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차 수정예산에 7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세입비가 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350억원 정도 이월되어 가지고 이듬해 1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데 금년에는 조금,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입지에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 진입로라든지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이것이 당초에 벤처프라자건립 사업비를 도에 건의를 해서 3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그것이 내년도 2억원으로 이월되고 금년도 28억 지원받음으로써 2억원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를 못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선 3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수에 옛날에 동호전기 자리에 아이노 판넬이라고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트레일러가 들어가려면 바로 앞에 정자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역시 지수가 되겠는데 사봉에서 바로 못 넘어가면 한성 아이엘스라고 헬기공장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기반시설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수정예산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있어서 지역개발에 민간자본이전에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촌 강서마을회관 신축, 금산 금호마을회관 건립, 금산 사동마을회관 건립, 이반성 지화마을, 진성 월정마을, 진성 진동마을, 대평면 사평마을, 그리고 라이온스회관 355-J 지구 회관 건립비로 도비가 5억4,500만원 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대평면 갓골 이설도로공사 5,0000만원과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지수면 상동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46페이지 덕천강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신안동 둔치에 음악분수대가 발주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대가 설치되고 나면 주변 호환이, 좀 미관상 좋지 못한 부분을 정비해서 음악분수대에 걸맞게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왜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에 안을 제출하고 나서 지수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시설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계상이 안 되었고

그러면 지금은 돈이 좀 생겼다는 말입니까?

수정예산안 만드는데 예산안 편성할 때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 라이온스 회관 건립 부분, 라이온스회라 그러면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어떤 연유로 도비가 지원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의문을 가지고 도에 경위를 한 번 알아 봤습니다. 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355-J지구가 2개 시 6개 군을 관할하고 있는 라이온스 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개 시는 진주, 사천, 6개군은 하동, 남해, 산청, 함양, 거창 8개 시.군을 카바하는 지구인데 거기에서 회관 건립하는 목표를, 기금을 10억원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라이온스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4억원 정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회관은 진주 시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 신안동 음악분수대 2005년도 예산 가지고 할 겁니까? 2006년도 예산 가지고 할 겁니까?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가면서 봤는데 공사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수정예산안에 넣었는지?

금년도 예산에 저것을 계상해 가지고 음악분수대하고 같이 일을 시행하면 아주 효과적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된 상태고 해서, 여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은 얼마 갖고 시작했습니까?

예?

2005년도 예산은 얼마 갖고 시작하고, 다시 수정예산안에 또 넣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예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분수대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계상되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 중에 있고 그 분수대만 하고 나면 주변에 호환이, 호환블럭으로 되어서 콘크리트로 시커멓게 변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대는 문광부에서 하고

주변 호환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변정리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분수대는 화려하고 깨끗하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면 효과가 반감될것 같아서

분수대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걸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분수대 하는 사업비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조를 해 준 부서가, 문화관광부에서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호환정비하는 것은 취수사업이거든요. 다른 용도로 하려면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비도변경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해 줄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당초예산서 739페이지 보시면 부기가, 차랑등록사업소 예산으로 안 되어야 될 것이 잘못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47페이지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차량등록사업소에 편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 계상이 되어서 47페이지에서 삭감을한것입니다. 6,679만4,000원이 타 부서 여비입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 때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공단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그때 세출 공단, 특별회계는 세출은 되어 있고 전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도시개발사업 4억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 교통보조비 일용인부임 중에 당초예산에 일용인부가 2명인데 1명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44만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희망교 가설부분에 당초예산에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10억원이 증가한4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포장공사, 당초에 20억원으로 계상했으나 18억원이 증가된 3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비용에 일용인부임 수로원 교통보조비 기정예산에 한 사람 분만 계상되어져서 28명분을 올리는 내용으로 3,888만원이 증가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8억원을 수정할 정도 되면 상당히 중대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아직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세입은 어디에서 됩니까?

세입 자체는 예산, 우리 시비입니다.

28억원이라는 돈이, 세수에서 바로 세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재량을 봤을 때는 상당한 재량이 있는 편인데, 일단 사업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투입은 해야 되지만 28억원이라는 돈을 바로 수정을 할 정도면 우리 재원의 폭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삭감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데 삭감된 데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는 없는데 시 전체적인 데는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용인부임에, 배수장관리 일용직이 3명인데 교통보조비 당초예산에 1명만 계상되어서 2명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금액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명인데 1명만 되고 2명을 추가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곱하기 3명을 해 놨습니까?

추가되는 부분을 기존에는 3명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12만원을 3명 추가로 해서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요?

예.

그런데 1명은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이 되어야 되는데 3명으로 해 놨네요.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88만원이라는 돈이 2명에 대한

과장님 설명은 (장내소란)

기존 예산에는 1명 되어 있으니까 2명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