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6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전년 대비 5.6% 감소한 422억 5,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5%가 감소한 425억 9,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억 2,654만원, 사용료 수입 65억 5,850만원, 수수료 수입 16억 2,208만원, 사업수입 2억 5,79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5억 6,872만원, 이자수입 15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가 감소한 총 149억 4,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33억 8,000만원, 잉여금 230억원, 전입금 1억 725만원, 부담금 2,500만원, 잡수입 9억 9,855만원, 지난 연도 수입 7억 8,751만원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한 282억 9,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48억 9,196만원이 감소한 432억 4,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3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11억 148만원이 감소한 908억 8,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34억 1,721만원 증가한 480억 1,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83억 846만원이 증가한 425억 7,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전체 201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3,078만원이 증가한 2,710억 9,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1p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23억 8,674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4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63p~266p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에는 측량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265만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495만원 총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분야에는 결산검사 관련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532만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324만원 총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분야에는 통합재무보고서책자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08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108만원 총 2,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분야에는 계약관련 책자 및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801만원,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108만원 총 2,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재정경제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억 3,113만원, 재정경제국 직원 국내여비 4억 3,680만원 총 6억 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8억 5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7~271p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392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3,964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273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4억 1,034만원 총 4억 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에 1,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류사업 분야에는 자매결연 직거래장터사업에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분야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6,723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 946만원 총 7,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 안전관리 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 1,255만원, 도시가스시설 및 LNG 인수기지 견학 193만원 총 1,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분야에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186만원, LPG충전소 계량기 검사 40만원 총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 5억 7,852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82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 분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요금 2억 7만원,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요금 1억 8,17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 3,030만원 총 4억 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1억 4,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448만원, 각종 기기 연간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954만원 총 2,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5억 7,731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7~281p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390만원, 부동산실명법 운영 90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2,434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148만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960만원 총 9,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64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81만원 총 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분야인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3억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2,503만원으로 전년 대비 33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을 보면 구유재산관리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잡종재산은 구유지나 시유지나 팔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재산관리에 나온 502필지 2만 3,9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 4쪽에 보면 화재배상보험 가입이 나와 있는데 회계공무원이 총 몇 분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명에 대한 재정보증을 가입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런데 재정보증에 가입하게 된다면 재정보증 회사에서 한 사고당 얼마나 변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준비)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고가요?

예.

그러면 만약에 고의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혜택을 받습니까?

예, 혜택을 받고요. 나중에 판정이 되면 구에서 지급을 하고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11쪽입니다. 현재 강북구 상공회의소 주관 중소기업 실무교육이 연 20회라고 나와 있는데 2회가 맞습니까, 20회가 맞습니까?

이것은 20회가 맞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에는 20회라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기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12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 요새 유기동물이나 고양이 개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감사 때 보면 그것이 줄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행정력도 있지만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약간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요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완동물을 바깥에 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식지에 실어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 창을 띄워놓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워낙, 애완견을 키우다가 성견이 되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거든요. 재래시장이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14개소입니다.

14개소 중에서 현재 화장실 화장지라든가 공중화장실 탈취제, 공중화장실 살충제가 2개소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2개소는 똑같은 지역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2개소가 여성화장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사업 중에서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소를 소모품 신청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2개소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시장으로.

문전성시사업이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가 나오고 지방비 5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더니 수유시장하고, 원래는 수유골목시장이었는데 문체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유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하라고 해서 수유마을시장이 선정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23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다는 것이 있고 뒤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 해서 공공운영비가 1,025만 2,000원 증액됐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홍승일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단말기 12대에 대한 통신비용입니다. 영치 단말기입니다.

이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25쪽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보조요원들을 모집하는데 보조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조사개월은 몇 개월입니까?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준비) 보조요원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4월30일날 우리가 공시를 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6월 30일자로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는데 거기 보조요원 2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지요. 작년부터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강남구청을 필두로 해서 ’9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새주소 도로명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되면 새주소가 헌 주소보다 더 불편할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간선도로변으로 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도로명이 66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개 간선도로명을 따서 거기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도로구간이라든가 기종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고, 건물번호하고 도로명 확정이 돼야하는데 강북구하고 도봉구가 아직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까지 실적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앞서가고 있는 편인데 명시이월 한 것을 내년 초에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3쪽에 지역경제과장님이신데 한동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재래시장, 골목시장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통과돼도 의원들이 어디에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잘은 몰라도 대략은 알아야 되니까, 어디에 화장실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고치는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화장실.

예, 화장실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관리하는 과정 전체를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알아야지,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아니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것 하나 뽑아주시면 되고요.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 미리 해주시면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생기고 어디에 무엇이 생기는 것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4쪽인가요, 도시가스 및 LNG인수기지 견학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했고,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LNG인수기지 견학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라든가 가스에 대해서, 가스가 안전한데 몇 년 전에 마포에서 큰 사고가 났고 이런 관계로 해서 가스에 대해서 안전성을 조금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차제에 2010년도에는 가스가 얼마나 안전한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기지를 견학하는 사업으로 해서 가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홍보하려고 하는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2009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 1,000만원은 가스시설 안전관리 개선공사 사업인데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점차적으로 시설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은 그 사업이고 193만원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LNG 인수기지 견학 이런 정도 해서 가스의 위험성이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현지 견학을 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취지도 좋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안 하고 반상회 회보 같은 데에 해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40명씩 2회 해서 80명이면 34만 구민 중에 세대수가 한 세대에 한 명이 간다고 해도 8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가스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인식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홍보도 하고 8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주도층, 각 동사무소에 부녀회 회원이라든가 가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다녀오셔서 몸소 체험을 하시면 주위에서 가스에 대해서 걱정이라든가 할 때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도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80명이 나와서 전염병 같이 확산시키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물을게요. 설명서 18쪽입니다.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바뀐 것입니까?

