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그간 업무보고나 감사나 수차례에 걸쳐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작년도보다 17억4,900만원 증액한 191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기획예산은 13억4,900만원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세입 설명을 여기서 합니까?

간략하게 세입 설명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세입 설명은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농정기획과 소관 순회차량구입 비 비롯해서 거기에 쭉 나와 있고, 균특예산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 등 농정기획과부터는 농산물유통과 전부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세출예산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앞서 농정기획예산은 13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56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와 밑에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563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563페이지 맨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564페이지 기타보상금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작년도보다 1,700만원 인상이 된 1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56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불법어업 경고판은 지금까지 1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검사수수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562페이지도 차량정비유지비나 농정심의회의 참석수당 등 기존 예산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차량임차비 150만원, 새희망새진주 농업인상 시상할 때 화환이나 상패 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1,100만원이 인상되었고, 그것은 인원이 좀 불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60만원이 공히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5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정심의회 위원들 교육 참석보상이고, 농업인들 행사 참석보상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작년도에 처음 생긴 수산물원산지 표시 신고포상금이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농민항쟁기념관 건립지원비입니다. 이것은 1억원 계상되었는데, 농민항쟁기념관이 총 5억2,000만원 예상하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1억7,0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농민단체에서 3억5,000만원 부담해서고 내동면 내평지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농업정보전문지 500만원이 도비, 시비로 해서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내년도 9억5,000만원으로서 950명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되는 것은 올해의 경우에는 892명입니다. 내년도 학생이 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565페이지, 하단부는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566페이지, 국제부담금 FAO부담금은 생략하고,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작년까지 한해장비인부임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소류지 제방 풀베기 인부임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전부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566페이지, 하단부에 수리계 운영비는 내년도에 8,500만원 계상해서 전기료나 장비수리대나 인건비 등으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567페이지, 한해장비 유류대나 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내년도에 가뭄이 들 때 쓰기 위해서 계상되었고, 암반관정 유지비는 암반관정이 46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비를 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소류지 경고판은 내년도에 5개소인데, 지금까지 34곳에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5개소 사람 출입이 빈번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567페이지, 하단부에 FTA과수기반정비사업은 27억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감 12억7,000만원하고 배 14억9,900만원, 이미 업무보고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남평지구 배수 개선사업과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계속해서 하겠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 5억2,000만원은 내년도 5개 지구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1,000만원은 도비, 시비, 균특예산해서 3개 지구 하는데, 내년도 장소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4억9,000만원으로서 문산 대호지구, 정촌 향교지구, 문산 정동지구, 이반성 평촌지구 4개 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56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6지구 6억2,400만원, 남평지구 배수 개선사업 위탁감리비, 금당지구 위탁감리비하고, 그 다음 진성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시비부담금은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2억7,000만원이 증액된 77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570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8억5,000만원, 농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수출농단 농로에 2억, 소류지 준설사업에 1억, 농업용 암반관정 삼상 전기인입에 2억, 재해예방 저.소류지 보수에 3억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단위사업은 총 43건에 38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초기에 전부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 573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미천 정오 용배수로 하고, 금곡 인담 용수간 설치공사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5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력육성 예산은 작년도보다 8,800만원이 삭감된 4억8,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강사수당이나 차량임차, 또 안내서유인 등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574페이지, 행사운영비 내용도 올해 농업인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업인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올해 9,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내년 100만원이 불은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약 100명 정도 해외견학을 시키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작년보다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첫째, 청소년전문교육이 작년도는 사업예산에 있다가 행사실비보상으로 과목을 옮겼고, 575페이지 두 번째, 창업후계농업인 신규교육 참석보상 200만원 이것은 올해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단체 현지 과제연찬활동이나 4H 배양훈련, 농촌지도자회 과제연찬 활동지원, 농업경영인 임원지도력 배양훈련도 작년도에는 경상보조예산에 있었던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옮긴 덕분에 이 예산이 3,100만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은 2,0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76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작년보다 3,3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주된 원인이 위에서부터 넷째 줄에 농업인회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약 36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운영해보니까 부족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농업살리기 농업인 행사지원 1,200만원이 새로 계상된 것이고, 57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대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예산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계상하기 때문에 좀 불었고, 576페이지 맨 밑에 농업인회관 고정식 교육기자재 1,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됐습니다. 577페이지, 위에 농업인단체 소식지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총 6,500만원입니다. 주 1부씩 오는 것인데 연 888부가 각 농업경영인한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정보지는 농촌지도자한테 공급되고, 월 1회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577페이지, 농업인 인턴제사업으로 국비, 도비해서 2,5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사업으로 1,000만원, 차세대 농업인 모임 활성화사업, 이것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6명,졸업하고 30명이 졸업예정자로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졸업생 연구모임에 지원하는 것이 차세대농업인모임 활성화사업이라고 318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77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화묘종 구입이나 농업인축제 자료구입비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578페이지, 영농4-H 시범영농 1,000만원은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영농자재 구입하는데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생활개선사업은 작년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0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강사수당이나 현수막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 5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보다 4,500만원이 감된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기술과제교육 지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활동하는 재료비로서 170만원이 지원될 것이고, 마을단위 빈터는 작년도도 해 온 것이고, 그 다음 생활정보지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210만원이 계상되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정보지가 공급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9,800만원이 증액된 19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6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 5세미만 어린이에게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중간의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지금 금산면 여성농업인센터에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후 1개월 동안 하루에2만4,0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년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건강관리실 이것은 균특회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1개소를 할 것이고,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처음 생긴 사업인데, 2개 마을에 3년 동안 연차별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한 지역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주로 할 것은 일거리가 좀 있다든지, 그 마을에 노인들이 하는 자랑거리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재료비는 380만원이 삭감된 2,3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5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친환경 화장실을 분권교부세로 200만원해서 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건강방은 내년도에 200개소 1개소당 400만원해서 전 희망하는 지역을 전부 다 완료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4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6군데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81페이지, 농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농지관리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을 따로 계상안하고 농정기획예산을 함께 계상했었습니다. 올해는 따로 해가지고 순수증액이 5,000만원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다른 예산은 없고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보조사업예산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예산이 국비하고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10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 중간부분 남평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협의가, 혁신도시 인근지역이 되어서 주민들이 보상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금당지구도 그 혁신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FTA과수기반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곡단목 간이보는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억 가지고 도저히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7억을 더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구계마을 진입로나 서돌개비 용배수로, 그 다음 1012페이지 조비마을 진입로, 하촌마을 진입로, 사부리구거 수해복구, 냉정구거 수해복구, 하촌양수장 돌보 수해복구 이런 것은 보상협의나 이번 수해복구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전체 농정기획과 소관이 13건에 62억3,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81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방 설치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지요? 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 건강방에 할 수 없는 데 이 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심 위원님, 건강관리실은 규모가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5,000만원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방도 좀 커야 되겠고, 거기에 안마기뿐만이 아니고 척추같은 것을 바로해 주는 큰 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를 넣습니다. 기구명칭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건광관리실이고, 건강방은 문자 그대로 조그마한 안마기, 찜찔기 같은 아주 소규모, 400만원만 지원 하는 것입니다. 규모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4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의료기기 하나 사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헬스기구를 살 수도 있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400만원 범위내에서는 자기들이 의료기구를 사든지 어떤 용도로 쓰든지 건강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 위에 보면 장수마을 육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신설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장수마을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첫째는 소득활동을 하는, 장수마을이니까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인 데가 제일 좋겠고요, 두 번째는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2차 연도는 그런 부분, 또 3차 연도는 장수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운동이나 휴식 등 규칙적인 식습관, 이런 데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것에 지원할 것입니까?

예, 내년도 1차 연도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조그마한 소득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드는데,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가내공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한다 말입니까?

돈 조금 지원해서 가내공업 같은 것은 좀 어려울 것이고, 사실상 농촌노인분들이 소득사업에 참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에처럼 가내수공업 같은 이런 일거리라도 있는 데가 있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전통 장수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책개발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흥청 계통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흥청에서?

예.

아직 선정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대충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 쪽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전혀

아직 조사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예산 통과되면 조사해 볼 것이네요?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전통장수마을 이것을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을 것이지요?

예.

그럼 만약에 신청수가 굉장히 많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좀 적합한 마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해서 시비 2,500만원 하고 균특 2,5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2억짜리 이것은 시비로 다 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데 국비지원은 1개소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자체 확보해서 좀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비지원은 1개소 밖에 안 되는데 시가 그 1개소하고 4개소를 더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먼저 추경에서 건강방 설치 30개를 해 봤다 그렇죠, 30곳을?

예, 추경에서 30개.

추경에서 30개를 1억2,000만원 확보해서 시작해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2006년도에 바로 200개소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 관내마을은 실제 560여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을회관이나 건강방을 설치할 수 있고 희망을 하는 데가 200개소 있습니다, 추가로 할 때가.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확보했고, 이것 하고 나면 또 조사해서 희망하는 데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 2005년도 추경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해서 30곳을 시범으로 설치했는데 그것이 그렇게나 인기가 좋아서 200군데서 바로 해 달라고

본예산에 또 한 것이, 본예산은 있습니다.

본예산도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좀 모자라서 추경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이 총 8억이나 되고, 200군데나 되는데 물리치료기나 안마기나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200군데 어떤 기기가 비슷하다면 공동구입을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 아닙니까? 1대, 1대 사는 것보다는 어느 회사에 공동구매를 하면

윤 위원님,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좀 조사를 해가지고 공동구입으로, 입찰형식으로 부치면 좀 싸지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00군데나 되니까 엄청나잖아요.

마을마다 설치 시기도 다르고, 또 여건도 다르고 주민들도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하는 요청이고.

아니고, 200군데나 되니까 신청을 막 받아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종합해서 같은 기기가 많다면 공동구입을 싹 하면 예산 절감될 수 있죠?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보다는 분명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5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고 한해장비 밑에 저.소류지 제방 풀베기 인부임이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진주시에 소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 놓은 이 부분을 보고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싶어서, 보통 노령화 되어 농촌의 저수지가 1개면에 13개정도 소,중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진주시 관내에 보통 소류지가 이백몇십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처음 예산하시면서 잘 하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풀베기 인부임 금액은 그렇다고 해도 10일 정도해서 편성할 적에 예산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줄다보니까 부득이 우리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꼭 부족하면 위원님들께도 도와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이 5만원 곱하기 10건 되어 있네요?

예.

요즘 외국농산물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작년에는 20건 했는데 작년에도 5만원 20건, 올해 5만원 10건, 이것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빼기가 그러니까 그냥 집에 넣은 겁니까?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신고가 작년도 한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상 원산지 표시위반은 신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작년에 한건도 없었다면서요?

아니, 신고는 없었습니다.

신고는 없었다?

농산물을 수산물검사소 분들하고 와서 적발한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적발은 있었고.

신고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없었고?

예.

만약에 다른 과에 보면 청소쓰레기 한다든지 10만원 이상인데, 5만원 보고 그냥 누가 신고할 수 있겠어요? 5만원 탈 것이라고 신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건당 5만원 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과 같은 데는 10만원씩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5만원 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5만원 가지고 옆 집에 수입수산물이라고 신고할 사람 있겠어요? 나라도 신고 안 하겠어요, 5만원 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위에 상신을 하든지 보고를 해서 5만원 가지고 당신 같으면 신고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리 하더라도 올해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567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167개소, 올해가 187개소, 작년에도 암반 유지관리비가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들어가네요. 이것은 계속 뚫고 있는 겁니까, 암반을?

아닙니다.

