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부분입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보건행정과의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기정예산이 203만원에서 193만6,000원이 감소되어 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비 기정예산이 162만1,000원에서 92만2,000원이 증액되어 25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기정예산이 202만9,000원에서 193만6,000원이 감액되어 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보건행정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 중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기정예산이 총 1억4,862만6,000원에서 295만원이 감액되어 1억4,567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인원이 1명밖에 없어 예산이 38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으로 의료기관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되어 9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건지소 관리 세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진료, 약품구입비 기정예산이 3억9,080만원에서 1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4,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주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약물오남용 근절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기준의약품 사용 자재를 적극 실천하였던 결과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군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1군 전염병이 장티푸스하고 세균성 이질 같은 9종류가 있습니다.

폐결핵은 1군 아닙니까?

폐결핵은 3군 전염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 소아 아동 암환자 증가로 인하여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시.도비 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이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는 검진인원 1명 감소로 인해 1만6,000원이 감액되어 1,521만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하단의 건강증진 사업비는 2,13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삭감분과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지원책으로 4명에 대한 교통보조비 지원액 576만원이 증액되어 7,7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보다 74만6,000원이 증액된 1억3,396만2,000원으로 진주시 노임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58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이 증액되었으며 한방 HUB보건사업 일용 간호사가 사역중 1명 포기로 인해서 다시 채용전인 공백 1개월분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과 국감관리사업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과목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의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 분은 추경예산에 없고, 보조사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59페이지 하단의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2,666만6,000원이 증액된 2억5,541만8,000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289만원과 한방 HUB보건사업비 및 기타보상금 414만원이 간호학생 참여로 경비가 절감된 감액 분을 일반운영비에 60페이지 한방 프로그램 운영비등으로 변경 편성함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불소자동공급기 수선비와 수돗물 농도조절사업, 홍보물 제작비는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약품비 감액 분을 반영시켜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의 여비는 298만1,000원이 감액된 850만3,000원을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이, 다른 지역이 아닌 경상대 의대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은 중간의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비에 간호학생 참여 등으로 인한 절감액 등이 반영된, 당초보다 703만5,000원이 감액 3,807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하단의 민간이전비는 25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지원비가 복지부 단가 610원에서 입찰로 인해 498원으로 책정됨으로 인한 846만원의 절감액과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분 5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은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가 소아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에 의해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암관리사업 검진비 299만6,000원이 인건비로 전환됨으로 인한 감액분과,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 1명 삭감으로 인한 3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소사업은 이제 정수과로 넘어갔다면서요? 완전 다 넘겼습니까?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하고, 투입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정수과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무엇입니까? 껌이지요?

껌, 패치 같은 것들

니코틴이 좀 들어있는 껌?

예.

그것의 예산이 좀 삭감 되었네요? 많이 구입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도 주고, 시장도 주고 하지요. 그러면 소아백혈병 환자 수는 좀 늘었다는 결론입니까? 당초 예상보다 좀 늘었다?

예, 늘기도 늘었고 2004년에는 15세 이전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18세 미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2004년 4명에서 지금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세가 소아라 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HUB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 결정 교부에 따른 증감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회위생에서 12억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8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6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8억7,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억7,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5억9,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당초에는 99명이었는데 16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61명 증가되어서 그에 대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국비변경 결정으로 인해서 5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부양 수당은 11월말까지 도 공문에 의해 국비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2차 수정예산에서 12월에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가 7,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부양 수당이 3,200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인교육비 지원도 29명에서 1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등록진단비가 240만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이 3,600만원 감액되었고, 이 사항은 금년 7월 이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종전에는 100% 지원했는데 의료보험적용이 되어서 20%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구입 지원비가 540만원 증액되었고, 전등리모컨구입 지원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100만원이 감액되어서 25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주복지원보호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6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11만원 증액되었고, 춘계부식비는 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가좌 운영비는 도비분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5,800만원 증액되어서 6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주차구역 그려주기는 도 사업인데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 뱅크는 금년도 8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동아리 도비보조금도 당초 5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줄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분은 18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1억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7,6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7,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는 10월말까지 책정되어 있지만 12월까지 근무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7억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6억2,800만원이 늘어나서 191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인원이 27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14억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도 인원이 126명 늘어났기 때문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33명이 늘어나서 1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4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가 국비 40만8,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재배정사업이 되어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도비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1개월 기간 연장을 해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은 21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 우리 시에서 6% 부담했는데 부족분이 좀 있어서 6,800만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전입금에 좀 전에 보고드린 6,800만원의 부족분이 있어서 6,800만원 증액되어 14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3,200만원이 늘어나서 9,3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역시 의료급여관리사업비하고 현금급여비, 의료급여대불금에서 800만원이 늘어나서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합계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억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보장비에서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보장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이 5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800만원이 증액되어 15억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부분 의료 및 구료비에서 현금급여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에서 의료급여 대불금 500만원을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에서 6,8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 합계는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효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74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과장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3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예.

