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월 10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한 신임 전영경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영경 부시장께서는 진주출신이며 도청 인사과, 행정과를 거쳐 예산담당관을 역임하시다 금번 인사로 밀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전영경)인사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경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밀양시 부시장의 중책을 맡은 전영경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가득한 선비의 고장 이곳 밀양에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기관은 양 수레바퀴에 비유 하기도 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밀양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맡은 바 소임에 충실을 기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 10페이지 2012년도 살림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지원체계 확립 등 다각적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기본취지 목표 하에 2011년도에는 회기 내 신속한 자료제공과 간담회 자료제공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 업무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2012년도에는 신속한 자료제공은 물론 도․시의원 간담회를 통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과 소통 및 관계증진을 도모하는 친선행사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대내외적 평가결과에 따라 역량이 좌우될 평가업무에 있어서 사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2011년도에는 도 합동평가에서 16개 분야 중 10개 분야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8개의 기관표창과 포상금 2360만 원을 수여받는 등 최고의 성적을 얻었다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적이 저조했던 분야에 행정을 총 집주함은 물론 평가사업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응모, 정부 합동평가, 도 합동평가 3개 분야의 평가대비를 위해로드맵을 작성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관리입니다. 미르피아 상표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위상정립과 대국민 인지도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2008년도 브랜드 슬로건 확정 이후 다양한 홍보 등으로 브랜드로서의 신뢰성이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16개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처리했으며 상표사용 품목도10개 품목에서 17개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브랜드관리에 있어서도 3건의 행정조치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동브랜드 신뢰제고를 위해 상품 무단도용 단속 등 체계적 관리와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 위원회의 수는 77개 위원회 1005명으로서 위촉직은 745명이며, 여성위원의 비율은 27.8%로써 20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유사 중복기능위원회의 통․폐합과 공개모집 등의 추진목표 하에 2011년도에는 위원회의 통․폐합이 6개 위원회, 신설이 8개 위원회, 위원회 위촉사항 및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통․폐합 및 비상설화 운영대상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며, 여성 및 시민단체 참여확대와 중복위촉 지양하고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계획성 확보 및 예산편성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 하에 2012년도에는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3.31% 증가한 4766억 79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심사, 재정공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등을 일정 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신규 사업 발굴 및 대상사업의 설명회 개최와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지난해와 같은 60% 정도 상반기 내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소극적 업무처리 형태의 근절과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으로 활력 있는 공직풍토조성 원칙과 엄정한 직무감찰로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근본 취지하에 2011년도에는 자체감사 14회와 진정 및 다수인 민원처리를 97건 처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감사일정에 의한 자체감사 수행과 10월에 실시하는 경남도 종합감사 수감에철저를 기하겠으며,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으로 공직풍토 쇄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렴도 제고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낮은 성적을 받아실망을 안겨 드린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이를 계기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상시 감찰활동을 통한 투명한 공직사회, 친절하고 청렴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선진 행정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제안을 이끌어내어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와 고객감동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2011년도에는 시민 아이디어 제안 실적건수가 146건이며, 부서별 선진 행정 우수시책발굴 벤치마킹을 28개팀 95명이참가하여 36건의 우수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실시하고 부서별 선진 행정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부서별 1개팀씩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안 활성화를 위해 신규직원 제안 활성화 운영과 인센티브 등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추진목표 하에 2011년도에는 45억 72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으며, 그중 교육시설 및 여건개선에 9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원어민강사 지원과 학교 급식비 지원 18억 7400만원을 비롯한 교육시설 및 여건개선에 8억 3300만 원, 총 49억 12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며,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원활한 지원계획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리벌 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미리벌 학습관은 2011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176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운영했으며, 2012년도에는 고등학교 각 학년 60명씩 180명으로 해서 운영코자 하며, 강사1명 보강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해서 10억 35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2011년도에는 장학금지원이 64명에 9400만 원이며, 장학기금모금액은 6억 8750만 원이며 그중 시비출연이 5억, 개인기탁금이 1억 8750만 원으로써 주 찬우레미콘대표 손영준 씨가 1억 원 기탁을 비롯한 6명이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장학기금은 47억 6289만 7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85명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의 장학금 지원과 장학기금 자율기탁 문화조성 및 접수창구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확보로 쟁송의 사전예방의 목표 하에 2011년도에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가 78건이며, 쟁송사건 처리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해서 이월이 18건, 신규가 42건으로 총60건이 접수되어 확정사건은 34건이며 그중 승소가 16건, 패소가 5건, 취하가 6건, 기타 7건이며, 28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쟁송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업무 연찬과 사건에 대한 명확한 논리전개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의 위임 및 지역통계자료의 적기 생산 공급과 통계수요에 능동적 대처로 각종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목표아래 2011년도에는 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와 경남사회조사, 통계연보를 발간했으며 통계조사 연말 평가에 있어서는 우수를 하여 행안부 장관의 기관표창 수상과 도 평가에서는 최우수 가등급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체 통계조사를 비롯한 통계연보발간 등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전행정력을 총집주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도재호 