예, 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이군요?

예.

딱히 주민세가 늘어날 리는 만무하고, 1월 2일부터 바뀌는 것인가요?

예, 1월 2일로 지방세법이 개정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의회에 조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조례도 같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활동이라고 해서 세금징수 하는 과정의 비용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동비가 많지는 않아도 얼마 줄어듭니까, 6,800만원 줄어드는데 억울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세입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강북구가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활동예산이 감액이 돼도 세금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소하는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가 30만원 감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소한 비용 그것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강북구가 세금징수를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떴는데 자신만만해서 활동비를 줄여가면서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자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지방세 부과활동이고 저희가 체납활동을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은 과년도 체납관계입니다. 성격이 다른데 689만원이 적다고 해서 부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비용이 조금 들어도 제대로 일 한다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할 사람도 없고, 좋습니다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예산서 268쪽에 지역경제과 골목시장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비근한 예로 수유재래시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라든가 시설 보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화재나 기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273쪽에 세무과장님,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체납징수 할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활동을 적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 적다보니까 줄일 데가 없어서 포상금을 110만원 정도 감소하고 업무추진비도 34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도 줄이고, 내년 예산이 적다보니까 줄였습니다.

활동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체납을 한 숫자가 줄어서 활동이 적은가 했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 예산이 적으면 활동이 자동적으로 축소될 우려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고 포상금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었는데 직원들 사기는 떨어지겠지만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재산세 부분에 관해서 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나 감소됐습니까?

재산세가 세법이 개정돼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세율이 일단 내려갔습니다. 전체로 볼 때 0.15%~0.5% 4단계로 당초에는 0.1%~0.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됐었는데 내년부터는 0.1%~0.4%로 인하되었고, 과표도 옛날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되던 것을 과표가 높다고 해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과표도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얼마가 되는지 액수 산정은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없나요?

우리가 액수로 계산한 것이 전체적으로 25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동재산세에서 312억원이 오기 때문에 다시 증가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지방세는 그럼 매년 25억원씩 줄어나가는 것입니까, 이번에 한 번 줄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일단 금년도는 25억원이 줄어들고, (답변준비) 나중에 감액추경된 것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50억원 정도씩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는 조정이 돼서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공동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공동재산세는 늘어나는데 우리 지방세는 계속 줄어드나요?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세법을 적용해서 한 번.

공정시가액 비율이 60%, 70%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과표하고 세율인데 과표가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제도로 해서 내려가 있는데 이것이 공정시가액 비율이 60%에서 70%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수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과표하고 세율을 조정해서 평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전문분야라서 계속해서 모르겠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 세입·세출 예산안, 두꺼운 종이 말고 얇은 종이에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쭤볼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이것과 설명서는 18쪽~19쪽에 이어서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세입예산 요약서라고 해서 16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되게 될 법이 바뀌면서 주민세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표상으로만 보면 즉, 주민세만 보면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8억원이어서 사실은 7억원 정도가 줄었다고 이렇게 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표와 이 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1억 5,000만원 세입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돼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민세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소세에 보면 종합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어요. 재산할이 개정이 돼서 주민세 재산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454만원 정도가 내년에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면 미아동 일대 개발이 됩니다. 그곳이 개발되게 되면 신규사업장이 증가를 하고,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산분 주민세가 늘어나서 1.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해서 1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세입예산 요약서에 주민세 부분에 나와 있는 표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8억 6,600만원이었다가 감액되어 1억 5,000만원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세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즉 주민세 대상분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이른바 미아동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재산분이 증가할 것 같다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이 세입예산 요약서에 있는 것만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가능하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9p에 개요 및 현황으로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아래 동그라미를 보면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되고 과표에 있는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인상,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과 이것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다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즉 우리는 세입에서 재산세가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즉 공동재산세 배분율은 커지면서 그것도 늘어나지만 우리 강북구 내에서는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율도 낮춰졌고 과표도 원래 있던 표준가로 다 낮추는 바람에 세수가 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세수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은 더했을 때, 이것은 더했을 때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미 25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는 사항이 워낙 많아서 전체적인 흐름과 정확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별도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과네요. 예산서에는 274p입니다. 한동진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 주택가격결정,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보조요원 계상해 놓은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2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표에 의하면 넉 달 동안 6.5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50%를 감액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13명을 두 달, 두 달 따로 하든 아니면 넉 달 동안 어떤 주는 7명 어떤 주는 6명해서 6.5명을 맞추든 보조요원의 총 수는 그 인원이 되는 것이지요?

조사를 하다보면 조사할 사항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숫자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상해놓은 것은 넉 달 동안 일하시는 분이 6.5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