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7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123쪽에서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37억 1,250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 32억 8,960만원보다 4억 2,2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3억 4,46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3억 6,783만원으로 총 37억 1,25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보건소주차장 사용료 수입 5만원, 증지수수료 수입 4,013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등 사업수입 2억 5,790만원, 의료·약사법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4,087만원 등 총 3억 4,467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157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2억 2,508만원 등 총 27개 사업 14억 7,582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1억 381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2억 4,840만원 등 총 30개 사업 1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34억 1,86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1억 826만원보다 13억 1,0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8%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분담비율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421쪽에서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66억 3,327만원으로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가되어 2009년도 59억 9,319만원보다 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에 1억 3,466만원,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와 노후시설 보수 및 홍보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5억 7,217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5,633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1,558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2,548만원, 인력운영비에 52억 841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2,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432쪽에서 4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2억 5,027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의 구비 분담율의 증가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액 30억 5,750만원보다 1억 9,2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 전염병 전문가 교육, 예방접종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7억 4,981만원, 비만클리닉,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건강정보제공, 건강체력증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건강주간 행사 운영,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어린이 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7억 8,915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6,650만원,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구강병 예방에 4억 9,638만원, 여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모유수유사업,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건강 증진에 7억 4,817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국가부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3억 9,545만원, 건강증진 운영 기본경비에 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61쪽에서 4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5,070만원으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생화학자동분석기 설치 완료에 따라 2009년도 예산 5억 5,305만원보다 3억 2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의료업소 관리에 5,557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 관련 심리극 공연 등 의약품 관리에 2,109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 검사,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등 의료검진에 1억 7,266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467쪽에서 4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2억 8,435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비의 구비 분담률의 증가에 따라 2009년도 25억 7,080만원보다 7억 1,3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6억 3,343만원,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유헬스케어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2억 2,729만원,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등 건강검진사업에 2억 3,286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의료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11억 8,896만원, 건강한 노인건강관리사업,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5억 2,382만원, 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재활보장구 대여사업 등 지체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409만원,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정신보건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4억 6,795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에서 1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시설 교체 및 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이기황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24p에 보면 건강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조사를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조사 연구용역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기황위원
조사를 하면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내용에 포함시킬 강북구 지역현황조사 및 진단전망,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하고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의료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는데.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연구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네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기황위원
바꾸거나 그런 것이 없이.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줄 때 저희들의 의사를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료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이기황위원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름대로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위탁이라고 해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관리범위가 늘어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가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수유
수유이기황위원
1동 분소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그것이 지금 늘어난 게 1,8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지금 수유1동 신청사가 6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청사가 이전을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내년도에 수유1동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몇 달 안 된다고 보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청사가 아니고 우이동에 있는 가빈 자리에 위치하는 한의사라든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기황위원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빈은 지금 현재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청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빈에 치매센터가 들어서서 진료를 하고 있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빈 자리는 내부수리중입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오픈식을 할 예정이고 이미 치매센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삼각산 분소에서 8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빈에
가빈에이기황위원
있는 의료진이 수유1동 구청사가 리모델링이 되면 그대로 옮길 것 아닙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삼각산 분소 치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빈이 리모델링 되면 12월에 옮길 것이고요. 수유1동은 치매센터가 아니고 한방진료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또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한방만 들어가고 치매는 안 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치매는 당분간 가빈에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이기황위원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수유1동 청사가 리모델링이 되면 치매 인지해서 치매병원으로 알선해 주고, 치매를 앓고 있는 자를 발굴해서 치료하고, 세 번째는 침술을 하고, 네 번째가 제조된 한방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네 가지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유1동에 리모델링이 끝나서 인수를 받아도 가빈하고 따로따로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수유1동이 나갔을 때 지역보건과에서 사용할 계획은 치매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재개발 때문에 더 증축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수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는 치매센터를 수유1동에서 운영하기 곤란해서 현재 가빈에서 당분간은 계속 할 것이고, 수유1동은 재개발 때문에 아마 치매센터가 새로 재개발이 되면서 건축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한방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합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소장님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 추진을 해왔고 최근에 지구지정과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평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그 공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데 현재의 판단으로는 리모델링 수준이 치매인지증진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내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빈 자리가 내년 1년은 치매센터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비는 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기황위원
계획이 바뀌면서 바뀐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든지 상의를 하셨든지 통보를 했다든지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적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역보건과장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내년 하반기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얘기도 지금 제가 질의 안 했으면 답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몰랐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만큼이라도 답변을 하셔서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또 과장님은 ‘두 쪽으로 나눠서 할 것이다’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하셨고, 소장님은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말씀을 하신 게 내년 하반기에 가봐서 나눌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이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그 얘기도 안 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위원님들과 상의 한 마디도 안 하셨다면서요? 위원님 한분하고도 그런 얘기 상의해본 일이 없으시다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을 저희가 현재 결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해서
결정해서이기황위원
얘기한다면 통보이지요. 상의가 됩니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통보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단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기황위원
제가 물으니까 답변이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물우물 얘기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수유1동 동사무소 치매센터 분소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논란이 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해주시고 위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신중한 발표를 해주셔야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6p에 명예 공중위생감시 활동이 있는데 명예가 무엇입니까?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명예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6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번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조별로 편성을 해서.
속을
단속을이기황위원
하는 요원이면 그냥 단속요원라고 하지 명예라고 하면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명예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명예입니다. 명예박사, 명예교수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법에이기황위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에.