담당관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관계로 하진현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보전산담당관께서 휴직 중으로 규정에 의거 저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 시정 홍보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시보, TV방송, 케이블방송, KTX내 동영상, 창원지역전광판,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시의 이미지 및 문화관광지, 농산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밀양시보, TV방송, 케이블방송, KTX내 동영상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매체를 통해 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전자시정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새올행정 포털 시스템, 도로명주소 및 통합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 및 부동산압류 관리 등 9건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구축된 전산자료에 대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공통기반 재해복구 및 원격기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시스템 운영관리 철저로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과 전산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공간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실시하였고 최신의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양소개 및 민원신청, 문화관광분야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며, 전국 네티즌을 상대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여 밀양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안전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 적기에 교체하고 보안장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 최상의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행정업무용 노후전산장비 433대, 정품 소프트웨어 816개를 구입하였고, 정보통신장비 증설 및 교체, 전자정보통합망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고 행정업무용노후전산장비를 404대를 교체하겠으며 산외면 죽남, 남계 2개 마을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얼음골사과마을과 평리산대추마을 2개소의 정보화마을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시켜 나아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얼음골사과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11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였고 2개마을에 화상상봉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790명에 대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컴퓨터 교체 및 홈페이지를 재구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IP전화 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새로운 통신환경 추세에 맞추어 최신의 IP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음성회선과 데이터회선을 통합하여 회선료를 절감하고 1인 1 전화번호 부여 등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체육시설사업소에 IP전화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미설치된 본청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수치지형도중 2010년도 수정 시 제외되었던 부분인 삼랑진, 하남읍, 무안면 일부지역 5㎢에 대한 지형도를 수정 제작하여 DB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건설․도시개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간정보 DB 신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의 신설․변경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DB자료를 신규 구축하여 시설물 데이터 위치 속성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3.2, 상수도 9.7, 하수도 8.1 총 21.1km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신설 변경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 24.2km에 대한 DB자료를 신규 구축하여 시설물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입니다. 최신의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을 구입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함으로써 각종 사업계획, 인․허가 처리 및 지형지물 위치확인 시에 활용하여 업무의 정확성과신속성 확보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접목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지원과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13개 업무별 주소 정보를 기본지도에 구축하여 인․허가 적합여부, 사업장통계지도, 스마트폰 기반 현장점검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축산부분의 행정주제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시정 홍보에 2012년도 사업계획 사업내역에 대해서 기타 매체활용.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난년도에는 공항철도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역사 PDS이용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많이 홍보를 한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예산을 지금,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서울역 청사라든지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 사업내역에 빠졌는지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서울역 대광장의 와이드광고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나 올해예산이 지난해보다는 좀 규모가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이드광고 등을 실시하는 데는 매월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월 계속적으로 1년 내내 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월별로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 코엑스몰 같은 데도 현재 광고의 효과라든지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월 현재 2000만 원 정도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매체를 활용한 각종 시정의 홍보는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늘은 것은 광고의 기간을 좀 늘리고 효과적으로 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매체에 따라 가지고 광고비가 월 소요되는 게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올해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에 기존 하고 있는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올해는 빠진 내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광고를 실시합니다. 광고의 매체 중에서, 다양한 매체 중에서는 저희들 하나하나 언급을 다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인근 대구에 광고할 사항이 있다, 동대구역에. 그 동대구역에서 우리가 박스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방법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변형의 상태는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매체 활용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다시 보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과 상반되게 우리 적극적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지역 언론이나 지방언론사의 역할에 대해서 담당관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밀양시정을 보도하고 홍보하는 어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긍정적인 어떤 홍보와 부정적인 좀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내용의 알림을 하는데 그 2개 중에 지금 시의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역 언론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되어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우리의 근본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알리기 위해서 정확한 보도를 해달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 아닌 것을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문 주제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인들이 저희들 청을 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의 초점, 정확한 사항을 그대로 알리고자 하는 사항뿐입니다. 