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없이 3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어요. 사업규모가 4개 유형, 99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2009년도와 비교하면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유형 16개 사업 총 990명입니다. 작년에 1,227명보다는 237명이 줄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2008년에 429명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인데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 경제위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여해서 획기적으로 늘린 숫자이고 금년에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김지환위원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데는 61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65세 이상이라면 건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 것인지, 몸이 불편한 사람도 되는 것인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우선 연령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서 세부 선발기준표가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달된, 그 기준표에 의해서 건강상태도 점수로 환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은 안 됩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4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개 기관을 통해서 참여자를 접수하고 선발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4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4개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안 되냐는 것이지요?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체 되는 것인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참여자는 전체 다 하는 것이고, 4개 기관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를 20만원, 990명, 7개월인데 7개월 한다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밑에 전담인력 90만원씩 있는데 전담인력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인원입니다. 실제 대한노인지회에 6명이 배치되어서 지회에서 총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인력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운영비 보면 일반주택 월360만원, 공동주택 월300만원 쭉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들리고 있는지요? 제가 민원도 받았는데, 경로당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지만 과장님 수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까? 93개소가 있는지 과장님이 시간이 되면 경로당에 대해서 위로도 해준다면,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기보다 구청 과장님께서 위로도 해준다면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자주 갑니다. 요즘 선거법이니 뭐니 해서 그 전 같으면 과일이라도 가지고 가는데 요즘 빈손으로 인사차 들려보기도 하는데, 요즘 선거위원회에서도 수시로 들려서 혹시 의원이 뭐 가지고 오느냐, 뭐하냐, 수시로 묻는다고 해요. 요즘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때가 되면 과일이라도 음료수라도 가지고 한번이라도 들린다고 하면 노인들이 어느 정도 지내기도 좋고, 구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노인들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수리라든지 다른 불편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더 자주 찾아뵙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방문할 때 음료수라든지 과일 같은 것은 준비를 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음료수 한 상자 정도를 가지고 가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미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노인잔치를 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저보고 아들이 왔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셔서 자주 어려운 점이 없나, 불편사항이 없나 말 한 마디라도 해주면,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기분이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구태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들의 민원을 좀 받았어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34쪽 환경과장님께 묻겠어요. 폐기물 배출자 자가점검시스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사업을 하던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자가점검시스템 홈페이지 운영은 기존에 의원이나 세탁소 등에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배출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가점검 실시방법은 서면 자가점검 통지서를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서 그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배출 관리실태를 저희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더 편리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고자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가점검이 가능하도록 2010년부터 하려고 2010년 업무보고 넣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자가점검 대상이 의원이 197개소, 치과 98개, 한의원 83개, 세탁소 254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다 등록돼 있는 업소겠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세탁소나 한의원, 치과의원 이것 다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확히 파악된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저희가 모든 의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탁소는 지금 254개소가 맞는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한의원과 치과의원과 작은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산부인과라든지 몇 개 의원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산부인과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이것은 자가점검을 하고 저희가 또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점검이 가능한 의원, 병원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야 될 의원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월 몇 번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이것은 1년 업무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야기되거나 배출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는 곳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이나 세탁소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지는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로 관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이라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매달 나가도, 분기별로 나가도 모자라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소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뭐해서 1년 한 번 나가는 것인지 금년에 처음 사업이라고 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은 2010년 처음 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것도 가능한,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관심을 더 가지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은 현재 1월 1일 날짜로 부임하셨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달도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파악이 됐습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아직 파악은 안 됐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할 때는 어느 정도 답변을 확고하게 듣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애완동물사체처리 개선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먼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상에서 로드 킬을 당해서 죽은 사체라든가 이런 것은 당시에는 꼭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한다는 규정은 없었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이번에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금년도에 사업비로 잡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전에도 처리는 했지만 사업비로 잡기는 처음입니다.