그럼 왜 암반을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것을 한번 틀어막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암반관정이 우리 관내에 465공이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밑에 수중모터를 갈아야 된다든지 또 다른 자재인 위의 양수장비가 노후가 되어 파손이 된다든지, 송수관이 파손된다든지 여러 가지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확실히 유지관리를 했습니까? 20만원 곱하기 187, 확실하게 유지관리를 했습니까? 가서 한번이라도 쳐다보고 흙탕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도 한번 보고, 모터가 상했는가 안 상했는가, 녹이 슬었는가 안 슬었는가도 한번 보고 그리 한번 했어요? 확실히 한번 했어요?

항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사용하고 있는데 20만원 곱하기 187개소 해 놨다 아닙니까. 20만원 곱하기 187개소 해 놨는데 하나하나 다 가서 보고 한번 갈 때마다 20만원 예산이 그렇게 든 만큼 했느냐고요?

김 위원님, 여기 한 곳에는 몇 백만원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에는 돈이 안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평균 자료를

자료를 줘서. 574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뭐 올해 농민들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선심성으로 이런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작년에는 6개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13개가 늘어나서, 작년에 4,330만원,, 올해는 7,440만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앞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이 작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인 청소년 전문교육 같은 것은 사업예산에 있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옮겨졌고, 575페이지에 중간부분 보시면 농업인단체 현지과제 연찬활동 400만원 그것부터 바로 밑에 4개는 작년도는 경상보조예산에 있었던 것을 올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바뀌어서 해 놨습니다.

아, 바꾸어서 13개가 됐다 말이지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작년도보다 예산이 약 10%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더 하면 약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10% 증액이 되었고, 과목이 바뀌었고, 이 쪽으로 왔다 말이지요?

예.

목 자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565페이지, 국외여비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2명,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해외연수 2명, 농촌지도 공무원하고 지도공무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는 국비지원예산이고, 하나는 도비지원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헷갈리게 위에는 농촌지도공무원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가 못이 박혀 내려온다 말이지요?

예.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30만원 불었습니다.

예?

작년도는 1,034만원이었고 올해는 1,064만원, 30만원 불었습니다.

30만원 불었습니까? 다른 과도 이렇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옵니까? 57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농업인해외연수가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95명이 갔습니다.

95명, 올해는 100명?

예.

가면 주로 뭡니까, 어떻게?

우리 농업인단체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교역에 가장 민감한 일본이나 중국을 가고, 또 그 외 수출농업인은 거의 다 일본 아니면 홍콩입니다.

일본 아니면 홍콩에. 홍콩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것도 있고, 중국가서 우리보다 못하는 것도 보고

작년에는 90명이네요?

95명 갔습니다.

여기는 90명 적혀 있는데, 95명 갔습니까?

예.

그래요. 갔다 와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김 위원님, 저도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나갔다 오면 무엇인가 느낍니다.

무엇인가 느낀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마을단위 빈터 꽃심기 17개소가 있는데, 한 면에 1개 하고 남지요,? 16개 면이니까?

예, 판문동입니다.

판문동입니까, 그래서 17개?

예.

그것이 민간보조지요?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생활개선회가, 가급적이면 진주가 변두리에 자연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꽃을 해서 틔어나게 보여야 되는데, 옆에 있는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을 화단이라고 만들어 놓았나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더 잘 감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581페이지, 밑에 민간보조 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5개소에 2,000만원인데, 1개가 400만원 치이거든요. 사실상 화장실 문화가 갑작스럽게 많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어떤 친환경 화장실이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의심이 가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들도 과연 들판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하우스지대에 바로 일 보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곳에 하는데,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구심이 좀 갔는데 올해 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연발효식이 되어서 큰 냄새나 문제점도 없고요.

태양전기로 가지고 합니까?

자연미생물발효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김에 400만원 가지고 보다도 좀 예쁘게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려면 부지도 문제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4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친환경 화장실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하는 김에 3개를 해도 좀 더 예쁘게 해서 표준이 될 수 있게끔, 그 가운데 화장실이 표준이 되게끔.

올해도 설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한번 설치해 보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지적해 주시고,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 메모를 해 주셨다가 시정요구를 하시고, 심의 자리인 만큼 심의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567페이지에 FTA과수기반정비사업, 이것의 어떤 면적이나 규모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시행절차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답변이 된 사항인데 30㏊이상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 우선시 조사가 되었습니다.

30㏊라면 면단위를 이야기합니까? 개인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면단위를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이고, 연접해 있는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경 몇 ㎞이내 정도로 봐 집니까?

방경은 따질 수 없겠습니다. 없겠고 그냥 보통 보면 집현 사촌지구나 문산 원천지구처럼 한 산이 거의 다 과수원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30㏊정도로 재배하는 사람

있다면 당연히 대상지구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 진주시 관내에도 한 사람이 30㏊ 과수농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면단위 가면 한 자연마을 단위로, 쉽게 이야기해서 30㏊정도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기준했다 말입니까?

이것은 FTA과수농가 피해를 입는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주로 배나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현재 과수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과수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FTA사업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어떤 과수가 많은 피해를 입느냐, 그 과수를 주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심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보면 단감하고 배나무하고, 단감과 배나무 밭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사업장 선정기준이 선정을 할 때 개인이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고, 그러면 자연마을 단위 30㏊ 과수농가가 있으면 지원이 되는 것이냐, 면단위에 30㏊ 기준해서 되는 것이냐,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집현이나 상봉동동 같은 곳은 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은 면단위를 기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소규모에는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FTA과수기반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통하든지 시가 자체예산을 확보하든지 소규모도 앞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농업정보전문지 지원에 500만원이 있고, 579페이지에 생활정보지에고 212만5,000원이 있거든요?

예, 564페이지 농업정보전문지는 우리 농촌지도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전문지입니다, 564페이지 것은.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이 72명입니까?

72명이 아니고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7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직 공무원은 사실상 약 40여명 됩니다마는 지도사업에 관련되는 일반농업직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72명에 대해서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579페이지 생활정보지 공급은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이것도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이것 그 동안 안 했던 것인데 처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앙회에서부터 각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125부

예, 공급을 할 겁니다.

공급을 하는데 1회 한번 한다 말입니까? 1만7,000원 곱하기 125부, 이리 되어 있네요.

월 1회

월 1회요,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님들한테 하면서 생활정보지라하면 내용을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 겁니까?

구 위원님, 생활정보지를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 부분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정보를 제작해서 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안 그러면 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중앙에서 제작된 것을 그냥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면 중앙에 명단만 올려주어 각 가정으로 다 배부를 해 주면 되지, 또 우리 시로 받아서 우리 시에서 또

아닙니다, 정보지 대금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까하고 말씀이 틀리네요. 정보지 대금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부기해 놓은 대로 이 금액을 중앙회에 입금시켜 주면 중앙회에서는 정보지를 만들어서 전국 생활개선회 회원들 각 가정에 우송해서 배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것이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망라가 된답니다.

그럼 생활개선회 회원이 우리 시를 놓고 보면 125명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자가

지금 읍면회장들 위주로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읍면회장요?

예, 임원들.

읍면임원들한테 정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회장, 부회장, 총무 그 정도 보내드린다 하는 부분이네요?

예. 이것이 내년도에 한번 보고 내용이 정말 유익하면 부수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이 예를 들면 읍면뿐 아니라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회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등록된 회원이 몇 분입니까?

약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에 지금 100명 남짓하게 한다고 하면

구 위원님, 내년도에 내용을 한번 보고 좀 알차고 도움이 된다 싶으면

도움이 된다 싶으면 확대시켜서 그리 하시고, 그리 안하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회장, 부회장, 총무 정도 간부진한테 줘서 될 부분이 아니다 싶으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안 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회에 개선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든지 그리 해야 되겠고, 정보전문지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준다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까?

책자를 삽니다.

책자를?

예, 우리가 사는 것은 농경과원예 라는 책을 삽니다.

잠깐, 구자경 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정보전문지는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계속 해 왔던 부분이지요?

예.

