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7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123쪽에서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37억 1,250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 32억 8,960만원보다 4억 2,2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3억 4,46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3억 6,783만원으로 총 37억 1,25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보건소주차장 사용료 수입 5만원, 증지수수료 수입 4,013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등 사업수입 2억 5,790만원, 의료·약사법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4,087만원 등 총 3억 4,467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157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2억 2,508만원 등 총 27개 사업 14억 7,582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1억 381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2억 4,840만원 등 총 30개 사업 1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34억 1,86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1억 826만원보다 13억 1,0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8%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분담비율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421쪽에서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66억 3,327만원으로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가되어 2009년도 59억 9,319만원보다 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에 1억 3,466만원,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와 노후시설 보수 및 홍보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5억 7,217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5,633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1,558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2,548만원, 인력운영비에 52억 841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2,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432쪽에서 4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2억 5,027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의 구비 분담율의 증가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액 30억 5,750만원보다 1억 9,2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 전염병 전문가 교육, 예방접종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7억 4,981만원, 비만클리닉,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건강정보제공, 건강체력증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건강주간 행사 운영,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어린이 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7억 8,915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6,650만원,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구강병 예방에 4억 9,638만원, 여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모유수유사업,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건강 증진에 7억 4,817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국가부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3억 9,545만원, 건강증진 운영 기본경비에 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61쪽에서 4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5,070만원으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생화학자동분석기 설치 완료에 따라 2009년도 예산 5억 5,305만원보다 3억 2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의료업소 관리에 5,557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 관련 심리극 공연 등 의약품 관리에 2,109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 검사,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등 의료검진에 1억 7,266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467쪽에서 4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2억 8,435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의 구비 분담률의 증가에 따라 2009년도 25억 7,080만원보다 7억 1,3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6억 3,343만원,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유헬스케어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2억 2,729만원,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등 건강검진사업에 2억 3,286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의료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11억 8,896만원, 건강한 노인건강관리사업,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5억 2,382만원, 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재활보장구 대여사업 등 지체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409만원,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정신보건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4억 6,795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에서 1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시설 교체 및 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조사 연구용역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내용에 포함시킬 강북구 지역현황조사 및 진단전망,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하고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는데.

예.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꾸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줄 때 저희들의 의사를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료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름대로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p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컴퓨터 40대를 내구연한이 된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 되겠습니다.

3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2003년, 2006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괜찮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8대를 구입하고요. 2007년도에 20대, 2008년도에 2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많이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대만 구입하면 모든 것이 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p 청사관리, 시설관리 분야인데 청사 도색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보건소가 개청이 되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p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유동 건강검진센터 보수공사가 신규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한방과와 재가관리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9p에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비를 지금까지 누가 관리를 해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p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예감시원들이 1,268개 업소를 지도·계몽하는데 2009년도 지도·감독에 따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69명이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공중위생법에 4명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위생업소 1,268개소에는 4명이 1년 동안 자율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도 영입한다는 것이지요?

예.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18p에 보면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3,840만 4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18p, 아니 16p입니다.

