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참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건설과 201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수해복구사업 추진, 6페이지 타부처소관으로 수산교차로 개선사업, 밀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지하수관리계획에 의거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15년까지 설치해야 할 총 공수가 31공입니다. 이중 2012년 계획인 6공은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중 시험운영하고 12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입니다. 금청교는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기 착공하여 2011년 4억 원과 2012년 6억 원의 예산으로 가도를 설치하고 기존 교량을 철거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기 등으로 인한 재해우려가 있어 실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번 도지사님 초도순시에서 약속한 10억 원을 더하여 9월 하순에 착공하여 2013년 6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월교 재가설입니다. 신월교는 총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들여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6월 이전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관급자재인 철판수급이 용의치 못하여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상판 철근 배근 중에 있어 우기 등에 잘 대처해서 9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 숲촌-다촌간 외 3건에 대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거족도로는 4억의 예산으로 보상완료하고 신전-덕곡 간은 7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잔여 2개 사업장은 공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우곡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추진중인사업으로 올해 양림간 진입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장은 보상 및 공사추진중으로 공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2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도로 자체사업은 숲촌 소교량 외 17건 중 6건은 준공하고 추진 중인 12건에 대하여는 공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2년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환경조성과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등 15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11개소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회 4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보행환경조성사업과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은 공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시민의 교통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47개소에 3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7건 중 34건은 준공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공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읍면동지역 도로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5000의 예산으로 전 읍면동의 농어촌 도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석명절을 기하여 진입로 풀베기 등을 시행하여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화악산 둥지권역, 무안권역, 산외․산내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무안권역과 화악산 둥지권역에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1단계 사업과 주차장 부지매입 등에 있으며, 산외․산내권역은 기본설계 중에 있어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대상인 산내․단장과 삼랑진, 하남읍을 제외한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외․상남 2개 지구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 완료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6.81㎞ 중 5.81㎞를 포장 완료하고 농업용수개발 2개 지구는 착정완료후 이용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사업은 공기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은 53개 사업장 중 39개 사업은 완료하고 14개 사업은 시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공기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는 단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85건 중 44건에 대하여 공사완료하고 41건에 대하여는 공기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는 단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월의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교량 3개소와 도로 7개소, 수리시설 32개소, 소규모시설 79개소 등 121개소에 대하여 수해복구를 추진하여 118개소에 대하여 복구완료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중 인지교와 소규모 시설 중 여수동 사세천, 양지 세천 등 3개소 복구 중에 있으나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타부처사업입니다. 먼저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 착공하여 도․수로이설, 교대 1기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교통통제 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지방도 1080호선으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10억의 예산으로 6월 20일부터 설계보완하고 있으며, 설계보완 후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건의하는 등 공사착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 30억으로 실시설계와 보상, 교량 하부공을 완료하고 금회 7억으로 교량 상부공 및 도로 300m에 대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내-상북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도급회사 경영난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34페이지 밀양역-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은 80%를 협의 완료하고 교량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회 30억으로 터널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금호마을 철도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부선 유천역 부근 철도 통과박스가 협소하여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 착공예정입니다. 36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 단장면 단장마을과 고례리 평리마을구간에 노선변경 요청이있는 등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천건널목 및 경전선 입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천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도교 설치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기초파일 상토(항타)과정에서 민원 등의 발생으로 공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해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8페이지 확장지구 농지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4대강사업 준설토를 이용 상습 침수지역인 상남면 외산, 동산, 마산리의농경지를 성토하고 수리시설을 보완하여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이설도로 등 사업시행으로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남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남산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 준공목표로 이설도로에 따른 보상과 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밀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남면 밀양들 559㏊에 겨울철 시설하우스 급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착공예정이었으나 농림식품부의 기본계획승인 지연 등으로 현재 세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읍면동지역 도로변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가 보면 여름철이다 보니까 칡넝쿨이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을 이렇게 감싸고 올라가는 형태도 보고 전봇대라든지 이런 전선을 감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쉽게 보는데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행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반적으로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칡넝쿨에 대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항시 수로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하고, 마을단위는 저희들이 수로원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마을리장님의 힘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단위에도 이장님한테 좀 더 부탁을 하고 해서 마을단위에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칡넝쿨은 많은데 실제 또 환경단체가 굉장히 반발이심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이며, 사업량은 생태하천복원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상협의 토지 81필지, 건물 46동 중 토지 76필지, 건물 42동이 협의되어 현재 96% 보상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7월 중에 사업착공을 하여 2013년 12월까지 사업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역 주변 종합 재정비계획입니다. 