해 왔던 부분인데 생활개선회에 생활정보지 보급하는 이 부분은 아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유익하다고 하면 전 개선회 회원들한테 보급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몇몇 임원들한테 주면서 이 부분이 예산만 오히려 낭비하는 쪽으로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획과장님이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9페이지 물류표준화사업 외에 3건하고 세출예산에 다 설명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유통과 소관 세입입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는 583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요구액은 127억입니다. 전년도 113억4,500만원에 비해서 1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은 8억8,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양봉채취 인부임 매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를 비롯해서 매년 편성된 운영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5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100만원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84페이지 상단부에 농산물직판전 행사지원비로서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부분은 공통경비이고, 업무추진비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도 농산물직거래 행사참석보상과 추곡수매장 간식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추곡상차인부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68,800가마입니다마는 이것이 추가로 올 중부지역에 공급비축량이 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내려 온다하더니 돈이 부족할 것 같은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58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국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단부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은 균특회계로서 6,400만원인데 북부농협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파레트외 전동차, 콤베어 등 기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약구입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586페이지까지 농산물포장 디자인도 2종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들녘농업인 정자설치인데, 대단위 들녘에는 농업인 쉼터가 없습니다. 없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개소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밑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소포장재 지원, 신선농산물 예냉창고, 농산물공동선별장, 연합마케팅 분야, 연합마케팅 분야만 전년도와 예산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약간 10%정도 상향 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 상단부까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부분이 금년도는 29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1,79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750만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1,350만원입니다. 1,35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마는 박람회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1,3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이고, 일부는 행사지원비로 전출시켰습니다. 588페이지되겠습니다. 600만원은 일부를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행사운영비로서 전출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도보다는 280만원 줄여서 긴축운영을 시켰고, 그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이 좀 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늘은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수출탑 시상을 못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까지, 금년도 실적이 있는데 생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실적하고 합해서 내년도에 시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6,100만원으로서 내역은 재료비는 잔류농약검사 검사재료비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 추가 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3억2,000만원, 그 다음에 연질강화필름 사업 1억6,500만원, 그 다음 수출농단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단을 통합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억이 저희 시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가 탄산가스시설 지원사업이 1억7,6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수출농산물 및 가공농산물견본 샘플구입비가 농약안전성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88페이지 농약재료구입이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내년도 싱카폴 특판전을 대비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중에 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 이차보전은 전년도와 같이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농약안전성검사실 자재보관시설에 칸막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시설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도에 비해서 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저희들이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값이 내려도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계속 선별비라든지 추가 부담이 듭니다. 일단은 975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유류대, 포장재, 공동선별비, 그 다음 기자재구입, 수경시설, 신규품목육성사업, 수출단지 자조금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975만원 늘은 것은 유류대하고 포장재하고 공동선별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업체 및 축산업 농가 물류비지원 그것은 전년도와 같고, 그 다음 수출농산물 고품질생산처리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300만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역시 부족한 검사 부대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인젝션외 3종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축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정운영은 14억8,600만원이 전년도보다는 7,600만원이 감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6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전부 다 필요 이상의 경비는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 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인 예산만 금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정착촌 가축분뇨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중에 친환경축산 직불제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 시술비는 240두에 480만원, 그것은 두당 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한우인공수정사업은 두당 1만원 계상해서 940두에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경상보조중에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 15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저희 시에 배정되기는 60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액비살포를 토양검증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마쳐서 정상적으로 살포했을 때 ㏊당 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은 26개소에 신청한 사업이고, 새사료작물 벼재배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5㏊이상 1개소에, 국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혹서기 가축피해방지 사업도 역시 4농가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94페이지 국비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봉구조개선 균특회계가 별도 편성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4본에 대해 7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8농가에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80%고, 도비 5%, 시비 15% 해서 도.시비 포함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체 곤포사일리지제조운반비, 이것은 톤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2,206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연결체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이것도 역시 트렉터 등 농기계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발보조가 30%, 도비가 6%, 시비가 24%, 자부담 40% 내용이 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비는 역시 축발이 31%, 자부담 39%, 도비 7.5%, 시비 22.5%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시비 30%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안정화 음원이용 산란율 향상은 닭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산란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기 10,000수 이상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제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농가에 농가당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두 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경답사료작물 재배시범, 이것은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30%, 시비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육계 사육환경개선시범, 이것도 역시 육계에 대해서 항균제라든지 생균제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개선사업은 호당 40만원 기준해서 도비, 시비 8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한우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20두에 대해서 기초등록원은 4,000원, 혈통등록원은 6,000원, 고등등록원은 8,000원인데 평균해서 6,000원 계산해서 612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중에 가축사양관리 및 축산출품 재료구입이 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8,5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자본보조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마는 브랜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1억5,6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젖소개량사업, 한육우 브랜드 기반조성사업, 돼지브랜드 기반조성, 이것은 주로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우사료 구입비도 전년도보다는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약 25%인데,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50% 내외로서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6페이지, 축산처리자재톱밥 지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농가소요량의 30%만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전 양축농가에 수혜를 줄 수 있고 50%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아지방 설치사업은 낙농농가에 50%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당 40만원인데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송아지폐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은 도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는 도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전용 돼지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송아지 안정제는 송아지 값 하락에 대비해서 안정제 가입을 해 둘 것 같으면 송아지가 하락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보조도 역시 축발 40%, 자부담 10%로서 해당이 되고, 보조는 50%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기타직보수 공익수의관 진료활동비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국비로서 지원되었는데 아직 내용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수당만 3만원씩 해서 12월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기동물, 그러니까 방견 단속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상단까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축예방 접종필증 등 11종에 대해서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간부에 나와 있는 쇠고기 감별진단수수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30건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70건까지 확대해서 210만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장비 임차료, 이것은 전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축브루셀라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 폐사축인라든지 유기동물보호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것은 방견에 대한 보호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에는 사실 가축위생부분은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예산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중에 가축법정질병 살처분 및 채혈보상이 되겠습니다. 법정질병은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어떤 법정 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라든지 안락사비라든지 이것은 치료 불가능한 개를 안락사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검사 시료채취 유상수거보상금이라든지 도축장 출하판정 돼지우 수축 장려금지급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축장을 이용할 경우에 출하장려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활성화의 일환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중에 가축방역 예방약품구입은 국비가 70%, 도비 14%, 시비 16%인데 이것은 가축예방.구제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인데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소독약품구입도 사실은 전년도에는 축정계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 공수의 10명에 대한 수당하고, 예방접종시술비,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루세라는 649두가 되고, 가축예방접종시술비는 1,024마리에 대한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500원, 한우의 경우에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올해부터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20%로서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제단 운영은 두수에 대해서 2,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 300만원에 대한 50%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나와 있는 구제역 등 소독약품구입비라든지 이것은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약품재료구입이라든지 긴급방역비는 국비에 대해 598페이지 하단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8,900만원에 대한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착촌약품구입이라든지 유기동물 사료구입은 유기동물에 대한 사료비고, 보호소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는 지어 놓았습니다마는 전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1페이지, 가축방역무인소독시설 설치사업과 하단부에 나와 있는 식육운반차량 지원사업은 축산기업과 식육조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축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무인방제소독시설은 금년도와 같이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보조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역시 채소화훼 전체 30억2,100만원에 전년도보다 14억2,200만원이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평 딸기특화단지 균특회계를 신청해 놓은 것이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937만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1페이지 하단부에서 602페이지 상단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연수비와 국제꽃박람회 참가는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이것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6,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농약안전성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여비는 역시 원예 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지역특화사업 딸기전략수출단지, 이것은 50㏊에 수출전문단지로서 저희들이 사업신청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도비가 15%, 시비가 35%, 균특회계가 50%로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시설원예자동가습기 시범부터 604페이지 나와 있는 레일식자동방제클레임방지수출촉진 시범사업은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예산서에 반영하기 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출전략단지조성은 현재 도에 건의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평딸기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퇴비제조시설, 집하장, 소형예냉시설, 수경고설시설, 수막시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될 경우에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은 국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의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605페이지에 수출농단 미생물농업 연작장애 대책시범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소입니다. 온실인터넷 경영관리자동화시설은 시범사업인데 1개소입니다. 자동제어를 통해서 환기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88%에 자부담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단지품목 육성입니다. 새로운 작물이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원예 수확물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연차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관비 지원사업도 연차사업에 해당되고, 수출전략단지 홍보간판은 수출단지가 지정될 경우에 간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대책으로 유류대 지원사업하고, 전기온풍기 시범사업은 내년도에도 유류대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경보장치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지킴이라 그러는데 내년도에 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선경보장치를 통해서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미리 휴대폰에 연락이 와서 전체 전기누전이라든지 사전에 통보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100만원해서 저온시설채소 재배농가하고 축사, 그 다음 버섯재배사업 등에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특작 23억7,700만원에 대해서 9억7,5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평가자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특작 재료비는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공수분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배 같은 데 굉장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인공수분 꽃가루라든지 송화가루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했고, 민간이전 중에 농작물재해보상금 이것은 수정예산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9억7,800만원 중에 60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사업, 이것은 배연구회하고 단감연구회하고 두개 해당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5%, 도비 10%, 시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동이용약제 조제기라든지 과원내 작업로 정비라든지 공동이용 조피제거기는 FTA사업으로 전체 국비 연차계획으로 2,010년까지 확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야생동물방지시설, 과원 퇴비사가 FTA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시범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배 5개소, 단감 5개소에 대한 국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고품질 단감생산단지 조성,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50㏊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비시범사업으로서 생력화 과원조성이라든지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은 국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시범사업으로서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은 문산 느타리버섯단지조성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34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억9,600만원만 확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실부직포설치 친환경과실생산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1,200만원, 과실수명연장제 960만원, 과실인터넷장기저온은 컴퓨터를 통해서 멀리서 원격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그 다음에 몽블랑버섯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산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장이 진주이므로 진주에 예산이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수출 버섯 예냉 및 저온저장고, 과실생산 지원사업, 품질향상 배봉지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과수측정용 기자재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하고 대평지역특화사업, 이것은 아직 대평에 완전히 농지분양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정비사업은 과수원 폐원사업하고 감벌작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FTA사업으로서 도비결산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99페이지요, 공수의 수당 9,600만원, 이것은 도시지역에는 없는 것이고 농촌지역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명이 몇 개면씩 받습니까?

보통 많게는 3개 정도 맡고, 그 다음 두개 정도.

한 달에 월급 얼마나

80만원입니다.

80만원요?

예, 월급이라기보다는 수당이지요.

농촌지역 예방접종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체 다 합니까?

예, 영세농가, 전업농가는 원래 자율방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시에서 월급이라 그래야 되나

수당입니다.

수당이라 해야 되나,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월 활동내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예.

가축농가하고 확인해서. 그 다음 609페이지 지금 진주가 버섯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섯은 사실 과잉이 되었다가 또 안정이 되었다가 팽창했다가, 또 특히 경제가 안 좋아지면 소비가 둔화되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잉모양으로 보였습니다마는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다시 안정이 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진주지역에 큰 버섯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이 확대되는데, 또 문산에 특화사업을 하면 좀 과잉이 되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물론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생산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과잉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요?

예, 신청하는데 사실은 과잉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34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 6위로 밀려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고, 또 사업자체도 생산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통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시에 요구를 하면 거절하기는 힘든데, 물량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많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수출인센터브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해 주는, 작목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사업지원을 할 겁니까?

수출농단은 지금 통폐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농단에 대해서 시설개보수 작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무슨 사업을 원하는지, 시설개보수 사업 중에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50% 지원을 해 주고, 50% 자부담해서 신청자가 있을 때 자기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사를 성실히 잘 지어서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하는 단체?

예, 수출농단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을 50%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요, 쥐약을 해마다 10,000개를 하네요?

예.

쥐약을 꼭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부양곡창고에 양곡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로 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쥐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군량미를 공급하니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업은 옛날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농가는 완벽하게 됩니다만 정부양곡창고가 워낙 방대하고 창고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양곡창고에만 쥐약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0개를요?

예.

어디어디?

10,000개. 이 팩입니다. 끈끈이 팩 있지 않습니까?

끈끈이를 합니까? 쥐약입니까?

끈끈이 쥐약입니다. 그것이 쥐가 달라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끈끈이 같으면 그런데, 쥐약 10,000개를 해마다 풀고 있는데 만약에 쥐약이라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없도록 끈끈이를 쓰고 있습니다.

끈끈이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589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금방 이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개소인데, 개소는 작년에 없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도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4,000만원, 올해는 3억2,000만원이네요. 올해는 10개소,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됩니까? 10개소가 겹칩니까? 아니면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고루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수출농단에 속하더라도 완벽하게 10농가가 다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 안 하는데 또 1년 지날 것 같으면 더 노후화가 진행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까지, 농단에 대한 중복은 들어갑니다.

진주지역에 전체 수출농단

13개 농단이거든요.

13개?

예, 그래서 이것은 농단내에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개 농단에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13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여기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자동 통합되도록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센티브 사업이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는 몇 개 농단이 지금?

지금 1개 농단, 금산 수출농단이 가방하고 장사 작목반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금산 수출농단하고 통합됩니다.

금산?

예.

농단이 13개 있는데, 금산수출농단에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 말이지요?

예.

특별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로 내려오긴 내려 왔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실 시비만 가지고 시설개보수를 한다면 재정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사업을 많이 유치하려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농단에 대해서 1개 농단을 전부 다 마치고 다른 농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금년도 설치한 그런 농가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가야 시설 노후화가 됩니다. 시설 노후화가 되는 그런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리 추진하거든요.

시설노후화야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시설노후화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수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농산물수출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되었으니까 신규로 된 부분에 있어서 금방 정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밑에 보면 수출농가 탄산가스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마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인해서 다음에도 이 부분이 수출을 지원해서 대단히 효과가 좋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이번에 대폭 증가됐거든요, 수출농단 보완사업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이 민간자본이전이 수출이 6억3,000만원 보완됐어요.

예, 도비사업이 저희들한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시비가 확보되어야 도비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억3,000만원인데 이번에 8억6,000만원이라 말입니다. 비교증감을 보면 6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수출농단에 대폭 증가됐다 말입니다. 6억이라는 부분이 작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6억이라는 돈이 나갔을 때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분명히 확인해서 효과 있으면 계속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해야 된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가가 대단히 어렵게 있는데, 그리고 수출농단 이 부분도 13개 중에서 한 곳만 인센티브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렵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특정 직종과 선택도 중요하지만 다 어려운데 6억이라는 돈이 한 곳에 너무 집중되는 부분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신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억이라는 부분이

6억이 아닙니다. 그 6억이 전부 다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닌데 보니까 전체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늘어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도비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잘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6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상한 것이 작년에 국제꽃박람회 참가 및 기술연수,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2명 갔습니까?

전부 11명이 갔습니다.

작년에 11명 갔습니까? 올해는 2명 가는데

아닙니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11명 가는 것이, 기술연수하고 국제꽃박람회 같은 것 하고 합쳐서 11명 나갔습니다.

대평 딸기특화단지 농업인수연수하고 꽃박람회하고 다 합해서 11명 갔는데 3,000만원이라 말이지요, 정확하게?

예.

그러면 여기에 올해는 보니까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연수 하는데 1인당 200만원, 밑에는 국제꽃종자 박람회참관, 구경하러 가는데 2명에 500만원, 누가 갑니까, 2명?