16p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예. 인건비 3,824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인건비를 2명을 잡아서 250일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올린 액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p 예방접종 관리사업에서 인건비가 3,12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7,530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독감예진 의사, 독감접종 간호사 보수, 독감고용, 산재보험료를 포함하고 또 아까 필수 국가예방접종을 전산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하고 해서 3,1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약품비가 1억 6,4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 접종하는 비용이 2억 2,500만원으로 각종 들어가는 알콜솜이나 예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p 건강체력 증진사업에 자전거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를 몇 대나 구입합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다음에 30p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에 저소득층 임산부가 몇 명이고, 또 현재 유아는 400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임산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는 1,537명이고 저소득층 임산부는. (답변준비)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는 300명이고요. 또 저소득층 임산부는 70명,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엄마가 30명이라서 4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숫자를 물어보는 것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에서 증가된 것만 체크하고 감소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p 구강보건사업에서 사업내역에 보면 장애인 구강진료, 주민 구강진료 및 구강검진, 공부방 아동 구강예방, 구강보건교육이 있는데 구강보건사업에서 몇 명이 진료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크게 국가지원사업인 노인의치보철은 기초생활수급권자 92명, 차상위자 13명, 사후 관리하실 분이 59명이 되고 있습니다. 불소 도포는 1년 목표가 2,300명입니다. 장애인 구강진료는 현재 277명으로 목표대비 111%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은 각각 2,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청소년 구강보건사업이 각각 335명, 1,060명으로 목표대비 15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임산부 구강보건교육이나 구강검진, 영·유아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이 목표대비 다 140%에서 거의 500%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구강검진 및 1차 구강진료사업은 1년에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770명으로 10월 30일 현재 9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구강진료로 2,052명으로 목표대비 13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개월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그동안 사실 구강은 손발 맞추는데 석 달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0개월, 11개월로 하니까 업무가 익숙하게 되면 자꾸 바뀌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퇴직금을 상징해서 잘 하시는 기간제임부는 분을 계속 쓰기 위해서 1개월 추가하여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p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증가가 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감소가 됐습니다. 치아홈메우기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에서 진행하면 저희들한테 신청했을 때 그 돈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보험화가 되어서 위탁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 39p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에 있어서 기초수급자의 의치보철은 몇 명이 해당되고 차상위 의치보철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92명, 차상위는 13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나와야 나온 것이지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p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구강보건센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기존에 구강보건실을 조금 더 확대하여서 국가 구강병 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강보건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강보건센터는 국비 50%, 구비 50%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강보건센터에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닥면적이 30%평 이상이어야 되어서 이번에 우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소장님께서 장소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51p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보건사업이 나오는데 출생축하카드를 800원씩 해서 3,000부를 보냅니다. 그런데 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부모한테 보냅니까, 어린이한테 보냅니까?

탄생축하카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사무소에 신고가 됩니다. 그럴 때 동사무소에서 소장님 이름으로 축하를 하면서 1개월 때 BCG, 이렇게 꼭 필요한 연령에 필수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축하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61p에 보면 한방무료 진료가 나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1월에서 12월인데 올해 한 것을 다시 올려놓은 것 같은데, 2010년이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65p 지금 현재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데 현재 지금 가정에 보관 중인 불용 의약품을 어떻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남영진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서울시가 주관해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고 TV에도 한 번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불용 약품을 인근 약국으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을 복약지도 받고 사용할 수 없는 약은 약국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수합해서 작년까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안전하게 폐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2년 정도 봉사를 해주셔서 올해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p에 보면 현재 차량구입 소형 1대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이지요?

예.

72p 전염병검사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생물안전작업대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리겠습니다. 올해 신종플루가 유행되면서 바이러스검사까지 할 수 있는 PCR검사기를 시에서 각 구에 1억씩 내려서 장비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과 작업대와 냉동고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예산입니다.

, 시설대.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80p 하단에 보면 차량임차료 3대가 나와 있는데 그 차는 어느 차를 말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방문간호사가 각 동에 1명씩 해서 13명이 있는데 차량이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 1대에 3명씩 타고 다녀서 내년에는 임대차량을 해서 차량 수를 늘려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임차 예산을 넣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96p에 보시면 낙상예방교실 강사료를 25개소를 4회에 걸쳐서 8개월 동안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90개가 있는데, 그 전체는 다 못하고 저희가 현재 25개만 하고 있습니다.

