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9-11-27

회의 전체 보기 308턴

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전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건설교통국 각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12월 말일자로 공로연수명을 받고 사실상 공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위원님들을 대하는 마지막 회기가 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도 해 주셨고, 때로는 많은 질책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큰 흠없이 공직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최장헌 건설관리과장 이우준 도로과장 한만구 치수방재과장 김수인 교통행정과장 이우준 교통지도과장 임금규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주요업무와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보다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부서별 건재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건설교통국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작년과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단속실적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는 삼양동이 그때보다 조금 줄었다고 보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공휴일날, 사실 저 역시도 사무실에 민원도 오는데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횡단보도도 없고 말이지요. 요즘 자동차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기업은행 그 쪽 인도를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옷 같은 것을 걸어놓고 한다면 사실 통행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지가 어렵습니까? 더불어 요즘에 또 횡단보도의 왕래를 보게 되면 과일 같은 것을 차에서 노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이 어렵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 구청에서는 하리라고 믿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제가 볼 적에는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오리라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삼양사거리, 은행 업무를 안 보는 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제가 거기에 관할 동장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휴일에 특별단속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할 때 그 때뿐만 치워주고 가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여튼 주기적으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의 민원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그런 노점을 한다는 자체가 보기도 그렇고, 좋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23쪽을 보시면 도로점용허가 현황이 작년보다는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인 2006년부터 2008년간 했는데, 이것은 2년 동안에 건수가 150건으로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사설안내판 같은 경우에 서울시 시범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가 좀 늘어났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계속 더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김지환위원

그래서 점차 늘어날.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사설 안내판을 서울시 매뉴얼을 통일시켜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제설대책 및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소금, 모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을 작년하고 비교하면 증가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확보량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눈이 왔을 때 1만 7,000대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만대 정도이면 충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고 추위도 심하지 않았는데 염화칼슘이 작년에 많이 남지 않았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작년에 남은 것하고 올해 것 보충한 겁니다.

김지환위원

자료에 보면 소금도 있고 염화칼슘이 있는데 꼭 두 가지가 필요한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소금을 쓰라는 것이고요, 소금은 초기에 제설대책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으로.