혹시 면관내에도 가사도우미간병 지원이 되는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진주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취약한 사람한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1개월 연장이 되어 당초에는 11월말까지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데 한 달 더 연장이 되어서 부족예산을 더 확보한 셈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예산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예, 읍면동에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예,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보고받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의 장애인도우미 뱅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장애인도우미 뱅크는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센터를 두고 신청을 받아서, 도우미 참여하는 사람이 131명입니다.

진주에?

예, 창원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재가장애인 활동보조라든지 외출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 간병서비스도 해 주고 도우미지원 받아서 1인 하루해 주는데 약 2만5,000원을 정도를 지급합니다. 도우미뱅크에서, 활동보조자에 대한 실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없었고, 언제 생긴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 8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센터가 창원에 있다 말이지요?

예, 창원에서 시군마다 연결되어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바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진주는 몇 명이 있다고요?

참여도우미가 131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도우미서비스를 받은 건수가 1,832건입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장애인도우미나 아까 김효명 위원이 이야기한 가사간병도우미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나 장애인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보건소에서 와서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간병사업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관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진주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에 가정복지과 소관 국비보조금 3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비가 4억7,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정복지과 소관 이번 추경에 13억6,400만원이 증액된 예산 총액 357억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노인복지부분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2억300만원이 감액된 150억9,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2억 감액된 120억인데, 그 중에서 먼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800만원 감액된 65억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로연금이 3,600만원 감액된 19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수혜대상 인원보다도 200여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에 대한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당초 인원이 1,179명이었는데 도의 배정인원이 1,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은 당초에 계획인원보다 조금 줄어서 6,500만원 감액된 예산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된 29억9,600만원 편성했는데 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보호비 이것은 하대동에 있는 성프란치스꼬의집하고 문산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이 2개 시설에 정원이 174명인데 현원이 매월 이렇게 정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당초 계획예산보다 9,2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을 국.도비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거기 시설현황에 있습니다마는 4개소에 96명의 종사자가 계획되어 있는데 애명노인요양원이 5월에 개관을 하고 그 정원 인원에 못 미쳐 적게 현원이 된 인원의 감소 부분이 3,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 등도 국.도비 조정사항에 대한 예산변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는 경상남도 도비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실비요양원 운영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전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80페이지에 상봉동동 못안 경로당 신축비는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9,600만원이 증액된 19억1,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9,600만원 증액된 15억7,600만원,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억2,700만원이 증액된 6억2,9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자녀 고등학교 학비하고 아동양육비지원이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 증가되어 증가된 인원에 대한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도 3곳으로 증가된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건강관리비하고 난방비 및 학습비가 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예산입니다. 2,500만원이 감액된 2억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국.도비지원 사업내시가 증액 된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도 내시 증액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푸드뱅크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예산 편성했는데 국비가 배정이 안 되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 3,180만원도 82페이지 넘어가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비, 피해자 치료비 등이 되는데 이것도 계획 인원보다도 수요가 줄어서 인원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 감액된 2,639만8,000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도 보호시설 보호비입니다. 보호비하고 종사자수당인데 이것도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서 내시가 내려와 증액분에 대한 반영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푸드뱅크장비 지원비 65만원인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아동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14억9,200만원이 증액된 166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15억8,500만원 증액된 138억9,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보육시설운영비 내시가 27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산 추경 때 다시 되돌려 증액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운영비는 그동안에 수혜폭이라든지 수혜대상자가 많이 늘어 당초에 추경예산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사회단체보조금이 2,500만원 감된 6,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보호비가 2,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독육아원 시설의 수용인원이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사자 추가인건비가 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김장비도 8만원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 9,800만원 감이 된 10억6,5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에서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급식 인원이 확정된데 따른 조정예산입니다. 9,800만원 감액된 10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 증액된 4억9,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시설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좌주공아파트에 보육시설이 새로 설치됩니다. 그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자원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감액된 2억8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2,500만원 감액된 1,37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 보험가입, 자원봉사포탈활성화 등 도비가 당초 계획되었다가 지금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도 도비지원 계획을 세웠다가 도비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현황과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273만5,000원이 증액된 3억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273만5,000원이 증액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청소년수련관 일용인부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조금 감액된 것은 근무일수가 조정된 부분이고, 맨 하단부에 교통보조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인당 12만원 지원하여 43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 기능보강비 3,000만원,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좌주공아파트에 지금 738세대인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공립시설을 하나 개설을 합니다. 그 개설하는데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기존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있는 데 부족분에 대해 보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신설하는 곳입니다.