이기황위원
참 대단들 하십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얘기는 없는데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명예만 걸어놓는 것이 명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전에 단속이나 감시활동을 직원들이 하던 것을 주민들 편에서.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민간감시원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하여튼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명예교수는 강의 안하잖아요. 그냥 명예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지.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단체에서 명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예로 해놨다는 것이.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433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새마을방역단이라고 해서 금년에 줄긴 줄었는데 방역단에 약품, 기계 운영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단 지원은 물품 유류대를 올해 120리터를 지원하였는데 유류대와 확산제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이기황위원
지급하면 관리를 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12월 달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서류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감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방역담당자께서 어떻게 하면 잘 소독이 가능한지를 교육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산만
예산만이기황위원
지원하지 말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또 실질적으로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기황위원
434p, 435p,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응급환자 발생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의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예방주사를 할 수 없다고 방침인가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보건소, 보건 분소가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한다면 앰뷸런스를 동원해야 되는데 지난 번처럼 강북제일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응급처치가 가능한 강북구 보건소 본소와 분소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기황위원
데서 신종플루처럼 앰뷸런스를 불러서 대기를 시켜놓고 할 계획은 없고 이것은 보건소와 분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는 단체접종이고 독감은 단체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보건소 본소와 분소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기황위원
신종플루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단체이고 지금 독감예방주사는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있거든요. 그러면 신종플루도 학생들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주사를 할 수 있고 또 동별로 구분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데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바로바로 놓을 수가 있는데 꼭 여기에 단체하고 개인이 모인 것을 구분해서 주사를 하는 과정에 앰뷸런스를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하신다면 불쌍한 구민들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플루처럼 앰뷸런스 불러서 동네마다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수유1동에 새로 생기는 분소에서 하든지 가빈에서 하든지 어떤 동네별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체접종이라고 한 것은 신종플루는 지금 사실 국가 심각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로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고 독감은 개별접종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하는 것은 그래도 편의성을 강구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물론 줄도 많이 서시고 하는데 만약에 보건소와 분소가 아닌 여타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넓은 장소도 없을 것이고 또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강북제일교회에서 하게 됨으로써 아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지침에도 맞고 어르신들도 오시려면 제 생각에는 동별로 하게 될 때 동자치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모시고 온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기황위원
셔틀버스를 한다면 예산이 없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동자치센터에서 동별로 하게 되면 그런 편의성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기황위원
동사무소에 그런 예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셔틀버스가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 같으면 기름값만 가지고 움직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별로 했을 때 편의성을 생각해드린다면 제 나름으로 생각해본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에
예산에이기황위원
맞게 적절하게 하실 수 있는 주민편의 쪽으로 하셔야지 행정편의 쪽으로 하면 보건소를 신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구민 누구라고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보건소는 이벤트성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벤트, 일회성,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442p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이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은 신규로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매년 하고 있는 건강주관행사에 하던 것을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따로 다시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이 사업을 하면 도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주관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만, 절주, 금연뿐만이 아니라 검진도 하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 에이즈에 대한 홍보 등등을 건강주관행사에서 시행함으로써 올해도 약 3,500명의 구민들이 그것을 관람하시고 아마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성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강증진과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기황위원
행사를 하면서 무대를 만들고 이동화장실을 짐차로 빌려서 하고 전기차량을 늘리고, 출연하는 구민은 사례비를 주고 이런 돈이 있으면 독감예방주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건강증진팀에서 생활 터나 직장, 마을에 나가서 건강한 마을, 건강한 직장에 될 수 있도록 절주, 비만, 영양, 운동에 관해서 상담해드리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라도
국비라도이기황위원
줄일 것은 줄여야 됩니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비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지, 국비사업을 손 못 댄다면 우리 강북구 예산서에 등재할 필요가 없지요. 국비로 바로 쓰게끔 만들어야지요. 446p에 보면 구강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것도 국비사업, 시비사업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국비사업이라 매칭펀드라서 저희들이 매칭펀드에 맞춰서 예산을 올린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황위원
예. 해주세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올해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한 곳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보건소를 확장하면서 그동안 우리 노인 무료틀니라든지 여러 가지 구강병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들이 와서 교육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곳저곳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개선해서 구강보건교육실을 넓히면서 나라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줄여서 예산안을 짜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이 2억 200만원, 시비가 6,700만원, 구비가 2억 2,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비례가 나오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얼마 출연하고 시비에서 얼마를 출연하고 나머지 몇% 우리 구비에서 출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100%로 되어 있는 불소도포사업도 있고 노인의치사업처럼 국비 50%, 구비 50%인 것도 있고 또 구강보건센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강보건센터가 만약에 우리구에 내려오게 되면 1억 8,000만원인데 9,000만원은 나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요건 중에 하나가 치과의사가 두 분 계셔야 되고, 치위생사가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형편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석 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구비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번에 구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치과의사는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없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치과의사 인건비를 상정을 못해서 지금 관내의 강북구 치과의사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MOU를 맺어서 그 서류를 첨부해서 지금 구강보건센터를 우리구에서 받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강북 보건소는 치과의사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치과의사회 이런 곳으로 해서 치과의사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치과의사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냥 위탁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굳이 그럴 것 없이 보건소에 의사를 당당하게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맨날 치과의사협회 의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적의 요건은 충분한 인력이 있어서 정규 인력으로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난번에 의사 한 명 부족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치과의사도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욕심만 부려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장님
소장님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 증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이나 국비·시비 이런 것이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보건소에서 감당 못 할 일이면 감당을 하지 말아야지. 민간에 위탁을 해가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구비를 몇 억씩 갖다가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구민들이 그렇게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관내 치과의사회에서 목요일 오전마다 장애인 진료를 위해서 두 분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같이 근무하는 치위생사를 대동하고 와서 장애인들 치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구민한테 없는 것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MOU를 해서 서류로 남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기황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강보건사업이고, 448p에 보면 구강보건센터운영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구비가 60% 되는 것인가요. 60% 가량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의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요건은 치과의사 2인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실 치과의사 2인이 채용되기가 인건비도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구강보건센터 회의할 때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MOU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MOU에 대해서 납득을 하셔서 이번에 새로 내려온 지침에 MOU도 인정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인부는 치위생사 임용분이고 또 불소도포사업이 시비 100%인데 그것이 인건비가 1명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3개월 인건비가 있어서 그 인원 확보를 해서 요건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하였습니다.
건이
요건이이기황위원
갖춰줬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소장님도 도와주시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역시 여기도 외부의사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MOU를 체결하였고 그 서류가 또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장이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을 들어서 2개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MOU와 지금 MOU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기황위원
구강보건사업하고 이것은 센터운영사업인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구강사업이 아니고 지금 센터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설명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기황위원
넘어가지요. 다음에 452p에 보면 여성보건사업이라고 해서 7,000여 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 중에 보면 현수막도 있고, 결혼 축하카드도 보내고 물론 밑에 나와 있는 태교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강북구에서 성년이 되는 날 성년 축하카드를 보낸 일이 있어요. 이것이 없어졌거든요. 성년이 되면 된 것이지. 성년이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느냐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결혼한다고 그래서 결혼 축하카드를 보낸다는 것이 돈이 좀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90만원 들어가는 것인가요. 하여튼 보내고 있지요. 결혼하면 결혼 축하카드 보내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저희가 제작하는데 직접 보내지 않고요. 그 명단을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결혼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때 동사무소에서 저희의 각종 사업도 안내할 수 있고, 결혼을 축하드림 그러한 형식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축하카드를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보내도 보건소에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내는 발신자가 강북구청장으로 되나요, 강북보건소장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실 산전관리도 있고, 여성 모성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산전관리나 또 임신했을 때 어떤 정보나 또 아기가 태어나면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나 이러한 정보를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내는데 보건소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기황위원
. 그러면 이 카드를 받으면 신혼부부들이 고맙다고 회신 같은 것이라도 하나 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전화는 하지 않지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 위원님 1시간이 되었으니까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이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이기황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줄여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456p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늘기는 커녕 6,500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6,500만원 감액된 것 맞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액되었습니다.
액된
감액된이기황위원
이유가 왜 그랬지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가서 영유아들이 접종을 받으면 3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정부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정부보조금이 감액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비나 구비가 자연스럽게 감액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기금이 구비·시비가 몇%씩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30, 35, 35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늘릴 수 없나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상 늘려서 우리 구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기황위원
지금 국가부담금인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무엇 무엇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B형간염, BCG 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TD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이것이 몇 가지예요. 열 가지인가요, 아홉 가지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통 디프테리아 이러한 것은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DTaP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하면 8종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기황위원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약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경우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맞고자 하는 사람이 약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그러한 경우는 없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였으나 오히려 사업비가 남아서 신종플루로 전용이 좀 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기황위원
남아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산이
예산이이기황위원
남아서 신종플루로 전용을 했다. 얘기가 이상해지는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 8종 그 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기황위원
보건소에서는 무료인데 무료를 원치 않고 민간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예방주사를 맞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이기황위원
보건소는 무료인데 예방접종을 맞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면서 개인병원,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 그런 뜻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인데 일반의료기관에서는 나라에서 30%를 지원하니까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가는 것을 기피하지 않을까 좀 덜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무료니까 이쪽으로 많이 왔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돈이 좀 남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료기관에 이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이 돈이 기금이나 시비가 있는데 어차피 나온 돈이니까 돈이 남으면 우리가 신종플루로 다 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국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기황위원
남아있으면 그렇게 써도 좋다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런 지침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이것이기황위원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아니
아니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석에서 「남아서 그걸 지침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지요. 」하는 이 있음
우종오위원장
방청석에서는 가만히 좀 계세요.
