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총 9차에 걸쳐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를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 5,837만 4,000원으로 이는 2009년 대비 7.3%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1,246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정책 분야별,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성과관리 평가분석 분야 중 주요업무 평가 사업으로 구정주요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한 평가위원 수당과 주요행사 평가보고서 발간 등에 필요한 예산 4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우수시책 선정사업으로 구민이 뽑은 올해의 구정우수시책 선정 및 시상 등에 필요한 예산 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분야 중 감사활동 강화사업으로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행정감사 실시와 구민감사관제 운영 등에 필요예산 1,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사업으로 직원청렴도 향상교육과 청렴워크숍 실시 초빙강사 강사료, 교육교재 준비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사업으로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업무추진과 시민불편 살피미 추진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 등 환경순찰 운영 활성화에 따른 예산 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4,3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7,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기 감상담당관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먼저 2010년도 총괄예산 현황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의는 없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1억 5,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을 간담회 때문에 쭉 여기에 앉혀 놓기도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을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 저는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 없어요, 끝내지요.

그러니까 질의 없으면 끝내고, 보내고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금년도와 같은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36만원 3%가 증가한 14억 8,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구정 발전 구현을 위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강북해피넷 인터넷방송 및 구소식지 등에 구정뉴스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 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에 1,282만원을 편성하였고,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53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2,176만원 그리고 현재 주2회 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 구독료를 2010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총 8억 6,7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 발행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2010년 예산안은 예산 사정으로 금년보다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북구 소식지 발간과 상징물 유지·보수 및 관리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과 향후 비전을 담은 강북화보집 제작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소식지 제작 발간에 3억 1,050만원, 소식지 및 명예기자 업무추진간담회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지급을 위해서 280만원, 강북구 화보집 제작에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초등·중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에 6,231만원, 강북해피넷 방송 영상 홍보를 위해서 4,973만원, 인터넷 방송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270만원, 구민 명예아나운서 교양강좌 사례비 등 828만원, 인터넷 방송 웹서버 교체비 1,800만원 그리고 IPTV 방송 및 송출을 위해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급양비 2,856만원, 행정물품 구입에 597만원, 각종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180만원 그리고 직원여비 5,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홍보담당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p부터 홍보담당관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지역유선방송 시청에서 유선방송 시청료 이것이 몇 대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단순 질의 먼저 드립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175p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역케이블방송 등을 시청하는 것이 60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60여 군데라는 것은 케이블방송사가 60여 군데라는 것인가요, 60여 회선을?

예. 회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과에 들어가 있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다른 과라서 그 과에 물어야 할 텐데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뒤에 쭉 보면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케이블TV 시청료 222만원 이런 것이 또 있어서요. 일괄하여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케이블이나 유선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홍보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유선방송 내지는 케이블TV라고 하는 이 회선에 대한 시청료를 다 내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뒤에 자치행정과에도 케이블TV 시청료 222만원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예산이 아마 자치행정과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물론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동주민센터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559만 7,000원은 우리 강북구청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도 있고, 보건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 해당하는 것일까요?

의회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를 제외한 별관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관이라면 건설교통국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보건소까지 포함인가요?

예.

그 다음에 하단인데요.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 관련하여 지난번 감사 때도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답변해 주신 바 있는데 그 전에 기존에 한 부에 1,000원 이렇게 해서 주를 곱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2개 신문사의 경우 일주일에 2번을 발행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단가를 900원으로 100원 낮추는 대신 그 전보다 발행부수는 2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신문사의 발행부수가 늘면 이렇게 반드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갔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 사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할 적에는 이러한 조항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지역신문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구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상정하게 된 것은 지역신문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어느 예산이나 저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도 그러하시겠지만 이것이 결국 이렇게 되면서 작년에 지역신문사 한 군데를 저희가 1,100부를 똑같이 지원하게 되면서 지역신문 구독비만 6억 4,000만원 가까이 되어서 저희 세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규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더 늘어서 8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지역신문 취지는 다 좋다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좀 더 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7p에 강북구 화보집 제작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강북구 화보집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해 왔거든요. 이것이 외부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분이나 또는 어린학생들이 구청에 방문해서 우리구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고자 방문했을 때 배부해주는 화보집인데 이것이 5년이 됐고 지금 거의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또 많이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 시설도 많이 늘었고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 면도 하나 있고 또 기존에 제작한 것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롭게 제작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팀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팀장이면 6급 주사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곳에는 사진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6급의 중책을 가진 주사급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부성이랄까 그런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는데 다음부터는 사진촬영을 나오지 않게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못하면 과장님이 자기 팀 하나 제대로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 소식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편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인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기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식지는 현재 1만 2,000부가 다중이용업소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많은 신문부수가 없어요. 다중이용업소가 어디입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중이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장소는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 지하철역사라든지 문화강좌가 있는 삼각산예술회관을 비롯해서 건강을 다지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시는 경로당 등입니다. 그 곳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최선위원님이나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 증판, 매주에 두 번씩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강북구의 구 재정형편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부분입니다. 또 저희 과만, 작게만 생각해도 우선 신문구독료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내년에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신문 값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냥 예산 규모만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과 안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과 입장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구 예산이 지금 상당히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지역신문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의 발전, 또 주 2회 발행하는 것이 신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광역신문 있지요? 지금 보고 있는 서울신문이 몇 부이지요?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구민 구독신문과 우리 구청에서 보는 것까지 합해서 1,516부입니다.