김지환위원
사업으로 잡힌 것은 처음 아닌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된다면 소요예산도 전체적으로 구비네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구비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580만원 돈 되는데, 계속 운영했었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작년에는 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때 길에서 로드 킬을 당하는 것은 차에서 보는 대로 우리 미화원들이 처리해서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운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볼 때는 일반하고 같이 처리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한 580만원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2010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예산을 이렇게 잡은 원인이 가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2009년도에 애완동물의 사체처리를 비교해서 한 것인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39쪽 보시게 되면 재활용 그물망 거치대 설치, 거치대 설치를 2009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지선도로변에 일반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재활용품을 거기에 넣게 되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옆에 지주대를 세워서 그물망을 놓게 되면 거기에는 큰 것으로 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종이류라든가 병 같은 것을 넣게 되면 휴지통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큰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큰 도로라고 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큰 도로라고 하면 환경미화원이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위생상 보기에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로변에 설치한다면 오다가다 보는 분들도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치워간다면 이해를 하는데.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빨리 치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그물망을 설치했을 경우에 딱 재활용품만 집어넣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만 집어넣어도 괜찮은데 이상한 것도 집어넣고,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단속도 지금 잘 안 하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단투기단속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몇 건이나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단속하지 않는 줄 알고 있거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준비)
김지환위원
대강 말씀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약 80여 건에서 6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어요? 실제 우리도 다니다 보면 까만 봉투로 해서 슬쩍 차에다 놓고, 실은 저도 다 아는 분들이, 다니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하여튼 단속하다 보면 그대로 수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재활용에 대해서 수집이 잘 되고 있는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그물망을 설치해서 설치 안 할 때에 노면에, 노상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동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넣어놓으면 빨리빨리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여러 번 지적한 일인데 삼양동하고 수유1동의 재활용 수거가 직영이 아닌 위탁업체를 주었지요, 대행업체 백우한테 주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주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굳이 삼양동하고 수유1동 꼭 2개동을 선택해서 재활용 수거를 대행업체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에 미화원 14명이 퇴직을 해서 14명 정도가 하는 분량이라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해서 삼양동은 2개동이 통합된 동이고, 수유1동도 1개동으로서는 넓은 동입니다. 그래서 약 3개동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 14명이 하던 일의 양이 같이 붙어있는 정도의 지역이라면 이 정도가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전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시다시피 삼양동이 고지대입니다,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요. 수유1동도 역시 사는 동이 어렵습니다. 차도가 제대로 된 평지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사람들도 간신히 다니는 골목인데 국장님, 다녀봤어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다녀봤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때요, 차가 제대로 다닙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김지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여건, 말하자면 평지의 좋은 동을 대행업체에 주지 왜 안 줬느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사실 126명의 환경미화원 남은 숫자는 재활용품 하는데 기동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김지환위원
저는 대행업체이고 직영이고 미화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고지대를 차의 통행이 제대로 된다면 괜찮은데 억지로 하다보니까 이곳을 제대로 하냐고요? 산동네에 가 보세요. 삼양동이나 수유동에 가보면 알지만 골목에 다니면서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데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데를 가 보셨냐는 거예요. 안 가봤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가봤습니다.