이기황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종오위원장
방청하시는 분은 나중에 별도의 채널로 보건소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예산이이기황위원
남아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무료이고 그렇지요. 전부 다 국·시비에서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데도 예산이 남았다.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방접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지요. 파악이 안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보건소에서 약을 사서 오면 무조건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는 형식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가 따로 보건소에 못 와서 자기 돈 내고 일반병원에 가서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접종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접종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병·의원이 소아과나 이런 데가 저희한테 예방접종 보조비를 받아서 사업할 테니까 그 의원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이 가령 A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은 협조가 되어 있는 병원이고, B병원은 협조가 안 되어 있으면 B병원에서는 맞아도 그나마 30%도 지원을 못 받는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아과에서 주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소아과, 가정의약과 접종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다 협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각 의료기관에서 접종비가 30%를 지원을 해주니까요.
이기황위원
30% 라는 것이 뭐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가령 DPT를 맞는데 2만원을 본인이 내야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2만원의 30% 약 6,600원을 저희가 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접종한 아이는 1만 3,400원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에서
정부에서이기황위원
국가부담사업이 아니네요.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지. 전액이 아니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30% 부담하는 사업이에요.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지금 우리 접종이 국가사업인데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병·의원이 몇 군데인데 몇 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지 파악이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형외과나 이런 곳은 어차피 안 되는 곳이니까요. 가정의약,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 네 군데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36개의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기황위원
몇 개나 되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분류를 따로 안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뇌염이나 이런 것을 맞아야 되는데 제가 가는 병원이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신청이 되지 않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제가 100% 다 내야 되는 거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보가
홍보가이기황위원
잘 되어야 되겠네요. 구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며, 개인홍보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것을
그것을이기황위원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구민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개개인을 찾아다닐 수 없고 우리 강북구의 병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형외과 이런 곳을 제외 한 실질적으로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병·의원이 총 몇 개인지 찾아서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100%를 다 받든 이쪽에서 30%, 70%를 받든 어차피 100% 보존이 되는 입장이니까 찾아다니면서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안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의무는 안 되고요.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그 접종에 보상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사실 전국소아과협회에서는 그것을 참여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몇 개 소아과를 영입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고 지금 각 단체 입장에서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도 저희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돈이 다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줄인 것입니다.
비가
사업비가이기황위원
남아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다 남으니까요.
이기황위원
일반병원에서는 이 사업을 기피한다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기피
기피이기황위원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기피를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굉장히 거기도 노력이 많이 듭니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병·의원에서는 입력해 줘야 되고, 저희한테 보고해 줘야 되고, 다 정리해서 또 건건이 사업비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이러한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되지 않으면요.
이기황위원
번거로우니까 기피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이것이 좀 번거로워도 관내 병원이니까 이해를 시켜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을 늘려가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적극 노력하고 있어서 참여병원은 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황위원
지금 36개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인가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다른 이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국가적인 사업, 정책이 제대로 펼쳐나가지 가만히 앉아서 이쪽에 참여하는 사람만 기다린다면 이 국가적인 사업이 제대로 전개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참여병원이 더 많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의
노력의이기황위원
한계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요. 조금해도 노력이고, 많이 해도 노력이에요. 노력의 한계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니까요. 무엇인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64p에 보면 신종플루 실험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강북구에 실험실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PCR 기계를 서울시에서 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기계가 단가 계약 중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비를 올해 2010년도 예산에 넣어서 시설도 하고, 작업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계를 시에서 사주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그 기계가 아직은 안 왔는데 시에서 사줄 계획이니까 그 기계를 받아서 놓을 자리를 지금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기황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해서 유헬스케어라는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보건소 의사와 화상상담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지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화상환자들이 와서 화상으로 직접 보건소에 의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화상상담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집에서는 이 시스템이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저희가 유헬스케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두 군데를 설치하고자 하거든요. 구청에 야호 건강센터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만 가능하지 지금 현재 개인의 집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이기황위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했던 것 아닌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작년도에 13개 동으로 확대하고자 했을 때 확대할 예산확보과정에서 저희가 안 되었던 것이고요. 맨 처음에는 두 개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현재 구청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산이 이번에 12월달에 우이동에 지금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황위원
이 사업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너무 벅차고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추경 때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13개동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반정도만 시행을 하려다가 13개동을 다하거나 아니면 전면 하지 않도록 하는 두가지 결정 과정에서 저희가 13개동을 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3개 지역의 사업을 다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현재 두 군데 구청하고 우이동.
만요
잠깐만요이기황위원
. 13개 중에 두 군데만 하겠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했고요. 내년 예산에 두 군데를 잡아놨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기황위원
다 포기한 것 아닌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다 포기가 아니고요. 원래 잡혀있던 예산에서 13개 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확대를 안 하고요.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480p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북구에 정신질환자 장기입원하는 장소, 병원이라고 할까요. 몇 군데나 되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한 군데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환자수는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환자수는 30개 병동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한 개 병원에 30개 병동이에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한 개는 어디지요. 병원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포근한요양원, 포근한정신요양병원입니다.
기는
여기는이기황위원
일반 정신병원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일반 정신병원이요?
이기황위원
예. 일반 개인 정신병원에 정신병원 환자 입원하는 병동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여기에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기황위원
여기는 그렇고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냐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다른 곳은 일단 정신병원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황위원
정신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 신고가 되니까 허가가 나왔겠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여기는 그렇고요. 다른 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북구에는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사업의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허가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개인병원이라고 해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개인이라도요.