문화일보는 몇 부입니까?

문화일보는 구청에서 보는 것까지 합해서 310부입니다.

중앙지는 이 두 가지가 다 입니까?

그 외에 각 과에서 보는 신문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은 몇 부 안 되겠네요?

예, 그것은 몇 부 되지 않습니다.

과에서 보는 신문도 구독료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통·반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중앙지가 통장, 반장 어느 수준까지 몇 명이나 나갑니까? 다는 못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은 375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울신문 내지는 문화일보, 주로 서울신문을 보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반장님들 중에서는 합해보면 한 3,500명 정도 중에서 1,300명 정도가 보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0명이 1년 내내 봅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지역신문과 바꿔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반장들이 중앙신문을 6개월마다 바꿔줘서 6개월만 주고 6개월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반장하고 통장을 대우하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은 1년에 300만원이고 반장들은 1년에 5~6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신문도 한 부씩 못 넣어주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신문을 반장들한테 다 넣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통·반장이 3,8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합쳐도 얘기가 안 되네요. 2,000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반장들이 1년 동안 중앙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0.6%, 4,011만 4,000원이 증가한 61억 2,084만 5,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6,287만 2,000원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5,280만원, 민방위 과태료 수입 30만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수입 750만원, 수유2동 구청사 임대료 수입 227만 2,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9,600만원으로 구민컴퓨터 교실 수강에 따른 사용료 수입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56억 6,798만 5,000원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 4,426만 9,000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54억 3,951만 6,000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인터넷PC방 과징금 수입이 6,800만원, 기타 잡수입 720만원, 과징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이 9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9,378만 8,000원으로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1,92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 6,618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 8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은 1억 20만원으로, 구청사 내 우리은행과 구민생활서비스코너, 특별사법경찰 사무실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140만원, 사무실 관리비 및 전기료 등 기타 잡수입이 1,030만원, 구청사 내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8%, 31억 3,769만 3,000원이 감소한 986억 1,683만 7,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으로 5억 4,411만 9,000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1,473만 7,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생활과학교실 운영,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7,668만 6,000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 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관내거주 외국인 문화체험 한마당 등으로 1억 5,168만 1,000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새해 해맞이 행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7억 5,558만 6,000원,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법정사무경비로 15억 2,199만원, 재난대비 역량제고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으로 5억 8,554만 7,000원,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2,229만 6,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3억 8,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고자 기금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은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필요한 법정사무경비를 편성함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7.87%인 13억 2,511만 2,000원이 증액된 181억 6,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기획에는 주요업무와 성과계획 수립, 구정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구정백서 발간, 여성구정평가단, 구청장협의회 운영,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등으로 1억 1,400만 9,000원, 재정운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건전예산 운영에는 중기지방재정운영, 예산편성관리, 예산성과금 지급, 기금운용관리 등에 5억 7,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52억 3,375만 8,000원과 예비비 운영으로 2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지원 및 통계관리에는 법제사무와 소송사무 수행, 통계자료 관리 등에 2억 7,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 시스템 확충과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를 위하여 7억 7,123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소외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사업,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등에 7억 4,1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1,162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8%, 3억 3,246만 9,000원이 감소한 104억 6,4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과제 발굴과 행복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는 혁신선도그룹 운영,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구정 홍보혁신 다변화, 제안제도 확대·개편 운영 등으로 6,089만 5,000원, 고객만족 행정구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활성화, 직원한마음 워크숍,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행복아카데미 운영 등에 2억 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로 225만 9,000원을 편성하여, 행복혁신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6.65%, 1억 5,421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 소귀골음악회, 삼각산 축제 등으로 8,840만 7,000원, 지역문화 육성으로 예술단체 지원, 종교행사 지원, 문화행사 개최, 문화원 육성지원 등으로 2억 1,720만 1,000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 미아균형발전지구 문화시설 유치사업 등으로 20억 5,952만 2,000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3억 7,122만 5,000원, 문화재 관리에는 전통사찰 정비지원, 문화재 보존으로 1억 8,210만원을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지원예산 3,5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에는 홍보물 제작, 관광 및 건전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1,321만원을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어린이·청소년·여성 축구교실 운영,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등에 4억 7,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에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예산으로 25억 5,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로 522만 4,000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13%, 70억 3,529만 6,000원이 감소한 69억 9,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 운영,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 우편물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4억 