신설하는 것입니까?

예.

신설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건물은 주공에서 다 지어서 그 건물을 우리 시에 20년간 무상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공립시설을 개설했습니다.

20년간 무상임대로?

예, 우리는 내부설비만 하도록

그리고 앞에 2,000만원짜리 상봉동동에 신설해 주는 것이 있던데 못안에 경로당이 2,000만원 가지고 신축이 돼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줘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건립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비지원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비지원 예산편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시에서 시비를, 우리가 예산을 줬습니까?

예.

준 금액에서 모자라서 부족분을, 시비 얼마 줬는지 알아요?

당초에 1억 줬습니다.

1억을 줬었는데, 그럼 총괄 1억2,000만원 들어갔다 말입니까?

예.

몇 평 정도를 건립하는데요?

그것이 20평에서 25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다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25평?

예, 그 사이입니다.

25평을 하는데 대지는

대지는 1억2,000만원 해 줘 가지고, 6000만원 주고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어디서 매입했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로

대지구입비를, 우리 시에서 구입했다 말입니까?

상봉동동 경로당건립 추진위원회라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대지구입비를?

경로당건축비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아니, 대지구입비를 우리 시비로 구입했느냐, 동네 자체에서 구입했느냐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구입했습니까?

예.

그럼 우리 진주시 전역에 보면 경로당사업은 부지는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 시설비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대지를 구입해 줬어요, 시에서요?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시유지가 마을내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동은 시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사실상 건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내동에 불가피하게 꼭 경로당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서 부지를 마련해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진주시민으로서 경로당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혜택을 많이 보는 동은 대지구입비까지 구입을 해서 경로당을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는 대지구입은 일체 안 되고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데 대지는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걷어서 땅을 마련해 놓아야 시설비를 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농촌지역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 드렸거든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땅을 사서 지어주는 데는 땅을 사서 지어주고, 땅을 안 사서 지어주는 데는 시설비만 주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이 그리 지적하시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의 경우에는 경로당 추이가 예를 들어서 거의 10대 9로 읍면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은 시유지가 없으면 못 짓는다고 그런 원칙을 적용시키면 시내동에는 경로당을 앞으로 건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불가피성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글쎄, 땅을 매입해서 지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경로당 건립을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땅 값은 얼마를 주고 사든간에 2,000만원 지원해 주든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든지, 땅 시세에서 몇 프로를 지원해 주든지 감정가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막무가내 땅이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땅을 사서 해 주고 땅을 살 수 있다 해서 자기들 사서 하라 하고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봐야지, 다른 지역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경로당 건립할 때 땅이 없으면 경로당 사업비를 안준다, 땅을 사도 진주시 앞으로 하거나 마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만이 시설비를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 말입니다.

예.

했는데 아무런 조례안도 규정도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면 규정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대책을 세워 바로 잡아야지

그런데 시내동에 그런 원칙을 적용시키면 시내동에 경로당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시정에 반영하라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예산이 감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 같이 덩치가 큰 예산은 당초에 전년도 기준 해 가지고,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국.도비나 계상과정에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늘어나는 인원이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추경 때 우리가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그 인원을 마지막에 조정하면서 국.도비를 조정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의 인원 차이에서

예, 그리 되는 것입니다.

노인숫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숫자가 준다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기준해서, 전년도 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에 의해 경로연금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고, 교통수당은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지원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현재까지는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조금 여유있게 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있게 잡았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내용들을 위에 보고를 하거든요.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조정하면서 그렇게 적정하게 감액을 시키고, 특별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증액시키고 예산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숫자에서 차이가 났다 그 말씀이지요?