런데
그런데이기황위원
금년도 예산이 300만원 정도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심판위원회 운영수당, 심의위원회 운영재료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것이 지금 원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장기 법적인 입원기간보다 길어질 때는 심의위원에서 판단을 해서 입원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이것이 지자체, 구청으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구청에도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는 1년에 상·하반기 1번씩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위원회는 그때그때마다 건수가 있을 때 어떤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대해서 병원에서 어떤 질의를 한다거나 환자의 계속적인 입원 심사나 이러한 것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릴 때마다 이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과
정신과이기황위원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위원회가 되어서 심판하고,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인가 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 위원회는 정신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들어가고 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약 1/8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것 맞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우종오 위원장, 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위원장대리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2009년 보건소 창의성과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 결과에 올해 보건소 우수구로 선정이 됐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서비스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님을
소장님을한동진위원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p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컴퓨터 40대를 내구연한이 된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3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2003년, 2006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괜찮겠어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8대를 구입하고요. 2007년도에 20대, 2008년도에 2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많이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동진위원
40대만 구입하면 모든 것이 다 이상이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p 청사관리, 시설관리 분야인데 청사 도색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보건소가 개청이 되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지금까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p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유동 건강검진센터 보수공사가 신규로 되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한동진위원
주로 한방과와 재가관리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9p에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비를 지금까지 누가 관리를 해왔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동진위원
하고 있는 것을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p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예감시원들이 1,268개 업소를 지도·계몽하는데 2009년도 지도·감독에 따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69명이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공중위생법에 4명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위생업소 1,268개소에는 4명이 1년 동안 자율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4명이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도 영입한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18p에 보면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3,840만 4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동진위원
18p, 아니 16p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16p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한동진위원
예. 인건비 3,824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신종플루 인건비를 2명을 잡아서 250일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올린 액수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p 예방접종 관리사업에서 인건비가 3,12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7,530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독감예진 의사, 독감접종 간호사 보수, 독감고용, 산재보험료를 포함하고 또 아까 필수 국가예방접종을 전산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하고 해서 3,1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약품비가 1억 6,4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 접종하는 비용이 2억 2,500만원으로 각종 들어가는 알콜솜이나 예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9p 건강체력 증진사업에 자전거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를 몇 대나 구입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동진위원
하십시오. 다음에 30p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에 저소득층 임산부가 몇 명이고, 또 현재 유아는 400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임산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는 1,537명이고 저소득층 임산부는. (답변준비)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는 300명이고요. 또 저소득층 임산부는 70명,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엄마가 30명이라서 4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자꾸 숫자를 물어보는 것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에서 증가된 것만 체크하고 감소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p 구강보건사업에서 사업내역에 보면 장애인 구강진료, 주민 구강진료 및 구강검진, 공부방 아동 구강예방, 구강보건교육이 있는데 구강보건사업에서 몇 명이 진료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크게 국가지원사업인 노인의치보철은 기초생활수급권자 92명, 차상위자 13명, 사후 관리하실 분이 59명이 되고 있습니다. 불소 도포는 1년 목표가 2,300명입니다. 장애인 구강진료는 현재 277명으로 목표대비 111%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은 각각 2,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청소년 구강보건사업이 각각 335명, 1,060명으로 목표대비 15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임산부 구강보건교육이나 구강검진, 영·유아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이 목표대비 다 140%에서 거의 500%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구강검진 및 1차 구강진료사업은 1년에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770명으로 10월 30일 현재 9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구강진료로 2,052명으로 목표대비 13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개월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동안 사실 구강은 손발 맞추는데 석 달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0개월, 11개월로 하니까 업무가 익숙하게 되면 자꾸 바뀌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퇴직금을 상징해서 잘 하시는 기간제임부는 분을 계속 쓰기 위해서 1개월 추가하여 신청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p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증가가 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감소가 됐습니다. 치아홈메우기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에서 진행하면 저희들한테 신청했을 때 그 돈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보험화가 되어서 위탁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다음 39p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에 있어서 기초수급자의 의치보철은 몇 명이 해당되고 차상위 의치보철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92명, 차상위는 13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한동진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나와야 나온 것이지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p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센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기존에 구강보건실을 조금 더 확대하여서 국가 구강병 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강보건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강보건센터는 국비 50%, 구비 50%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강보건센터에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닥면적이 30%평 이상이어야 되어서 이번에 우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소장님께서 장소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51p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보건사업이 나오는데 출생축하카드를 800원씩 해서 3,000부를 보냅니다. 그런데 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부모한테 보냅니까, 어린이한테 보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탄생축하카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사무소에 신고가 됩니다. 그럴 때 동사무소에서 소장님 이름으로 축하를 하면서 1개월 때 BCG, 이렇게 꼭 필요한 연령에 필수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축하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61p에 보면 한방무료 진료가 나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1월에서 12월인데 올해 한 것을 다시 올려놓은 것 같은데, 2010년이 맞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음에
다음에한동진위원
65p 지금 현재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데 현재 지금 가정에 보관 중인 불용 의약품을 어떻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서울시가 주관해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고 TV에도 한 번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불용 약품을 인근 약국으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을 복약지도 받고 사용할 수 없는 약은 약국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수합해서 작년까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안전하게 폐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2년 정도 봉사를 해주셔서 올해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p에 보면 현재 차량구입 소형 1대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다음
다음한동진위원
72p 전염병검사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생물안전작업대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리겠습니다. 올해 신종플루가 유행되면서 바이러스검사까지 할 수 있는 PCR검사기를 시에서 각 구에 1억씩 내려서 장비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과 작업대와 냉동고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예산입니다.
비대
장비대한동진위원
, 시설대.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80p 하단에 보면 차량임차료 3대가 나와 있는데 그 차는 어느 차를 말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방문간호사가 각 동에 1명씩 해서 13명이 있는데 차량이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 1대에 3명씩 타고 다녀서 내년에는 임대차량을 해서 차량 수를 늘려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임차 예산을 넣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96p에 보시면 낙상예방교실 강사료를 25개소를 4회에 걸쳐서 8개월 동안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강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90개가 있는데, 그 전체는 다 못하고 저희가 현재 25개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90개 중에서 25개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 부위원장, 우종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종오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겹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구강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와 구비 비율이 5 대 5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닥면적이 3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근 치과의사 1인 외에 비상근 치과의사 1명이 있어야 되고 또 치위생사가 5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강보건실에 있는 진료실 외에도 컴퓨터라든지 구강보건교육을 하기 위한 컴퓨터, 구치측정기, 구강현미경 여러 가지 행정시설이라든지 장비기준에 있는데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러한 조건들에 맞추기 위하여 현재 우리가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강북구에서 현재까지 계획하거나 수립한 기준내용은 어떠한 것들을 갖추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번 보건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닥면적 30평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1인은 현재 상근하고 계시고 MOU를 통해서 관내 치과, 강북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MOU체결 협약서를 첨부하였고 또 구청장님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기존에 구강보건실에 있는 장비 외에도 리모델링이 되면 어린이를 위한 유니트체어가 한 대 들어갈 예정이고 아이들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구강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 1개소, 그런데 이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되면 여러 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국가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국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신청하면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단이 나와서 조건에 부합되는지 보시고 아마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노력 중에 있고, 현재는 서울시에 마포구가 3년 동안 신청을 하여서 재작년에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구강보건센터가 부산에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선위원
질의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2010년에 1개만 지정하냐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구마다 1개소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강북구가 지금 현재 보건소 본청에는 리모델링을 하여 바닥면적 30평 이상을 확보하고 예산을 최소한 이렇게 확보하였는데 예를 들어 분소나 접근성이 좋은 다른 분소 등의 시설에 이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에 강북구 분소에 그것이 허가가 되면 분소에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공할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1개소만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니오. 1개소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실사해서 점수에 따라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최선위원
질의드리면 이 사업이 서울에 10개만 해준다, 아니면 동북부권에서 하나만 해준다는 사업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100% 구비로 초기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이후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본청에 있는 것이 A이면 그 뒤에 시리즈로 B, C를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의였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좋으려면 구강보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여러 과가 있겠지만 평생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예방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핀란드처럼 자일리톨만 씹는 나라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 곳이 충치가 잘 안 생기는 나라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관리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처럼 거기는 따라오는 것이 치아보건과 관련된 기록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구강보건을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지향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반가운 사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도울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번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다음에도 2탄, 3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 위원님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계속 합시다.
최선위원
예.
우종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최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많은 것을 질의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시원스럽게 답을 듣지 못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p에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수유동 건강증진센터 설치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이동에 치매센터를 짓는 대로 투여되는 것인지 수유1동에 차후에 한방치료센터가 설립되는데 내부 수리비로 쓰이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이동에 있는 가빈과는 별개로 수유1동 구청사에 내년에 7월부터 사업시행 방침을 받아서 시설보수를 해서 9월 달에 오픈함으로써 한방과와 재가관리사무소만 유치하는 시설입니다.