위치는 가곡동 밀양역주변이며, 낙후된 밀양역과 가곡동지역을 정비하고자 민간사업과병행 시행할 계획으로서 본 계획은 기 수립된 용두산 조성계획과 역광장 주변 정비사업,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단지조성 등을 향후 밀양시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변경 시 검토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 원 정도이며, 사업시행자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국가산업단지지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와 경남도가 발주한 나노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국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면적은 102만㎡입니다. 사업비는 1763억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밀양하남 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17일 사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편입토지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012년 4월에 토지수용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2012년 7월에 시공업체선정과 8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3년 12월에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이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86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8월에 2공구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공사진척률은 40%입니다. 1공구는 2011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공사진척률은 10%이며 2013년 12월에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73개소의 도시공원이있으며, 이중 조성계획수립된 곳이 44개소, 미수립된 곳이 29개소입니다. 이중 사업 시행이 완료된 곳이 41개소, 미시행이 33개소입니다. 조성계획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조성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결정이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12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대하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삼랑진읍소재지를 농촌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의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소재지이며, 사업량은 미전천 생태하천정비사업외 15개 사업,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재원은 광특 84억, 도비 18억, 시비 18억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낙동나루 진입로개설사업 착공과 2012년 미전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를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 도로사업입니다.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 간을 연결하는 교량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 사업비는 484억 6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북성지구는 올해 등기완료 및 조합 청산을 위하여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삼문지구는 사업준공을 할 계획이며, 교동지구는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내이3지구는 사업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20건으로서 사업비는 414억 2400만 원이며, 2011년까지 기 투자 143억 3500만 원, 2012년도에는 102억 8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마무리사업은 총 4건으로서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외 1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9건으로서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56억 원입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건은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도로개설 외 6건은 보상을 실시중이며,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로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사업장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7건이며, 2012년도에는 34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3건은 보상 완료하였고 개별사업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이 59개 노선, 연장 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삼문3지구, 삼랑진1지구, 하남․무안지구 총 24개 사업장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밀양역 주변 종합 재정비사업에 전망대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망대 설치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역 주변 종합정비사업은 사실처음에는 밀양역 주변만을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가곡동 전체가 연계되어 있고 낙후가 좀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도시계획 정비 시에 같이 이 내용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부분은 용두목 용두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사실상 주변 전체 밀양시가지나 상남 정도, 상남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원조성을 일부는 실시하고 아직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향후 가곡동지역에 주택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주민이 유입되고 지금 현재 일자봉이라든지 용두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 용두산에서 현재 또 금시당이나 월연정을 하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 부분에 어떤 용두산공원 자체가 하나의 심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실현계획을 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전망대부분을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미리 짚고자 하느냐 하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이미 준공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 구체적인 어떤 실시계획이 들어 갈 때 또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시에 지금 전망대로 인해서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많은 언론에 비난을 받고 있는 전망대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전망대가 형식적인 전망대가 아니고 제대로 주민에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여가를 통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지역에 주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어떤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전망대인지도 살펴보시고 전국곳곳에 전망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데크형태의 전망대만 해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필요 없이 하는 것들은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수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50페이지 나노융합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노융합 클러스트단지 구축에 있어서는 국비가 거의 전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가지고 계시며, 향후에 연차적으로 어떤 어떤 형태로 부처에 미팅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시의 현안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관하는 지식경제부, 나노산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가 있고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는 우리시의 나노산업의 성과와 향후에 밀양이 영남권에 나노융합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부분 자체는 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나노융합산업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지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도 큰 국가에서는 나노 이 산업을 하나의 장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성과가 세계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경부에서 현재 한 2조원 정도를 10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실제적인 어떤 상업화 부분까지는 아직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밀양나노센터의 기술, 원천기술 확보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우리 지경부에서도 그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이미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단지정 부분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의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결정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현재 이 정부 들어서 이미 5개의 국가산단을 초기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지정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또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더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을 