저희들 통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님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시정홍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 특히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 홍보비가 주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나 시정홍보를 위함이 아니고 나눠지기 식의 어떤 홍보비지출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최근 우리 밀양시의 청렴도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이나 지방언론에서 과연 이 기사를 어느 정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사화 했느냐 이걸 볼 때 그 뒤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 공보 쪽에서 너무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시민의 알권리를 너무 침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간은 무엇이냐 하면 이 홍보비를 가지고 그것을 조절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정황도 있고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이 자리에서 확신 있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시장님도 계시지만 전 시민들에게 우리 시보에 시민들에게 청렴도에 대한 낮은 점수사항을 현실대로 알리고 사과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확고한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본 기사를 잠재우자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음을 확실히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통계를 분석할 시간적인 어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크게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왜 이것을 없앴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면 전 홈페이지에서 있었던 뉴스브리핑 부분을, 밀양과 관련된 밀양과 밀양지역, 밀양시 그리고 밀양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기사를 집약해서 모으는 뉴스브리핑 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어떤 이유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간편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편과 동시에 그것을 없앴습니다. 혹시 시민의 알권리를 정말로 침해하고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 뉴스브리핑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새롭게 살릴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재구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네티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새롭게 단장된 홈페이지가선명하고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저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기술진과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현재 언론기사 등은 보통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희들 네이버라든지 각종 들어 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네이버에 밀양 치면 일괄적으로 다 뜨고 요즘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폭넓은 매체가 활용되어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가지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밀양만 치면 그대로 싹 다 뜨 버리는데요, 이게.

밀양만 치면 다 나올 줄 알고 네이버에서 본 의원도 쳐봤습니다. 쳐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다지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 점 꼭 아시고 뉴스브리핑을 통해서 지금까지 밀양시정을 그나마 좋은 소식만이라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집합해놓은 것이라도 시민들이 한번 읽을 수 있도록 그럴 기회를 빼앗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2012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열린 시정을 구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1일 명예시장 운영과 향우인에 대한 시정홍보, 대학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간담회 등을 개최했고 금년에는 현장 밀착행정을 통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 현장설명회라든지 오지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험을 통한 1일 명예시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정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과출향인 만남의 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해에도 다양한 그런 시책을 펼쳤습니다만 금년에도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서 직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그런 시간에 탄력적으로 행정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시장님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저희들 효율적인 조직과 또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저희들 지난해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식회사 어니스트컨설팅 하고 용역을 해서 지금 1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실시했고 또 저희들 상시학습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해서 기관교육 등 해서 199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직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시학습 교육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공무원교육 상시학습시간이 도표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상시교육을 통해서 자기 지식을 함양하고 행정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4월 11일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져 있고 금년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 사무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해서 저희들 선거를 치루는 날까지 차질 없이 해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7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저희들 매년 시민의 날은 10월 17일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화합 한마당축제를 했으며 시민대상후보자를 문화부분, 효행부분 2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시민의 날 기념식과 화합 한마당축제, 시민대상자 선정 등등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취미․여가활동 및 학습 등을 통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저희들 요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정보습득을 하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신경을 써서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역시 금년에도 평생교육 위탁을 저희들 지난해 3개 기관에 했습니다. 했고, 시민대학운영은 저희들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양한 강사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하겠고, 특히 동지역과 면에 산외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여가활용 프로그램 10개 읍면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순수한 노력과 참여로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개 마을이 사업을 시행하고 우수마을이 3개 마을로 지정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업설명회를 1월 중에 개최하고 사업공고 및 사업자선정을 2월 달에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개월간 하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교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고 지난해에도 저희들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등에 대해서 축제행사를 초청하고 또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또 직원 상호파견근무도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1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상호교환근무는 3월 이후에는 금년에는 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국제자매도시와 축제행사라든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페이지 삶을 아름답게 하는 밀양연극문화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2박 3일 정도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는데 교육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 해가지고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연극체험 및 연극작품발표, 문화현장체험 특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해서 2일을 공무원 70명을 해서 저희들 한번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름대로 프로그램 자체는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4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워크숍을 하고 경남도와 도인력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7월 달에는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극촌의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들 자립기반과 또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지역에, 과거에는 주로 위탁교육을 공무원들이 외지에 가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시에 좀 도움이 되고자 금년부터는 어떤 밀양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범죄예방 민생안정 기반확충을 위해서 올해도 지금 15개소에 30대의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치만이 답은 아니다고 봅니다. 