전부 다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인데 누가 갑니까? 작년에 간 사람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시장개척 기술연수관계는 네델란드에 딸기특화단지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연수가 딸기입니까?

예.

딸기?

예, 지난해는 저희들이 네델란드에 1차 연수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계속 기술교류가 필요합니다. 또 네델란드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또 대평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타지역까지 확대해서 꼭 대평지역에 국한하지 않을 겁니다.

200만원가지고 기술연수가 됩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저희들도, 12명 전부 다 가야 되는데 전년도도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꽃 보고 참관하고 오는데는 500만원, 2명이 가는데 고급손님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오는데는 2명이 가고, 기술연수하러 가는데는 200만원이고 보고 오는 것은 500만원이고,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참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데 사실은 참관이라는 뜻이 연수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몇 박 며칠을 갔다 옵니까?

지난번에는 6박8일 다녀왔습니다.

몇 명 갔습니까?

11명이요.

11명이

아니, 꽃박람회가 아니고 네덜란드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에 보면 국제꽃박람회 참가 및 기술연수, 이것만 몇 명 갔습니까?

그 관계는 가지 않았고, 네덜란드 딸기특화단지로 해서 11명 다녀왔습니다.

아니, 지난번 예산에 1,000만원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엎어가지고 합니까?

예.

그럼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지난 국제꽃박람회 기술연수라고 해 놓고, 올해도 국제꽃종자박람회 참관이라고 해 놨는데 엎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목을 쪼개가지고

작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가려 했습니다마는 네덜란드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엎어서 갔고 올해는 구분해서 가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참관은 500만원이고 기술연수는 200만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개척 및 기술연수 10명이 가는데 200만원해서 가고 참관하러 가는 데는 500만원이고, 2명 간다 말입니다. 2명은 누가 갑니까?

지금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가는 지난번에 러시아를 했는데 주로 프랑스나 동유럽지역으로 갑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해외 갔다 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대단히 비싸게 갔다 왔거든요. 참관을 무슨 500만원 주고 갔다 옵니까?

사실은 기술연수라고 봐야 됩니다. 참관 표현은 그렇게 했는

작년에도 기술연수해가지고 엎어서 가고 올해는 선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정까지도 해 놓아야 시에서 그 정도 갈 사람이면 돈을 줄 필요가 있겠네, 이래가지고 돈을 줄 수 있는데, 선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2명 선정해 놓으면 이것은 대단한 특혜지요. 500만원짜리 해외연수가면 대단한 특혜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실질적인 경비는 국가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해서 그 돈이 안 들것 같으면 그 돈을 남길 것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남길 필요는 없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써라 말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쓰세요. 그리고 기술연수 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많이 주고, 500만원짜리 2명 보내는 이런 것은 대단히 수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특별히 보고하세요.

예.

605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 안 정해졌다고 했죠, 500만원은?

예.

605페이지, 저도 참 아쉬운 것이 작년에 이 부분에 예산이 도시옥상 원예가꾸기 사업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도 대단히 아쉬운데, 혹시 관심있는 시의원이 다른 시의원을 설득해서 만약에 한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일단은 시범으로 2개소 해 놨습니다마는 개인으로, 집단적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상황에서는 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옥상 원예가꾸기는 사실 그 위에 있는 지상물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지장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과연 농산물유통과에서 맡아 하느냐, 아이디어는 저희 과에서 제공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맡아서 했는데 엄격한 의미로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과에 소관되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이 시범 2개소를 설치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확대할 것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것이 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지요?

예,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진주시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예산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민간자본이전 시설원예 시설개선사업이 372개소, 작년에 없던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605페이지.

운반구 말이지요?

수확물운반구 및 방제기지원 등 327개소

그것은 일단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농협 협력사업이다?

예.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의원을 반드시 포함한 읍면단위에 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확물 운반구는 누구나 지원되었으면 다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방제기지원도 누구나 지원되었으면 싶은 부분인데 372개소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100% 원할 것 같으면, 시설만 맞다면 시설이 제대로 규격이 안 맞은 시설에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규격만 맞다면 전 농가에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연차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실 그런 부분이다 말이지요, 시설원예부분은?

예.

그래서 시설원예부분이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좀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되든 못 되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09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잠깐 김임섭 위원님,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져 주시고 어떤 집행에 대한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때 시간이 되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충분히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609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천섭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문산 느타리버섯이 올해, 이번에 신설이 되었네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고,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그래,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데 버섯을 꼭 해야, 다른 딸기도 있고 특화사업을 할 것은 많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버섯이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넘쳐가지고 너무 많아서 버섯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화를 해서 단지 조성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대단히 곤란하게, 7억이라는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생산 위주보다는 유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이 작목변경 사항은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적혀 있기로는 단지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이 아니고 단지, 버섯 단지조성, 이것이 정확하게 말해서 버섯을 생산하는 데입니까? 유통하는 데입니까?

현재 계획상으로 생산과 유통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하면 당연히 유통을 해야 되지요.

예.

특화사업에 있어서 저는 유통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리한다고 하지만 시비 2억7,000만원, 약 3억 가까이 있는데 버섯이 남아돌아서 다른 있는 사람들도 못 팔아먹는데 왜 특화사업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버섯은 이미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다른 데도. 누가 합니까? 단지조성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정재옥입니다. 문산입니다.

또?

4명입니다.

4명, 누구누구입니까?

대표농가 정재옥 외 4명입니다.

아니 4명이라는 부분, 단지조성을 하면 영농법인 대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표가 정재옥입니다.

대표가 정재옥인데, 그 안에 이사도 있을 것이고, 이사야 대표가 당신 이사하시오 하면 이사하는 것인데, 정재옥씨가 받았다 말이지요?

예.

저는 클러스터 작업, 특화사업에 있어서 버섯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버섯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진주지역인 대곡 거기도 가고 했지만 지금 버섯이 차고 넘쳐서 값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재옥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단지조성을 해서 특화사업을 한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은 우리 시비만 투입할 것 같으면 사실은 김 위원님

압니다. 국.도비에서 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센터 소장님, 보충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과잉 문제는 누구나 다 걱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느타리버섯을 신규로 전부 늘린 것이 아니고, 문산 일대 4농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더 경쟁력있게 특화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도나 농림부에 가서 확정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이 하겠다는 신청사업을 우리가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후순위사업으로 올렸는데 여기까지가 책정되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신규사업이 아니다, 무조건 늘어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신규사업이 아니라도 8억이라는 돈이 투입됩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투입이 되어서 여기가 크고 여기가 독점이 되면 다른 버섯업체들이 힘들어진다 말입니다. 저는 특화사업이라 하는 부분에 꼭 특화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진주지역에 말고 포화상태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진주지역에 특화를 해서 진주지역의 특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느타리버섯부터 시작해서 진주지역에 버섯이 넘쳐나서 여기에 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 다른 업체가 대단히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에 특화를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일반시설로서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이런 어떤 특화 쪽에 작물을 재배하려면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해야 경쟁력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특화사업을 하는 취지입니다.

정재옥씨는 이 앞에 무엇 했습니까?

지금 버섯재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어디에서요?

문산에서요.

문산, 느타리하고 있습니까?

예, 보충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과잉생산문제를 걱정했습니다마는 여기 다발송이로 해가지고 미국수출계약이 이미 되어있습니다. 국내생산에는 영향이 통 없다고는 못 보죠. 그러나 일단은 과잉이 없도록 수출물량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당연히 그렇지만

수출하니까 국내생산에는 영향을 덜 미칩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 때문에, 정재옥씨가 현재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는데 느타리 버섯하는 분들이 정재옥씨 뿐 아니라 진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조금 그렇고요. 진주에 느타리버섯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8억이 들어가는 것이, 정재옥씨에게 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가 정재옥씨지, 참여농가는 4농가입니다.

대표 영농조합법인해가지고 만드는 데가 정재옥씨 버섯있는 데 만들 것 아닙니까, 4군데 다 만들게 아니고?

예.

참여하는 농민들이 4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영농조합대표가 정재옥씨고, 그 땅에 만들고, 법인이라 하더라도 정재옥씨 소유의 땅에 만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법인재산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이지요.

개인재산은 할 수가 없지요.

개인재산에서도 법인은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법인은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법인도 개인이 100% 투자한다면 그것은 법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 돈이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면 그것은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느타리버섯업체가 대단히 많은데 여기에 특화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한개 물어봅시다. 60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수출전략단지조성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602페이지 말이지요?

60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수출전략단지 전문가 자문수당 360만원 되어있는데

예, 이 사항은 대평 딸기특화단지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금년 말에 납품할 것인데, 이 사람이 현장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했던 것을 연장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려고

용역비가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

용역비하고는 틀리지요. 기술을 계속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단지조성 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지금도 필요하다?

예, 용역을 그 사람들이 수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 있지요? 이것이 13억1,000만원의 30%인 3억9,300만원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편성해 놨는데 13억1,000만원이라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작년도 가입한 수치입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예, 그 면도 가입한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신청금액이 13억 정도 됐는데 여기서 30%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전체 농가 부담금의 30%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농가 부담해야 될 돈에서 30% 시비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입실적에 의해서.

우리 진주시 전체에 농산물보험을 100% 다 희망했을 때 그때도 이 30%라는 것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사실 가입을 할 것 같으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수정예산 자료가 나올 겁니다. 현재 도비가 없는 상황에서 편성을 해 놨는데 도비가 보조될 겁니다. 도비가 보조되면 수정예산에서 도비포함해서 전부 다 확보할 계획이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 농가가 다 가입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모자란 돈이 있다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다 가입한다면 추경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재

다 가입을 한다면

가입을 희망하면

희망하면 지금은 30%지만 전부 다 하면 예산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30%하든지 25%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한 농가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보험을 넣습니까? 무한정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에 쌀농사 지었는데 그러면 1억이나 2억원어치 재해를 봤다, 그럼 자기들 보험넣는 상한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까지 넣는다 하는

이것은 사실 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농가가 예를 들어 1㏊ 가지고 있는 배 밭이 있다면 그 전체를 다 들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1㏊를 가지고 있지만 산 왼쪽 등성이는 바람이 안 맞고, 우측 등성이는 바람을 맞는다 이럴 경우에는 절반만 들 수도 있고, 그 다음 수령, 전정

면적에 비례해서는 들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예, 면적에 대해서 딱 비례하지 않아요.

금액에 대해서, 예들 들어서 사과농사를 재해 없이 잘 수확을 하면 1억원어치를 수확할 수 있는데 태풍에 전체적으로 1억원어치 피해를 봤다 그러면 1억원치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아야 1억 보험을 탈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1억원어치를 다 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시고, 예산부분이 아닌 것은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예, 전부 다는 안 됩니다.

금액 제한을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옵션에 따라서 틀리는데 80%에서 90% 수준입니다.

희망하는 그 액수에 80%, 90%?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을들녘에 정자 설치하는 것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호남쪽 큰 들에, 정말 이쪽 끝과 저쪽 산 끝이 안 보이는 큰 들녘에 한 여름 쉴 곳이 없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2개소 해 놓은 것은 단목들하고 금산들하고 지수들하고 대평, 수곡 이 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2개소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옛날 수작업을 가지고 다 농사짓고 하면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기계화 작업을 하고 하는데 한 들녘에 만약에 이것을 시설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개인 땅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할 때는 방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투자를 해서 거기에 완전히 관리까지 하도록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이 예산을 이런 쪽에 쓰지 말고 다른 쪽에 쓰면 오히려 농촌 쪽에 더 큰 득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냥 한 들판에 지어놓고 이용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하우스지대에 간이휴게실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농업인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간이휴게실 자체도 우리가 많이 건의를 받고 있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공공이용시설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판단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방금 그 문제는 그런 문제를 짚어가면서 확대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잘 해 보세요. 해가지고 괜히 예산을 1억이나 들여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용 문제를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큰 대단위 들녘에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의 문제까지, 현재까지는 너무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큰 들녘에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다,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반영사항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598페이지, 도축장 출하장려금 이것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기까지는 시에서 직접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업자들로부터 어떤 요청이 있어서 이랬지요?