90개 중에서 25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 부위원장, 우종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겹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구강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와 구비 비율이 5 대 5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닥면적이 3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근 치과의사 1인 외에 비상근 치과의사 1명이 있어야 되고 또 치위생사가 5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강보건실에 있는 진료실 외에도 컴퓨터라든지 구강보건교육을 하기 위한 컴퓨터, 구치측정기, 구강현미경 여러 가지 행정시설이라든지 장비기준에 있는데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맞추기 위하여 현재 우리가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강북구에서 현재까지 계획하거나 수립한 기준내용은 어떠한 것들을 갖추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닥면적 30평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1인은 현재 상근하고 계시고 MOU를 통해서 관내 치과, 강북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MOU체결 협약서를 첨부하였고 또 구청장님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기존에 구강보건실에 있는 장비 외에도 리모델링이 되면 어린이를 위한 유니트체어가 한 대 들어갈 예정이고 아이들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강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 1개소, 그런데 이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되면 여러 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국가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국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신청하면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단이 나와서 조건에 부합되는지 보시고 아마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노력 중에 있고, 현재는 서울시에 마포구가 3년 동안 신청을 하여서 재작년에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구강보건센터가 부산에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2010년에 1개만 지정하냐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구마다 1개소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강북구가 지금 현재 보건소 본청에는 리모델링을 하여 바닥면적 30평 이상을 확보하고 예산을 최소한 이렇게 확보하였는데 예를 들어 분소나 접근성이 좋은 다른 분소 등의 시설에 이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에 강북구 분소에 그것이 허가가 되면 분소에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공할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1개소만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오. 1개소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실사해서 점수에 따라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면 이 사업이 서울에 10개만 해준다, 아니면 동북부권에서 하나만 해준다는 사업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100% 구비로 초기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이후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본청에 있는 것이 A이면 그 뒤에 시리즈로 B, C를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의였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좋으려면 구강보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여러 과가 있겠지만 평생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예방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핀란드처럼 자일리톨만 씹는 나라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 곳이 충치가 잘 안 생기는 나라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관리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처럼 거기는 따라오는 것이 치아보건과 관련된 기록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구강보건을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지향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반가운 사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도울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번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다음에도 2탄, 3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최선 위원님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계속 합시다.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많은 것을 질의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시원스럽게 답을 듣지 못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p에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수유동 건강증진센터 설치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이동에 치매센터를 짓는 대로 투여되는 것인지 수유1동에 차후에 한방치료센터가 설립되는데 내부 수리비로 쓰이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이동에 있는 가빈과는 별개로 수유1동 구청사에 내년에 7월부터 사업시행 방침을 받아서 시설보수를 해서 9월 달에 오픈함으로써 한방과와 재가관리사무소만 유치하는 시설입니다.

한방치료센터라고 보면 되겠지요?

재가관리사무소하고요.

분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유1동 보건소 분소 역할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기능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옵니까?

분소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방과하고. 지역보건과장님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와 분소의 기능은 보건소 기능 중에서 어느 일부분이 가면 분소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지소의 개념이 됐을 때는 다른 전반적인 것이 대부분 가지만. 그래서 지금 수유1동에 한방하고 재가관리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건소의 분소 기능이 됩니다.

필요시에 다른 기능도 첨부해서 활동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인원이 2~3명 배치되어서 혈압을 재고 상담도 해주고 수유1동 주민들이 서비스 봉사에 한방이 아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우리 예방접종할 때 교회에 가서 했듯이 분소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하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수유1동의 상황과 저희 보건소 여건이 다 맞으면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424p 예산서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제세동기 구매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아주 가늘게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전기충격을 주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응급환자가 보건소에도 옵니까?

오지 않아도 보건소 분소, 의료기관에서는 이것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나요?

갖고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청소관리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일용직이 오십니까, 기간제가 오십니까,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가 오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용역인부들이 매일 나와서 새벽 6시부터 전 청사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나 관리비입니다.

옵니까, 다른 사무직도 옵니까?

청소용역 인부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아니 기계직하고 기술7급, 일용직이 같이 옵니다. 보일러, 전기 기능직이나 민원안내 그 다음에 일용직 청소전담하는 분들, 전기시설 하시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더 많이 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봉급이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분들의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치매센터 2명을 내년도에 늘리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안내를 하는 사람을 위탁 인원으로 쓰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단인원이 늘어나나요. 공단직원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공단 직원으로 취업이 되어야 위탁으로 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가 일단 치매센터에 거기에 기계실도 있고 건물이 커서 가스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2명의 관리 인원이 필요한데 보건소가 이것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공단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고요. 공단에서는 만약에 자체인력이여분이 있으면 2명을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 부족하게 되면 아마 추가로 뽑아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절대 증강하지 않고 있는 인력으로 충당하겠다. 그러한 것이 우리 위원들과 천명된 사항인데 이것은 위탁하는 데서 더 주라고 그러면 공단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네요?