김용욱위원
한방치료센터라고 보면 되겠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재가관리사무소하고요.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분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유1동 보건소 분소 역할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기능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분소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방과하고. 지역보건과장님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와 분소의 기능은 보건소 기능 중에서 어느 일부분이 가면 분소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지소의 개념이 됐을 때는 다른 전반적인 것이 대부분 가지만. 그래서 지금 수유1동에 한방하고 재가관리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건소의 분소 기능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욱위원
필요시에 다른 기능도 첨부해서 활동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인원이 2~3명 배치되어서 혈압을 재고 상담도 해주고 수유1동 주민들이 서비스 봉사에 한방이 아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황에
상황에김용욱위원
따라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우리 예방접종할 때 교회에 가서 했듯이 분소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하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수유1동의 상황과 저희 보건소 여건이 다 맞으면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다음은 424p 예산서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제세동기 구매가 무엇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아주 가늘게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전기충격을 주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뛰는 경우를 세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멈추게 해주는 전기충격장치가 제세동기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용욱위원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응급환자가 보건소에도 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오지 않아도 보건소 분소, 의료기관에서는 이것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욱위원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갖고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청소관리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일용직이 오십니까, 기간제가 오십니까,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가 오십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용역인부들이 매일 나와서 새벽 6시부터 전 청사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나 관리비입니다.
부만
인부만김용욱위원
옵니까, 다른 사무직도 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청소용역 인부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만
청소만김용욱위원
합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아니 기계직하고 기술7급, 일용직이 같이 옵니다. 보일러, 전기 기능직이나 민원안내 그 다음에 일용직 청소전담하는 분들, 전기시설 하시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예산이 지금 더 많이 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봉급이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이분들의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치매센터 2명을 내년도에 늘리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센터
치매센터김용욱위원
안내를 하는 사람을 위탁 인원으로 쓰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단인원이 늘어나나요. 공단직원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공단 직원으로 취업이 되어야 위탁으로 올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가 일단 치매센터에 거기에 기계실도 있고 건물이 커서 가스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2명의 관리 인원이 필요한데 보건소가 이것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공단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고요. 공단에서는 만약에 자체인력이여분이 있으면 2명을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 부족하게 되면 아마 추가로 뽑아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단은
공단은김용욱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절대 증강하지 않고 있는 인력으로 충당하겠다. 그러한 것이 우리 위원들과 천명된 사항인데 이것은 위탁하는 데서 더 주라고 그러면 공단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네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공단 내부에서 다른 곳의 인력을 갖다가 치매센터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증가신청을 한 것이고요. 인력배치 문제는 공단 측에서 다른 곳의 유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욱위원
공단과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군요. 다음은 426p에 보시면 낙상 고위험 노인가구 주거개선비 해서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상 고위험 주거개선사업 대상자는 우리구 방문간호사업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낙상 고위험 노인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주거개선사업 희망가구에 대해서 노인 가구에 대해서 안전바를 설치해 준다거나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조명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우선적으로 20가구를 선정해서 그 노인들의 미끄럼 방지나 조명이나 전기 등의 사고 위험이 있을만한 곳을 다 개선해준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노인들이라고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 중에서 낙상 고위험이 있는 노인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주거개선 희망가구에 대해서만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강북구에 많은 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거나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월세를 살고 있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나중에 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집주인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희망할 때에만 이것을 설치해줍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욱위원
이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께서 왜 우리 집은 해주고, 우리 집은 안 해줬느냐 그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꽤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욱위원
참고하시겠지만 위생부분에 관해서 모범위생업소 선정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점이나 다른 부분에 모범업소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는 모범업소이고 어디는 모범업소가 아니냐?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한 교부증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음식점 중에서 각종 언론매체나 소비자단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우수음식점이라고 선정된 업소나 또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수음식점이라고 판정됐을 때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심의를 해서 구청장이 지정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용욱위원
알차서 타기관 또는 심의위원들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그 업소에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 이 업소에 선정이 되면 구청에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간판만 그렇게 써서 붙이고 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우리구 관내는 185개 정도 되는데 기금으로 해서 공동 찬기를 구매해서 185개소에 배분해 주거나 그 다음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시설개선자금 그러한 등등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융자금을 원했을 때는 우리 강북구 지역경제과에서도 신용도에 따라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책정이 됐을 때 제 생각에는 전번에 위생과에서 했던 남는 음식 싸가기 봉투를 줄 때도 모범음식점에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강북구 소식지에 홍보도 해주고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서로가 모범위생업소가 되기 위해서 쾌적한 강북구청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연구해볼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매체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요. 금년도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여 만원의 기금을 활용을 해서 공동 찬기를 이번에 185개소에 나눠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더 모범업소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노력입니다.
한번
한번김용욱위원
선정되면 계속 그 선정된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옆의 위생업소에서 모범업소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보고 나도 저렇게 모범업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지. 이것이 형식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복맛집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북구 행복맛집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행복맛집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특별하게 음식이 아주 맛있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7개소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선정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똑같이 가서 먹어보고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맛집은 누가 맛을 보고 가서 선정을 합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선정위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통해서 그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따른 간담회 비용이나 이러한 것이 그 비용입니다.
김용욱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심의위원들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거나, 누구 동료를 데려가서 같이 먹어보거나 이래서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대외적으로 홍보할 것이 있어서 해야지.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누구 집이 행복맛집이다 해서 되겠어요, 생소한 것 같은데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답변드리면 교수들이나 위원회들이 음식전문화위원들하고 교수분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맛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욱위원
업무추진비를 이 320만원을 소요해 가면서 행복맛집을 선정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간판만 붙이는 것입니까. 거기에도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모든 강북구 홍보책자에 의뢰해서 발간도 하고 그 맛집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보도
홍보도김용욱위원
해주고, 책자에도 내주고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김용욱위원
위생과장님한테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북구 식품안전뉴스 발간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뉴스 발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뉴스 발간은 시에서 식품안전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청 전체에 대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 발간하는데 대해서 강북구 소식란을 추가로 저희들이 첨부해서 그렇게 발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욱위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뒷쪽을 보면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등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책정되고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식품안전뉴스는 원산지가 투명하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뉴스에 나가게 하는 것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원산지에 대해서 확실히 투명하게 위생업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차후 계획이나 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원산지 홍보물 제작도 예산절감해서 돈도 더 줄여버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신뢰성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예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뉴스는 정기적으로 시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데 추가로 저희 강북구 소식란을 첨부해서 발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물은 저희가 매년 한 해 동안에 사안별로 제작을 해서 업소마다 아니면 집단급식소마다 배포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제 말씀은 원산지 표시에 사업이 잘 되어야 뉴스에 내보내지. 만일 우리 강북구가 원산지 표시가 잘 안된다면 뉴스가 거짓 뉴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이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이 삭감되면서 거기에 많은 인력을 편성시키지 않느냐 그 말씀이라니까요. 원산지 표시가 만일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언론기관에 한 사람이라도 적발이 돼서 보도가 나가면 이 뉴스는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떤 계획 속에서 잘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야 할 것 아니예요. 여기가 잘 되어야 뉴스를 내지 못 되는데 뉴스를 계속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낼 페이지를 준다고 해도요. 다시 쉽게 물어보면 강북구에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적발되거나 위반한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두 군데가 적발됐어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극소수인데 차후로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역할 분담을 잘 하셔서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일이 실제 안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뉴스도 멋있게 나가고, 뉴스를 본 사람도 강북구로 오게 되고 또 산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강북구 위생업소나 음식점을 애용했을 때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위생업소나 그런 여러 군데에 배포함으로써 이러한 예산이고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예산서 432p를 보시면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이렇게 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있는데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액수는 신종플루 대응요원 2명을 250일 쓰는 예산입니다.