우선은 도축장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이렇게 해 달라고 어느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축장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축장이 폐쇄될 경우에 자기들이 불편 겪을 테니까 양축장 단체하고 도축업자들하고 같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 도축장을 이용하는 두당에 5,000원을 지원하게 되면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은 없고, 그리고 도축장도 솔직한 이야기로 별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득을 볼 것이 없고 중간업자들만, 몇 사람 정도만 이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갈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이냐 라고 한번 알아봤더니 도축장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이 예산을 도축장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려서 수수료를 낮춰주라, 수수료를 낮춰주면 이용을 많이 한다, 지금 수수료가 진주도축장이 이번에 인상되어서 1만440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남해, 하동 도축장에는 7,980원, 그리고 고성, 통영 쪽에 있는 유성산업에서 8,73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만440원거든요, 수수료가. 그래서 수수료만 낮춰주면, 지금 출하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진주에 내가 알아보니까 월 도축이 3,000두 정도 되는데 거기 보니까 중상인들, 그러니까 바로 도축을 해서 식육점마다 대어주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한 1,000두,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도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공하는데 그 사람 1,500두, 그 다음에 중간상인들, 그러니까 이 축사에서 몇 마리 몇 마리 싹 가져와서 도축장에 바로 넣어가지고 생체를 생산하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진주시내에 3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500두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면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축산을 하는 농가는 혜택이 안 가더라고요. 안 가지는데, 이 분들은 출하장려금이 있든지 말든지 진주도축장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이 분들은 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분을 유입시켜야 되냐 하면 대형으로 하는 유통업체가 몇 개 있답니다. 이 분들이 안 온다 그 말입니다. 진주를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 현 도축장인 대하산업에 인력이 모자라서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오후에 나온답니다, 물건이. 이래서 이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산, 창원쪽으로 가서 일찍 해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 협회가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하도축장에 인력을 2, 3명만 확보를 하면 일찍 작업이 된다, 그러면 안 들어오는 대형유통업체가 와서 도축을 할 수 있다

윤형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잠깐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이 잘 되도록 활성화하는 목적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축장이 흑자가 나야 됩니다. 현재 적자입니다. 그래서 흑자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보니까 인근 도축장하고 우리 도축장하고 방금 이야기하시는 도축장 사용료를 보니까 우리가 턱도 없이 낮아요,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므로 해서 도축장이 100만원 정도 흑자가 나옵니다, 당초 700만원 적자가 되다가. 이것을 인하해 줄 것 같으면 도축장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도축장 사용료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하를 해 버리면 더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인상할 때도 기업조합하고 축산식육조합하고 양돈협회하고 3자 대표를 불러 모아서 수수료가 낮으니까 적자가 난다 해서 인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로 도축장에게 직접 보조를 해서 이용료를 낮춰주고 한다는 것은 보조금이 형평상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농가에 돌아갈 혜택은,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된,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월 3,000원 주는데 출하장려금 지급을 현 상태대로 해서 5,000두나 6,000두나 늘어나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축장하고 축산기업하고 식육조합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바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해서 잘 하세요. 만약에 예산지원이 이만큼 되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시민단체들도 있고 한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원금이 몇 사람한테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다시 방침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녘농업인 정자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농촌에 저도 살고 있지만 결국은 여름에 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이용은

이용은 여름에 하지요? 여름에 보통 들에 나가서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하우스지대입니다. 하우스지대이기 때문에

하우스지대도 이것이 현재 5,000만원, 차라리 하는 것 같으면 소규모로 해서 지원실정에 맞도록 2,000만원정도 해서 자그만하게 설치해 쉴 수 있는 이런 장소면 몰라도 5,000만원이나 거액을 투자해서 지어봐야 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단 한 가지 개인부지에 해 놓으면 사유화되기 쉬우니까 부지구입비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위에 시설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꼭 필요하면 부지는 자기 지역에서 기증을 하라고 해야 되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부지를 그냥 제공해서 할 농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현재 시설하우스지대에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전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 설명할 때 불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불편한데, 저도 농사를 짓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우스 가서 농사지을 때 여자들이 소변을 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사업은 1억900만원으로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외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술보급과 622페이지, 본예산은 87억7,3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7%가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622페이지, 상단에 식량생산 예산입니다. 인건비 663만원은 병해충 예찰포운영 일용인부임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4,530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하단의 여비 및 624페이지, 상단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재료비 11억8,050만원은 벼상자 육묘용 매트공급 6억2,590만원과 병해충 공동방제비 1억5,960만원, 고품질쌀생산 전업농육성지원 사업비 3억2,320만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졌으며, 하단의 일반보상금 530만원은 쌀전업농 현지 연찬 및 식량생산평가 참석자보상금 4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고품질쌀생산 전업농육성지원 사업비는 금년도 본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 계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중간의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25페이지, 하단과 626페이지, 상단의 재료비 1억700만원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2,500만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5,800만원, 벼 병해충 안전장비 지원비 920만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3,190만원은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9,400만원은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해보상금 1,200만원은 재해복구 및 농촌일손돕기 지원자에 대한 간식비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627페이지, 상단의 포상금 540만원은 고품질 쌀 생산대책추진 읍면동에 연말 시상금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논두렁구축용 블록설치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금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사무실 및 3개소 농업인상담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하단의 경영정보 예산입니다. 인건비 710만원은 경영정보 D/B화 인부사역 인건비가 되겠으며, 628페이지,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 330만원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참석자 수당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630페이지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중간의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참가자 보상이 되겠으며, 630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6,60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4,000만원과 생산품질향상관리 시스템지원사업비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720만원은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중간의 농업교육분야 예산입니다. 인건비 1,79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기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으며, 다음 632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 6,100만원은 새해영농업설계교육 교재 및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초청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중간의 일반보상금 2,77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 1,160만원은 영농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중간의 민간보조 2억390만원은 농촌노동력부족 및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경운기트레일러 등화장치 1억원과 보행관리기 지원사업비 8,600만원, 다목적살포기 지원사업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상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 3,400만원은 농기계훈련장비 콤바인 1대 구입비가 계상되어졌고, 중간의 재료비 6,0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구입비 4,800만원과 새기술전시실홍보관 교체 재료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농기계부품 수불 및 농업인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하단의 환경농업예산입니다. 인건비 1,340만원은 토양검정시료채취 인부사역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으며, 636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쌀소득보전직불제관련 운영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비로 계상되었고, 636페이지 하단 재료비 790만원은 토양검정 기구 및 시약구입비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637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및 친환경농업교육농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2억1,00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비 및 미생물발효기 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과 친환경 벼 재배 사업비 3,500만원, 이것은 오리농법을 금년도도 시작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조금 늘여서 시행할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상단의 재료비 2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생산자재 구입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38억6,770만원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37억5,00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6,700만원, 폐비닐수거사업지원비 4,99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의 민간자본보조 6억3,860만원은 토양개량제 4억3,600만원과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비 4,480만원,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종자 지원사업비 1억5,7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기타보상금 11억1,900만원은 쌀소득 직접지불제 농가지원을 위한 우리시 보조금으로 금년 처음 계상되어졌습니다. 중간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실 시설과 토양검정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어졌습니다. 639페이지, 하단부 기술개발 예산입니다. 다음 640페이지, 641페이지 인건비 2억4,950만원은 꽃양묘장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8,39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양묘장 및 시가지 꽃관리, 문화행사준비,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등 인건비로 되어졌으며, 인부임 1억6,56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642페이지와 643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 5,840만원은 꽃벽 조화제작, 꽃양묘장 시설하우스 난방연료비,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643페이지, 중간의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상 작년 추경에 여비가 800만원 되어졌으나, 기술개발여비가 금년도 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하단과 644페이지, 재료비 1억6,950만원은 초화종자 구입비 1,800만원, 초화재배 퇴비, 비료 자재 구입비 1,240만원과 화분구입비 2,400만원, 시가지 꽃길조성 종묘 4,000만원, 자연학습장 조성 자료구입비 2,0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645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1억6,550만원은 초화육묘시설 하우스피복비 2,400만원과 초화육묘 하우스시설비 6,750만원, 초화 노지순화 벤치시설 1,500만원, 자동관비시설 1,5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졌으며, 하단의 자산취득비 4,700만원은 행사용 꽃 조형물 구입비 4,500만원과 꽃씨 종자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철에 푸른들가꾸기 사업, 이것이 뭡니까?

겨울철 노는 땅에 자원형 종자를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종자를 내줘서 겨울에 파종해서

종자대금이네요?

예, 종자대금입니다.

2005년도에는 1억800만원이더니 이번에는 1억5,700만원까지 올랐네요?

예.

뭐라고요, 자원형?

우리가 쓰기로는 자원형입니다.

위원 풀씨.

풀씨?

옛날 촌에 꽃 피는 풀씨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푸른들 가꿔서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퇴비를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녹비 작물 재배해서 거름으로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퇴비를 많이 넣고 벼농사를 지었는데 하우스를 안 하는 땅에 가을에 종자를 뿌려서 내년 봄에 올라오면 그것을 갈아엎어서 퇴비 대용으로

이것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관상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근본 목적은 지력증진과 퇴비생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관도 하고 이중효과를 보는 것인데, 주 목적은 퇴비생산입니다.

퇴비생산은 요즘 아무 곳에 가도 잡초 엄청 많잖아요, 풀같은 것. 만약에 생산을 꼭 하려면 아무 곳에 가도,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퇴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잡초는 내가 볼 때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외관상 보기 좋게 한다 라고

근본적인 목적은 퇴비입니다. 지력증진 목적입니다.

농가에 배부하는 종자가 지력을 증진시키는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력을 높여 주고, 이것을 갈아엎어서 퇴비화해 가지고, 전국적인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콩하고 거의 같은 뿌리혹박테리아가 있어서 질소질 비료로 고정시키는, 뿌리에 혹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위에 작물은 갈아엎어서 퇴비로써 활용되고 지력증진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퇴비를 얻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래도 국.도비는 얼마 안 나오고 거의 시비인데 이것을 해서 퇴비를 얻고자 하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634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자본이전에 경운기 등화장치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해 놓은 거지요?

예.

해마다 해 줍니까, 이 사업을?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는 했고, 2005년도 올해 안 했고, 이것이 뭡니까? 짐칸 뒤에

그것 아닙니다. 차 모양으로 이쪽으로 스위치 넣으면 이쪽에 깜빡 불이 오고, 저쪽으로 넣으면 저쪽 깜빡이가 오고, 우리 차 깜박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앉아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하면 깜박이가 이쪽것만 켜지고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의 어떤 미등역할을 하면서 방향지시등까지 전부 다 된다 그 말이네요?

예.

경운기에 그것까지 부착해서 문을 함부로 열고, 일반 자동차하고는 약간 달라서 오래 가지도 않을 텐데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장치라서 어두울 때 차량이 지나가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야광판 정도 부착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좀 싸고요.

그런데 방향지시등까지 부착이 된다, 경운기하고는 안 맞겠는데요. 그러니까 1대당 5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구나.

