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23일 제13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2월 2일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 외 1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긴급 교부되어 예산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금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동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은 당초 2009년도 예산액 중 7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였으나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명시이월액을 12억 9,500만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미아 노인복지복합관 건립은 당초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없었으나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되어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신규로 15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등 10건에 97억 2,140만 5,000원이었으나 20억원을 추가하여 총 11건에 117억 2,140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너무 늦게 교부되어 금번 회기 중에 명시이월 승인이 안 될 경우 행정안전부에 반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임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