김용욱위원
신종플루에 대비해서 방역지역을 확대하겠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작업 직원 보수 외에 올해에 증액된 부분은 신종플루 대응요원 2명의 인건비를 넣어서 3,82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플루
신종플루김용욱위원
대응요원의 임무가 무엇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내년 5월까지 아마 신종플루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신종플루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및 여러 가지 등록을 하거나 또 나라에 보고를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아서 할 요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보건소에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고 신종플루 상담, 안내 요원을 하나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용도로 그 요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플루
신종플루김용욱위원
예방주사를 다 맞고 아무 필요치 않은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에 만성질환자나 기초의료수급권자 그런 분들 접종하게 되고 2월에는 건강한 노인들 접종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신종플루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2명의 인건비를 그렇게 상정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방역소독작업 직원 보수라고 해서 5만 2,000원×2명×180일 그것은 무엇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산서 책 432p에 보시면 그것은 기존에 방역소독을 위해서 2명의 기간일용직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욱위원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역소독작업 이것도 소장님 아예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위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소독 부분은 저희 직원이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운전하면서 방역소독 뿌리면서 이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주는 사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욱위원
방역을 분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방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 부분인데 이제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알아서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전담은 한 명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하는 부분은요.
김용욱위원
방역소독을 한 명이 강북구를 다 전담한다는 말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보조 인력이 필요해서 이분들을 쓰면서 저희가 요일제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욱위원
1명이 방역소독을 다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전담 직원 1명에 운전하시는 분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1개조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1개조가 13개동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올해 희망근로를 통해서 동별 배치해서 사실 희망근로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해는 실시를 했는데 사실 인력은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희도
저희도김용욱위원
모르는 사실인데 1개 조가 방역을 하고 다닌다면 13개동을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욱위원
방역이 안 된다고, 모기가 있다고 하고, 해충이 생긴다고 하고 별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인력을 늘려서 2개조나 3개조를 만들어서 그 조들이 계속 강북구 자기 책임지는 동을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해줘야만 우리 보건소도 빛이 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방차원인데 예방을 더 해야지. 지금 치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1개조만 있다는 것이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분명히 방역하는 사람이 1개조뿐이 없는 것이 맞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년 내내 동절기하고 봄철에는 위생원 한 명 이분이 전담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한 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름철에 모기 방역과 같이 할 때는 아침에 1개조, 낮에 1개조 해서 2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개조 거기에 직원 한 명하고 일용이나 또는 공공근로가 1명씩 각각 붙어서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동을 운영하는 형식은 차를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같이 나가보니까 강북구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루는 반쪽에 방역을 쫙 돌면서 하고 또 다른 날은 나머지 강북구의 반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용욱위원
차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욱위원
분무로 해충을 죽이러 다 다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차로요.
김용욱위원
보건소에서 차로 무엇을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조는 주로 외부로 새벽에 나가서 차량으로 하고요. 낮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 날 그 날 일정에 맞춰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욱위원
이것은 지금 소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새벽에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김용욱위원
이 인력을 갖고 방역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겨울에 해충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수구 또는 해충이 살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1개조가 강북구를 다 다니다 보면 1년 가도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는 곳이 많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 추진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이것과 연관 되어서 아까 새마을방역단 지원금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금은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지원은 방역에 쓰이는 약품하고 희석제, 확산제를 이렇게 현금으로 드리고 12월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용욱위원
새마을연합회로 다 드립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연합회에 일괄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서 배부를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욱위원
. 여기에서 각 동 생활협의회로 방역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가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동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가봤더니 그 자치위원회에서 새마을방역단에 135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지원되는 금액은 도저히 그 금액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주민 자체 내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활성화를 확실히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다가 맡기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새마을연합회에 이 정도 주고 알아서 하시오 하는 이런 계획은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욱위원
예산서 435p에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병·의원 결핵관리 직원보수 해서 170만원, 1명,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의원 결핵관리 직원보수는 어떤 일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역할을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고 있는 결핵환자 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도 있습니다. 결핵환자들이 장기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잘 치료를 받고 그 다음 추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여서 계속 추후 관리하기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우리 보건소 기구를 이용해서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결핵환자가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받아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큰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받은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관리한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관리를 합니까? 치료를 안 받을까봐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단기간에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여서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사업도 계속사업인데요. 나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내가 결핵에 걸렸어요.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조금 시원찮아요. 그래서 고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나을 때까지 열심히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급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실제로 결핵치료를 그렇게 6개월간 매일 약 먹으면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완치가 낮고, 또 그렇게 먹다 안 먹다 하면 내성균이 생겨서 결핵 치료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를
관리를김용욱위원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합니까, 따라다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담도
상담도김용욱위원
하고 방문도 하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이 이것을 전담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김용욱 위원 환자 자체가 깜박 잊어버리고 안 할까봐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 받고 한다는 것인데, 간호사입니까?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다.
호사
간호사김용욱위원
한 분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강북구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결핵환자 치료 실패율을 0%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를 고용해서 각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등록시키고 추후 관리를 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95명입니다.
김용욱위원
95명을 체크리스트를 갖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언제 받고 있고, 누구이고 이런 것을 다 체크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금연활동사업에 관해서는 전체가 다 위탁된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금연클리닉 부분만 위탁을 하고 금연예방활동과 건강행태개선사업에도 일부 생활터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욱위원
? 그러면 438p에 금연활동 사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연예방활동은 담당자 1명이 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자원도 활용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지도자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때 사례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건강생활지도자, 이 지도자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을 놓쳤습니다.
김용욱위원
활동사례비를 받아 가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은 과연 어떤 자격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강사분인가, 그냥 전단지를 돌리고 다니는 분인가 그 임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건강지도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교육도 1년에 한 번 받고, 또 공중음식점에 금연활동을 하실 때 저희들이.
행정부석에서 「강사료 플러스 공중이용시설 지도·홍보할 때 급양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에
여기에김용욱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교육 강사료는 10만원이고, 사례비는 14만원이고, 모유 강사료 15만원 등등 강사료가 많이 다른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다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도 기준이 있습니다. 1급, 2급이 있어서 1급일 경우에는 대학교수 이상일 경우에는 한 시간당 7만원, 또 자격기준에 따라서 달리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똑같은 건강증진과인데 예산서 454p에 보시면 모유수유선발대회 행사진행자 사례비 25만원, 모유수유선발대회 심사위원 사례비 20만원, 모유수유강좌 강사료 15만원, 클리닉 강사료 15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추진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는 모유 수유아를 선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는 대회입니다. 진행자 사례비는 외부에서 전문 진행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례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심사위원은 자문 의사선생님 두 분이 오셔서 심사하시게 됩니다. 사전에 심사하시고 당일에도 심사하시는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엄마 젖 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로 지역사회와 소아과와 연계해서 1차로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회에서 2차 심사를 하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영아 1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발달평가하고 신체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목적은 엄마 젖이 아기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널리 확산시키고 또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여는 대회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용욱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셔도 되겠지요?
김용욱위원
예.
최선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시간도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앉으셔서 느끼실 거예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늘어지고 다들 힘들고 이렇거든요. 오늘 예비심사이고 예결위 때도 만약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보건소가 국비이고 시비이고 없이 다 삭감될 마당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뒤에서 혹시 앞에 앉아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원활하게 안 나와서 뒤에 요청을 한다면 빨리 빨리 쪽지를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것은 전해주셔서 일사불란하게, 과장님들만 봉변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모유수유사업에 관해서 작년에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언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 모유수유클리닉이 있고 다음에 모유수유교실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된 아이의 엄마와 산모에게서 모유수유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엄마 젖 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선발대회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발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소아과가 연계해서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강북구 내에 영아 1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미리 소아과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1차 검진을 받고 대회 당일에는 2차 심사를 하는데 짧게 설명 드리면 아이들이 월령에 맞게 뒤집기를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그런 재밌는 대회를 실시해서 1, 2, 3등을 뽑아서 시상을 해서 모유수유를 촉진시키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4개월에서 12월이 걷기를 한다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니오. 기기입니다.
