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리고 한편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 번 살펴보시고 좋은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경 의원 외 13인 발의)

이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명료화하여 국외연수 및 출장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연수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시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으로 하고 안 제2조2항에서 국외연수 출장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맞춤형 연수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2항 내지 제4항에서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2인 증원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는 진주시장이 주관하는 국외여행 계획의 일환으로 위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6항에는 심의 위원회 회의결과를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연수출장계획서 제출시기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45일전으로 하되 시장 주관 연수출장 참석 시 출국 30일 전으로 하였고, 안 제8조2항을 신설하여 국외연수출장 기준을 열거하여 계획에 부합한 연수 및 출장이 되도록 심사기준을 명료화하였으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귀국보고서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대해 보고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출장이라 하면 국외출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갔을 때? 출장이라 하면 2박 3일도 있을 것이고, 1박 2일도 있을 것이고, 3박 4일도 있을 것이고 2박 3일 출장 시도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2박 3일 출장갔을 때도 45일 전에 계획서를 마련할 것인가, 부수적으로 그것을 명료화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서 출장을 어떤 식으로 출장할 것인가, 1박 2일도 출장이라 할 것이냐, 2박 3일도 출장이라 할 것이냐, 몇 박 며칠을 출장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위원장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해외연수 관계에 지금 45일이라는 부분은 핵심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맞추어져 있고 지금 이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박 3일 출장관계 이런 부분에는 지금 45일, 이 부분이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명문화를 시켜셔야지, 출장이라는 개념은 1박 2일도 출장이고, 당일도 출장이고, 2박 3일도 맞고 3박 4일도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출장도 몇 박 며칠 이상이라든지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의 규칙입니다만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운영지침을 나중에

따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일종의 조례인데, 조례에다가 1박 2일 어떻고 2박 3일 어떻고 세세하게 달 수는 없으니까

여행 규칙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거기는 나중에 시행하는 세부운영 지침에 그런 부분들은 명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하나, 연수.출장계획서를 보면 출국 15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주관 연수출장 시에는 출국 30일 전으로 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 안 제8조에? 시장님께서 주관하는 해외출장의 계획 일환으로 할 때 의원들이 참가할 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급한 국외출장 시에는 45일이, 과연 출국시간이 맞겠습니까?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45일 전이 아니고

30일 전인데 그 시간도 맞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의회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 측에 연락해 보니까 시장이 주관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청을 받아 가든지 그런 부분들이 30일 그 이전까지는 다 시에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통보가 오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현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30일 부분이 조금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은 조금 당겨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시장님이 주관하신 출장 그런 것은 30일이라고 기간을 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20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5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5일 전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지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3항에 일부개정규칙안이 거의 5대 때부터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5대 때는 지금 계획서상 진주시 의원이 21명이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2개 상임위원회에서 열 분 정도 한 상임위를 맡지 않나 싶은데 3항에 보면 5인 이상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수시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이것은 한 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꼭 5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본 위원은 6인 정도를,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있는 것인데 맞춤형 의원연수 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요.

이것을 굳이 5인으로 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5인이라는 부분이 별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관심 분야를 가지고 맞춤형 연수를 하는데 2명, 3명 그렇게도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한 5명 정도 해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별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6인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4인을 해도 되고 3인을 해도 되고 전혀, 5인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잠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위원회에 10인으로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수결원칙에, 과반수원칙에 6인 이상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 부분에 보러 갔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도 해 놨지만 5인 이상 의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이 예를 들면 10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7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혼자만 21명 의원 중에서 관심분야고 20명 의원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기에 5인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렇개 해 놨습니다.

그것은 타당합니다.

이 부분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일 정도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나가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은 30일 전에 수립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참석하는 부분의 통지가 언제 쯤 오는지, 지난 번에 보니까 집행부 계획되자 우리한테도 바로 통지가 오게 해 가지고 30일 정도 전에는 통지가 오더라고요. 의회에도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일 해 놓고 한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심도 있게 의논도 하고 회의도 거치고 그래 가지고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해 놨거든요

20일 해도 얼마든지 심도 있게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일 쪽으로 그렇게

큰 틀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5인 이상, 이것도 6인 이상으로 하고.

의회에서 상임위가 그대로 조정된다면 7인 밖에 안 되거든요.

큰 틀에 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구성해 나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해외에 갈 때는 우리 사람도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정이 되면 6인 이상 되겠지요.

6인보다는 하한선을 해놓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6인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만든다?

10명 상임위 되면 6인 이상 해놓는 것이 딱 맞습니다.

큰틀은 그대로 놔 두고, 이천섭 위원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특별히 위원들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