김지환위원
도로만 가 봤겠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연말하고 연초에 휴일이 연결돼서 조금 지연이 됐고 또 폭설로 인해서 지연이 된 점이 있었는데 대행을 주는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하지 왜 이 지역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많이 판단해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직영하고 대행업체하고 미화원들이 한다면 청소하고 재활용 문제가 많아요. 직영을 한다고 하면 미화원들이 잘 합니다. 대행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음식물 수거하는 분들도 그렇고 자주 바뀌어요. 왜 바뀌냐 하면 보수가 적다는 거예요. 힘은 들고,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그분들 월급이 나가지요? 힘들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어려운 고지대 같은 곳은 직영으로 해야지요. 제일 힘든 데만 대행업체를 줬다는 거예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혹시 하다가 대행을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없는지, 실제로 민원을 보면 알지만 민원이 무척 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동장한테나 의원들한테 예산이 어느 정도 오고가고 하는데 말 한 마디 안 했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전에도 제가 보고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2개동입니다. 2개동에서 환경미화원 14명은 약 11억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직영 환경미화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맡기면 3억 2,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한 7억 8,000만원이 2개동에서 절약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예산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도 있는데 구태여 삼양동하고 수유1동 2개동만 굳이 대행업체를 주었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나가는 것은 다른 동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자치구에서도 이것은 대행으로 넘어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시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말로만 하면 뭐해요. 동청사 통합문제도 그렇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이런 관계는 대행을 주는 것은 전체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기동대가 가서도 처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구태여 왜 삼양동이냐고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은 예산 안 나갑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자꾸 예산 가지고 말하는데, 그러면 평지 2개동 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예산가지고 따지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행을 주면서 일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 예산도 대행업체에서 미화원을 늘리면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또 지도감독을 잘해서 부족하다면 우리 기동대라도 직영에서 하던 인부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좋아요. 국장님께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어쨌든 간에 들어주셔서 어려운 점을 처리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 역시도 그렇고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 다니다 보면 (수첩을 보이며) 내가 수첩에 적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안 치워간다는 민원이 많아요. 만약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면 직영으로 대행업체를 교체할 수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교체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있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을 믿어 볼 테니까 이것은 꼭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겠어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런 관계는.
김지환위원
말씀하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대행을 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평지지역도 대행이 나갈 것이고, 그래서 대행업체가 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사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면 그 2개동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가능한 적게끔 처리해 준다면 본 위원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국장님이 가능한 민원업무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가게 되면 빨리빨리 우리구에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 시일이 늦다는 민원들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로당에서 어떤 시설관계라든가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가 되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기에 조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회계절차상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지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우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300만원 이하의 예산소요가 예측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동에서 우선 수리를 하고, 교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자고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난방비 같은 것, 1월에 지급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1월에 한해서는, 사실 1월뿐만 아니라 다른 달도 분기 초기에 시로부터 예산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한 3일~4일 정도 더 늦게 지급해 드리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후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수리를 하면서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만한 예산이 들어갈 때 그만한 예산이 청구가 돼야할 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더러 있는 것 같지 않나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만원이 청구된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의 지도감독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만 사업 하나도 전부 외부에 공개하고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런 면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알고 있는 저는 그렇게 못 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 주시라는 뜻입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번3동 주공3단지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노인분들하고 복지관하고 마찰이 있는데 어렵사리 노인분들이 경로당 등록을 구에다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한노인회도 했는데 운영비 관계가 노인복지과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으로 나가버리니까 자기들은 너무 소외되는 것 같다는 측면인데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난번에는 분명히 노인분들에게 조그마한 운영비이지만 주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들을 들었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 전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조정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노인복지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 가지 문제는 복지관이 지역 노인들을 너무 홀대한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 제가 잠재웠어요. 그곳의 복지관 관장님이 18년입니까, 19년입니까? 혼자서 관장으로서 독주를 해오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근무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한 번 과장님을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한다고 해놓고 양쪽에서 의논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쪽도 저쪽도 다 좋다고 해놓고는 계속 미적미적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아라, 참아라, 하고 있는 여건인데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폐기물 배출자 자가점검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던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는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특별징수를 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전부 서면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전산으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가점검시스템 홈페이지 운영도 아무래도 사업주들한테, 심지어는 우편비라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본인 스스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좀더 고취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좋은 평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세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는 폐기물 배출업소로 취급이 안 되나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세차장의 세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사식당이나 이런 곳의 세차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세차행위가 일부 기사식당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국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t 이상의 물을 배출해야만 법망에서 불법세차행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이나 시 같은 데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왜냐 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세차장은 신고제도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어야만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씩이나 점검을 하게 되는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폐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폐기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통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마찬가지인데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분기마다 일지라든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세차장 정화조 관계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면 그냥 배출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통과하지 않고도 배출할 수 있고, 용량이 적어도 바로 넘쳐흘러버리는, 그래도 별 표시가 안 나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섬세하게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물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우리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직송처리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오현적환장에서 중간집하를 해서 처리업체로 넘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언제 차량을 매입해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방침을 받고 조달청에서 아직 단가계약이 안 되어서 2월 중에 매입을 해서 제작을 하면 3월말이나 4월 정도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을 처리할 것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차량 5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반폐기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도 앞으로 직송처리제로 가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에 대한 직송처리는 현재 장비가 더 필요합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처리를 먼저 하고, 지금도 생활폐기물은 일단 노원소각장으로 바로 배출이 되고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만 아직 직접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현재 중간집하 않고 바로 노원으로 가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직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부는 안 하고 직송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것은 중간집하를 하고 큰 데는 바로 노원소각장이 가까우니까.
