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O 2006년도 예산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오늘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인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소장의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인 1차 수정예산의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에 질의 또는 계수조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에 대하여는 소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중에서 기금 2,400만원이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부분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에 3,400만원이 증액된 58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3억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개보수는 시비가 1,000만원이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중에서 기금으로 내시된 것이 2,400만원 포함해서 3,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는 현재 복지관 지하 1층에 약 39평 정도의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 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분담금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정예산안 도비보조금 중간에 가정복지과 사봉면 진등경로당 신축비가 1억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66억8,7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액 368억2,8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예산 자본보조, 방금 앞에 설명드린 사봉면 진등경로당 신축비 1억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 3,800만원 증액된 수정예산액 16억7,5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3,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예산 성격에 따라서 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은 삭감되고,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8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수도시설 공사비가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에서 건립중인 여성복지시설 신축사업으로 수도를 신축부지입구까지 우리 시에서 매설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교통보조비가 당초예산에, 실제 근무는 현재 3명 이하고 있습니다. 1명만 반영이 된 부분을 3명으로 해서 수정예산 288만원을 지급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곡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당초 시설비가 2억9,400만원으로 이월예산에 편성했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지연되어서 설계 착공후에 지급하게 될 설계금 1억3,000만원 예산을 금년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억9,400만원을 수정안에 시설비 목 4억2,500만원으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입니다. 당초에는 특별회계 주민지원 사업중에 명석면 외율마을 상수도공급 건으로 인해 이월이 1억1,060만7,000원 되었는데 다시 대평면 하촌마을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부지 소유권 이전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연내 이 사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같이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1억9,6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금으로 8,000만원이 이미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페이지입니다. 당초 19억7,542만3,000원에서 1억3,159만5,000원이 늘어난 21억70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로 1억2,15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자체사업으로는 당초 1억3,023만원에서 1억4,023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본관에 온수관 및 급수관 교체비로 당초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보내고 자체사업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상락원에 덕의관 지붕 기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덕의관 지붕이 가셔서 한번 보면 완전히 휘어져 상당히 기와가 이탈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연목과 방수필름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입과 피죽으로 채운 적심에 빗물이 스며들어 기와가 변형을 일으켜 흙이 흘러내리고 그 하중으로 인해 건물 내부에 균열이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적심을 모두 걷어내고 중량을 줄이고 그 위에 연목을 걸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처리하고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깔고 그 위에 기와를 재시공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계상을 시켰고,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로 분권교부세하고 시비4,2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자체사업에서 삭감해서 보조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덕의관 지붕기와 보수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덕의관이 신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준공이 2002년 4월말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002년 4월말? 하자보수기간이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 이것이 우리 시비로 시공했으면 하자보수가 가능한데 기증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거기다 하자보수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증을 받았다 치더라도 시공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도 몇 번 우리가 견적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타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만 우리가 제공받고, 그 8,200만원의 금액도 한 군데 알아본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알아봐서 금액은 대충 추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도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면 사항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놓고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고, 하자보수를 할 업체가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면 거기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우리 예산가지고 시공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일반회계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건입니다. 밑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이어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수정예산 세출부분은 1건은 24페이지 보건행정과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를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의해 2005년 5월부터 1인당 7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6년 당초예산에 1인당 60만원으로 편성되었기에, 이를 1인당 70만원으로 수정하여 5,400만원이 증액된 3억5,66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당초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2,060만원은 당초예산편성이 11월초에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로 선정되어서 결정된 신규사업으로 예산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밑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부터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까지는 당초예산서에 중복 편성되어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단의 에이즈환자 진료비 35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중복된 부분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출예산으로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하단의 일용인부임은 보건소 근무하는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4명의 교통보조비가 당초 1명 분만 편성되었기에 3명 분을 추가 편성하여 432만원이 증액된 7,58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상단의 일시사역인부임 1,007만7,000원은 지역사회중심 거점보건소 선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1,400만원은 장애인 수중운동 및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줄에 에이즈교육 홍보사업회의비 및 강사수당에 당초예산에서 중복 편성되어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국내여비 중 재활사업 방문관리여비 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담당자의 워크샵 참석 등 교육여비이며, 에이즈예방 홍보여비 180만원과 에이즈감염자 등록여비 58만2,000원은 당초예산에서 중복 편성되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층 장애인가옥내 안전보조대설치비는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보건소사업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편견글짓기 상품권구입 등 3개 항목으로 270만원이 증액된 1,3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랫줄, 기타보상금부터 에이즈환자 진료비 1,42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중복 편성되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욕창치료 재활사업비로 742만3,000원이 증액되어 1억1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00만원은 장애인 건강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자동혈액분석계산기 구입이 시급하여서, 시민 검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는 기계부터 빠른 교체가 요구되어 엑스선영상저장장치 5,000만원을 감액하고 새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엑스선영상저장장치는 현재로서는 그리 급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산계에서 예산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올릴 때는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급한 것부터

