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최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시간도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앉으셔서 느끼실 거예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늘어지고 다들 힘들고 이렇거든요. 오늘 예비심사이고 예결위 때도 만약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보건소가 국비이고 시비이고 없이 다 삭감될 마당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뒤에서 혹시 앞에 앉아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원활하게 안 나와서 뒤에 요청을 한다면 빨리 빨리 쪽지를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것은 전해주셔서 일사불란하게, 과장님들만 봉변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예,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쪽,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세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이라고 예산에 한 줄 나와 있는데 이 산출기초를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지요? 최선 예.

그리고 433p 새마을방역단 지원 관련해서 현금으로 드리는데 저희가 그 약품을 구매하여 약품을 드리면 안 되나요? 최선 알겠습니다. 예산서 442p인데요.

어린이튼튼탐험 프로젝트가 이 예산서만 보면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최선 관련해서 무슨 체험관 같은 것 설치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최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p 난임부부지원 사업 관련해서 2009년 올해 현재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제가 볼 때 올해 대폭 증액되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추진된 성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454p에 모유 수유사업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런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굳이 그것을 일회성 행사로만 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를 낳고 한 달 반만에 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 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할 때 구청에 당시만해도 2006년 겨울이지요. 모유 수유뿐만 아니라 유축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청소장비 창고에 가서 모유 유축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루에 심하게 말하면 영아들 데려다 놓고 기는 것, 누가 빨리 기는지, 누가 빨리 뒤집는지, 누구 허벅지가 굵은지 보는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하신 거니까,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더 쓰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그러한 계획안들을 좀 가져오시면 위원님들이 다 박수쳐 주실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모유 수유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저희가 특히나 보건소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 중에서도 하루에 돈을 소진하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다 줄이고 있거든요. 줄이려고 생각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면 모유 수유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이것이 산출근거라고 해놓으셨는데 장식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단가로 운영되었는지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61p입니다.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던 것인데 증액된 이유는 어떠한 항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일까요? 최선 차량구입비 부분이 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최선 463p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진료지원 임상검사에서 제가 볼 때 대폭 감액 된 것처럼 숫자가 보여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선 그리고 464p 이것을 좀 여쭤볼게요. 올해 신종플루가 지금 심각단계까지 와서 여태까지 시스템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판정 받으면 약 처방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용어 중에 PCR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것이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판독을 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인가요? 최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른바 일괄 조달 구매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것인가요? 최선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완전 전문적으로 모르는 학술 용어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신종플루를 비롯해서 어떠어떠한 질환들에 대해서 이것을 검진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최선 그러면 이것이 들어와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각종 질환에 대해서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선 PCR검사기로 이른바 판독할 수 있는 질환들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선 알겠습니다. 465p인데 금액은 좀 작기는 한데 공부방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도 큰 예산이 아니었는데 올해도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사정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최선 알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는 497p부터이고 설명서에는 77p부터 있던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모두 열다섯 분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맞나요? 최선 여기에는 그냥 방문간호사 임금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방문보건사업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문간호사가 두 분이 또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예산서에도 따로 되어 있기는 한데 내용이 크게 다른가요?

최선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은 아닌 것이지요? 최선 그러면 이 설명서에 있는 그 제목대로 읽어드릴게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저희가 봐도 되나요?

최선 알겠습니다. 표상에는 여기에 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다른 사업인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469p 재가관리사 파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가관리하시는 재가관리사들을 채용하여 파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위탁 주는 것인가요?

최선 그러면 시에서 일괄 채용하여 저희에게 배정해 주는 것인가요? 최선 그러면 재가관리사를 파견은 저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선 그런데 체력단련업무지원비는 12명, 경조사비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퇴직을 하시나봐요?

최선 원래 한 동에 한 명 이것도 동과 관련이 있나요? 최선 이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확 줄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최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상인데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상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서요.

치매지원센터를 수유1동 구청사 2층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 되지요? 최선 그래서 다른 곳에 치매지원센터는 열어야 되고 그래서 알아보던 곳이 빈 공간이었고, 가빈이었던 것이지요? 최선 그러면 어쨌든 구 수유1동 동사무소에 치매지원센터까지 설치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증·개축이 가능해지지 않으면요?

최선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늘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