현재 거의 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이 국가산단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적기가 왔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국가산단 지정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국책사업은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경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처도 아니고 또 국토해양부 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보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현안들을 다룸에 있어서 위원장이라든지 많은 현역 의원들이 큰 입김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겠나는 우려가 표명이 되고 2조원 가까이 지경부가 투자함에 있어서도 상품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바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품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병행이 되지 않으면 산단지정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으로 형식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있어서 염두를 두셔야 되고 지경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강창일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 위원장으로 선정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셔서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전혀, 행정에서 의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분들과 미팅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음식을 기호로 하는지 조차도 체크해서 미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단지정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지난번 우리 신공항처럼 그냥 기대만 부풀려서 계속 시간만 가고 이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이 부족했다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 뒤따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에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상설시장 남문 앞에 도로, 맥도날드에서부터 부흥전기까지의 그 도로가 현재 사실상 상당히 협소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이렇게 진열하는 바람에 거기는 원래 차가 다녀야 하는 도로인데 차가 지금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도시과에서 앞으로 도로확장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011년 9월 16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사업비가 260억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상과 공사 둘 다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336억 3200만 원으로 우리가 사업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260억 사업에서 336억 3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맥도날드에서 부흥전기 간 도로협소 부분에 대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에 어떤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내일동의 상가라든지 사람들이 이 부분 확장에 대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고 또 그게 확장이 되어야 상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 주변 재래상가들 활성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 해천이라든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확장계획을 수립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혹시 사업을 하는 해천생태 복원사업에 1안, 2안, 3안 중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 2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안의 사업내용 중에 혹시 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나온 1안, 2안, 3안 부분자체로서 사업비가, 또는 어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오면서 보완되고 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 확정된 이후로는 또 다른 변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본 의원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성당 앞에 있는 교차로, 내이도로 쪽입니다. 그 도로를 지금 개설해놓고 과장님 그쪽으로 차를 타고 한번 운행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밤에, 야간에 해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 내이동 성당앞 도로는 말썽도 많고 돈도 많이 먹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가 며칠 전 밤에 그쪽을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오르막에는 대체로 차가 탄력이 붙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널목에서 사람이 아무 신호 등도 없는데 애기 손을 잡고 여성이 건너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야가 보여야 되는데 사람도 옳게 보이지 않는 곳에 건널목을 설치해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건널목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 때는 항상 시민의 안전을, 또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나 이런 게 정말로 생각 없이 그냥 적당하게 눈으로 보고, 눈대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말 그날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 갈 때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 한 두개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꼭 좀 짚어서 한번 과장님 시간 내셔 가지고 밤에 한번 운행해보시고 그 건널목을 다시 조정을 하시든지 거기에다 신호등 설치를 하시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시내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 이후에 보면 주차로 인해서 교통에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책에 입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해천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 곳도 빼꼼 한 데 없이 철거된 부분이라든지 그 주변 골목골목이다 주차장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 해천복원사업 중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복원사업 자체로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 사업의 성격상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별도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누구나 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천복원사업 자체로는 주차장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가지 안에 어떤 공용주차장 확보라는 부분은 상당히 비싼 땅값이라든지 또 토지를 수용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 자체가 도시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것을 해서 시가지 주차장문제 해소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기적으로 어떤 사항을, 주차장을 어떤 지역에 만든다는 게 현재 우리 시가지 사정상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해천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많은 외부의 사람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 주차장 문제도 같이 공사와 겸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문제,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시급한 문제를 어느 정도 정책을 입안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곳이라도 자투리땅도 활용하고 또 시내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유지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 주변을 확보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일본에 갔을 때, 벤치마킹 갔을 때도 사실 이면도로라든지 어느 곳에 차 1대도 주차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공용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용주차장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경로당을 가시고 조금이라도 거동을 하시는 분들은 공용주차장에 우리가 주차관리라든지 시간제로 운영을 해서 하면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치매예방이라든지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1년에 한 두 곳이라도 그런 공용주차장을 만들어간다면 10년이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이면주차장에 주차난립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보면,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량을 보면 1.8㎞, 폭 3.0m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문화관광과에 보면 길이가 1.7㎞, 폭이 2.0m입니다.

20m입니다.

아! 20m.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30m 도시과에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 폭이 20m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틀리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입니까?