윤형석위원
그럼 이것을 감액하고 무엇을 사는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을 감하고, 28페이지 보시면 자동혈액분석계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아, 이것을 산다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상저장장치는 일단 현재 있는 저장장치에서 용량이 되는 대로 쓰고 추경에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추경에 하려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윤형석위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등장되면 지역사회,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진주시 지역사회에서 재활사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윤형석위원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왜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니,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소에 경합을 부쳐서 저희 보건소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 국비를 받으면서 사업을 좀 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 때문에 인부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났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9페이지, 진성지구 대구획정리 재정비 사업비를 비롯해서 그 밑에 유통과 있고, 그 다음 9페이지 하단부에 균특회계 1억8,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하단부에 농정기획과 6억1,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맨 위에 부분까지입니다. 세출예산,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인데 농정관리예산은 35억이 늘어난 226억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농업관련 자격증취득 전문도서 구입비 6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기술산하 기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예산 보조사업에 금당지구 보강 개발사업에 1억8,200만원 균특회계 예산이 증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5억7,000만원이 증액 처리되었습니다. 문산 대호지구, 정촌 향교, 문산 정동, 이반성 평촌까지가 밭 기반 정비 대상지역입니다. 35페이지,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일반성 배수로 정비 9,000만원, 덕계 배수로 2억 등 총 10건에 8억9,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금당지구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하단부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진성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에 23억6,600만원이고,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350만원 감 처리했습니다. 37페이지, 위탁감리비가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육성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구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외국인 여성이 100여명 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2주간 교육을 도가 주관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대상자 27명 정도가 내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은 단가가 6,100원에서 6,400원으로 인상되어 부수가 조금 늘었고, 그래서 변경내시가 되어 정리를 한 것이고요. 다음 38페이지, 농촌지구 미혼남성 혼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것인데 나이가 35세이상 남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3명 정도, 이것은 결혼소요 장비로 항공료나 맞선비용 같은, 외국에 갔을 때 하는 그런 비용을 일체 도가 지원하고 우리 시가 부담해서 내년도는 이 돈을 가지고 3명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에 민간경상보조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이것은 진성 상동에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 2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소비자농업교육 운영은 내년도에 처음 진흥원에서 하는 것인데, 농촌여성이나 이런 사람을 약 40여명 정도 도에 위탁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을 마치고 5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명시이월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위에서 세 번째 농로 확·포장사업, 대평 딸기단지 농로사업이 약 1억9,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내년도까지 이월해야 되겠고, 55페이지 수정안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남평 배수개선 사업 이것은 당초안 하고 수정안 하고 다 표시를 해 놨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전부 정리해 이번 수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56페이지 맨 끝에 하전마을 진입 확·포장까지가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세입은 조금 전에 농정기획과에 이어서 9페이지, 그 다음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입니다. 세입 설명은 세출예산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희 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13억4,300만원이 증액된 14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유기동물보호 임시사역인부가 1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해보험료 25만원,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공수의사 상해보험료 이것은 25만원해 가지고 10명에 대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채소화훼 일반운영비는 농작물안전성 조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00점이 내시되었습니다만 추가로 50점 내시되어 50점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국제원예전시회 부스 설치비인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내년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전시회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반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입니다. 세척기라든지 결속기라든지 봉합기라든지 채소상품화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온풍기 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16대에 대한 1,6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도비 5%, 시비 5%, 융자가 80%, 자부담이 10%,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채류 CMV백신개발보급 2개소입니다. 500만원에 대한 2개소로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전기온풍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30%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30%, 자부담 40%로써 내나 1,650만원에 30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보조, 지난 번 본예산 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이 당초 시비만 결산했었는데 도비가 같이 내시되어 도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는 삭감하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에 도비 22%, 시비 32%, 자부담 46%로서 재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과원폐업지원사업과 과원정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과원정비사업은 시비가 있습니다. 이 5억9,200만원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과 전체예산이 증액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은 전체 관내에 현재 4.86㏊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4.5㏊, 키위 0.36㏊, 그래서 키위의 경우에는 ㏊당 414만8,000원, 복숭아는 344만7,000원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원정비사업은 모두 67㏊입니다. 67㏊인데 방치된 과원은 73호에 43㏊이고, 생산적 저하 농가가 36호에 24㏊가 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 단가는 절단시에 ㏊당 4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42페이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42페이지, 기술개발예산에 꽃양묘장 관리인부 교통보조비 576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녹지과는 3,960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의 밤나무 재배농가 장비지원인데, 이것은 동력이 달린 고지절단기 50대 분에 대해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밤 하면 경남에서 산청, 하동, 진주가 최고 많이 재배합니다. 하동에는 간벌사업비에 순수한 시비로 130㏊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산청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비 고지절단기를 67대 지원해 주고, 또 밤나무 가는 길 포장을 10㎞ 해 줬고, 신품종 공급을 한 40,000주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절단기 요청이 많이 있어서 한 50대분, 50%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지관리 반원하고 공원관리 반원 교통보조비는 당초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짓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천섭 간사로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천섭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1,673억4,618만원 중 삭감액은 4억809만5,000원이며, 삭감내역은 환경개선비 2억3,555만9,000원, 농수산개발비 7,131만6,000원, 사회보장비 1억1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737억492만9,000원 중 삭감액은 3,56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 560만원, 하수도사업비용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예비비에 편성됨을 보고 드리며,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천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을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