예.

8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고교생학비, 아동양육비 지원하고 모.부자가정 지원하고 건강관리비와 난방비, 학습비 이것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당초 할 때보다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왜 애초에

당초에 저희들이 학비지원사업 136명을 잡아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사보고를 자꾸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서 160명까지 지금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하고 양육비도 원래 계획은 179명을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250명 정도, 7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 이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몇 명이 늘었다고요?

학비는 당초에 136명에서 160명, 24명이 늘었고요, 양육비는 179명에서 250명으로 71명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면 몰라도 그렇게나 차이나도록 파악 못했을까? 건강관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강관리비는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안 아파도?

그것은 검진결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어요?

이것도 다 합해서, 건강관리비, 난방비, 학습비 이런 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예산에 해 놓은 것입니다.

건강관리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관리비다?

어차피 포괄적으로 사회적 수혜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사업은 성격이 다 다른데 예산은 수혜보상금으로 해서 학습비하고 연료비하고 건강관리비하고 묶어놓은 것입니다. 전부 다 건강관리비가 아닙니다. 난방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난방비가 세대당 2,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연간 약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비는 건강관리비대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학습비는 학습비대로 묶어야지.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도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올 때 묶여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83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를 아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추경에 올린다 했는데 왜 당초예산 삭감되었습니까?

금년에 운영예산이, 그 동안에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육지원 대상자가 수혜대상자가 늘고 폭도 대폭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늘였는데 여성부에서 당초에 내시 내려줄 때 저희들한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부에 이해를 못 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의 예산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여성부에서 운영비나 보육료를 지원할 대상자나 수혜폭을 늘리면서 예산을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했던 것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27억9,000만원을 그 당시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아, 1회 추경 때?

가내시 내려오면서 그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0월경부터 전국적으로 보육예산이 전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결산추경에 바로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 보육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당초에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이관되면서 수혜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부에서 애초에 판단을 잘못했다?

예, 얼마 전 제가 10월에 여성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를 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으로 시나 동 업무담당자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15억8,000만원을 확보 안 하면 운영을 못한다?

예, 대신에 그 혜택은 전부 다 아이들한테 돌아가고 학부형한테 돌아갑니다.

그것은 알지만

예, 그리 되는 것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방금 윤형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우리 시에서 100%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몇 프로?

보육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보육하는 어린이들한테도 교육비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그럼 상 소득층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럼 농촌에 있어도 보낼 수 없고요?

예?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만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이 좀

아닙니다. 고소득자는, 소득인정액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자기 돈내고 보내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몇 프로가 아니고요, 1인당 나이별로 1살짜리는 얼마, 1살에서 2살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아니,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그러면 어떤 프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보육료를 층으로 나눕니다. 여성부의 영유아지원대상 선정기준표에 보시면 그 표에 층별로 나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녀에 해당 되는 것은 1층이거든요, 그것은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자료로 하나 줘 보세요. 도표를 하나 주면 볼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자료요구 해 놓은 것 왜 안 갖다 줍니까?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현황 말고 당초예산 때 자료요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료를 봐야 예산을 그대로 주든지 삭감을 시키든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어제 자료 요구해 놓은 3건이 있어요, 여성복지계 것.

예, 알겠습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강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전체 19억뿐입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이?

예.

감리비 삭감을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왜 삭감 되었어요?

감리비를 당초에 국비로 쓰려고 했거든요, 남강친자연하천 조성사업이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쓰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양여금에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지만 국고보조금이 양여금으로 돌아섬에 따라서 국비에 이 항목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편성했습니까?

예.

쓸 수 없기 때문에 되어지고

지방비로 확충해서

그럼 보충 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것은 2006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예.

용역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변경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전체 예산 13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5억1,700만원이 줄어든 29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미화원 숫자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관리는 7,000만원이 줄어진 1,100만원 편성되어졌는데 용역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은 6억1,644만5,000원이 늘어난 48억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가 5억8,700만원, 음식물쓰레기운송비에서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3,12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7억8,23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부과스티커 제작 1,440만원 삭감하고 폐기물 수거용 전용봉투제작이 1,68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이것을 당초 추경에 5억8,0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 되어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5톤을 예상했는데 지금 85톤으로 되어서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톤수가 불어났다 말입니까?