예.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실행을 우리 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행하는 부서 같으면 왜 사업량이 틀리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당초에 선정할 때는 사업량 자체부분,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부분하고 약간의 연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연장이, 규모가 현재는 정확할 것으로 봅니다. 보고, 또 약간의 연장부분은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의 길이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시도 아니고 밀양시 안에서 각 부서끼리 이렇게 도로 폭이 10m 차이난다는 것은 0.1㎝도 아니고 10m 차이난다는 것은 어마 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1.7㎞, 1.8㎞도 100m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서로 간,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30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분은 도시계획에 교량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교량의 폭이 30m가 될지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교량은 다른 별개의 사안, 조금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폭이 30m에서 20m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디다. 지금 현재 설계, 도시계획은 30m 결정되어 있고 도로는 30m가 됩니다. 교량부분은 폭이 20m가 될지 4차선이 될지 6차선이 될지 부분에 따라서 표기가 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에 어느 정도 안이 잡아지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연장이나 폭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부서 간에 잘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가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업무를 부서간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업무 보고서에 보고를 할 때 좀 면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난이 지금 시내 곳곳에 심각한데 그런 부분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시가 원 도심지역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현실에 맞춘 부분 부분의 땜질식 개발보다는 도시개발계획의 근본 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위기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물놀이 위험경고판 및 구조장비재정비와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런 부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늘부터 저희들 물놀이 유급요원들 120명을 32개소에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휘소도 설치를 완료하고. 그래서 올해는 인명피해가 한명도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수시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무안 동․서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은 저류조가 85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지는 3300㎥, 배수로가 4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지난 6월 15일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어쨌든 빨리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준공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낙석 및 사면붕괴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지역에 정비를 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수산지구에 해인아파트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낙동 부분에 지금 현재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다리 있는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회되는 길에 두 군데 인데 주로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3월 28일날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낙동은 8월 달까지, 수산은 연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밀양강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지역인 옥산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과 배수로정비 133m, 유수지 665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해가지고 내년 6월30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 중에서 저류조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전기실 이런 부분은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지금 하는 부분은 배수로 정비사업과 유수지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2월 달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 환경정비를 통해서 치수기능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신법교에서 고사교까지 사업구간이 되고, 사업비는 지금 현재 1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분, 올해 공사분 착공해서 초화류 식재라든지 또 조경공, 부대공 이런 부분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전체 71.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4월 중으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 생태기능의 향상과 주민 친수 공간 마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는 용역 중에 있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이미 지난 6월 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설계경제성 관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을 8월 중으로 마무리를 해서 9월 달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동천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까지 장기계속공사로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또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올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연말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사포에 삿개소하천 공사와 무릉소하천 2개의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공정은 축조 및 호안정비와 그다음에 교량설치, 낙차공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사업을 해서 연말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9개소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2개소가 지금 준공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초동 건은 준공이 이미 되었습니다. 엊그제 되고 지금 현재 무안권은 여러 가지 민원관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빨리해서 7월말 중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7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좀 늦게 발주한 관계로 해가지고 주민건의, 보상지연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도7월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으로서 지금 현재 67개소에 49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64개소, 그다음 경상남도에서 3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는 공사 중에 있는 4개소, 나머지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4개소는 신곡천과 옥산천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보상도 다 되고 지금 현재 우수기를 대비해서 재해취약지구 우선으로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로 도방소하천 이 부분도 지금 현재취약지역 우선 공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부북천, 운정천, 청도천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은 내년도까지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충구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 취약한 지역에 우선 공사를 해서 우수기에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16공구수산지구 214만 7000㎥는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고 17공구 성북과 반월지구 거기에329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반월지구는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까지 90만㎥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하루에 요즘 보통 한 400에서 500대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당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예치되어 있는 돈이 한 11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업체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잘 해서 전부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소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및 또 점검,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는 을지연습이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그렇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시키고 또 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서 지금 