김지환위원

소금의 효과가 염화칼슘보다 못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초기에만 그렇지 거의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같다면 오히려 소금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염화칼슘이 독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소금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염화칼슘으로 하다보니까 갑자기 소금으로 전량 대체하게 되면 초기 제설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 배포했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다 배포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우리 동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아1동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비탈길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구청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어느 곳은 많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더 배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포했고 눈이 올 때 사용을 하면 부족량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부족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설명했지만 학교 내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있잖아요? 개방에 대해서 학교, 교회, 롯데백화점 등등이 있는데, 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주차를 할 동시에 빼지 않고 그냥 두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한 학교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학교에, 미양초등학교이나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주차를 개방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학교장한테도 가서 논의를 해 봤어요. 도난차량이 주차를 하다보면 차량을 빼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이 대형빌딩이라든가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는 개방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차를 주차해 놓으면 아침등교 전에 빼줘야 되는데 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의 경우 차량의 진입으로 의해서 바닥이 토사로 돼 있을 경우 바닥을 파헤치는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는 밤 8시까지 영업하면 9시 이후에 들어와야 되니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이 분들이 개방하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협조를 못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롯데 같은 경우 영업 이후에 들어가야 되니까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이용하는 분들이 그 룰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성숙된 의식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도난차량 같은 경우 연락하더라고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럴 시에는 학교장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 봤는데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도난차량이 아닌 외에는 연락하면 스스로 뺄 수 있지만 도난차량 같은 경우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연락하면 견인합니다. 저희가 보관소가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핵심은 학교 같은 경우 제때 안 빼주고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다 빼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3쪽 보시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명단’ 이것이 신규입니까? 제가 볼 때 소속 직위가 임채곤씨가 미아3동 121-39가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회장이 아닌데, 저는 회장 아닌 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것은 기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전이면 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현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현 지회장은 다른 사람인데, 현 회장이라면 현 회장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보시면 ‘각종 계약현황,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구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발전이 되고. 물론 자립도가 낮다 높다 이런 식인데 보면 건설회사가 다 타구에 예정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나 계약에 대해서 가격이나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보니까 주로 다 타구에 주소가 돼 있거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나 용역공사와 계약함에 있어 강북구의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내 전체에 공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을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공개입찰을 한다면 강북구는 입찰대상자가 안 됩니까? 되는데 타 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강북구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도 응찰은 했습니다만 낙찰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52쪽 봐 주실래요. ‘스쿨존’이라고 해서 미아동 솔바람 그쪽 어린이집 있잖아요? 공사를 했는데 상·하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시에는 포장을 했으니까 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도색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도색까지 포함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했는데 하수도관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으로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색 색깔이 포장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시설을 했는데 하수도 파손으로 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수도 공사할 때 보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5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어요. 북서울 꿈의 숲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 예식장에 자주 가고 그쪽을 보게 되면 현재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의원님, 이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언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달리지 못하고 구름다리까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주차장을 만들지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민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현길 자전거 일부는 전용도로가 되고 일부는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과 북서울 꿈의 숲 개장과 관련해서 그 인근의 월계로와 오현길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월계로 지역은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된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는 대책으로 지난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우리, 월계로를 말씀드립니다. 강북구 지역에 CCTV 3대를 설치하고 맞은편 성북지역에 2대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현길도 사실 차선도 불합리하지 않나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개선책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즉, 분수대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옛날 기준으로 하면 후문 쪽으로 가다보면 가는 길이 1차선이고 반대로 오는 길이 2차선이다 보니까 북서울 꿈의 숲 후문 쪽에 주차면이 74면이 있는데 그곳에 주차하기 위해서 줄을 서다보니까 일반 대중교통인 마을버스가 중앙차선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좁은 길의 3차로 보다는 넓은 길의 2차로로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강북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겠는데 평일은 가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서울시도 집중배치하고 강북구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원활히 그 기능을 유지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명칭만 다 자전거도로이지 실제 가 보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다보니까, 물론 구청에 민원이 많이 간 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말로는 자전거도로다 해서 주차하면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 과장님께서 시와 논의해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만들든가 자전거도로 폐지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 자전거도로에 주차는 아마 단속도 어려울 거예요. 다닥다닥 붙어서 찍지도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서울시와 논의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자리에 차라리 주차장을 하든가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서울시와 논의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양선 쪽으로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번동 쪽으로는 월계선이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월계선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 7월부터 강북구청장께서 서울시장님을 방문해서 건의함으로써 시행이 됐는데요, 작년에 12월 12일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른 의견조회가 서울시로부터 있었고 금년 1월 13일 미아·삼양선 포함 3개 노선, 즉 서부선과 면목선.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제3자 공고안에 대한 민간투자심의를 금년 중에 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요?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처음부터 제안을 했었고 제안자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민간사업자로 경남기업에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 적격성을 심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적격성 심의가.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적격성 분석을 했는데 경제성이 있다라고 검토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금년 12월 중으로 민간투자심의를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경전철은 많은 민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2월이라면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계획은 12월 중으로 민간투자심사를 하고 2010년도에 제3자 공고, 정부 민간투자심사 해서 민자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불확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수천억원이 드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금년 8월에 이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은 나왔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왕이면 삼양선은 착공됐으니까 그쪽에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될 것이고 이쪽 추진에 더 신경을 써서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미아동 258번지, 110번지 주차장 6대분의 주차장 있지요,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안 된다면 그 주변정리를 제대로 해서 주차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면 싶은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체비지 약 60평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내년도에 193면 정도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비 가지고 우선 보상하고 건설비용이 70억원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서울 시비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비지 주차장 부지를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그쪽에는 꽃 파는 코너가 있고 나머지는 다 공원용지로 포장마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꽃 파는 곳뿐만 아니라 오락기 같은 것 놓고 해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아니고 그 주변이 너무 혼잡스럽다, 그러니까 그곳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58번지 부근이 너무 주차난이 심각해서 많은 과나 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렵게 됐지요? 그리고 제2의 부지에다 찾고 있는 부분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립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래골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엄청난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쉬프트 20년 장기임대 그것을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쉬프트는 시중 전세가격의 80%이면서 20년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보상받고 또 주거환경은 84㎡ 정도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쪽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립, 다세대, 다가구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오현길 자전거도로는 설치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체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장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잘못된 부분은 휀스로 인해서 대단히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 지켜볼 수 있다고 하지만 휀스만은 당장 치워야 된다, 다시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서울 꿈의 숲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월계로 오현길로 가지고 왔을 때 저희는 오현길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차로 폭이 좁아서 한 개 차선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쪽을 많이 지원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설치한지 몇 개월 안 돼서 금방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 의원님들께서 청원사항에 계류됐으니까 그때 의결해 주시면 그 안을 서울시에 들고 가서 같이 상의하고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의회차원에서 청원까지 해 주시면 더 힘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가서 유심히 기다려봤어요. 자전거가 정말 여기를 다니고 있나 안 다니고 있나, 가끔 가서 봐도 내가 보니까 단 한 대밖에 못 봤어요. 며칠간을 내가 오고 가면서, 기다리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대도 제대로 지나가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떤 사람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정도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그 장소는 그렇다면 자전거도로가 불필요한 곳이 아닌가 보고 있고,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을 조성하면서, 그렇다면 그쪽만이라도 차도를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사실 골프장 지을 때도 완화차선이라도 만들라고 구청장님 찾아뵙고 이야기했었는데 완화차선 조차도 안 해서 지금 와서는 ‘참 잘못됐다, 그 당시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만 남기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휀스만이라도 조기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패산길 도로확장 기본계획 설계를 위해서 1억원 구비를 확정해서 지원해 줬지요?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패산길 확장은 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다수의 주민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정수민위원