공단 내부에서 다른 곳의 인력을 갖다가 치매센터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증가신청을 한 것이고요. 인력배치 문제는 공단 측에서 다른 곳의 유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과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군요. 다음은 426p에 보시면 낙상 고위험 노인가구 주거개선비 해서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상 고위험 주거개선사업 대상자는 우리구 방문간호사업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낙상 고위험 노인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주거개선사업 희망가구에 대해서 노인 가구에 대해서 안전바를 설치해 준다거나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조명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20가구를 선정해서 그 노인들의 미끄럼 방지나 조명이나 전기 등의 사고 위험이 있을만한 곳을 다 개선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노인들이라고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 중에서 낙상 고위험이 있는 노인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주거개선 희망가구에 대해서만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강북구에 많은 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거나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월세를 살고 있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나중에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집주인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희망할 때에만 이것을 설치해줍니다.

이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께서 왜 우리 집은 해주고, 우리 집은 안 해줬느냐 그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꽤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지만 위생부분에 관해서 모범위생업소 선정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점이나 다른 부분에 모범업소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는 모범업소이고 어디는 모범업소가 아니냐?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한 교부증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음식점 중에서 각종 언론매체나 소비자단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우수음식점이라고 선정된 업소나 또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수음식점이라고 판정됐을 때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심의를 해서 구청장이 지정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차서 타기관 또는 심의위원들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그 업소에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 이 업소에 선정이 되면 구청에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간판만 그렇게 써서 붙이고 하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우리구 관내는 185개 정도 되는데 기금으로 해서 공동 찬기를 구매해서 185개소에 배분해 주거나 그 다음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시설개선자금 그러한 등등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융자금을 원했을 때는 우리 강북구 지역경제과에서도 신용도에 따라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책정이 됐을 때 제 생각에는 전번에 위생과에서 했던 남는 음식 싸가기 봉투를 줄 때도 모범음식점에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강북구 소식지에 홍보도 해주고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서로가 모범위생업소가 되기 위해서 쾌적한 강북구청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연구해볼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매체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요. 금년도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여 만원의 기금을 활용을 해서 공동 찬기를 이번에 185개소에 나눠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더 모범업소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노력입니다.

선정되면 계속 그 선정된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옆의 위생업소에서 모범업소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보고 나도 저렇게 모범업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지. 이것이 형식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복맛집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북구 행복맛집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행복맛집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특별하게 음식이 아주 맛있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7개소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똑같이 가서 먹어보고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맛집은 누가 맛을 보고 가서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선정위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통해서 그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따른 간담회 비용이나 이러한 것이 그 비용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심의위원들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거나, 누구 동료를 데려가서 같이 먹어보거나 이래서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대외적으로 홍보할 것이 있어서 해야지.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누구 집이 행복맛집이다 해서 되겠어요, 생소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가로 답변드리면 교수들이나 위원회들이 음식전문화위원들하고 교수분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맛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이 320만원을 소요해 가면서 행복맛집을 선정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간판만 붙이는 것입니까. 거기에도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모든 강북구 홍보책자에 의뢰해서 발간도 하고 그 맛집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해주고, 책자에도 내주고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북구 식품안전뉴스 발간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뉴스 발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뉴스 발간은 시에서 식품안전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청 전체에 대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 발간하는데 대해서 강북구 소식란을 추가로 저희들이 첨부해서 그렇게 발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뒷쪽을 보면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등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책정되고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식품안전뉴스는 원산지가 투명하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뉴스에 나가게 하는 것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원산지에 대해서 확실히 투명하게 위생업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차후 계획이나 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원산지 홍보물 제작도 예산절감해서 돈도 더 줄여버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신뢰성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뉴스는 정기적으로 시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데 추가로 저희 강북구 소식란을 첨부해서 발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물은 저희가 매년 한 해 동안에 사안별로 제작을 해서 업소마다 아니면 집단급식소마다 배포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원산지 표시에 사업이 잘 되어야 뉴스에 내보내지. 만일 우리 강북구가 원산지 표시가 잘 안된다면 뉴스가 거짓 뉴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이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이 삭감되면서 거기에 많은 인력을 편성시키지 않느냐 그 말씀이라니까요. 원산지 표시가 만일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언론기관에 한 사람이라도 적발이 돼서 보도가 나가면 이 뉴스는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떤 계획 속에서 잘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야 할 것 아니예요. 여기가 잘 되어야 뉴스를 내지 못 되는데 뉴스를 계속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낼 페이지를 준다고 해도요. 다시 쉽게 물어보면 강북구에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적발되거나 위반한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적발됐어요?