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이라든지 수시로 무슨 고장이 났을 때 해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 설치사업이 올해는 삼랑진이 계획되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 가로․보안등 이런 부분을 데이타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쉽게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을 줘서 자료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밀양강, 지금부터는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부산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밀양강 중도지구 하천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찍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곡제, 옥산제방 축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고, 안인제하고 옥산제 일부 보상이 조금 안된 부분에 공사가 지금 미시공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다 시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 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문동과가곡동, 또 내일동, 상남면 이렇게 그 사이에서 전부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량은 자세한 사업은 주로 어도설치라든지 징검다리설치, 데크설치 여러 가지 어떤 교목, 관목 또 식수문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2013년 7월 달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경식재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금융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화의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가실 때 보시면 소나무 죽어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빼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업이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이후가 되어야 작업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그런 부분 매듭을 지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은 가곡동 야구장 성토부분하고 용평에 또 잠수교가 하나 설치가, 옛날에 있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새로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의신청이 마무리 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걱정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밀양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단장댐에서 시전천 합류부까지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제방축제와 하도개선, 어도와 구조물 이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188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엊그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개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말 중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밀양강 용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치는 가곡동,용평동, 활성동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사업이 제방축제라든지 호안, 자전거길, 또 도로이설, 활성교 연장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지금 340억을 들여 가지고 2014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4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또 설계자문회의 이런 부분도 지금 가졌습니다.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공사발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밀양강 가곡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삼문동, 용평동, 활성동, 교동, 남기리 일원 이런 덴데 여기도 사업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교량,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하단부에 자전거도로 해가지고 예림교에서 삼상교까지 7.5km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저희 4대강사업 현지에 왔을 때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것이 마라톤 풀코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저쪽 15공구에서 좀 못 가서 그 밑 거기가 반환점인데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삼상교까지는 자전거길이 다되어 있고 또 마라톤코스를 할 수 있도록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삼상교에서 예림교까지 지금 그 부분 저희 시비로서 해야 됩니다. 시비로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거의 한 30억 들어가는 돈을 국토부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고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동안 이 부분도 주민설명회, 설계자문회의 이런 부분을 거치고 올 하반기연말쯤 발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타부처 몇 가지 사업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구간이 거의 같은 데서 이루어지니까 헷갈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왜 이러냐고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같이 총괄 이래가지고 마스트플랜을 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예산절감도 될 것인데 돈이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토부에도 부처 과가 틀리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들쭉날쭉 여러 가지 사업으로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이번에 4대강 사업과 아울러서 또 지천 이런 부분에 사업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밀양은 상당히 시비를 들여서 하려 하면 정말 10년, 20년 걸려도 못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시장님이나 또 여기 국장님, 부시장님이나 다들 걱정하셔가지고 많이 소프트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여러 개 우리가 그분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조그만 부분이라도 협의를 해서 하나라도 더 국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준설토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업체별 건의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레미콘업체 4개 업체에서, 특히 또 지난해에는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이 많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급에 되는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기공급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 다른데 사러오는 사람들과 같이 들어 있으니까 물량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특별히 또 토․일은 반출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관급이 원활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바가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민원관계는 제일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야적장의 임대료부분 이런 것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씩 지원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계류 중인 부분은 아직 성북지구는 이렇게 치밀하게 아직까지 깊이 이렇게 접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월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월은 주민들이 반월 앞 마을 동네 앞 길에서 둑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지금 나이 많은 분들 운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위해서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했습니다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대신에 저희들로서도 필요한 부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야적장 임대료가 인근 창녕이 조금 인상을 시키니까 이 부분도, 지금 평당 4100원에서 200원 사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문제, 그 외 소소한 조그마한 수시로 필요한 것 있으면 하고 또 길포장이 지금 차가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패이면 그것을 다시 거기에 또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많고 그다음에 일동에 주민들이 거기에 오는데 있어가지고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지난번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일부라도 조금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민원을 잠재워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은 도로부분이나 가로등 부분은 신속하게 추경 때 해서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저가 레미콘업체 사장님하고 몇 번 만나봤는데 요즘 심각한 문제가 있답니다. 지금 야적장에 상차를 하려고 차들이 줄을 좍 서 있답니다. 보통 때는 하루에 밀양까지 운반이 7대에서 8대 하는데 요즘은 2, 3대밖에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래 상차하는데 상차장비가 한 몇 대 정도로서 상차를 합니까?

