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먼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으로서 지방운영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억4,097만8,000원이 증액된 총 28억2,17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2억4,173만8,000원이 증액되어진 총 16억9,230만2,000원입니다.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는 전체 직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총 13억3,413만6,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8,878만6,000원은 의회운영의 기본경비로 전년도에 비해 3,880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주요한 증액사유 몇 가지를 보면 제4대 의정백서 발간이 3,500만원, 제5대 의원명패제작이 1,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에는 국내여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2,7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 2,728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거해서 편성되었고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는 2,080만원이며,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가 25만원, 안건 등 심의를 위한 전문가 활동보상비가 22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제5대 의회출범에 따른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교체 경상개발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원 또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크게 증액이 되어졌습니다만 증액된 내용을 좀 보시면 문서세단기 구입비210만원, 에어컨구입비 150만원, 카메라렌즈 등 구입비로 440만원, 의전용차량구입비 4,000만원, 의자 등 집기 구입비가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전용차량의 구입 일시는 ’98년 11월 현재 7년이 경과되었고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133,000㎞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의사운영 예산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복무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9,924만원이 증액된 총 11억2,942만8,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급여 지급기준을 정하려면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12월 중에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관계법령이 정비가 되고 나면 소급 지급한다든지 해서 별도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경비로 전년도 같은 4억7,520만원, 회의수당은 2억8,800만원, 국내여비 2,348만8,000원, 국외여비 6,214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억8,780만원은 법정경비,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76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급 기준액이 의장은 250만원, 부의장 120만원, 상임위원장 80만원으로 의장, 부의장은 전년도에 비해서 2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상임위원장은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5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되어졌죠?

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구입비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하면 내년도는 이 정도 수준이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의원들 자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도서를,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데 배당된 예산도 사용을 다 못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승용차 같은 것은 아예 예산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 삭감이 된 것을 올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승용차문제는 저도 그 간에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제가 전임지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했습니다만 현재 의장님 승용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의장님이 타는 차 중에서는 가장 노후되고 차종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의장님이 타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의장님은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을,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의장님이 탈 차로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다들 좋은 눈초리로 안 보고 있는데 이것은 꼭 그런 뜻이라면 내년 초에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에 의전용 주형승용차 747만원, 밑에 업무용 중형승합차, 이것이 임대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운행하고 하는 차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수리비,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방금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인데 의장님 차 관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만약에 사 주고 처리를 한다면 사실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5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김구섭 위원님처럼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저희들이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의회 전체 위상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은 확보해 두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차기 새 의회가 구성되면 새차로서 출발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의정활동비와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여기 보면 36명으로 12개월 해 놓았거든요. 6개월만 36명이고 나머지는 21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수가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미리 자료가 만들어지고 의원 정수가 뒤에 조정되다 보니까 이것은 일단 넉넉하게 예산확보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필요 없으면 삭감하면 되고 해서, 예산은 여유있게 확보해 주는 것이 나중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여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31.4%밖에 자립도가 없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확한 계수가 나왔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 위의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단체가 전체 연봉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정관련 예산은 많이 있어도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부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혹시나 옆에서 사람 숫자는 적어졌는데, 하면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집기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할 용도입니까? 집기구입비 700만원은 나중에 의원정수도 줄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집기 같은 것이 폐품된 집기도 나올 수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집기라든지, 또는 그 외 너무 오래 되어서 바꾸어야 될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유분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침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집행부에 자료수집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12월 중에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자치단체별로 의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대충 추정해 가지고 광역의 경우에 구 단체장 쪽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 하고 또 기초의 경우에 6,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대충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1월 이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현행대로 회기수당, 출석수당만 받으시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2005년도 예산액보다 3억4,097만8,000원 증액된 28억2,17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2,219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비율은 0.79%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예비비에 계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