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당면한 765㎸ 업무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 이치우 씨 분신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 박필호 의원 외 11명 발의)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안발언에 앞서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분께 먼저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고 이치우 씨 분신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손진곤 의장님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007년 12월 6일자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38호로 승인한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송전철탑이 통과하는 5개면 주민들은 정부와 거대 한전을 대상으로 힘겨운 투쟁을 하여 왔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지역주민한전간의 대화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철저하게 외면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엄동설한에 고령의 주민들은 한전에서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들과 대치를 하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진정으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 이치우 씨 분신과 관련한 결의문. 지난 1월 16일 저녁 8시 10분경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울분을 참지 못한 지역농민 이치우 씨가 스스로 몸을 불사르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고인의 한 맺힌 절규 앞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며, 깊은 애도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가슴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 밀양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선량한 농민이던 고인이 분신한 모든 책임은 생존을 위협받는 다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오직 확인되지 않은 국가전력망 확충 운운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던 정부와 한전에게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전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만을 앞세우면서 초고압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은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나 돌아온 것은 용역업체를 앞세운 한전의 일방적 공사강행으로 이 엄동설한 산속 공사현장에서 노숙을 하며 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765㎸송전선로 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의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력개통 안정성을 위한 공공사업이다. 전력 작업률이 1.9%에 불과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수도권 전력공급을 유지시키기 위해 외부 전기생산과 공급에 의존하면서 엄청난 위험이 상존하는 핵 발전시설과 초고압 송전시설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우리와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며 눈물로 전력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담보하는 개선책이 없고는 제2, 제3의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 이에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전은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관련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한전은 유족에게 정중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진실성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월 18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그러면 박필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고 이치우 씨 분신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장병국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많은 고충을 통해서 지역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자 준비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도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준비가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산, 울산, 원주시, 성남시 같은 시행했던 시군을 혹시 견학해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견학은 저 개인적으로는 견학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도에서 오셨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를 수립하면서 일부 구간들이 지중화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자료가 있습니까?

창원시에는 종류가 직매식이냐 관로식이냐 공동구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창원시에는 지금 공동구를 해가지고 비상대비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내부는 저가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없고, 세부적인 관로식이냐 직매식이냐 이 관계도 저가 이 부분은 좀 현장을 견학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시가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의 어떤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개설을 통해서 또 애로사항들이 분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로 참고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 시만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 소재지도 지금 이런 사업들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 예가 충청도 금산군이 있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인삼 세계축제 때, 엑스포 때 본 의원이 방문할 계기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이 사업을 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또 국비확보에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용이하냐 하면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세계 인삼축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차장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통해서 주차장확보를 그림을 그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행사기간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럴 때 어디에 하냐 하면 인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미 선을 그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부 어슷어슷하니까 상당히 많은 구간이 시내에서 정체 없이 주차장 확보로써 활용하는 그런, 군이 그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을 많이 다녀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광역시가, 부산이나 울산은 광역시입니다. 지자체에서 재정자립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군 소재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시를 보면 관아 주변이나 영남루주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동에서 가곡동까지 한번 장애인 휠체어를 타시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일반 권장한 성인들이 걸어 다니기에도 굉장히 인도가 비좁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수나 그다음 전봇대가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보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어디로 나오시냐 하면 도로로 나오셔서 운행을 하고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걸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인구가 두 배로, 2만 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정체현상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구간들도 특별히 살피셔서 지중화를 추진하심에 있어서 시내 구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담당부서와 논의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선 생태하천부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추진하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기이 설치된 자치단체를 충분히 방문을 해가지고 충분한 노하우를 갖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전역에서 이 사업은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범구간으로 우선 생태하천부분을 추진한 후에 우리 시내 관내를 가로수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지장물 관계를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한 지자체에 전봇대를 철거한 이후에 가로수를 식재했다는데 혹시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더 시범이 잘 되어 있는 시군을 방문하셔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병국 의원님과 문정선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병국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8일간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고 이치우 씨 분신과관련한 결의문 채택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밀양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시장님과 그 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의 비전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들은 부서 간 협조체계 절차 등 다소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용역단계에서부터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 언급되지 않았던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비롯한 국책사업 유치에도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당면한 765㎸ 송전선로공사와 관련 하여는 더 이상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민원해결 시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날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