정수민위원
비율이 어는 정도 되나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1/3 정도.
정수민위원
1/3 정도가 적환장을 통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바로 가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1/3은 바로 가고, 2/3는 적환장을 통해서 가야 한다. 이 부분도 직송처리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
정수민위원
대강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같이 생활폐기물도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년도까지 오현적환장을 폐쇄시킬 계획인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직송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2012년까지요. 그러면 2012년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검토는 하고 계시는지요?
용섭
김용섭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몇 자리 정도 창출이 되었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총 1,227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사람수이고 같은 분이 두 번, 세 번 되신 경우도 있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그분이 포기의사가 있어서 포기할 때까지 아니면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1,227명이 일자리를 구하셔서 일하고 계시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90명 할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
여기에 보면 그분들은 선발할 때 그분들 재산관계를 보고 하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선발기준표가 제시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업추진기관에 그런 표에 의해서 선발하고 고득점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들까지는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표에 의해서 고득점자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다 만족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안 해도 충분히 모집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꾸준히 해왔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못해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영심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좀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나 다양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사업이 좀더 확대되고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번동 배수지 노인복지복합단지 조성이 예산이 총 216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물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이 건물이 전부 인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규모로, 노인복지 수요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인시설이 이런 복합단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삼양동에도 있는데 대부분 규모가 작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하고 의료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은 요양시설을 넣고, 밑에는 다른 여가시설로 복지관 형태, 운동도 할 수 있고 서예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
의료시설이 요양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인정책이 규모가 크고 노인주택 부분이라든가 실버정책이 체계화 되었으면 싶은데 국비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면 생색내기 식으로 소형건물을 지어서 보상비나, 공사비가 152억인데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니까,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구청이야 예산을 갖다주고 정해진 일이니까 열심히 추진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공사비가 15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침대라든지 시설비는 아니지요.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나중에 기자재 같은 것도 추가로 필요한데 여기서는 일단은 총액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느끼시겠지만 물가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인상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영심위원
땅값이 올라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물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함에 있어서 감시감독은 잘하고 계시는지 또 법인카드로 쓰고 있는 상태인지,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크게 세 가지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와 냉·난방비와 쌀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법인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각 경로당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구매를 해서 배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느끼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수치계산이 안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경로당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수시로 미미한 것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르신들이 서투르셔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각 경로당마다 문제점들이 몇 년째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라든가, 항목을 세밀하게 해서 부식비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분기별로 감독을 하고 계신다니까 좀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300만원 밑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먼저 고치고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각 동사무소에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넘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개·보수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로 가면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추경 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영심위원
그러면 개·보수를 해주는 권한이 300만원 미만이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긴급한 것은 빨리 해라,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아주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착실히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회계절차도 복잡하니까 구에서 시행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시고요. 본인 생각으로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경로당 개·보수비를 늘려서 그분들이 불편하신 곳을 빨리빨리 고쳐주시는 것이 노인분들을 위한 길인 것 같아요. 노인분들을 위한 아주 커다란 대규모의 대형병원이나 테마가 있는 건물들을 짓지 않는 한은 노인분들이 자주 가는 곳은 노인정이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의 운영비들이 몇 사람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노인분들에게 가는 반찬은 부실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충분히 확보해서 불편한 곳은 빨리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심의 때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