당초 이야기했던 9억 2,7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골프장을 조금 낮추면서 환경에 맞게 해나가면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차질이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29쪽에 보시면 시설물 위탁관리현황에 나와 있는데 오동 골프클럽 식당이 현재 중도 포기로 해서 입찰공고 중이라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진행되는 것이 3차 입찰했는데도 유찰이 됩니다. 저도 팀장한테 2회 이상 낙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까지 안 되는 것을, 한 번 할 때마다 입찰금액이 10%씩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식당을 할 만한 사람을 물색해서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연결을 해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바로 이번에 다시 입찰하면 네 번째 입찰을 합니다. 네 번째 입찰을 조금 미뤄놓고 이런 것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해보고 협의도 해보고 현재로는 이렇게 양면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아까 26쪽에 보면 이용객 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유찰하는 것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응찰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도 이제 우리 팀장한테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한동진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번 했을 때 10%씩 낮춰지니까 어느 한도까지 가면 계속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용객은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가 됐는데 현재 음식점도 음식 맛만 좋으면, 우리도 가끔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찰을 않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용객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응찰도 않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준비) 전에 했던 사람도 적자가 난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그리고 식당이 없음으로 해서 불편한 것은 아마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가까이에 있는 것이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한동진위원
그 사람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사람, 개인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는 사람도 향촌 사장이고 먼저 그쪽에도 향촌 사장이고 안 그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의 식당을 향촌 사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한동진위원
그렇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응찰을 안 하면 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딱 그렇게 드는데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다시 4회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입찰을 이번에는 유보하고 우리가 몇 군데 더 확실히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인지 그런 것도 더 탐색하면서, 일단은 이번에 4회를 하면 또 10% 낮춰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전 주인이 응찰을 해서 한다면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다른 분이 응찰해서 한다면 상관은 없어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골프장에서 직선거리가 한 50m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면 되지 굳이 양쪽에 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옛날에는 오동골프장도 임대를 주었다가 직영을 하면서 수익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종오위원장
식당도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자기들이 계속 유찰을 시켜서 다운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용객을 보면 식당은 될 만한 요지가 있는데 자꾸만 너무 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사장님이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직영을 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28쪽인가요, 임대료가 이것이 연간 임대료인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연간임대료입니다.
이기황위원
해마다 임대료 내고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것은 아니고 하는 분이 있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방금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기황위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동골프연습장 말고 다른 데 매점 있잖아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을 보면 임대료가 연간임대료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경쟁입찰을 하지요, 매년 하는 것이지요?
예, 매년 입찰해서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돈을 내놓고 과연 하겠느냐고 하는 입장에 고의성이 없는 유찰이 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지요. 고의성이 없는 유찰이 있을 수 있지요.
이기황위원
있었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점들이 삼각산 같이 지하에 있든가, 이런 것이 조금 취약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이기황위원
구민운동장 같은 데는 사실 힘든 데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오동 골프클럽이 16억 7,500만원인데 작년보다 소득이 준 것이지요, 아닌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수입이 조금 늘어야 되는데요.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08년도에 결산승인서에 보면 2009년 4월 3일날 결산승인 받으셨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황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수입이 전년 대비 4억 2,600여 만원 증가, 그것 가지고 계시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몇 페이지?
이기황위원
여기는 없고 결산서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 결산서요?
이기황위원
예.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준비)
이기황위원
숫자만 맞으면 되니까요. 사업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4억 2,600만원이 늘었거든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단 결산보고서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년대비 사업비용이 2억 9,300만원이 증가했는데 맞나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2009년도가 2008년에 비해서 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기황위원
2007년 결산승인보다 2008년도 결산승인이 승인서에 보면 사업비용이 2007년보다 2억9,3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업비용이 오동골프클럽 말씀이신가요, 우리 공단 전체인가요?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요.
이기황위원
문화체육과에 나온 자료인데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사업비용이 전년대비 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이익이 전년대비 1억 3,2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사업비용이 증가돼서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이렇게 평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오도
권오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감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