예.

극소수인데 차후로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역할 분담을 잘 하셔서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일이 실제 안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뉴스도 멋있게 나가고, 뉴스를 본 사람도 강북구로 오게 되고 또 산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강북구 위생업소나 음식점을 애용했을 때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위생업소나 그런 여러 군데에 배포함으로써 이러한 예산이고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예산서 432p를 보시면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이렇게 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있는데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액수는 신종플루 대응요원 2명을 250일 쓰는 예산입니다.

신종플루에 대비해서 방역지역을 확대하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작업 직원 보수 외에 올해에 증액된 부분은 신종플루 대응요원 2명의 인건비를 넣어서 3,82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대응요원의 임무가 무엇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내년 5월까지 아마 신종플루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신종플루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및 여러 가지 등록을 하거나 또 나라에 보고를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아서 할 요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고 신종플루 상담, 안내 요원을 하나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용도로 그 요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예방주사를 다 맞고 아무 필요치 않은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에 만성질환자나 기초의료수급권자 그런 분들 접종하게 되고 2월에는 건강한 노인들 접종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신종플루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2명의 인건비를 그렇게 상정하였습니다.

방역소독작업 직원 보수라고 해서 5만 2,000원×2명×180일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산서 책 432p에 보시면 그것은 기존에 방역소독을 위해서 2명의 기간일용직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역소독작업 이것도 소장님 아예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위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소독 부분은 저희 직원이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운전하면서 방역소독 뿌리면서 이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주는 사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을 분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방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인데 이제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알아서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전담은 한 명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하는 부분은요.

방역소독을 한 명이 강북구를 다 전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 인력이 필요해서 이분들을 쓰면서 저희가 요일제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방역소독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전담 직원 1명에 운전하시는 분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조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1개조가 13개동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올해 희망근로를 통해서 동별 배치해서 사실 희망근로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해는 실시를 했는데 사실 인력은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모르는 사실인데 1개 조가 방역을 하고 다닌다면 13개동을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방역이 안 된다고, 모기가 있다고 하고, 해충이 생긴다고 하고 별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인력을 늘려서 2개조나 3개조를 만들어서 그 조들이 계속 강북구 자기 책임지는 동을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해줘야만 우리 보건소도 빛이 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방차원인데 예방을 더 해야지. 지금 치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1개조만 있다는 것이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분명히 방역하는 사람이 1개조뿐이 없는 것이 맞아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년 내내 동절기하고 봄철에는 위생원 한 명 이분이 전담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한 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름철에 모기 방역과 같이 할 때는 아침에 1개조, 낮에 1개조 해서 2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개조 거기에 직원 한 명하고 일용이나 또는 공공근로가 1명씩 각각 붙어서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동을 운영하는 형식은 차를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같이 나가보니까 강북구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루는 반쪽에 방역을 쫙 돌면서 하고 또 다른 날은 나머지 강북구의 반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아니요. 있습니다.

분무로 해충을 죽이러 다 다니잖아요.

아니요. 차로요.

보건소에서 차로 무엇을 해요?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조는 주로 외부로 새벽에 나가서 차량으로 하고요. 낮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 날 그 날 일정에 맞춰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새벽에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갖고 방역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겨울에 해충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수구 또는 해충이 살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1개조가 강북구를 다 다니다 보면 1년 가도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는 곳이 많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 추진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이것과 연관 되어서 아까 새마을방역단 지원금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금은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지원은 방역에 쓰이는 약품하고 희석제, 확산제를 이렇게 현금으로 드리고 12월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연합회로 다 드립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연합회에 일괄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서 배부를 합니다.