5,567만 7,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자료관 운영비 등으로 3억 4,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1,171만원을 편성하여, 민원여권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742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반 및 학습능력 증대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여건 조성으로 미래를 위한 질 높은 교육 1등구를 육성하고자,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30억 2,368만 8,000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 지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모범학생 표창수여, 친환경 급식 식자재비 지원, 학교내 복합화시설 건립,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으로 14억 9,205만 8,000원,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단체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역 공동체 구현을 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비 등으로 5,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85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정책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41%, 3억 9,275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6,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민선 5기 취임식,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5,005만 2,00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 활동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1억 191만 5,000원을,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공공요금,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 임차청사 운영비 등으로 13억 2,280만 7,00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임용 대기자 및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와 직원 능력개발 지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복지 사업비 등으로 42억 8,148만 8,000원을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리 운영예산으로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이용주민과 행정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공청사를 다기능 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신청사 건립추진사업에 15억 7,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에 시비보조금 예산 5,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모두 493억 7,238만 9,000원을, 기본경비에는 행정차량 구매, 행정물품 구입비 등에 4억 7,974만 1,000원을 편성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04%, 22억 2,899만 8,000원이 증가한 573억 4,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예산안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을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7개 부서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정관리국 전체 부서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전체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182p에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삼각산동의 복합청사가 어떠한 규모 또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대략의 규모 그 다음에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구역에 지금 소재해 있는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방안은 일단 부지가 3,800㎡가 되어서 약 1,152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총 소요예산이 40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50억원, 건축비가 1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저희가 당초 2010년도에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2011년도에도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상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삼각산동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해서 필요경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그러면 사실 동청사로 보기에는 규모도 매우 크고, 최초의 미아8구역에 대한 이른바 재개발 심의를 할 때 공공용지로 미리 묶었을 것인데, 이것을 포함하여 당시에 심의를 하였을 텐데, 사실 동청사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누가 공짜로 주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커서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의미인데 일단 이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예산규모가 큰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청사보다는 복합청사 개념으로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이 들어가고 또 문화체육과는 도서관 또 가정복지과는 보육센터, 여성복지센터,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용역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이 용역의 여러 가지 예측되는 방향 중에 혹시 규모가 달라지는 것도 있나요. 고려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모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도서관, 보육센터, 여성센터, 청소년문화센터 그런 것도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여부도 아마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규모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186p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인데요. 평통자문회는 사실 지원 및 집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참 많았던 단체입니다. 저희 구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위원 위촉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원래 회원에 대한 회비가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통 위원님에 대한 회비 관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따질 사항은 아니고 그 내부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p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올해 5억 5,0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은 몇 %나 되었나요. 혹은 집행이 다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56개 단체에 5억 4,800만원을 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그것을 집행을 하면서 내년 1월달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를 더 증액 편성했는데요. 증액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가 더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각 단체별로 사업이 더 많아져서인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7년도에 47개 단체에 4억 5,500만원 또 2008년도에는 51개 단체에 4억 9,000만원 또 2009년도에는 56개 단체에 5억 4,800만원을 일단 지급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강북경찰서에서 민간방범순찰과 교통봉사 또 기타 교통사고 줄이기 등 주요 캠페인에 관련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2,200만원 정도를 내년에 더 증액해줄 것을 요구가 들어왔고 또 서울북부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도 북부지청 관할 5개 구청에 대해서 5억 6,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12월 달에 공모를 해서 내년 1월 한 달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년 단체도 증액이 되어서 들어오고 또 활동사항도 금액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서 들어오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일단 단체가 늘어나 있지는 않지만 사업비가 더 많이 든다고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미루어 봤을 때 단체도 좀 늘고 있는 추세라서 늘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3p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데 공공운영비 제일 하단에 있는데 18만 5,000원×12개월 해서 케이블TV 시청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케이블TV를 신청하는 요금인가요?