최근에 밀양경찰서에서 올 예산을 작년보다 배로 확보해갔다는 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 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 범죄이후에 CCTV를 통해서 검거율이 높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CCTV를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어떻든 이런 치안수요가 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1년에 한번 씩 보면 이것을 설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신청을 받은 그 사항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 에도 14개소에 25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15개소에 30대해서 4억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 CCTV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좋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관리를 잘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는 위탁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전부다 우리가 유지관리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소요되는 비용이나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CCTV가 지역민들이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 수시로 저희들 전화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포 산단 같은 경우에 입구에다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공사를 하면서 자재를 보관하다보니까 분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들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설치를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 민원인한테 회시도 한바 있습니다. 어떻든 CCTV는 우리가 설치라든지 유지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모니터요원들이 상시 모니터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일어났을 시 이후에 또 다시 테이프를 재생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탁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테이프를 보관해야 하는 연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정작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 당사자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제공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CCTV를 계속 확대해서 다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모니터를 상시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패소하는 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CCTV를 통해서 그런 사고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 해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가지고 정작 사고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그냥 CCTV 달아 놓았다,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럼 사고 이후에만 하겠다 이런 것은 소극적인 대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연간 몇 회 정도 관리하셔서 방문하고,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그것은 행정과에서 최소한 자료를 취합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연간 몇 회 정도를 그간 모니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범 CCTV는 행정에서도 필요하지만 경찰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어떤 때는 합동으로 해가지고 유지업체하고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필요한 자료가 어떻든 일실되지 않도록 그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저희들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업체하고 분기마다 한번 씩 하든지 어떻든 관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경찰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빨리 행정에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장인 시장님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밀양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까지도 시정에 때로는 협조도하고 감시도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최우선의 문제가 아니고 변화를 스스로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맨 뒷장에 보면 삶을 아름답게 하는 밀양연극 문화체험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두 과에서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화상을 스스로 연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밀양대강당에서 하든지 전 공무원이 아니면 우리 의회도 같이 보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보면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 11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세입실적은 4871억 6300만 원이며 예산대비 107%, 부과대비 98%입니다. 다음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약 60만 건의 과세자료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에 따라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 전체 목표액이 도세 및 시세를 합쳐793억 6200만 원이며, 11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849억 4800만 원, 결손액이 8억 3200만 원, 징수액이 803억 3300만 원, 미수액이 3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대비 101%, 부과대비 95%이나 2011년 하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이 1월 중 세입마감이 되면 목표액은 무난히 초과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금년 우리시 도세를 포함한징수목표액이 전년도 목표액인 793억 6200만 원 대비 37억 800만 원이 증가한 830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도세가 17억 5200만 원, 시세가 19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가 되겠습니다. 