저는
저는김용욱위원
모유클리닉사업,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하는 교실 그런 것에는 매우 찬성하는 쪽입니다마는 건강선발대회의 문제가 모유를 먹이면 분유를 먹이는 아이보다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각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선발대회를 해서 모유 먹은 군 50명, 분유 먹은 군 50명 해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좋다, 나쁘다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소아과가 있습니다. 각 소아과에서 미리 검진을 다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욱위원
검진을 하든 안하든 간에 모유를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기대회를 할 때 모유 먹은 어린이만 기기대회를 해요? 분유 먹은 어린이도 기기대회를 해요? 모유하고 분유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는 말 그대로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대회이므로 모유 수유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유만
모유만김용욱위원
하는데 무슨 그것이 대회이고 홍보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아대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유를 먹으면 좋은데 이 경비를 줄여서 클리닉사업이나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교실운영이나 책자나 또는 모유를 먹인 사람의 편리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일회성 이벤트사업을 해서 모유 먹은 아이들끼리 시합하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예전에 몰라서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영아들을 100명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는데 이 대회를 기다리는 아기엄마와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기 100명에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유 수유를 권장하게 되고 모유 수유에 대해서 홍보하게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욱위원
상품이 걸려서 내 아이가 모유를 먹고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시고 또 즐거워 할 수도 있겠지요. 4개월에서 12개월의 아기가 기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뿌듯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으니까 부모들은 그런 것을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모유를 수유하십시오라고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애들을 갖다놓고 어른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아토피 예방사업을 다시 신규로 했는데 우리 강북구에 지금 아토피환자로 관리하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사업은 2009년도에 5개 어린이집의 493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아토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육하고 학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환자가 몇 명 있는지 모르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사업은 아토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5개 어린이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위험한, 아토피 유발인자가 많은 어린이는 상계 백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진을 받게 하였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용욱위원
아토피 예방사업은 교육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 대상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육교사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친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였습니다. 어린이들 4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국제소아천식 및 알레르기 연구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440명한테 실시하고, 또 기본혈액검사를 110명에게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5세 이상 어린이 201명에게 피부반응검사를 하고 그 외에 어린이 예방교육 972명, 부모 및 보육교사 예방교육을 187명에게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 등 전문인과 아토피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기와 그 가족, 지역 주민들 약 417명에게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피가
아토피가김용욱위원
안 걸린 어린이에게도 아토피 예방교육을 시키고 아토피라고 판정된 어린이들은 상계 백병원으로 안내를 한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상계 백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상계백병원에서 인력이 나와서 직접 어린이집에 다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혈액검사,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린이들은 상계 백병원에서 직접 전문적인 검사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아토피에 대한 유병률은 약 13%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욱위원
아토피교육 강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유치원에서 부모를 상대로 하는 아토피 예방교육은 환경운동 전문가 강사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전문
전문김용욱위원
강사가 와서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입니까, 학생입니까, 부모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부모와 선생님입니다.
모와
부모와김용욱위원
선생님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김용욱위원
말씀하신 5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다른 어린이집은.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2009년도에는 시범사업이어서 신청을 받은 결과 다섯 군데를 선정하여서 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464p에 이것도 신종플루 실험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검체보관 냉동고는 무엇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PCR기계라고 신종플루나 또는 성병 검진도 가능하고 장내 세균검사도 가능한 최신 장비인데 올해 서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가 보강하는 것입니다. 검체는 특별히 냉동고에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를
냉동고를김용욱위원
사신다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지요. 검체 냉동고입니다.
김용욱위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사시고 우리가 운영은 우리구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를 취득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용욱위원
필름 판독료 해서 1,500원×2,000명 이것은 무슨 필름을 판독한다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핵 외에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도 엑스레이 촬영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판독의사가 판독하게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방사선협회에 의뢰한 것입니다.
요한
필요한김용욱위원
사람만 필름을 판독합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건강검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사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판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과장님 방문보건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의 불평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의료수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불평보다김용욱위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더 늘려서 인원도 늘려야 된다는 계산인데 그 사업에는 왜 많은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아까 차를 임대해서 쓰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각 동마다 방문간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각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차량이 간호사 1명당 1대이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대만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3대를 임차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욱위원
방문간호사들이 우리 보건소에 출근하고 또 퇴근할 때도 오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방문간호사실은 보건소 본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삼각산 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건소
보건소김용욱위원
총 책임자는 몇 급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6급 간호사가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간호사가 간호사를 책임지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하니까 출·퇴근이 정확할 수도 없고,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지는
일지는김용욱위원
지역보건과장님이 기간을 어떻게 두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방문간호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되어 있어서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1인당 하루에 평균 6가구의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가구 가정방문을 하면 오전에 출근해서 하루에 6개 가구를 방문한 다음에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방문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이 오후에 사무소에 입소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PC로 오고 가고 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동별로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문간호사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어디가 편찮다, 아니면 오늘은 괜찮다, 이런 것을 많이 알 수가 있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자기가 담당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물론 환자의 상태를 얼굴만 봐서 파악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하고 병원 안내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 보건소 방문진료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군데라도 지역보건과장님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제가 매번 따라가지 못 합니다마는 케이스에 따라서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인데 얼마나 잘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거기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총 책임 하에 의료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호사들이 로테이션은 안 되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현재 방문간호 담당하는 간호사 말씀하십니까?
김용욱위원
예.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 분들은 기간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안 됩니다.
김용욱위원
A동을 하다가 B동을 해라, B동을 하다가 C동을 하라 그런 것은 안 되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B동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고 하면 그것은 또 그 간호사가 없다고 해서 비워둘 수 없으니까 A동을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좀더 배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담
전담김용욱위원
간호사가 그 환자를 계속 보고 있으면 환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동을 맡은 방문간호사는 계속 맡아야 자기가 관리하는 여섯 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하여튼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전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욱위원
방문간호원들이 간호를 담당하다가 내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가끔 있을 때는 저희가 지역사회 병원을 연계한다든지 때로는 큰 병원을 요구할 때는 방문간호사가 대동해서 가기도 합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조관리교실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476쪽에 자조관리교실 업무추진비 2,000원, 25명, 30회, 90% 이것이 뭐예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보건과에서는 관절염환자와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이 환자들에 한해서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6주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 교육하는 과정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절염
관절염김용욱위원
, 수중운동,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6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기당.
보통
보통김용욱위원
보건소 새로 만든 강당에서 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보건소 강당에서 합니다.
새로
새로김용욱위원
단장된 보건소 강당에서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보통
보통김용욱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일시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십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오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 대상자들은 한 번 교육을 하면 다음 번 교육에는 대상자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식지나 구정소식지 아니면 지역관계 신문에 홍보를 하고, 평상시에 저희가 관절염이나 질문이 온다거나 이런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1년에 2번 교육하기 전에 모집을 해서 25명 내지 35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찾아가는 야호 건강교실 운영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0회를 하는데.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이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노인정, 복지관 같은 데서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남자할아버지들이 많은 곳에서는 갑상선, 전립선 암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 아니면 여자들이 많은 데는 여성질환 같은 것을 교육해 달라고 할 경우는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이 가기도 하지만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관계 의료 전문인에게 요구를 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욱위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모여서 그때그때 따라서 병명에 따라서 또는 다른 의료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김용욱위원
하셨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담당직원이 할 수 있을 때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교육도 해주고 때로는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하기도 했는데 내년에는 인력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교육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이기황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 중에 챙겨야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456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국가부담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와 체결을 맺은 데는 30%이고, 보건소에 오면 100%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이기황위원
. 이것을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병원에 방문해서 30% 지원받은 사람 숫자가 나오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나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황위원
보건소를 방문해서 100% 무상으로 접종한 사람 숫자가 나오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황위원
그 숫자를 두 가지 플러스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출생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사람, 타지에 가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네에서 자기 돈으로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치를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100%를 구비든 시비든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뽑아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 무상으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 100% 무상하고.