이것이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강북구의회를 제외한 모든 곳에 케이블TV는 홍보담당관에서 다 한다고 이렇게 아까도 답변이 있으셔서 이것을 여쭤봤더니 “이것은 동사무소 것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다른 과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3p에 케이블TV 시청료는 동의 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일괄 납부를 해주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p인데요. 구정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내년에 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별설명서에 있기는 한데요.

우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규모가 큰 사업이나 그 다음에 구정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모색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만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좀 더 앞으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자문과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4개년마다 한 번씩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더 깊이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이것을 구정에 반영한다면 우리구 발전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만 계획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술세미나식으로 개최를 하다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토론을 하면 좀 더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식견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자문위원회도 있는데 굳이 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 발표자 6명, 여태까지 이분들이 연구하신 것 가지고 나오셔서 발표하실 것이고 토론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겹치지 않나 게다가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202p에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일반운영비에 관사운영 공통경비가 있거든요.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만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추진 특근급양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편성을 하면 다른 과에서 요청하면 지원이 되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설대책을 하거나 이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그런 비상대기때 특별히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도 야근을 하고 이럴 때 급양비 또는 여비를 포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요청에 의해서 전 부서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따로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모아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유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특별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적정 금액을 편성을 해놓고 여기에서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지 이것을 각 부서에 편성을 해놓으면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요.

부서별로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굳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관사운영 공통경비는 올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10p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강북알리미SMS 발송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알리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북알리미는 웹상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접수 처리나 행사안내 그 다음에 구정홍보 또 직원비상연락망 등 각종 업무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3월 달에 구축을 해서 금년까지 유용하게 하고 있고 주요 발송 업무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기한 민원처리 같은 처리가 안 된 사항이나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했을 때 안내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건축물을 착공했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전송해서 사전에 알려드리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188p에 새마을회관 건립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당으로 해서 84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의 세부사항 내용은 봤는데 짓기도 못할 것을 만날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금방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지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는 원래 2007년도에 3억,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7억,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2억해서 2010년도에 3억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 2억을 편성해서 총 15억 정도가 되고, 내년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에 강북구 새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새마을회관 건립지 조사 및 토지매입을 하고 7월부터 9월에 새마을회관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10월, 12월에 새마을회관 건축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기 전에 회의를 2번씩 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역설계 단계도 아닌 상태에서 회의를 자꾸 하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눈속임 같고 또 괜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경에 새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건립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10명 이내로 해서 의원님도 한 분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로 할 것이고 또 새마을회관 건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해서 2회 정도 위원님 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금방 짓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조금 그렇다는 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이야 계획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금방 짓지도 못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을 심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 240p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내 복합화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자료에 보면 미양초등학교, 번동중학교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미양초등학교, 번동중학교 되어 있는데 번동중학교는 한 푼도 안 주지요?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양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번동중학교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여기에 번동중학교까지 끼워 넣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지역 구의원들 로비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하나도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그렇지요? 번동중학교는 애초에 8억 6,400만원, 미양초등학교와 똑같이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빠졌으면 이것도 빼야 되는데 번동중학교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서운한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넣어놓으면 맛만 봐라, 그런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오해 안 받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2p에 보면 신청사 건립 추진해서 15억 7,548만원의 예산이 있고, 미아동 관상복합청사 건립추진 15억 6,900만원이 있는데 미아동은 그렇고, 신청사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해서 15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체계상 큰 항에 신청사 건립 추진이 있고 그 세부사항으로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항이 편성되어서, 예산 편성 기법상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미아동 복합청사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공골프클럽 있지요? 현재 북서울 꿈의 숲이 들어와서 거기가 존폐의 위기가 있다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조성에 따른 골프장 철거 건은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구의 방침은 그대로 오동골프클럽을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3억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책정되면 내년에 바로 실시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골프를 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기 때문에 회원도 자꾸 이탈이 되고 수입도 감소되기 때문에 빨리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주로 어느 부분을 수리하려고 합니까?