시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증가한 반면에 담배소비세의 경우 흡연인구의 감소로 전년도대비 4억 900만원이 감소한 58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과액이 매년 향상되고 있어 전년도대비 8.9% 증가한 6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감소, 흡연인구감소 등 지방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자료 수집과 공평과세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0억 4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9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목표액인 283억 9100만 원보다 36억이 증가한 31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골재판매대금 40억 원의 기타회계전입금 편성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력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징수여건 악화로 매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849억 4800만 원에 징수액이 803억 3300만 원, 결손액이 8억 3200만 원, 11월 30일 현재 37억 8300만 원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2011년도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은 현년도가 54.4%, 과년도가 33.9%인 35억 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질체납자 37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를 통하여 1억 4100만 원 징수하였고 부동산, 자동차, 봉급 및 예금, 보험금 등은 3646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2회 실시하여 281대에 1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5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37억 8300만 원에 대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상․하반기 각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기간 중에세무과 직원과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징수 목표제를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야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절차를 확인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급여, 보험금, 예금 등은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3억 44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액대비 17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4개 업체에 2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점검 등을 통하여 감면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세무조사방향으로 추징을 지양하고 지방세분야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만 4973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공시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지어 89억 38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012년도 조사대상 2만 5500호에 대하여 철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으로 개별주택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6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6300만 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실효성있는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금고관리 추진입니다.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86구좌에 1017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1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 작성을 통하여 불필요한 자금인출을 최소화했고 수입입출금 1일 결산 및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금고 기존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금고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 및 체계적인 자금수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한 채주 체납확인제인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5월 1일부터 시행된 시스템은 당초 지출품의 시에만 적용하던 사항을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3억 이상 유기한 처리 민원시에도 적용하여 시행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는 세외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에도 추가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이상의 징수효과를 높인 만큼 2012년도에도 지속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1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201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3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6월말 제1차 정례회 시에 결산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11년도 회계 재무결산 사항입니다. 2011년도 회계 재무결산 사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 망라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6월말 제1차 정례회 시에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병행하여 승인 신청하겠으며, 8월 중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 계약은 공사용역 등 총 5512건에 1366억 7600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4월부터 특허․ 신기술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7건에 1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특허․신기술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설계용역업체에서의 설계서 작성 시부터 특허반영 여부, 설계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토록 하고 가급적 일반경쟁 계약을 통해 예산절약 등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난해 147회 임시회 시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조례에 따라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도급업체 건설노동자 및 영세장비 임차업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발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계획에서부터 대가지급까지의 계약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사무의 투명성과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4만 8970필지에 7159만 3000㎡가 되겠으며, 2011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 변상금 등에 대한 세외수입을 2011년도 분과 38페이지 과년도분의 합계 2315건에 15억 9375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미도래분 7건에 5303만 1000원을 포함한 미수납액 1억 2782만 4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또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종료 후 잔여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여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토록 하여 대부계약 및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읍면동별, 리통별 공유재산 현황도면을 작성 활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체납액징수, 매각 등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구 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입니다.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체육공간으로 조성 활용하기 위한 매입으로써 매입 대상폐교부지 및 사유지는 토지가 사유지 6필지 617㎡ 포함해서 15필지에 1만 5148㎡, 건물이 7동에 1358.16㎡이며, 매입비용은 사유지 1억 원 정도 포함해서 21억 5000만 원 정도로써 2012년, 2013년 2년 분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협조해주셔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도에는 폐교매입대금 10억 500만 원 지급과 사유지를 매입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에는 폐교 및 사유지 매입대금 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 후 체육시설사업소에 관리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2011년도에는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확장사업, 본청및 의회 LED 조명교체공사 등 청사 시설유지 개선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2년도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의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국․도비 50%씩 3억 5800만 원,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의회청사 원형계단 내에 엘리베이트 설치 1억 8000만 원, 읍면동 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 도비․시비 1억 원 씩 2억 원 등의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보유대수는 총 136대이며, 회계과에서 40대를 관리하고 나머지 96대는 소관부서별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용차량은 읍면직원 출장용 경차11대 등 23대를 구입하고 3대를 매각 처리하였으며 캐비넷, 책상, 의자 등 불용물품을 5회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용차량은 노면청소용, 산불진화용, 녹지관리용, 교량화분 관리용으로 각 1대씩 4대를 구입하고 공용차량의 사고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해 운전원 관리와 상태불량 차량은 수시 확인 교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물품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여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단체현황은 운영비가 지원되는 7개 단체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유자녀의 베트남참전 전우회를 포함하여 9개의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순례비 지원에 9개 단체에1억 1475만 원을 지원하며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3․13 밀양만세운동재현 및 추모행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보훈단체 차량구입, 장제지원 등을 실시하여 보훈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현충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충혼탑, 참전기념비, 무공수훈자 전공비 등 우리지역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사랑,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하여 전년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운영, 전시장비 조망대 설치, 무궁화동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자원봉사자 저변확대로 범시민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모두 164개 단체에 2만 335명입니다. 