. 여기에서 각 동 생활협의회로 방역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가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동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가봤더니 그 자치위원회에서 새마을방역단에 135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지원되는 금액은 도저히 그 금액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주민 자체 내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활성화를 확실히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다가 맡기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새마을연합회에 이 정도 주고 알아서 하시오 하는 이런 계획은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435p에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병·의원 결핵관리 직원보수 해서 170만원, 1명,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의원 결핵관리 직원보수는 어떤 일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역할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고 있는 결핵환자 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도 있습니다. 결핵환자들이 장기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잘 치료를 받고 그 다음 추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여서 계속 추후 관리하기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기구를 이용해서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결핵환자가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받아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큰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받은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관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왜 관리를 합니까? 치료를 안 받을까봐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단기간에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여서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인데요. 나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내가 결핵에 걸렸어요.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조금 시원찮아요. 그래서 고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나을 때까지 열심히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급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실제로 결핵치료를 그렇게 6개월간 매일 약 먹으면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완치가 낮고, 또 그렇게 먹다 안 먹다 하면 내성균이 생겨서 결핵 치료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합니까, 따라다닙니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고 방문도 하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이 이것을 전담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김용욱 위원 환자 자체가 깜박 잊어버리고 안 할까봐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 받고 한다는 것인데, 간호사입니까? 의사입니까?

한 분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강북구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결핵환자 치료 실패율을 0%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를 고용해서 각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등록시키고 추후 관리를 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95명입니다.

95명을 체크리스트를 갖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언제 받고 있고, 누구이고 이런 것을 다 체크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금연활동사업에 관해서는 전체가 다 위탁된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금연클리닉 부분만 위탁을 하고 금연예방활동과 건강행태개선사업에도 일부 생활터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438p에 금연활동 사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연예방활동은 담당자 1명이 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자원도 활용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지도자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때 사례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도자, 이 지도자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을 놓쳤습니다.

활동사례비를 받아 가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은 과연 어떤 자격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강사분인가, 그냥 전단지를 돌리고 다니는 분인가 그 임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건강지도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교육도 1년에 한 번 받고, 또 공중음식점에 금연활동을 하실 때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교육 강사료는 10만원이고, 사례비는 14만원이고, 모유 강사료 15만원 등등 강사료가 많이 다른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도 기준이 있습니다. 1급, 2급이 있어서 1급일 경우에는 대학교수 이상일 경우에는 한 시간당 7만원, 또 자격기준에 따라서 달리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강증진과인데 예산서 454p에 보시면 모유수유선발대회 행사진행자 사례비 25만원, 모유수유선발대회 심사위원 사례비 20만원, 모유수유강좌 강사료 15만원, 클리닉 강사료 15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추진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는 모유 수유아를 선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는 대회입니다. 진행자 사례비는 외부에서 전문 진행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례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심사위원은 자문 의사선생님 두 분이 오셔서 심사하시게 됩니다. 사전에 심사하시고 당일에도 심사하시는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엄마 젖 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로 지역사회와 소아과와 연계해서 1차로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회에서 2차 심사를 하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영아 1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발달평가하고 신체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목적은 엄마 젖이 아기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널리 확산시키고 또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여는 대회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셔도 되겠지요?

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모유수유사업에 관해서 작년에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언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 모유수유클리닉이 있고 다음에 모유수유교실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된 아이의 엄마와 산모에게서 모유수유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엄마 젖 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발대회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발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소아과가 연계해서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강북구 내에 영아 1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미리 소아과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1차 검진을 받고 대회 당일에는 2차 심사를 하는데 짧게 설명 드리면 아이들이 월령에 맞게 뒤집기를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그런 재밌는 대회를 실시해서 1, 2, 3등을 뽑아서 시상을 해서 모유수유를 촉진시키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개월에서 12월이 걷기를 한다고요?

아니오. 기기입니다.