지금 상차는 포크레인 1대하고 페로다 2대,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적장 임대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야적장에서 반출을 시키면 임대료도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하루에 평상시에 7대에서 8대하는 차들이 2, 3대 정도하면 자기들 운반료로 많은 돈을 또 확보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상차장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야적된 것을 반출도 빨리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참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팔아버리고 털어 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 처음에는 인근 부산에, 지금 창녕께 야적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2, 3개월 전부터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전에만 해도 우리 반월에서 나가는 것 거의 하루에500 몇 십대씩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또 무슨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문 기름 값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지름길로 다니려고 하다보니까 일동 쪽, 그 반대쪽 일동 주민들이 갑자기 덤프트럭이 막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도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 면담해야 된다. 또 주민숙원사업 해내라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또 데모를 하겠다, 막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대한 분산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분 잠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 우리 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량을 하루에 반출하겠다.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옆에 축사 또 옆에 절 문제 이런 데서 균열이 갔다, 뭐 어떻다 이런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적정량을 지금 현재 이렇게 반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고, 조금만 대수가 더 늘어나도 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는 이런 아우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틈을 놀리지 않고 최대 한 빨리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4, 500대 차가 왕복을 하는데 아무리 적정 양으로 반출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적정량을 반출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민원이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상차장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빨리 반출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2012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목차, 9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건축질서확립과 불법건축물 근절로 건강한 건축문화 풍토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현황은 건축사사무소 22개소에 건축사가 23명입니다. 점검대상은 2011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위반건축행위 여부 및 건축물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점검대상 건축주에게 안내공문이 전체 발송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불성실 건축사는 업무대행정지 등을 조치, 건강한 건축문화 풍토조성과 건축사 대행업무의 성실 의무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주거환경 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주택개량은 올해 물량이 65동입니다. 동당 5000만 원 융자지원하고 빈집정비는 30동인데 슬레이트지붕은 28동이고 일반지붕은 2동입니다. 슬레이트지붕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지붕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작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9동으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당초 40동이 계획되어 있으나 60동으로 배정을 받아서 동당 200만 원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은 완료가 8동이고 공사 중이 36동이고 지금 착수 준비에 21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완료가 17건, 공사 중이 13동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9동은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은 완료가 40동, 공사 중이 20동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된 82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31개소가 사업신청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다 지원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소규모단지 중심으로 18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유 거주하고 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세대당 600만 원을 기준하여 주택개보수를 직접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45세대를 계획했으나 사업물량이 부족하여 29세대엊그제 2세대가 더 배정이 되어 가지고 29세대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현지 세부조사를 마치고 7월말부터 공사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한 점검대상 10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점검대상 9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2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내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 방치 건축물 104동을 조사해가지고 올해는 정비대상으로 10동을 선정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6동을 정비 완료하고 4동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건축행정 질서확립과 건축행정 서비스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건축행정시스템활용 건축업무처리가 1320건이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84건에 6569만 2000원이고 수납은 71건을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을 3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5일 부산시 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실시를 한 사항으로 점검결과 4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현지 시정명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과 부설주차장 정비, 특정지역 위반건축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의 사전예방과 건축담당공무원의 건축행정업무 추진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정비로 도시미관 조성과 간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을 올해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영남루에서 진마트까지 1km로 2008년부터 시행을 하여서 총 사업비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잔여구간까지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사항은 4구간 사업으로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43개 업소 84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2800만 원 계획하고 있고 사업구간은 영남루 앞 밀양교부터 남천교까지 강변도로 650m로 영남루 밑 밀양교, 남천교 야간경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도비보조금 1억 1000만 원 지원계획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추경 시에 시비부담금이 확보되면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심 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심 속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방음벽에 벽화그리기 녹화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벽화사업으로는 밀성제일고 방음벽 벽화그리기 사업과 밀양강 하천시설물 색채 개선사업이 있고 녹화사업은 우신아파트에서 춘복아파트 간 옹벽 녹화사업으로 옹벽길이는 65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5월 중에 춘복아파트주변 옹벽녹화사업은 장미식재 등으로 녹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금 밀성제일고 방음벽 벽화그리기 사업은 90%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밀양강 하천시설물 색채 개선사업은 세부적 조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여 지금 설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의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추진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시 전역이고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6일 용역발주를 하여 서울소재 동아엔지니어링과 김해 소재 한성개발공사에서 공동 도급을 받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날 용역착수보고 및 경관위원회 자문심의를 받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중간보고와 2013년 2월 중에 용역 최종보고를 받아서 주민공청회 개최,시의회 의견청취, 경남도경관위원회 심의하여 2013년 10월경에 경관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의 기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건축물대장 원스톱 처리는 건축물 철거완료 후 민원인 방문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말소처리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일치로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공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는 민원인이 전화만 오면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현지에서 접수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무 방문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는 전체 135건을 처리하였으나 22건은 원스톱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은 9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와 시민의 체감 만족도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훈 의원입니다.