예, 이것은 균특회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리

사실상 경운기 사고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래서 국가에서, 균특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동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이것은 안전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사업이라면 농기구 회사에 맨 처음 생산할 때부터 완벽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해야지, 지금 등화장치를 구입해서 부착을 시켜줘 가지고

효과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래 가지도 않고 금방 파손될 것이고, 예산이 1억입니다. 나는 야광표시판만 되는 그것이 5만원이나 할까 생각하고, 방향지시등까지......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방향지시등 되는 것?

예.

2004년도에도?

예, 옛날에도 반사경 그것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이천섭 간사, 이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맞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중간에 오리농법 친환경 벼 재배 있는데요.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에 ㏊당 175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오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오리를 키우려하면 양쪽에 철망을 하고

도망 못 가게?

자재를 우리가 다 지원하고, 단 인건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철망하고 말뚝하고, 그 다음 오리하고 그리 지원해 줍니다.

오리하고, 그럼 오리 지원해 줬으면 나중에 오리 회수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리를 회수하는 것은, 오리는 사실상 농가에서 키웠으니까 부수적으로 지역에 판로가 있을 것 같으면 팔고

그러면 1㏊에 몇 마리 정도가 갑니까?

300평에, 원래 오리 한 마리가 10평 기준하면 300평에 30마리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니까 3,500만원이면 된다 말이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20%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시고 645페이지, 초화육묘 하우스시설인데요. 이것이 9,750만원인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전에부터 한 겁니까?

초화육묘 하우스시설요,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꽃을 60만본을 키우다 보니까 육묘장 하우스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증설하는 것입니다.

아, 증설하는데 9,750만원, 몇 평이나 증설합니까?

하우스를 300평 더 짓고요. 그 다음에 300평짜리 하나 하고, 750평짜리 하나 하고 이래가지고 하우스를 파종용하고 재배용하고 육묘용하고 나누어서,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우스를 세 동 정도 더 지을 것입니다.

세 동 지으면 확실한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그것이 420평 정도 됩니다.

420평요?

예.

420평인데 이것은 신규라 말이지요?

예, 신규로 짓고

꽃을 잘 키워서 시내보급을 하겠다, 그것입니까?

예, 꽃은 전부 다 행사용과 시가지 공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비 33건에 20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도비 40건에 27억4,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녹지과 예산은 136억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6,8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전년도 대비 13.9%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분야 인건비 409만원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5,194만원은 일상적인 사무기본운영비와 산불예방대책 및 식목일 운영주간 행사 참석자 급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647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7,756만원은 녹지과의 일상적인 관내여비, 산림행정 업무추진비로 반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독림가.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2,000만원은 산림조합비 운영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항목으로서 조림사업 49㏊에 1억1,456만6,000원, 임도신설사업 1.5㎞에 1억8,000만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 9㎞에 3억6,900만원, 임도보수 사업 10㎞에 4,500만원, 방화수 조림대 조성 1㏊에 171만1,000원, 재선충 피해지 복구 조림 2㏊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억2,617만3,000원은 표고재배시설 1개소와 밤나무관리 237㏊, 밤나무 작업로 시설 15㎞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00만원과 시설비 2,500만원은 산림장비구입 및 기존임도 재해복구 사후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항목입니다. 인건비 1억8,875만4,000원은 주요 도로변 병해충 피해목 제거, 재선충방제 작업단 운영과 훈증비닐제거, 인턴 예찰원 8명, 전문 방제단 1개단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51페이지, 일반운영비 1,113만원은 산림보호장비 가동유류대 및 기계수리비로 펀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4,900만원은 밤나무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 4,740만원은 일반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680㏊에 2억1,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3,600㏊에 1억7,600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45,000본에 15억7,640만원, 지효성 및 속효성 방제 90㏊에 891만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 1㏊에 946만원, 훈증비닐제거가 28,000본에 1,047만7,000원, 보호수관리 12본에 4,800만원, 재선충 선단지 모두베기 5㏊에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감리비 1억5,000만원은 숲 가꾸기 및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2억3,525만원은 공공산림정비 사업 16㏊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자체사업비 6,640만원은 돌발해충 소나무재선충 약제구입 재료비와 보호수 및 마을정자목 외과수술 10본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항목입니다. 인건비 4억3,277만7,000원은 녹지관리 일용반장 1명, 반원 12명의 인건비와 녹지, 조경지, 가로수 관리, 강주연못 관리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4,420만원은 녹지,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 쓰레기봉투구입과 공공요금 장비임차, 유류구입, 녹지관리용 차량관리에 필요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660페이지 보조사업비 27억3,531만원은 생활주변 녹화 사후관리 55,000본과 입면 녹화 8,000본,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하단에서 662페이지까지, 자체사업 재료비 1억6,250만원은 조경지 및 가로수 시비용 비료, 퇴비 농약구입, 월동자재구입,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수목구입, 작업도구 시설물 보수자재구입 등 실비로, 최소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마을정자목주변 쉼터 64개소 6억4,000만원, 가로수 전정 및 보식에 9,000만원, 평거녹지대 분수시설 정비에 4,000만원, 녹지대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에 1억, 말띠고개 도로변 조경사업비 1억5,000만원, 공한지 도로개설지 주변 조경공사 5개소에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조경지 관리 예취기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663페이지 하단부터 666페이지, 인건비 2억8,828만6,000원은 공원관리 상용인부 7명과 공원관리 69개소와 남강둔치관리 6개소, 산림욕장 관리 2개소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6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2,890만5,000원은 공원내 시설물 관리 재료비구입, 공원내 공공요금, 공원정비 임차료, 차량유지관리비, 공원관리 동력장비유지 및 가동유류구입, 공원 및 남강둔치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6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 20억700만원은 초전쓰레기매립 생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자체사업비 재료비 1억6,300만원은 공원조경수 시비용 비료, 퇴비구입, 공원관리용 작업도구, 보식용 조경수, 해충방제 약제시설물 수간주사제 구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69페이지,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금호지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69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까지,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시설비 항목으로는 월아산 등산로 및 철쭉단지 정비에 3,000만원, 남강둔치 재정비 유등축제 행사장 거기에 1억2,000만원, 공원내 수목정비 50㏊에 6,000만원, 상평 공원내 건강지압길 조성 80m에 8,000만원, 옥봉 금산공원 가옥철거지 조경 2개소에 6,000만원, 방어산 군립공원 자원조사에 3,000만원, 수곡 팔암산 등산로 개설에 4,000만원, 공원부지 전기시설 유지보수 35개소에 3,000만원, 공원내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3,000만원, 산림욕장내 편의시설 확충정비 2개소에 2,000만원, 둔치내 편의시설물 정비 6개소에 6,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부지매입 3필지 1,050㎡에 3억과 부족분 5억과 칠암죽림지내 난간설치 280m에 2,800만원, 송림공원 정문 철거 및 정비에 1,000만원 등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671페이지, 자산취득비 477만원은 공원, 남강둔치 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입니다. 예취기 5개, 기계톱 2대, 양수기 1대, 동력전정기 1대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산림재해 항목입니다. 672페이지입니다. 672페이지, 인건비에 5억6,038만5,000원은 산불감시원 52명, 시유림 및 산림피해목 제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20명, 논밭두렁 소각 150㎞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73페이지부터 675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6,311만6,000원은 시유림 관리, 산불대책 홍보, 산지정화활동 홍보용 물품구입과 무전기 검사수수료, 산불진화차량관리, 무전기수리, 산불감시 및 진화대 방한복, 재해위험목 제거 임차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065만원과 포상금 270만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30명 급여비, 제복 및 안전화 구입비와 산불실화자 색출 협조자 신고 및 사고자 보상, 산불예방유공자 시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76페이지부터 677페이지, 보조사업 항목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20만원은 진화 급식비 및 감시원복 구입비이며, 여비 230만원은 진화출동 여비와 재료비 4,945만원은 등진펌프 30점, 진화안전장비 40점, 개인진화장비 300점, 진화차량 소화제 100ℓ, 산불감시탑 5개소로 편성되었습니다. 677페이지, 자산취득비 3,640만원은 무전기구입 8대, 산불 진화 지휘차량 1대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의 자체사업비 3억448만5,000원은 678페이지, 산불진화 장비구입 재료비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급식비와 재해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헬기임차 부담금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태풍피해 및 산사태 위험목 제거 시설비이고, 그 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방사업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10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주변부터 저희들 것인데 기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건에 31억8,554만6,000원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6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망경둔치 재정비 관계있지요. 그리고 670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에도 망경둔치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669페이지 하단하고 670페이지 하단하고

뒤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0.72%의 시설부대비입니다.

669페이지?

본사업은 669페이지 망경둔치 재정비사업 약 1억2,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0.72% 책정된 것입니다.

670페이지, 86만4,000원이 부대비라 말이지요?

예.

1억2,000만원에 대한 부대비?

예, 1억2,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658페이지, 중간에 양묘장 임대부지 배부료가 있거든요. 진주시가 12,804평인데 진주시 땅이 없어서 임대를 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을 많이 했는데 양묘장이 실제 없었습니다. 없어서 하대동 아파트 앞에 조금 하고 있다가 도의 땅인 집현 신당에 12,800평 정도 되는 것이 있어서 도에 우선 돈을 주고 사용하다 뒤에는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주시 땅이 필지 수는 어마하게 많을 것인데

지금 양묘장으로 집단화되어가지고 쓸 수 있는 땅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진주시가 그린시티 해 가지고 앞에 하나 붙여놨습니다. 시청 앞에 붙여놨고, 조금 있으면 건강도시 해가지고 WTO에 한번 할 것이라고 엊그제 보건소에서 올라왔던데, 6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임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해 놓으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제로에서 2,500만원 되었네요. 다음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만들기보다는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65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도 역시 제로에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중요한 것은 660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면 생활주변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시설부대비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짜투리 땅, 그런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쌈지공원

아니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에 시설비 27억3,500만원에 대한 0.3% 시설부대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따로 사업대상이 아니고요.

0.3%요?

예, 0.36%.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임면녹화 생태 숲 조성관리

예, 본 사업에 따른 사후관리비 0.36%입니다.

0.36% 하면 사후관리가 됩니까?

이것은 정부요율입니다.

요율, 90만원?

아니요, 900만원.

아, 900만원. 900만원 가지고

예, 위원님, 이 3개 사항만

그럼 6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생활공원 조성사업 밑에 보면 2억 가지고 해 놨네요, 도비, 시비?

그것도 본 사업에 대한 0.36%, 7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720만원?

예.

생활공원 쌈지공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쩐지 이런 곳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특히 초화류, 큰 나무가 있는 데야 나무가 풀을 이기니까 그렇지만 쌈지공원이나, 동네가면 짜투리공원 이런 데는 사후관리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마 예산이 좀 있습니까?

앞에까지는 시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이 좀 수혜되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이?

그것이 656페이지

656페이지, 한번 봅시다.

65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읍면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인부

예, 1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16개 읍면에

1개 읍에 100만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봤더니 조경지가 한 34,319평 정도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더요.

31,358평 정도 되어지고요.

3만, 어쨌든 3만평.

개수는 77개소.

77개소?

예, 그리고 가로수는 43개 노선에 34,319본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비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면지역까지 손이 못 뻗치고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설했습니까?

신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이 30,000평 정도 되고 거기가 쪼개면 16개 읍면에 77개소 되는데, 16개 읍하고 면이니까 1개 읍면에 100만원씩 줬다 말이지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지요?

예.