예, 예측한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수거량이 당초 계획보다도 실제해 보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더 해서 추가계약을 할 것입니까? 당초 계약을 할 적에 18억 가지고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 놓고 몇 톤에 얼마 했습니까?

톤당 가격으로 지금 계산했거든요. 톤당 가격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 톤당 가격으로, 그러면 몇 톤에 얼마 했는데 그 톤이 불어났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된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이 65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일 85톤 정도 나옵니다.

이 계약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1,400만원 계약해 가지고 6,000만원, 2005년도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대당 7,4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것도 2개 계약서 사본가지고 와 보세요. 보고 검토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하단입니다. 16억9,623만1,000원에서 275만7,000원이 늘어난 16억898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지금 인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토요휴무제로 인해 근무일수가 축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 교통보조비가 신설되어졌습니다. 상평분관에 식당인부 1명, 본관의 재가복지보조인원 2명, 그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75만7,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여성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께서 서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업무에 대하여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계속하여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께서 나오셔서 여성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5년도 당초 기정예산액은 12억6,400만원에서 222만5,000원이 증액된 1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조금전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증액분과일수조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용인부는 본관 1명과 서부 1명, 문산 1명, 3명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여성회관관장께서 일반폐기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당초예산은 31억9,500만원에서 91만7,000원이 증액된 3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증액 부분도 역시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일수와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세입예산은 16페이지 호우피해하고 국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후견인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 세입예산은 25페이지, 재정건의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 그 다음 26페이지 호우피해, 영유아, 후견인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농업기반사업에, 남평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보시면 97페이지 하단부에 위탁감리비 3,777만원 삭감을 해 그 시설비에 일부가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97페이지 중간부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계상이 있습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그렇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기 집행된 것인데 이것은 보조비율이 시비가 거의 삭감되고 도비가 부담이 되어 결국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호우피해하고 정촌묵은 새밭골 배수로정비, 정촌소곡 웅골 배수로정비, 집현평촌 농로포장은 이미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97페이지 하단부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98페이지 금당지구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부담비율이 달라져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8일, 8월 9일 호우피해 수리시설복구 1억1,600만원은 진성 하촌양수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하단부에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은 국비.도비가 일부 삭감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사업도 국.도비, 시비 다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페이지 정촌소곡 웅골 배수로정비니 집현 농로니 하는 것이 예산 집행 전에 다 시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해 설립을 시켜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 성립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 전 집행했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돈이 왜 1억3,000만원이에요?

예,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많이 와서 실제로 하려니까 남는 액이 있어서 보고를 했더니 삭감 처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세입은 조금 전에 기획과장이 보고한 바로 뒷 페이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부분에 같이 상세히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과 예산은 108억9,161만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8억4,400만원이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통관리보조사업에 국내여비가, 국비 추가배정이 150만원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계산으로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친환경 쌀건조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이것은 보조가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저장창고가 되겠습니다. 100평짜리 1동 하고, 건조기 각 5대씩 해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부분입니다. 농산물수출부분은 1억55만원이 증액된 24억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진주시 수출탑시상에 69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역시 금년도 수출탑시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만원도 역시 싱가폴 해외특판장 행사지원비가 내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 자체사업 중에 자본보조 101페이지부터는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도 유류가가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출물량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도 역시 물량증가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0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축정예산 중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보호인데 이것은 당초 근무기간이 300일로 산정되었습니다마는 토요휴무제가 실시 됨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상여금은 줄어들고,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102페이지까지 별도 산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축산등록 전산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내시가 될 때 일당 4만5,000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실 적용은 계약단가 기준인 2만8,320원밖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1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소독약품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소독약품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중에 103페이지 학교우유급식은 초.중.고등학생에게 전부 다,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수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집중호우 양봉피해복구비인데 이 사항은 전액 국비재배정사업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역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채소화훼분야 중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평 딸기클러스터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클러스터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1억4,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저희과 삭감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중에 지난 번 김임섭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도시옥상 원예가꾸기 사업은 일단 금년도에 2개소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봐가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김임섭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칸에 나와 있는 과수특작 부분의 시설비인데 이것은 2005년도 폐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업지원사업은 국비가 늦게 배정되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옮기도록 수정예산에 바로 잡아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건조저장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인데, 이 사항은 2회 추경으로 인해 지금 확정해야 되니까 도저히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 FTA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이것은 당초 73㏊에 146농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과실을 다 수확하고 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지출 가능한 것이 32㏊에 69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7호에 대한 41㏊분만 내년도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원폐업지원사업은 2회 추경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하므로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 1억8,000만원,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호영농조합법인하고 금곡 쌀작목반입니다.