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심속에 흉물스럽게 노출된 콘크리트와 구조물들이 내일동 4통, 5통 즉 박씨 제실부터 문화탕 뒤쪽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고지대가 되다보니까 옹벽이많습니다. 그 부분에 추후 벽화그리기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일 4통, 5통에 대해서는 당초 밀여고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 100m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은 추진하기로 당초 되었는데 미술선생님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가지고 현재 추진이 옳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4통과 5통에 전체 조그만 옹벽까지 전체는 우리가 세부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어떤 동아리를 모집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재설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는 부서가 허가과 1개부서가 남았습니다. 효율성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손진곤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과는 1개 과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허가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으므로 오후 점심시간 이후로 정상적으로 연기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중식 후에 업무보고를 계속하자는 손진곤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면 좀 늦어지더라도 계속 해서 하는 게 좋을 지, 중식 후에 하는 게 좋을 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허가민원 적극 추진입니다. 대상민원은 공장허가 등 75종 민원이 되겠습니다. 허가처리절차 간소화, 허가처리알리미 운영, 건축사 등 허가민원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등입니다. 1/4분기 민원처리 단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건수는 1962건이며, 평균 처리일은 2.58일입니다. 5일 이내 처리가 85%, 7일 이내가 7% 해서 도합 92%, 8일 이상이 158건에 8%입니다. 8일 이상 민원은 분석을 해보면 월1회 개최하는 도시계획심의대상, 민원서류가 흠결이 있어가지고 보완하는 서류, 집단민원이 즉시 예상되는 민원 등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8일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 그리고 산림설계사 등 허가 대행업체와 지난 4월 17일 날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렴과 신속민원처리를 위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처리기간 단축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 분석하고 업무연찬을 위한 전직원 직무교육을 주1회 개최하고 건축사와 허가민원 관련업체 간담회를 하반기에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 개별입지를 해서 한 업체가 282개 업체입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승인업체가 121개 업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장설립 승인나간 것이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미착공 업체 조속 완공토록 안내하고 난개발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등 민원 사전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지면적은 만 7656㏊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농지전용허가 357건, 일시전용 16건, 농지보전금 부과징수 223건에 12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 체납이 6건에 3억 3000여만 원 정도입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이 7건, 자격 취득증명발급이 37건, 펜션 민박업자 농지전용 사후관리 121건 등입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 신속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건축 민원 신속․친절 처리입니다. 5일 이상 건축민원 처리민원에 대하여 사전설명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269건 등 20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친절한 건축행정에 대한 인식제고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민원에 대한 처리과정과 처리일 궁금증을 해소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하고 건축사와 정보공유로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허가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건축선지정 토지지적 분할입니다. 사업명은 건축선지정 토지 분할이고 상반기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측량수수료는 읍면지역은 건당 65만 원 정도, 시내 동지역은 한 8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상반기실적은 분할측량 39건에 300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추가예산편성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331건, 준공이 160건, 산지전용허가 105건, 준공이 40건입니다. 향후에 모든 서류는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확히 처리하고 산지전용만료안내 및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삼문동에 거주하시는 손영택 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허가과장님 각종 민원 허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변수가 발생되는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단장면 미촌리 밀양시유지가 있는, 미촌시유지가 있는 사촌 구미주민들이 10여년 간 밀양시에 황금빛 넘치는 꿈을 심어주어서 기대를 가지고 12만평 시유지에스포츠파크나 테마랜드가 들어올 것으로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왔는데 웬 난데없는 계사가 속된말로 닭 사육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수십일 째 지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과를, 밀양시를 원망하면서 막고 있는 사실을 아시죠?공사재개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실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런 희망을 줬던 밀양시가 난데 없이 계사를 허가 내줬다니 이것은 안 맞다. 처음에 사업주가 와도 거기는 계사를 신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 11년도 11월 29일자에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주민동의도 없이 또 미촌시유지와 연관된 개발계획이 있는데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만장일치의 부결이 있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묻는 데만 부결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때 기존 우리가 면부에는 건축법상 통로도로가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닌데 마치 진입도로가 없는냥 그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저희들이 통로도로가 5m 도로가 현존 도로가 있다. 그렇지만 현존 도로 5m 도로에 포장을 한 3m 했기 때문에 양가에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침범한 땅이 있어 그렇지 통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에 계속적으로 차가 통행하는 것처럼 해서 도시계획심의 할 때 1차 심의에서 도로부분 짚고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1차 도시계획심의안 자료, 허가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현지 조사결과에인근 마을인 구미마을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다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은 약 350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 여론을, 이것은 허가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심의한 자료에. 현지 주민여론을 조사 파악한 결과 시에서 추진하는 구 두산농장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과거 현지민의 축사신축 신청을 규제한 사항이 있어 축사건립은 마을주민들도 자제 및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나 계사의 경우 악취나 미세 깃털 등으로 환경적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 축사허가 시 민원이 예상된다고 자체에 심의한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마을주민들은 구 두산농장이 하루 빨리 밀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쾌적한 환경이 들어서도록 기대한다는 것도 달아 주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달 뒤에 다시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다 말이죠. 이렇게 우려된다고 해서 부결되었는데 다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우리 법에는 주민동의제도는 없습니다. 주민동의제도는 없습니다만 저희부서에는 지역안정을 염려에 두고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건축주가 지난해 한 5월경부터 계속적으로 구미, 사촌. 첫 번째는 구미마을 위주로 주민들하고 민원해소차원에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문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건축주가 노력을 해서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어간다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민원이 해소되어 간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그 건축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죠. 