이것가지고 뭐가 됩니까? 엊그제 현충탑 있는 데, 거기 조그만한 데도 보니까 100만원씩 해서 한다고 해 놨던데 한 읍에 100만원 가지고 뭐가 됩니까? 아무리 신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는 사업을 올해 이것라도 신규로 잡아가지고

아무리 신규로 잡아도 그렇지, 1개 읍면에 어떻게

적어도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신설할 때 예산을 제일 처음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 냈을 것 아닙니까? 낼 때 얼마 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10%선에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아, 10%선에 조정했다?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예산계나 이런 것 할 때 당초예산에 이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예, 10%선밖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아요. 1개 읍에 100만원 했다는 것은 너무 작고, 진주시가 그래도 그린시티를 지향하고 있는데 가로수하고 조경지 관리인부를 한개 읍에 100만원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시내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요율이 정해져서 나온다 치더라도 이런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1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방치되지 않도록 당초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어쨌든 사후관리 쪽에서 작년에 제로가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신설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1개 읍에 100만원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충분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한번 볼까요, 과장님. 마을정자목 주변에 쉼터조성인데, 정자목이 현재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자목에서 쉬면 될 텐데 또 옆에 무슨 쉼터조성을 한다고 6억4,000만원이나

나무는 있지만 시민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금 또

정자에 앉는 것으로

아니요, 정자 아닙니다. 동네에 나무 그것만 있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시멘트를 발라 놨거든요. 그러니까 생육이 안 좋아서 시멘트를 들어내고

예, 알겠습니다. 이현동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인가 보네요.

예.

그 밑에 녹지대화장실 설치를 어느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그것이 된 장소는 아니고요. 공원녹지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온 시내에서 지역마다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개소 정도만 예산편성해서 대상지를 보고 받아서 시민이 최고 많이 이용하고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개 5,000만원씩 해 가지고요?

예, 이것은 한 5평정도 수세식으로, 그럼 평수도 많이 차지 안 하고 냄새도 안 나고

화징실은 있어도 좋지만, 있어서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사숙고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2005년도에 가로수를 훼손해서 배상받은 것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람이 있지요?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도 있고, 주로 80%정도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예,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있고

수입에 보니까 한번에 60만원씩 배상을 시킨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고의로 그렇게 한다면 60만원 갖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조경조례에 변상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비까지 그렇게해서 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세밀하게 해 주시고, 무인카메라 이번에 산불감시시설 설치할 것이지요?

예.

1대부터 시작할 것이지요?

2대입니다.

올해 예산이 2대 되어 있습니까?

예.

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데 무인카메라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67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은 올해 망진산하고 월아산에 2대 설치하는

아니, 2006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입찰이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입찰이 되어서 올 예산가지고 내년 1월까지 설치 완료가 되어지고 나면 그 운영에 드는 운영유지 관리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5년 예산가지고 연말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 연말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

20일 정도만 유지비가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아니,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가 400만원 되어 있는데, 20만원 곱하기 20일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20일만 관리하면 됩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처음 설치합니다. 위에 맨홀 자체가 1대소에 20만원씩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전지하고 안 그러면 옆에 전기관계, 카메라 줌 관계, 또 우리 상황실에 설치한 모니터 관계, 그런 세부적인 기술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인데 올 연말에 설치를 하실 것이라 그 말씀이지요?

예.

연말에 설치해서 20일 정도로 운영을 해보는 유지관리비가

쉽게 말해서 그것을 1년동안 유지하는데 점검하는 기간, 20일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휴대무전기도 2005년도에 바로 8개 구입인데, 2006년도에도 8개 구입이네요? 이것이 자꾸 파손이 됩니까?

앞에는 주파수 대역자체가 틀려서 앞에 쓰던 것을 전체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것이네요?

예.

주파수가 안 맞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형하고 구형하고 이 차이다 그 말입니까?

예, 협역대하고 광역대하고 그런 차이,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화시키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예.

무전기 그것도 1년에 예산을 쓰죠? 이용료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검사수수료하고, 또 사용료는 없습니다.

신고해 가지고?

그것은 처음에 새로 구입할 때 부산체신청에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가로수 변상액이 21건에 4,465만원정도 변상시켜서 받아들였습니다.

많구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효명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상단부에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받아주셔도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늘 면소재지를 오르내리면서 보면 시에서 어느 구간에 가로수를 많이 정비해 놓고, 풀만 그냥 베어 일괄적으로 거기다 덮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백일홍 같은 나무, 그런 경우는 바위에 어떻게 보면 나무가 심어져서 그냥 풀만 제거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금년도 첫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가로수를 심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관리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리차원에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옆에 퇴비를 갖다 준다든지, 안 되면 저인상비료라도 조금 나눠줘서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서 정말 도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그 나무를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데는 추경예산에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당초예산에 세울 적에 조금 많이 잡더라도 다른 부분에 조금 절감을 해서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한 번 더 보충 설명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변화가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열심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작년에 집행한 것 있지요?

예.

전부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장사용료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시장사용료가 4억7,500만원, 중도매인 점포시설 사용료가 6,660만원, 기타시설 사용료가 2억3,6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전년도에 7억3,019만9,000원인데 4,975만4,000원이 증가하여서, 7%정도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도매시장관리 부분에서 전체 도매시장의 예산이 11억4,8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149만7,000원이 증가한 6.6%정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청경 1명 증가한 부분이라든가 세입 여비 인상이라든가 자체시설비 증가 등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6억8,200만원은 직원 12명,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으로서 전년대비해서 5,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비라든가 수당이 되겠고, 다음 612페이지,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7,198만7,000원은 청경 3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도 2,682만4,000원이 증가된 요인은 지난해 청경이 2명이었는데, 정원이 3명인데 실제로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1명이 증가한 데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31만5,000원인데 도매시장내에서 녹지대 조경지 관리를 위해서 잡초제거, 잔디예초작업, 농약살포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체계가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되므로 해서 인건비에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317만9,000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도매시장 안내 팜프렛 제작이라든가 맨밑에 전기시설,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가스설비 검사수수료라든가 전기, 상․하수도요금, 또 유통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상단의 청원경찰 제복이라든가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3,082만8,000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1,07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도매인 선진지견학 보상이라든가 또 중도매인 경영자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에서 각종 설비소모품 구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내의 조경수 시비용 비료라든가 퇴비구입, 조경수 병충방제 3회의 경비고, 민간이전 경비 4,800만원은 도매시장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2억300만원은 저온저장고 냉동설비교체5,200만원, 청과물동 환기개선공사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 저온저장고 설치지원공사비가 6,000만원, 녹지대 파고라 시설교체 1,800만원, 원스톱쇼핑 도매시장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도매시장 소회의실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1대 교체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매시장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시설비에 원스톱쇼핑 도매시장 기능전환용역,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매시장의 유통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에 대비해서 도매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의 현 여건은 과일 내지는 채소류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고 수산부류는 취급을 안 하는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산이라든가 수산 이런 파트를 동시 취급해서 복합적인 어떤 기능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용역을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용역을 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축산 내지는 수산부류 직판장을 우리 도매시장에 설치하는 방안, 또한 수산물가공 내지는 포장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산을 취급할 때 냉동시설 부분도 동시에 시설이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산직판장을 할 때는 관련 상품동이 하나로 마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설을 바꿔서 수산물직판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새로 짓지 않고도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될 수 있다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선별포장 가공 저온저장시설 같은 것이 앞으로 더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충하는 방안, 그 다음 기타 채소경매장 동이 상당히 겨울 되면 바람이 심하고, 동해 같은 것이 입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성수기는 장소가 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 공간에 채소경매장 등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서 용역에서 윤곽이 나오면 최종 안을 채택해서 농림부로부터, 또한 해수부로부터 균특예산이라든가 지원예산을 신청 받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시설을 확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를 해 나가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원스톱이라는 말이 소비자들이 시장에 오면 채소, 축산, 수산물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원스톱쇼핑이라는 부기 자체가 이상한 것이 결국 도매시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능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원스톱쇼핑이 되면 소매를 상징하는 말이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좀 말을 바꿔서 도매시장 차원에서 원스톱으로 기능전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매시장 관련법이 농한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이 32개의 공영도매시장 설치로 인해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 스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매시장이 유통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냐 농림부 차원에서 농한법의 도매시장 파트 부분의 법령을 개정하려고, 어떤 거래제도 같은 것을 단순경매제도에서 수의라든가 많이 늘려서 탄력적인 유연성을 부여한다든가, 도매 내지는 중개위주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소매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아주 오래된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없는 것을 중앙단위에서 어떻게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각도에서 농한법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 부분이 앞으로 허용될 것으로, 내년쯤 되면 거의 윤곽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도매시장내에서 수산물직판이라든가 다른 어떤 과일이라든가 시설까지도 건립하는 방안을 여기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노점상도 많고,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노점하는 것은 합법한 것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고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은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소매는 소매대로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농한법 이야기하시면서 원스톱쇼핑 도매시장 기능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소매도 허용하지 않겠나 그러시는데 저는 그발상은 안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공청회를 두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곽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녹지대 파고라 시설 교체, 파고라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파고라는 쉼터모양으로 목조형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밑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99년도 8월경에 시설을 해 놨는데, 비가 맞는다든가 나무가 삭아서 사람이 다칠 안전상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미 10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아, 도매시장 안 위에 등나무 덮어 놓은 것?

예, 그것입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내년 속히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영어를 쓰지 말고 한글로 좀 쓰십시오.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저온저장고 냉동설비교체 해 놨는데 냉동기 교체입니까?

우리 도매시장내에는

저온저장고밖에 없잖아요? 냉동설비는 없잖아요?

저온저장고에 냉동설비가, 이미 냉동을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도매시장 청과물동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한 18평 정도의 규모가 8개 있습니다. 이 동이 제가 한 2년 넘게 있었습니다마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이것도 개설 당시 99년도에 기기라든가 다 준공이 된 그런 상태인데 6, 7년 되니까 기계가 노후되어서 얼었다 녹았다 한다든가 수선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수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기계가 수명이 다 되어 교체를 해야 된다, 8대 다 교체를 못하고 내년에 4대만 교체하는 부분이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냉장고 하나 사면 20년도 갑니다, 잘만 쓰면. 그러한데 지금 바꿔야 되면 시설용량이 작아서 키우기 위해 바꾼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밑에 전기시설6,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용량이 커지는가 싶어서 해 본 겁니다.

용량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기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저온저장고 설치 아닙니까?