아니
아니이기황위원
, 우리 강북구에서 전체 접종 대상자를 100%로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 이것은 뽑기에는 출생자 수를 잘 모르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예상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기황위원
예상해서 뽑아 주고요. 금년도 30% 접종 받은 사람은 몇 명, 보건소에서 100% 혜택을 받은 사람 숫자를 내일 아침에 줄 수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황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감사 할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냥 하세요. 예산 자르면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료를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건드리세요. 자료를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날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해서 속기도 나와 있을 것이고 녹음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하면 서로가 편할 텐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예,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쪽,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세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이라고 예산에 한 줄 나와 있는데 이 산출기초를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433p 새마을방역단 지원 관련해서 현금으로 드리는데 저희가 그 약품을 구매하여 약품을 드리면 안 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게 지원하는 돈은 유류비하고, 확산제 비용으로 주고 약품은 저희들이 직접 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산서 442p인데요. 어린이튼튼탐험 프로젝트가 이 예산서만 보면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답변준비)
최선위원장대리
관련해서 무슨 체험관 같은 것 설치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이 9월 14일날 개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모아 놓은 것은 우리가 각 파트에 있는 어린이 관련 사업을 모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p 난임부부지원 사업 관련해서 2009년 올해 현재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제가 볼 때 올해 대폭 증액되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추진된 성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454p에 모유 수유사업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런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굳이 그것을 일회성 행사로만 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를 낳고 한 달 반만에 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 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할 때 구청에 당시만해도 2006년 겨울이지요. 모유 수유뿐만 아니라 유축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청소장비 창고에 가서 모유 유축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루에 심하게 말하면 영아들 데려다 놓고 기는 것, 누가 빨리 기는지, 누가 빨리 뒤집는지, 누구 허벅지가 굵은지 보는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하신 거니까,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더 쓰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그러한 계획안들을 좀 가져오시면 위원님들이 다 박수쳐 주실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모유 수유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저희가 특히나 보건소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 중에서도 하루에 돈을 소진하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다 줄이고 있거든요. 줄이려고 생각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면 모유 수유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이것이 산출근거라고 해놓으셨는데 장식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단가로 운영되었는지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61p입니다.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던 것인데 증액된 이유는 어떠한 항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일까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에는 시비보조를 좀 받았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그것이 없었고 작년에 응급처치교육을 각 학교를 다 다니는데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만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실고 다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차량구입비 부분이 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최선위원장대리
463p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진료지원 임상검사에서 제가 볼 때 대폭 감액 된 것처럼 숫자가 보여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의료장비, 디지털 진단장비하고 새로 확보를 해서요.
최선위원장대리
올해는 장비를 안 산다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최선위원장대리
그리고 464p 이것을 좀 여쭤볼게요. 올해 신종플루가 지금 심각단계까지 와서 여태까지 시스템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판정 받으면 약 처방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용어 중에 PCR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것이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판독을 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시약이 구비되면 가능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른바 일괄 조달 구매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것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완전 전문적으로 모르는 학술 용어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신종플루를 비롯해서 어떠어떠한 질환들에 대해서 이것을 검진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이 지금 관내 비뇨기과 같은 곳에서도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나 또 헤르페스, 단순포진이라는 것도 검사가 가능하고요. 장내세균 등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더 많거든요.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도 가능하고요. 장내세균 중에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들어와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각종 질환에 대해서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지요.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도 하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성병 같은 경우는 원내처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PCR검사기로 이른바 판독할 수 있는 질환들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사선생님들이 진단이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465p인데 금액은 좀 작기는 한데 공부방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도 큰 예산이 아니었는데 올해도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사정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간염검사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건강검진에서도 B형 간염검사가 없어졌거든요. B형 간염은 별로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그 검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약비가 줄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좀 줄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는 497p부터이고 설명서에는 77p부터 있던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모두 열다섯 분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맞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방문간호사 13명에 현재 운동처방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15명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여기에는 그냥 방문간호사 임금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방문보건사업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문간호사가 두 분이 또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예산서에도 따로 되어 있기는 한데 내용이 크게 다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여기에 방문보건사업에 잡힌 예산은 구비고요. 맞춤형은 보조사업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은 아닌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어차피 대상자는 같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설명서에 있는 그 제목대로 읽어드릴게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저희가 봐도 되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표상에는 여기에 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다른 사업인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469p 재가관리사 파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가관리하시는 재가관리사들을 채용하여 파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위탁 주는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것은 100% 시비사업입니다. 구비는 아니고요. 시에서 벌써 오래 전부터 이 재가관리사가 다 채용이 되어져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는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에서 일괄 채용하여 저희에게 배정해 주는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재가관리사를 파견은 저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동사무소에서 이 대상자들이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구조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있는 재가관리사가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까운 곳에 나눠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재가관리사께서 13명이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체력단련업무지원비는 12명, 경조사비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퇴직을 하시나봐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내년에 한 사람이 퇴직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원래 한 동에 한 명 이것도 동과 관련이 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한 분 퇴직하시면 한 분이 더 오시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여기는 한 번 퇴직하면 앞으로는 더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한 수요는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장대리
이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확 줄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수요가 있는데 요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작년부터 새로 생겨서 그 쪽으로 대상자가 많이 나가서 지금 인원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상인데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김용욱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우이동이다 보니까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역보건과의 세부사업설명서 100p에 보면 지금 가빈이라는 건물에 치매지원센터가 세워진 부분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올해 12월에 오픈할 예정이고 내년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욱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그 시비로 운영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조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산출 내용을 보면 시비 절반, 구비 절반해서 운영이 되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모든
모든김용욱위원
것이 시비로 되는 줄 알았더니 출발만 시비로 해놓고 절반정도 시비주고 절반정도는 구비로 치매센터를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욱위원
치매센터를 마련해놓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저도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수유1동 동사무소 2층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수유1동 동사무소는 한방의료진이 들어오고 치매센터는 거기에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아직은 가빈에 현재 시설하고 있는 데서 계속 하겠다는 이러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일단 수유1동사무소는 저희 치매센터를 짓는 지침 구격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재건축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수유
수유김용욱위원
1동에 가빈에 운영되는 지원센터가 옮겨가려면 시설이 적으니까 증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증축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을 못하지만 가빈이란 건물에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100% 확실하게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수유1동은 한방진료하고 다른 것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빈은 치매센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상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서요. 치매지원센터를 수유1동 구청사 2층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 되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장대리
그래서 다른 곳에 치매지원센터는 열어야 되고 그래서 알아보던 곳이 빈 공간이었고, 가빈이었던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그것이 아니고요. 치매센터를 원래 내년에 수유1동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수유1동에 치매지원센터하고 한방진료 그 외에 혹시 공간이 부수적으로 있다면,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경우에 들어가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올해 갑자기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내년에 내려줄 것을 올해에 갑자기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간을 찾다가 가빈자리가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수유1동에 대한 지구지정 문제가 생겨서 오늘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든 구 수유1동 동사무소에 치매지원센터까지 설치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증·개축이 가능해지지 않으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가능하지 않으면 치매인지증진센터가 들어가는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늘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