모유클리닉사업,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하는 교실 그런 것에는 매우 찬성하는 쪽입니다마는 건강선발대회의 문제가 모유를 먹이면 분유를 먹이는 아이보다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각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발대회를 해서 모유 먹은 군 50명, 분유 먹은 군 50명 해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좋다, 나쁘다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소아과가 있습니다. 각 소아과에서 미리 검진을 다 합니다.

검진을 하든 안하든 간에 모유를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기대회를 할 때 모유 먹은 어린이만 기기대회를 해요? 분유 먹은 어린이도 기기대회를 해요? 모유하고 분유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는 말 그대로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대회이므로 모유 수유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무슨 그것이 대회이고 홍보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아대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유를 먹으면 좋은데 이 경비를 줄여서 클리닉사업이나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교실운영이나 책자나 또는 모유를 먹인 사람의 편리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일회성 이벤트사업을 해서 모유 먹은 아이들끼리 시합하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예전에 몰라서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영아들을 100명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는데 이 대회를 기다리는 아기엄마와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기 100명에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유 수유를 권장하게 되고 모유 수유에 대해서 홍보하게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이 걸려서 내 아이가 모유를 먹고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시고 또 즐거워 할 수도 있겠지요. 4개월에서 12개월의 아기가 기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뿌듯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으니까 부모들은 그런 것을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모유를 수유하십시오라고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애들을 갖다놓고 어른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아토피 예방사업을 다시 신규로 했는데 우리 강북구에 지금 아토피환자로 관리하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사업은 2009년도에 5개 어린이집의 493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아토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육하고 학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가 몇 명 있는지 모르십니까?

올해 사업은 아토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5개 어린이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위험한, 아토피 유발인자가 많은 어린이는 상계 백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진을 받게 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사업은 교육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 대상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육교사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친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였습니다. 어린이들 4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국제소아천식 및 알레르기 연구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440명한테 실시하고, 또 기본혈액검사를 110명에게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5세 이상 어린이 201명에게 피부반응검사를 하고 그 외에 어린이 예방교육 972명, 부모 및 보육교사 예방교육을 187명에게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 등 전문인과 아토피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기와 그 가족, 지역 주민들 약 417명에게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 걸린 어린이에게도 아토피 예방교육을 시키고 아토피라고 판정된 어린이들은 상계 백병원으로 안내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계 백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상계백병원에서 인력이 나와서 직접 어린이집에 다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혈액검사,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린이들은 상계 백병원에서 직접 전문적인 검사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아토피에 대한 유병률은 약 13% 정도 나왔습니다.

아토피교육 강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유치원에서 부모를 상대로 하는 아토피 예방교육은 환경운동 전문가 강사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강사가 와서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입니까, 학생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5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2009년도에는 시범사업이어서 신청을 받은 결과 다섯 군데를 선정하여서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464p에 이것도 신종플루 실험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검체보관 냉동고는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PCR기계라고 신종플루나 또는 성병 검진도 가능하고 장내 세균검사도 가능한 최신 장비인데 올해 서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가 보강하는 것입니다. 검체는 특별히 냉동고에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검체 냉동고입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사시고 우리가 운영은 우리구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를 취득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필름 판독료 해서 1,500원×2,000명 이것은 무슨 필름을 판독한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핵 외에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도 엑스레이 촬영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판독의사가 판독하게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방사선협회에 의뢰한 것입니다.

사람만 필름을 판독합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합니까?

건강검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사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판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과장님 방문보건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의 불평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의료수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더 늘려서 인원도 늘려야 된다는 계산인데 그 사업에는 왜 많은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아까 차를 임대해서 쓰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동마다 방문간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각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차량이 간호사 1명당 1대이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대만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3대를 임차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우리 보건소에 출근하고 또 퇴근할 때도 오십니까?

지금 방문간호사실은 보건소 본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삼각산 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총 책임자는 몇 급입니까?

6급 간호사가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간호사가 간호사를 책임지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하니까 출·퇴근이 정확할 수도 없고,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기간을 어떻게 두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문간호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되어 있어서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1인당 하루에 평균 6가구의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가구 가정방문을 하면 오전에 출근해서 하루에 6개 가구를 방문한 다음에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방문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이 오후에 사무소에 입소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PC로 오고 가고 합니까?