문제성은.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주민들이 의견 내지는 대다수가 자기 토지나 건물에 저촉되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의 의견을 주시고 또 그 구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주시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병행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이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정수민위원

아무튼 간에 빨리 그 길이 넓혀져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에서 월계로 가는 도로확장공사가 2007년도 11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너무 오래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을 빨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갔으면 싶은데,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겠는지?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았고 행정소송까지 갔었기 때문에 늦었는데요, 대부분 건물철거는 됐고 한 동이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포장이라든가 보도는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철거완료계획으로 공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신주 이설공사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지점에는 골목길이 좁은데 그 중심에 서 있으니까 골목길 이용도가 아주 잘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좁은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옆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집을 후퇴했어요. 그러면 건물까지 본인들은 후퇴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제대로 후퇴한 만큼을 써 먹지 못하고 있단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땅까지 내놓고 도로를 확장시켰는데 도로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번지수 하고 장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한전이면 한전하고 이야기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번동 성동 앞에 건설관리과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 있었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비어있는 땅인데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또 그 땅 넓이가 얼마나 되지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가 있던 부지는 시 소유 토지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시 소유 토지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창고를 저희가 이용을 했었는데 건설관리과 창고가 지금 수유1동에 토목창고와 같이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회 측에서 대부신청을 해서 저희가 창고를 비워주게 됐습니다. 이용은 천주교에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재무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료를 내고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토지 대부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건설관리과 창고가 수유동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그 장소를 매입이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약 몇 평 됩니까?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정확한 평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약 180평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180평이면 웬만한 구청 보조청사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종만

이종만건설관리과장

재산관리측면에서 판단한다면 대부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창고가 한 군데 또 있으니까 좋은 뜻으로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먼저 최장헌 국장님하고 한만구 과장님은 금년 말로 공무연수 들어가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만 폐지가 가능합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됐다면 당초에 용도로 결정된 그 용도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자면 도로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구획선이 그어졌지만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로서 도로확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만 가능하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로의 기능이 부적합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겠네요,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 폭은 좁고 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김동식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수유동 공영주차장이 새로 신축됨으로 인해서 교통량 진·출입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쌍문동길로 나올 적에 보면 주유소 앞에 신호개선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전되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의견을 나눴던 것과 같이 강북경찰서에 협의 의뢰를 해본 단계입니다.

김동식위원

아직 협의하는 상태이지 수신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좀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개선교 712-7호, 개선교가 어디냐 하면 광산부페사거리 다리 위쪽이 개선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정확한 표현이 상수도에 쓰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관 1m 이상 되는 관 같은데,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상수도이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간단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남은 관 같은데, 그 개선교 바로 옆에 관을 남겨놨더니 그 관 전체에다가 쓰레기를 주민들이 다 버립니다. 그것을 빨리 수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시면 바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선교 옆에는 교통지도과장님과 간접적인 관련부서이니까, 물론 우선거주주차라인을 정비해서 충분히 그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선거주주차라인을 그어도 누가 문제 삼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 앞에, 정문 앞에 우선거주주차를 그어서 큰 차량이 주차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데는 오히려 당연히 지워야 되고, 지금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곳은 체크해서 이것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개선교 앞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주요정책 중에 하나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명들 있잖아요. 이 조명들이 대부분 전구나 형광램프, 나트륨이나 수음램프로 전부 다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 램프는 수명이 단면이 깁니다. 그래서 LED 램프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LED 조명등은 일반적으로 백열등보다 수명도 길고 밝기도 밝기 때문에 교체 시에는 유지관리라든가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LED등의 제품 성능기준이라든가 KS기준으로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는 보류하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가격대비 가격은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수명은 길고, 또한 에너지 절약차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같이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를 꼼꼼히 체크해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번동에 148번지, 223번지, 아마 도로과 아니면 치수방재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복구작업을 하는 그 기간에 우리 구민들이 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공사기간 중에 우리 구민들이 공사 지역을 배회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처리되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223번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민간인 구민이 공사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는 현장 시공자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저한테 어제 내용이 왔는데 11월 9일날 다쳤나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가 11월 며칠이 지나고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가서 보니까 갈비뼈가 조금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감독자에게만 그냥 맡기지 말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관련되었으면 도로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치수방재과 같으면 치수방재과장님이 관리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공사계약 때 공개입찰로써는 주무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부분은 같은 품질이나 같은 가격이라면 강북구 구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면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나쁜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원칙에 의해서 다른 구하고 우리 강북구 구민이 같이 수의계약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여러분들한테 큰 업무를 잘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잘 못했다라는 평가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가격도 같고 품질도 같았을 때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