설치는 따로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한다는 뜻에서 저온저장고 냉동설비교체 부분이 5,2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공사해서 6,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하고 위에 말씀드린 것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중도매인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도매시장내에서 중도매인이 조립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를 정비하고, 또 조립식판넬 건물을 짓고, 또 전기를 끌어오고 하는데 대한 최소 지원비가 6,000만원 소요되고, 또 거기서 10평 정도를 실수요자중 도매인이 저온저장고를 지었을 때 1,000만원 정도가 1인당 소요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그 비용은 1억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중도매인 부담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기반비가 한 6,000만원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이천섭 위원이 소매부분에 대해서 그런 발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에 소매행위를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첫째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매를 하게 되면 그 중도매인들이 도매에 신경을 안 씁니다. 소매에 전향을 하다보면 물건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공판장을 저렇게 지어놓고 공판장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손님이 안 와요. 저 사람들은 지금도 소매를 허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도매보다는 소매 쪽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큰 대상을 하는, 거래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하는데, 거래처가 거의 없는 사람은 소매에 의존해서 물건 조금 사가지고 소매 팔아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그 큰 건물을 지어서 좋은 시설해 가지고 그 사람들 소매업하게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영세상인들, 주변에 많잖아요? 거기에 소매행위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갖춰져야 되고,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매를 허용한다는 발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주변에 소매동을 별도로 지어서 분양을 해 소매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모를까, 중도매인들한테 소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런 추세를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매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날짜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일봉 소장께서 명예퇴임을 함으로써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단 소장님이 없는 가운데서 의회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4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상하수도사업 전출금입니다. 43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광역상수도구역 확장사업에 7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3억, 내동면쓰레기장 주변마을 상수도공급 2억7,000만원, 그리고 불소화사업의 불화물첨가기 교체설비 및 약품지원비 등에 5억2,300만원 등 총 17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될 금액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96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000만원이 줄어든 24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익적수입이 174억8,5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71.5%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급수를 한 이후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적수입은 69억6,200만원으로서 28.5%입니다.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136억8,2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07억6,4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세입예산과 지출예산 내역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753만원이 줄어든 174억8,500만원으로서 하단부에 영업수입은 170억7,500만원, 영업외수입은 4억900만원, 영업수입 중 상수도급수 수익은 금년 대비 4억4,600만원이 줄어든 151억8,500만원으로서 가정용과 영업용 급수량은 증가한 반면 공군사령부등의 자체누수 수선공사로 업무용 급수수익이 부분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수익은 내년도에는 약 3,500전 정도가 신설될 것으로 추정해서 1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수익은 2억7,900만원으로 가정급수공사 수수료 2,9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4억900만원으로서 예금이자수입 2억8,000만원과 다음 798페이지, 타회계전입금인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억1,400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이 1,500만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유인물대로 불용품 매각 대금이라든지 계량기 파손변상금 및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금년보다 8억4,600만원이 증가한 136억8,200만원으로서 그 중 영업비용은 금년보다 10억2,700만원이 증가한 131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는 원수구입과 취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등 재외경비로서 금년보다 4억4,500만원이 증가한 2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건비는 취수장관리 인력 6명에 대한 봉급과 정액수당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0페이지 하단부에 물건비는 총 22억4,6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4억2,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물건비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6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1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0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원수구입비에서 남강댐관리비부담금 2억5,000만원과 원수구입비 7억7,100만원 등 대부분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으며, 내년부터 문산읍을 비롯한 동부지역 8개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으로부터 1일 약 3,000톤 정도 공급받을 정수원수 구입비 4억3,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4억3,800만원이 증액된 22억6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취수장 동력비 전력요금 7억800만원과 수선교체비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는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운영관리비로서 금년보다 1억9,400만원이 증가한 3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예산은 26억8,3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1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803페이지부터 80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정수과의 일반직 27명과 청경 9명, 일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외수당으로서 16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비롯하여 재외수당은 단가인상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6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806페이지, 하단부에 물건비는 10억4,3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1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최대한 절감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590만원정도 계상되었고, 그 다음 808페이지, 하단부에 위탁교육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 운영수당에 일.숙직비, 피복비, 제일 하단부에 급량비, 그리고 81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임차료, 중간부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11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는 관내여비가 지난해보다 1인당 월 3만원이 증액된 반면 관외여비는 현재 8만원을 감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액 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증액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일반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상단부에 약품비 중에서 금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던 불소화사업과 관련된 수선 및 자재구입과 약품구입비가 2,500만원 증액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 2정수장 전력요금이 1억1,500만원과 수선비에 정.배수지 청소 및 기기류 수선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수질검사소 예산은 6억6,5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수질검사소 관리인력 10명에 대한 기본급과 재외수당으로서 4억5,700만원이며, 815페이지 중간부에 물건비는 2억2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조금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단가인상으로 600만원이 증가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준액대로 했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이것도 기준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수질검사시약과 소모품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6,600만원과 연구개발비에 700만원, 수질검사장비 수선을 위해서 수선교체비 3,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급.배수비는 누수방지와 급수운영팀, 그리고 배수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1억8,300만원이 증가한 34억8,900만원으로 인건비는 10억6,5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9,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정규직이 19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줄었고, 그에 따른 기본급이나 재외수당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9페이지, 여기도 특수업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그 다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20페이지, 기타보수직에 상대배수장 관리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 7,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누수수선 일용 6명과 일반성 정수장관리 일용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하단부에 가압장 제초작업과 정수장 자재창고 정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줄에 물건비는 23억1,6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이 증가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고, 피복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임차료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직무수행경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과 비봉배수장을 비롯한 각 사업장의 전기요금으로서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수선교체비는 20억9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선비는 2억6,200만원으로 이 중 진양교에 거치된 상수도관 보온시설 교체에 약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 2억4,700만원, 노후수도관 교체비에 올해와 같이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보다 1억500만원이 증가한 1억800만원으로서 도수적발에 따른 민간인 보상과 공무원 포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25페이지입니다. 수도관 파열에 따른 침수피해보상금 등 배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위탁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예산은 업무담당과 공무담당 운영예산으로서 금년보다 2억7,400만원이 증가한 1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11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과 재외수당이 1억5,900만원 증가한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줄에 보시면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금년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한 2억7,100만원입니다. 8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줄은 9,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는 1,100만원이 늘어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관내여비는 단가인상으로 늘어난 반면 관외여비는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기준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전경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근무인력 전체의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로써 금년도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징수 및 수용관리의 요금계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1,200만원이 줄어든 4억500만원으로서 요금계 직원 8명에 대한 기본급과 재외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액급식비, 교통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상단부에 상수도 검침원 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9,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줄여서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여기도 피복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32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기준액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일반관리비에 통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2억8,5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체납요금징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포상금 60만원 계상하였고, 주부검침원에 대한 검침보상금과 읍면지역 교통비, 그리고 재외보험금 등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는 약 3,500전 정도의 신설공사비로서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주부검침원 24명이 있으며,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라서 급수구역이 확대되면 증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은 내년도에 원금 19억2,900만원과 이자 4억9,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이 약 84억3,700만원 남게 됩니다. 그 다음 특별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 존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적 지출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4,600만원이 증가한 136억8,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8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3억6,2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가정급수공사 시설부담금은 5억1,0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약 6,600만원 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국.도비 또는 일반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8억5,100만원으로서 10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사업비에 15억4,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2억7,000만원, 불소화농도첨가기 설치에 1억원, 수돗물 농도조정약품비 1,200만원, 총 19억2,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3,400만원으로서 간이상수도 개선에 8,4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위탁관리에 5,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7억9,300만원으로서 읍면상수도확장과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10억, 내동면 주변지역 상수도공급에 2억7,000만원, 불소화사업에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53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 수입인데 내년도에는 현재 수입이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올해는 6억8,800만원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가좌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석류공원에서 가좌택지간 관로매설 부담금을 주택공사로부터 저희들이 6억8,800만원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금년도 수준의 약 25억원, 수용가 미수금은 약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총액은 금년보다 2억2,062만9,000원이 줄어든 244억4,7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4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총액은 107억6,4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0억6,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74억9,4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약 13억이 줄었습니다. 입목시설비는 제2정수장 주변 조경공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예산은 63억1,7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7억6,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에 63억1,700만원으로서 수곡농촌 상수도 개발사업에 19억4,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3억4,000만원, 읍면상수도 공동확대사업에 29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4억, 소규모 상수도시설물 보수에 1억원, 그리고 물 수요 종합관리 용역에 7,000만원과 노후 수도관교체 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탈수기동 전원용 예비변압기 설치에 1,000만원을 비롯해서 다음 835페이지, 제2정수장 침전지경사판 2억3,000만원 등 7건의 정수장시설 개선에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취수장과 정수장의 기계장비정비 사업비로 금년도 보다 5억5,200만원이증가한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소투입기교체 1억1,000만원과 그 밑에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36페이지, 불소화첨가기교체에 5억7,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누수수선차량 1대 교체와 제수변 조절용 차량 2대 구입비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상수도 누수탐사기 등 장비구입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서 29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은 내년도에 원금과 이자 4억9,500만원을 상환하면 잔액은 원금이 84억3,700만원 남게 되고, 이자는 8억4,1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시에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 병행시행에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 1억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 총액은 244억4,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소화사업은 보건소 사업 아닙니까?

예, 2005년도까지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정책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보기로 하고, 실질적인 현장관리 부분은 정수과에서 하는 쪽으로 이번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이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업무가 안 맞다 해서 이번에 넘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참 잘 하셨고요. 주부검침원 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수당이랄까 한 건에 570원이죠?

한 전당 570원

한 전당? 한 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전은 꼭지 하나.

그것이 이번에 인상이 좀 됐습니까?

520원에서 570원으로 인상을 시키고요, 3년만에 처음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를 할 부분은 농촌지역에 있는 검침원 이 분들은 차를 다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비조로 한 달에 약 5만원, 그리고 보험을 하나 넣은 것이 농촌지역에는 경우에 따라서 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보험금은 실제로 얼마 안 되지만 복지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24명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7명 넣어 놓은 것을 보니까 3명 정도 더 증원할 것이라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증원을 3명 정도 할 것이라고 보고 넣어 놓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인건비 부분하고 수당부분을 직접 거기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지요?

합니다마는 일단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82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를 보니까 청경분들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 줬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님들은 50시간씩 편성되었는데 수도과는 67시간 줬네요. 지침에 보면 몇 시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업근무자로 편성을 하니까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현업근무는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다.

청경들이 전부 다 현장근무 아닙니까? 청경들은 어느 부서든 간에?

말고 현업근무자라는 것이 하수과의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정수과라든지 24시간 근무가 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업근무자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시간외근무는 68시간외에 편성할 수 없다 되어 있지요? 육십몇 시간이죠?

이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7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있는데 이것이 서브구입 할 것입니까?

이것은 수질검사소에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던 부분을 저수에서부터 결과통보까지 전부 다 내용을 전산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1개 만들려면 어떤 서브 본체를 구입한다 그 말씀입니까?

프로그램 안을 구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을?

예,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그램을?

예, 그렇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서 거기에 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개발해놓은 것을 1개 사겠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파워포인트나 엑셀같은 것을 돈 주고 사오듯이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가져 오듯이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때까지 없어서 2006년도부터 1개 사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그리고 802페이지 원수구입비에서 광역상수도 원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쌉니까? 394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이것은 광역상수도 원수가 아니고 정수구입비입니다. 글이 잘못됐는데 광역상수도에는 정수한 물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옵니다, 사천정수장의 것을.

그러면 그 밑에 아래에도 원수구입비라 하지 않고 정수구입비라고

예, 정수구입비라고 해야 되는데 타자가 잘못 되었네요. 위에 있는 원수구입비는 진양호물 가지고 온 것이고, 밑에 것은 정수구입비라 해서 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에 있는 물을 저희들이 공급받아서 동부 5개면 쪽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한 물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94원이 나오고, 위에 것은 진양호원수니까 47원이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원가가 404원 칩니다.

진양호가 우리 구역내에 있으니까 원수비를 다 삭감시켜 버리고 그냥 쓰면 안 됩니까?

원수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40,000톤 쓰는데 100,000톤은 공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물어 봅시다 다음에 예산서를 만들 때는 좀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서 2개를 하려고 하니까 관, 항, 세항, 목, 해서, 866페이지 하수도는 어떻게 해 놨냐하면 여기는 멋지게 관, 하수도사업비용 항, 영업비용 세항 이래가지고 아주 쉽게 머리 위에 해 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수도가 이렇게 안 해 놓고, 올해도 안 해 놓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보기에 수월하게끔 해 놓으세요. 이러면 뭐가 뭔지를

아니, 위원님 866페이지하고 저희들 몇 페이지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입니까?

802페이지요, 상수도는 없습니다. 상수도는 쭉 없어요. 822페이지 가더라도

아, 제일 위에

관항, 세항, 목, 이것을 빨리 빨리 찾기 쉽도록

예.

지난번에도 그리 했는데 상수도만 빠지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802페이지, 원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동이 없었습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2005년도부터 2006년도는 변경이 없었고?

아직까지 12월말이 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격을 올해 가격으로 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력요금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