우선 타속볼 공급 장치가 고장 났고, 수직 컨베이어 및 수평벨트도 고장 났고, 냉난방 시스템을 보강해야 되고, 타석에 햇빛 차단막도 보강해야 되고, 타석 의자도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3억 가지고 하겠어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평이 와서 우리 체육대회를 했지요?

예, 교류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잔액을 불용 처리한다고 했는데 얼마가 처리됩니까?

양평 생활체육회와 교류전을 해서 예산 2,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에도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는 양평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액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양평에서 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양평에서 초청해서 가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류전을 김천시 생활체육회, 보성군 생활체육회 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와 교류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초청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설명서 105p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불용처리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1억 1,000만원을 감경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억 5,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대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 초등학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7개 초등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수가 늘어나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7p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지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국방부 예산 지원이 거의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비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 부대의 운영이 필요한데 그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장병들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국방부에서 지원이 되고 다만 순수하게 그 과정에서 저희 강북구의 예비군들이 1년 동안 교장에 가서 훈련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강북구 예비군들이 훈련받을 때 사용하는 화장실 설치 공사비를 일부 지원했고 금년에도 내용을 보시면 주로 방탄헬멧이라든지 예비군 우의라든지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사격장 시설 보강이라든지 해서 저희 강북구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비군 동대가 18개 동이지요?

그렇습니다. 17개 동대 플러스 기동중대까지 해서 18개 동대가 되겠습니다.

동대 운영보조금이 현재 10만원인데, 현재 동에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동대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매월 20만원씩 예비군 훈련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예비군 동대에다가 20만원씩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더 많이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동대 업무하고 저희 동 업무하고는 업무의 양이나 범위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동에도 사실 넉넉하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동대에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고 향후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p에 보면 모유 수유실을 다시 새로 배치한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유 수유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채광시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유 수유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터서 여권행정팀하고 여권관리팀이 쓰고 있는 자리로 옮기고 현재 여권팀이 쓰고 있는 공간으로 모유수유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쪽은 채광시설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모유 수유실을 사용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두 공간을 바꿔서 배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26p에 보면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에서 2010년도에 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는 총 1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에도 계시고 우리 구의회에도 계시고 교통지도과에도 계십니다. 11명 중에서 현재 구청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 분 중에서 금년 하반기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또 내년 하반기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이미 금년 상반기에 두 분이 퇴직을 해서 실제로 지금 네 분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네 분의 자리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민원 안내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회사에 위탁해서 네 분이 민원 안내데스크와 구청 수위실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8p에 보면 행정차량 대폐차인데, 신규차량을 1대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45인승 버스와 32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32인승 버스가 너무 노후 되어서 대폐차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버스를 타고 왔는데 대폐차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타고 오던 구청의 간부 팀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박수를 쳤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그 차량을 구입 안하면 팀장님들이 서운해 하시겠네요. 판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행복혁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p에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에 업무추진비인데 '새해 고객맞이 행사 운영비'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해 고객맞이 행사 운영비, CS특수시책 진행경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구청의 간부님들이 현관에서 주민들 고객을 맞이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차라든가 복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CS특수시책 진행경비와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신년에 쓰이게 되는 비용입니까?

예, 신년 초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새해 고객맞이 행사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고객만족 특수시책 진행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날 쓰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용 100만원은 각종 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시에 쓰는 비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년도 예산서에는 못 찾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8p에 행복아카데미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아카데미는 명칭을 바꾼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창의혁신 관련 교육과 고객만족교육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 일부가 중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되어서 행복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을 전부 이쪽에 일괄적으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교육들을 하는데 특별히 행복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슷한, 유사한 교육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받는 대상은 전체 직원들입니까?