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주민동의를 얻었다 하는 것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신 것이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건축주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듣고, 또 거기에 과거 경영인 회장 한 분이라든지 주위에 살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가 파악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인과관계 때문에 말은 못해도 앞에 나서서는 이야기 안 되었지만 뒤에서는 전부다 반대한다고 이야기 했답니다. 그리고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는 조건부 부결시킨 이유는 마을주민 민원해소가 들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물론 확보되어야 된다지만 마을주민 민원해소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민원해소가 안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은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데 2차 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냥 심의한 자료에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흐리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2차에서 승인 난 것으로 저가 판단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들 지난해 이 사항하고 유사한 건이 계사가 창녕에 가면 10군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저가 다른 데도 가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창녕 대한면에 있는데 한군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지역에 것을 보고 저와 건축부서의 실무자․계장, 개발부서의 실무자․계장해서 갔다 와서 그 정도 시설로 원만히 해서 환경적으로 잘 운영하면 허가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 하나는 민원은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나가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이다. 민원이 해소가 되어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지역주민이 동의를 했다고 치면 지금 저렇게 사생결단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축 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권고안에 보면 법적으로는 물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그것도 조건부 선결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안에 보면 소는 거리가 주민들이 다섯 가구 이상, 10가구 정도 사는 마을로 봤을 때 여기는 한 100가구 넘게 삽니다, 두 동네를 합치면. 그래도 소는 냄새가 덜하다고 100m, 닭․오리는 권고안에서 부터 냄새가, 악취가 심하다고 500m 제한을 둬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고 현대식으로 계사 사육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김상호라 하시는 분이 혼자만의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또다른 박씨, 손씨, 윤씨, 장씨 이런 분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 미촌시유지 12만평에 대한 가치하락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사는 축산단지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축산단지화 된 곳에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시가 또 지원도 해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되도록 이면 그쪽으로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셔야죠. 거기에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 내줄 수 없다고 내드리게 되면 그 좋은 자리가 하루아침에 밀양의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줄 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가 시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래서 저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저가 듣기로는 시장님도 사업주를 다른 데로 사업장을 이동하도록 권유하겠다 하는 이야기 들리는 것 같습디다. 허가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역주민들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업주를 설득을 시켜서 타지역으로 축산단지화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극한 상황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대치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도 사업을 못하게 막을 것이고 또 사업주는 허가받고 난 뒤에 또 기 투자된 비용이 있다 말이죠. 그럼 그 사람도 행정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슬기롭게 지금까지 다른 선례를 봐서 열심히 해왔던 그 노력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지역거리제한을 다른 의원님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는 가축사육금지조례에 보면 축종에 따라 닭, 돼지, 축종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국토법에 준해서 경남일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만 다른 수도권지역에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인용을 안 하고 있다. 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이 조례는 환경관리과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주민들은 어디에서 알고 소 몇 m, 닭 몇 m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이것을 전혀 인용하지도 않고 법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소 냄새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축주가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다른 지역 첫째 견학을 제의하고, 두 번째로는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소나 다른 것 보다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 못 할 냄새가 나면 버섯재배사나 다른 시설,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시설을 하겠다고 양마을에 1억씩 해서 공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마을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고 있었습니다만 또 마을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저희들 대화를 해본 바로는 이분이 소라든지 납득 못할 정도의 냄새가 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건축주는 계사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잘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할 자신이 있다 하는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규모단지. 물론 우리부서에 농업진흥지역하고 토지이용계획도 있고 도시계획부서에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내부적으로 축산단지를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유도할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지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민원을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정과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하고 지역주민들 한마디로 어떻든, 경위냐 어떻든 우리지역주민들 대다수 연세 많은 원로한 분들이 현장에 동참을 해서 하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곤혹스럽고 상당히 미안하다. 경위냐 어떻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건축주하고 끝까지 대화를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서겠습니다. 건축주와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지 마을이든 건축주든 형사나 민사나 사법적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음 기회 되면 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집행기관에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저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은 우리 밀양시가 첫째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 주거환경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투자과에서 지금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밀양의 먹고 살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주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허가과에서는 법적인 잦대만 갖다 대고 안 내줄 수 없다 했을 때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부시장님, 시장님, 국․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명심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밀양에는 축산단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단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곳으로 가서 우리 시설개선도 지원해주고 대폭적인 환경개선도 해주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시비를 적극 투입해서 쾌적한, 살기 좋은 밀양을 만드는데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들이 바라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바랍니다. 그 미촌지역에 있는, 이번에 계사사육장 허가 건에 대해서는 허가과장님이 앞장서서 슬기롭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