전체인구의 18.5%에 해당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6개 사업에 9960만 원, 자원봉사센터 기기보강사업에 210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6490명에 1616만 원, 그 외 자원봉사 활성화사업과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봉사단 모집 등 자원봉사 참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지상 4층, 지하 1층, 5271㎡가 되겠습니다. 밀양남부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2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능보강사업에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일 이용실적은 600여명으로 1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타 복지회관에 비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14억 16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곡분관 경로식당 리모델링 2억 원 등을 포함한 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15억 8816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은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 시비 있습니다만 지난해 보조비율 보다는 3.92% 정도가 낮아진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지원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자문과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등 복지협의체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 시민 생계보호와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긴급하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실적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공동모금회를 포함해서 586세대에 2억 86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합쳐서 2억 7250만 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공동모금회도 적극 활용하겠으며,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에게 긴급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사업별조사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통합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4030건을 접수받아서 73%인 2944건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로 선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4190세대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공적자료 등이 실제 소득재산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업무의 적정처리 등으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우리시를 포함하여 밀양지역 자활센터,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이 있으며 모두 사업의 종류는 26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 5명이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169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2012년도 계획량은 사업량 30개 사업에 30억 2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확대와 소득을 보장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30명에 사업비는 2억 1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지난해에는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그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소규모 복지 시설 행정업무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금년에는 모두 29명에 2억 2153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있으며, 536명에 국․도비를 합쳐서 7억 9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개 사업으로 25개 수행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89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고 금년도에는 468명에 사업비 4억 1895만 원이 되겠으며,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저소득계층 자금 지원입니다. 생업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있으며, 정부사업으로서는 저소득 전세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 계획으로는 저소득계층 자금지원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3168세대에 4645명이며, 차상위계층은 2442세대에 4767명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 등 모두 112억 85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과 고교생 자녀 학습비지원 등 3억 7639만 원을 지원하며 예상되는 부족액 4억 정도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충을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3918세대에 6261명이며, 사업비는 18억 29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에도 지난 해에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 진료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확대입니다. 장학기금 규모액 증대로 인해 수혜대상자 및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앙양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금년도에 전출금 2억을 포함해서 7억 8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기금의 이자로 6월과12월에 각각 지급이 되며 지난해에는 25명에 14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기금증대 2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장학금은 36명에 207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3페이지 현장방문 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특별히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의사 무능력자 등을 본청의 간부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담당 읍면별로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운계층 보호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복지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각지역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에 선정되신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서류상에 자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 자체에서 마련한 어떤 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틀에 박힌 지원으로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현장에,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례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지원비와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실제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개개인의 어떤 사정들 다 들어 줄 수는 없겠으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 보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 재정자립이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격무에 노고가 많고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장을 좀 더 자주 나가셔서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대책들을 올해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현장 확인의 날을 설정을 해서 현지에서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의 날 이라는 좋은 취지를 또 새롭게 만드셨다니까 고무적인 일이라 봅니다. 