전체 직원을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도 있고 분야별로 민원실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교육을 통합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창의혁신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과 고객만족교육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행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행복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23p에 문화행사 개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삼각산가요제 관련해서 원래 삼각산가요제가 언제 했던 행사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가요제는 구민체육한마당이 끝나고 마지막에 각 동별로 1명씩 나오셔서 노래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날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였다가 민간이전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행사를 직접 주관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는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분에게 시상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장만 드려야 되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노래자랑을 개최하면서도 굉장히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체육대회처럼, 체육대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1, 2, 3위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래자랑도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노래자랑에서 1, 2, 3위 대상을 받은 구민에게 작은 소정의 상금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운영해볼 계획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부터는 가요제에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고려해보지는 않았는데 구민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생체협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주로 문화행사를 많이 운영해본 문화원에 위탁을 할지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7p에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 주신 자료 71p에 대략의 추진현황이 설명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지난해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보상비가 36억, 공사비가 195억 이렇게 예상되는 것이 맞지요?

6구역 문화센터 건립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이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아닙니까?

미아6구역 문화센터 건립 부지비로 작년에 우리가 54억을 편성해서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서 21억이 지출되고 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학교 부지가 있고 저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조합하고 감정가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못하고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서 학교 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조율을 해서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학교 부지로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왜냐 하면 같은 부지를 사는데 우리가 비싸게 살 이유도 없고 또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싸게 줄 이유도 없고 해서 지금 관망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금까지는 나가고 잔금을 못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어쨌거나 현재 조합 소유일 것이고 교육청이나 구나 조합에서 땅을 사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54억을 편성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말씀을 하셔서 지출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당시에 저희 감정평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매입한 조건은 처음에 우리한테 부지를 사게끔 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합에서는 지금 넘기는 감정평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청도 서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꽤 납니다.

꽤 난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다 나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그 사용승낙은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조합한테요?

교육청에서는 아마 조합에서 받은 모양입니다.

일단 사용승낙은 해주고 단가조정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 예산은 모두 구비로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한 2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제 그 건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형편상 이것을 BPL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시비를 받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231p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설명서는 75p, 앞서 한동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추경때 그 사업 예산이 편성된 이른바 다른 지역의 생활체육인들 교류전 이것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느냐 마느냐부터 게다가 집행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래 추진하다가 또 바뀌고 이래서 이른바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신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생활체육대회 지원비가 증액된 이유를 보니 자매도시 교류전 1,500만원이 있더라는 말이지요.

예.

이것이 편성된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할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우리 강북구 생활체육회에서는 교류전을 계속 가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감사 때도 봤지만 연합회장기배, 구청장기, 서울시대회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증액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자매도시 교류전 때문에 이 돈이 증액이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생활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세요?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연초에 어느 생활체육회하고 교류전을 가질 지 나오겠지요.

그리고 오동골프클럽 관련해서 자료는 234p이고요. 오동골프클럽 노후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다 소관해서 정비하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에서 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직접 공사를 맡을 것입니다.

예?

웰빙스포츠센터 거기에서 오동골프클럽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보통 골프장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산 위니까, 산 속에 있으니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오동골프클럽에 들어가는 이러저러한 경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올해 보니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침이 바뀌어서 골프장에 해당되는 모든 체육시설이니까 다 문화체육과에서 맡기로 한 것인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 된 것이지요?

작년 6월 30일자입니다.

2008년 6월 30일이요?

문화체육과가 생기면서부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237p 통합자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설명에 의하면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시스템 구매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인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이 어떤 장소에 눈에 딱 보이게 자료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그것을 사야 한다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지금 전자문서 또는 온라인, 정보기능 분류, 중앙기록물 관리시스템 등과 총 연계해서 통합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표준 모델이 바뀌는 것인가요?

지금 계획서가 한 부 내려온 것이 있는데 표준모델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자료관 시스템은 서버 용량이 부족하고 내구연수가 경과 되어서 신규로 서버 구매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표준모델로 바뀌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 전체 행정기관에서 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혹시 민간이라면 엄청 돈 벌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p 원래 학부모 참소리단은 비용을 안 드리고 운영을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2009년부터 했었나요. 2008년부터 했었나요?

2009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분들 위촉 따로 안 하고, 위촉장을 드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위촉장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쪽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새로 잡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를 하잖아요. 올해 예산도 이제 잡혀져 있고 이런데 239p에 있는, 다시 질의를 드리면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지원 해서 240p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일단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지원 업무랑 다른 항목인가요?