예.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문간호사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어디가 편찮다, 아니면 오늘은 괜찮다, 이런 것을 많이 알 수가 있겠네요.

자기가 담당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물론 환자의 상태를 얼굴만 봐서 파악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하고 병원 안내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 보건소 방문진료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지역보건과장님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매번 따라가지 못 합니다마는 케이스에 따라서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인데 얼마나 잘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거기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총 책임 하에 의료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호사들이 로테이션은 안 되지요?

현재 방문간호 담당하는 간호사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분들은 기간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안 됩니다.

A동을 하다가 B동을 해라, B동을 하다가 C동을 하라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B동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고 하면 그것은 또 그 간호사가 없다고 해서 비워둘 수 없으니까 A동을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좀더 배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그 환자를 계속 보고 있으면 환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동을 맡은 방문간호사는 계속 맡아야 자기가 관리하는 여섯 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전담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원들이 간호를 담당하다가 내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가끔 있을 때는 저희가 지역사회 병원을 연계한다든지 때로는 큰 병원을 요구할 때는 방문간호사가 대동해서 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조관리교실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476쪽에 자조관리교실 업무추진비 2,000원, 25명, 30회, 90% 이것이 뭐예요?

지금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보건과에서는 관절염환자와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이 환자들에 한해서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6주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 교육하는 과정의 업무추진비입니다.

, 수중운동,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6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기당.

보건소 새로 만든 강당에서 합니까?

보건소 강당에서 합니다.

단장된 보건소 강당에서요?

예.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일시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십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오십니까?

이 대상자들은 한 번 교육을 하면 다음 번 교육에는 대상자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식지나 구정소식지 아니면 지역관계 신문에 홍보를 하고, 평상시에 저희가 관절염이나 질문이 온다거나 이런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1년에 2번 교육하기 전에 모집을 해서 25명 내지 35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찾아가는 야호 건강교실 운영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0회를 하는데.

이 사업은 이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노인정, 복지관 같은 데서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남자할아버지들이 많은 곳에서는 갑상선, 전립선 암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 아니면 여자들이 많은 데는 여성질환 같은 것을 교육해 달라고 할 경우는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이 가기도 하지만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관계 의료 전문인에게 요구를 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모여서 그때그때 따라서 병명에 따라서 또는 다른 의료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담당직원이 할 수 있을 때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교육도 해주고 때로는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하기도 했는데 내년에는 인력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교육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이것을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병원에 방문해서 30% 지원받은 사람 숫자가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보건소를 방문해서 100% 무상으로 접종한 사람 숫자가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 숫자를 두 가지 플러스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출생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사람, 타지에 가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네에서 자기 돈으로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치를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100%를 구비든 시비든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뽑아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 무상으로.

보건소 100% 무상하고.

, 우리 강북구에서 전체 접종 대상자를 100%로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 이것은 뽑기에는 출생자 수를 잘 모르니까.

아닙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예상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예상해서 뽑아 주고요. 금년도 30% 접종 받은 사람은 몇 명, 보건소에서 100% 혜택을 받은 사람 숫자를 내일 아침에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감사 할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냥 하세요. 예산 자르면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료를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건드리세요. 자료를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날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해서 속기도 나와 있을 것이고 녹음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하면 서로가 편할 텐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상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서요. 치매지원센터를 수유1동 구청사 2층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다른 곳에 치매지원센터는 열어야 되고 그래서 알아보던 곳이 빈 공간이었고, 가빈이었던 것이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그것이 아니고요. 치매센터를 원래 내년에 수유1동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수유1동에 치매지원센터하고 한방진료 그 외에 혹시 공간이 부수적으로 있다면,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경우에 들어가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올해 갑자기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내년에 내려줄 것을 올해에 갑자기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간을 찾다가 가빈자리가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수유1동에 대한 지구지정 문제가 생겨서 오늘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 수유1동 동사무소에 치매지원센터까지 설치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증·개축이 가능해지지 않으면요?

가능하지 않으면 치매인지증진센터가 들어가는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늘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