대호는 오리농법 농사지어서 하는 것?

예.

쌀건조저장시설이 저온창고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창고입니다. 100평짜리 창고입니다.

아, 쌀을 그냥 재둘 수 있는 창고?

예, 건조기가 각각 5대씩 들어갑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친환경쌀을 맛을 내기 위하여 저온창고도 10도 유지를 해서 밥맛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예,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재원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수출농가 유류대지원인데요, 3억7,125만원에서 7,425만원이 더 늘었지요?

예.

그런데 농가에 면세유가 안 들어갑니까?

면세유 값을 적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평 딸기클러스터사업이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2006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지요?

예.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2006년도에는?

예.

도시옥상 원예가꾸기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사실은 신청자가 현재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2농가 이것도 구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내년도에는 김임섭 위원님 건의한 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26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9일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 태풍나비 및 9월 17일부터 9월 18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그 다음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감액 부분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술보급과 예산은 76억6,900만원에서 5억4,600만원이 증액된 8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량생산예산 17억8,800만원은 1억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재해보상금 1억8,400만원이 국비 재배정자금으로 내시되어 감액편성 되어졌습니다. 밑에 하단부의 농업교육 예산은 4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진 3억3,800만원으로서 그 뒷페이지 상단의 농기계순회수리 보조기사 인부인건비에 생계비보전차원에서 결과적으로 토요휴무제가 되므로 264일밖에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월차휴급수당, 연차휴급수당, 그다음에 주휴수당, 교통보조비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상단의 환경농업인 예산은 54억4,100만원으로 7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국내여비 33만4,000원과 중간의 기타보상금 7억7,600만원 증액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6억7,900만원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보조금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은 108페이지 상단부분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기술개발예산 일용인부임 200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5억200만원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해서 아까 농기계순회수리 보조기사와 같이 결과적으로 소득보전차원에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사업 4,800만원 삭감시킨 것이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자운영종자를 외국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율하고, 그 다음 도입단가 계약을 할 때 차이가 납니다.

107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보조금도 6억7,000만원이 남는데 밑에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9억6,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쌀소득등 보전직불은 옛날에 논농업직불제 이것이 당초 면적에 비례하고 당초예산에 의해 금년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금이 증액됐다?

예, 작년에 비해 금년에 조금 증액됐고, 단가가 높아졌고 그래서 그 차액분입니다.

밑에 있는 9,600만원은 친환경농업직불보조는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 종류가

친환경은 주로

저농약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 분야 신청해 가지고 인정받은 분들한테, 주로과수원예작물입니다.

이것이 저농약, 무농약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직접 감정이불가능하지요, 거의 ?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품질관리원에서 해 가지고 적합한 부분에 한해서

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이 사람들이 합격했다고 통보가 오면 돈은 우리가 냅니다. 모든 점검이나 이런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시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약을 쳤는가 안 쳤는가 실질적으로 토양검사도 하고 그것이 되어야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냥 한쪽에서 의뢰하니까 돈 주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서 주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중간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지수도 더러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진짜로 친환경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좀 더 주고 안하는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내년부터는 저농약 검사도 이제 두가지로 통합이 되어집니다.