예.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잡아놨습니다. 어차피 심의를 하실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모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문화예술 학습교육지원은 예를 들어서 반드시 여기에다 줘야 된다는 제한이 있나요? 교육경비 보조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동네 아이들, 우리 지역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저희가 지원을 타당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화예술 및 학습교육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에만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을 딱 떼어놓은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생활예절교육하고 전통문화체험입니다. 역사탐방, 문화복지시설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강북문화원하고 강북구 아동복지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북문화원하고 강북구아동협의회 두 군데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p에 영어체험센터를 추가로 저희가 또 구축을 하나요?

이것은 2008년도에 이미 구축이 됐던 것인데 작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원 항에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밑의 설명서에 별도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3억을 매년도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줘야 되어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요.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전처럼 계상하던 방식으로 하면 앞의 예산서 플러스 3억 6,000만원해도 무방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p에 업무추진비에 정년퇴직 공무원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즘에는 정년퇴직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격려해 주시고 계신가요. 예전에 금 1돈도 드리고, 금 10돈도 드리고 이러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연수여행을 보내드리던 것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매월 약 42만원 정도 월정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정년퇴직할 때는 금 5돈씩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이 정년퇴직 공무원 격려 3,200만원 × 90% 예산 절감했다 이것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합쳐서 말씀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 3,200만원에서 10% 뺀 이 금액 내에서 월정액 42만원을 드리기도 하고, 퇴직하는 기념식날 금 5돈도 주신다는 것인가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880만원 이 범위 내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퇴직하실 분이 27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금 5돈을 계산을 하면 대강 2,8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조례로 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원외 관리규정 미화원, 상용직 분들 중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상용직분들에 대해서는 정년하실 때 금 선물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겨울인가 해서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 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당장 예산을 당시에 연초에 세우지 않아서 상응하는 금은 어렵지만 얼마에 해당하는 건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 국장님께서는 모르시는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직분들 같은 경우에 퇴직자분들에 대한 격려금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해서 정산하지 않고 상용직분들이 근무하는 근무부서에서 편성해서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금 파악이 됐습니다.

맞아요. 제 기억에서도 그렇습니다. 해당부서 3개과에서 갑자기 업무추진비 모아서 부랴부랴 한 모양인데 미화원이나 상용직이나 하여튼 구청 현장 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해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그 과에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면 쭉 알아서 집행하면 되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라면 해당부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예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편성 또는 논의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2p, 제가 너무 단어에 이렇게 꽂혀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제안 설명하시는 가운데 시나리오에는 관상복합으로 되어 있으나 읽으실 때는 '관상'을 빼시는 것을 보고 일단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제가 좀 읽었고요.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관상'이 빠졌는데 제가 이것을 더 이상 '관상'이라는 말을 괘념치 않아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관상'이라는 용어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민방위 시설장비가 세부사업 설명서 16p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과거에 방독면이 불량품으로 많이 나와 있었는데 각 동의 현재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일반형이 있고 또 한국형이 있고, 다용도방독면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보유수는 2,3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700개를 새로 구입하지요. 700개를 구입하는데 1개당 12만원씩 하는데 앞으로 이 배부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전액 700개에 대해서 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보급된 한국형 국민방독면이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독면에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21p에 보면 구정발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주로 참석자들이 어느 분이 참석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관련분야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 관련 전문 학계 교수하고 전문가 또는 그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 대상. 우리 주민들이라면 주민들.

일반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지금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삼각산 제 이름 찾기 거기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까지 구민이 가야 한다면 시간 절약도 되고, 교통비도 절약도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굳이 대관 임대료 1,320만원 또 장비사용료 1,000만원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학술세미나는 우리 삼각산자락에 순국선열 열사묘역 성역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세미나개최 이유는 우리 정부의 주목과 관심을 촉구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1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삼각산자락에 있는 순국선열 열사묘역 16개 플러스 광복군 합동 묘소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차원에서 보훈처나 환경부나 정부차원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단장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발표와 의견을 좀 가미를 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정부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장소를 삼각산문화예술회관보다 프레스 센터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248p이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청사 관리위탁운영 관련해서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이 있는데요. 예전에 안내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운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이것 언제까지 운영하셨었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운영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마는 정확한 시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제 기억에 겨울이면 빨간코트 입고, 빨간모자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어느날 없어졌다가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라서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때는 단순하게 도우미 차원에서 주민들을 좀 친절하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금 청사 방호나 안내에 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런 분들이 청사 방호도 하고, 안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여성유단자를 채용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민간인 신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력회사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운영자체는 민간인력회사에서 적정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