담당직원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어떤 뒷조처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인 등록된 분이 84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9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33억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91명 정도해서 한 13억을 들여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현재11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신규사업 으로 도에서 책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에 19억을 들여서 차질 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내에는 노인인구가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0.1%입니다.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초노령연금 등 20개 사업에 224억 정도를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급여, 재가급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 승인업무 추진과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마을회관․경로당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98개소에 대한 14억을 들여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잔잔한, 세심한,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점검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2월초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앞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 전용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해서 올해는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한 67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수당지급 등에 있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다문화가족이 지금 336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재 2세로 태어난 자녀들이 493명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는 한부모 가정이 36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녀아동양육․교육비 등 이런 지원 13개 사업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성 건강 가정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 저희들 성폭․가폭 상담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지난해 운영한 결과 상담실적이 621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정폭력이 619건이 되고 성폭력부분이 173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피해자의 지원망을 확충해나가고 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여기에 혹시 도움을 못 보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청소년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약 한 10억을 들여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약 43억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87개소의 어린이집에 한 2722명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9개 사업에 138억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위생관련업소가 27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점검을 119회 해가지고 위반업소를 438개소를 적발해서 각각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모범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지금 기존의 다문화센터와 병행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종사자는 한 2～3명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유인물대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올해 경남 향토음식축제를 저희 관내에서 아리랑 대축제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축제분위기도 고조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문동 공설운동장에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첫날은 무료시식회. 그날 참석하는 시민들한테 전부다 무료로 오찬을 제공할 수 있는 시식회를 가지고 그 외 2일, 3일에는 도내 22개 시군구 60개 업체 먹거리가 아주 지역 시군별로 특산품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저희들 관내 유치를 해서 여기에 찾는 관광객들에게나 또 우리 내방객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성 건강 가정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서 전년 추진실적에 보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60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정서적 지원부분에 있어 356건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폭력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부분이 벌써 이렇게 자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 부분에 있어서도 94건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1건 이상, 1～2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어떤 예산이 마련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추진방향을 설계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설명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인근 창원시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하우스를 새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좀 상담인원의 추이를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사생활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폭력으로 이어져서 벌써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가 납니다. 표가 나서 그분들이 창원까지 가시는 것도 매일 1건씩 일어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 어떤 업무과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때를 통해서라도 긴급한 일이라면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최근에 타지역에서 경로당 어른들이 식사 이후에 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식중독 사고같은 경우에.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일흔 넘으신 분들이 냉장고 청소를 하시고 이런 것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들도 청소를 하려면 귀찮아서 안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시다 보니까 음식도 부패하는 예가 있습니다. 냉장고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자원봉사를 경로당 300여개, 400여개 가까이 되는 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매일 가지는 못하겠지만 월별로라든지 최소한 한 번씩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시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점검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행정에서 여력이 미치지 못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각각의 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또 할머니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이라든지 청결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인력면이라든지 또 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가난한 시절에 사셨던 분들이라 아까워서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탈이 나고 이런 경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된다면 그런 쪽에도 조금 더 돈이 들지 않고 몸으로 수고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조금 인원을 요청하신다든지 예산을 마련하셔서 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문정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사회복지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잘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50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