검사를 해서 시에서도 확인이 된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2005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세입은 18페이지고, 27페이지는 도비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05년 녹지과 2회 추경예산은 감액이 7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경제수 조림사업에 대한 내년도 조림예정지 전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상단까지는 녹지관리 인건비 증액 518만4,000원으로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증액 2억3,000만원으로 시군 재정건의사업 순수도비보조금으로 대곡 지내마을 쉼터조성 및 마을 정자목주변 쉼터조성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에서 113페이지까지 공원관리 인건비 증액 276만4,000원으로 이것도 공원관리 일용인부단가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의 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감액 10억원, 다음 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 도비예산 미확보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산림재해 보조사업 중에 재해보상금 감액 561만1,000원은 8월 8일 집중호우 사유시설 피해복구 및 제14호 태풍 나비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에는 교부금 내시에서 재배정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시설비 경제수 조림에 3,700만원 증액되어졌는데, 경제수란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심는 수종을 말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꿀이 나오는 나무도 경제수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주에도 양봉농가가 있고 토종농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7월이 지나면 거의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무멸기거든요, 그래서 벌농가들이 그 이후에는 설탕이나 이런 것을 먹여서 실제로 꿀을 생산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수를 심을 때 가을에도 꽃이 필 수 있는 나무, 강원도 같은 데는 피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습니다. 봄, 가을에 꽃이 피어서 수종도 좋고 꿀도 딸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경제수가 돈이 되는 나무인데 가을에 꿀도 따고 목재로 활용하면 더 좋고요. 가을에 꽃이 필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을 선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가 많은 동네에 심어주면 목재로 활용하고 가을에 꿀도 따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한번 연구하셔서

그래서 아카시아도 위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일단 산주가 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잘 설득하셔 가지고 꿀도 따고 돈도 되는 나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총괄부분에서 종합계 란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271억2,9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이 증가된 276억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하단부 쪽에 자본적 수입에 보시면 5억1,200만원이 증액된 96억4,800만원으로서 이것은 기타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8,800만원은 가좌택지개발사업지구에 상수도공급을 위한 시설부담금으로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납부되었던 금액이고, 이번에 2회 추경안에 5억1,200만원은 평거3지구택지개발사업에 상수도공급을 위한 시설분담금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납부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자본적수입이 1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기타자본적수입분 5억1,200만원이 기정예산액 6억8,800만원과 더해서 12억으로 변경되었고, 다음 136페이지 자본적지출분은 5억1,200만원이 증가된 101억1,200만원으로 변경 편성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부분의 예산규모는 약 11억4,300만원이 증가해서 36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114억30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본적 수입은 11억4,300만원이 증가한 251억6,500만원으로 증가내용은 수계기금과 도비보조금인데 세부내역은 163페이지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의 예산규모는 수입과 역시 동일한 11억4,300만원이 증가한 36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역시 수익적 수입이 없기 때문에 변동없이 83억9,3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 약 8억2,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입니다. 대곡처리장이 되겠는데 1억6,900만원 거기서 삭감된, 기금과 도비로 대체하고 삭감된 시비를 예비비로 돌린 그 금액이 1억5,300만원 증가한 28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억4,300만원이 증가한 251억6,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1억5,300만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수입이 대곡하수처리장에 1억6,900만원, 장재.집현간 하수차집관거 설치에 4,600만원, 진주하수처리장고도 설비에 7억7,5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익적 수입이 114억3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251억6,500만원으로 총 36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에 장재.집현면사무소 하수차집관거 설치는 도비 4,600만원이 증가한 5억9,200만원이며 진주고도 및 소독처리에 도비 7억7,500만원이 증가한 3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하수관로정비는 거의 완료된 사업입니다. 거의 완료된 사업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예산확보로 인해 시비 4,8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체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하수관로정비 사업도 완료된 상태이며, 예산증가 없이 시비 1억500만원을 감액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마지막에 비가동설비자산인 현재 건설중인 대곡처리장에 도비 1억6,900만원이 증가한 17억을 편성했고, 자본적 지출에서 예비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억5,300만원이 증가한 59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은 수익적 지출 83억9,300만원과 자본적 지출 281억7,500만원으로 총 365억6,800만원으로 완료 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에 도에서 계속 변경이 되었네요? 진주하수처리장부터 집현.장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원래 국.도비 보조를 다 받았는데 또 이것이 도에서 추가로 온 것입니까? 진주하수처리장 보니까 7억7,500만원이 갔네요?

그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돈을 내려주면 자기들이 착공이 되면 내려주겠다 하고 쥐고 안 내려줍니다. 안 내려줘서 감사에 자기들도 걸려서 왜 너희가 쥐고 있느냐 안 내려주고, 그래 가지고 감사지적을 당해 늦게 내려오므로 인해 저희들이 추가경정에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 용역해서 된 기 예산은 국.도.시비 다 합해 정해진 예산에 플러스 해 가지고 7억7,500만원이 왔다 말입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잡고 안 내려주던 것을 나중에 내려줬다 말입니까?

내려주면 우리 시비를 대체를 해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시비 대체한 것을 빼고 다시 도비를 집어넣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안 1차수정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