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수유동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시기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때도 봤습니다마는 1층에 한방만 하고 한방만 요구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까?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한방이 아닌 보건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업무보고 때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유1동사무소에 현재 한방이 들어가게 되고 재가관리사무실하고 방문보건사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용욱위원
1차적으로 보건소의 다른 부분이 필요하면 그곳을 가도 한방치료만 요구하는 사람이 가게 되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료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진료의사 한 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되고 그에 수반되는 검사라든지 간호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유동이나 우이동지역에 수요를 더 고려해서 차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또는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한방의 어떤 부분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방에서는 주로 침을 맞으실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탕약을 제조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보건소에서는 환으로 지어져 있는 약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침술원이네요. 약을 제조해서 주지도 않을 것이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탕약을 하지는 않지만 환으로 제조된 약이 있습니다. 환으로 제조돼 있는 약에 대해서 그런 것은 처방이 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환으로 제조된 약을 준다, 그러면 무릎이 아프면 관절에 필요한 환으로 제조된 약을 주고 머리가 아프면 환으로 제조된 약을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침을 놔 주고. 계약직 한의사가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진료대상을 물어보시는 것인지요?
김용욱위원
대상이야 주민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한의학의 치료를 받고 싶다면 그에 필요한 제조된 약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한의약국 그런 취지인가요? 우리 주민들이 기초적으로 대일밴드가 필요하다, 피가 나니까 약이 필요할 경우 그런 것은 전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의쪽에서의 처방과 진료는 가능한데 양의쪽에서 진료처방은 현재 어려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는 수유동건강증진센터에 한방과가 들어오면서 보건소의 기능을 일부 갖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보건소 분소기능을 일부 갖춘 것은 전혀 없네요? 오직 독립된 한방쪽으로만 되어 있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라는 용어자체가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분소라는 것은 어느 어느 정도의 진료기능과 인력을 갖춰야만 분소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도 일반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보건소의 어떤 기능이든지 거기에서 일부라도 역할을 하면 저희가 분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한방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간호사 2명도 한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원으로 채용되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한의원 간호사와 양의학 간호사의 자격증이 다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했고 수요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향후 업무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이면 우리가 별로 많은 것을 주문한 적이 없고 알려고 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름철이 오면 식중독 예방대책에 전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예방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강북구청 내에 집단 식중독이나 개인 식중독으로 판정된 사람이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강북구 관내에서 식중독이 발생된 현황은 개인적인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된 것은 학교에서 발생된 한 건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즉각 보건소에서 대처를 하셨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까지 해서 다 조치가 끝났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한 번 일어난 곳이 더 위험한 곳이니까 거기에 집중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욱위원
다음에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인데 부정·불량식품을 어느 근거에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식품제조기준 법령사항에 맞지 않는 표시기준을 위반했다든가 제대로 된 조리법에 맞지 않게 제조를 했다거나 또는 허가업소가 아닌 무허가업소에서 판매되는 그런 식품을 부정·불량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실 전적으로 단속 또는 지도·계몽을 하자면 제조기준이나 조리법이나 또는 허가부분을 단속하면 강북구에 꽤 많을 텐데요. 길거리에서 학생들에게 해주는 뽑기나 호떡 이런 것은 다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허가가 나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상, 인력상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두 팀으로 해서 팀장님 두 분과 직원 8명으로 편재돼 있는데 직원과 또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이 69명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주요 중점관리대상 13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데 상가밀집지역을 연중 거의 매일 지도·단속을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라 할지언정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가서 강력하게 ‘하지 마시오, 당신 영양사자격증도 없고 하니까 하지 마시오’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제안은 용지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하되, 만일 하더라도 했다가 식중독이 일어났다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날부터 여기는 바로 끝이다 이렇게 경각심을 줘서, 사실 그것이 신고되거나 알려지면 그 자리는 폐쇄될 수 있는 일차적인 경고 이런 홍보지를 만들어서 많이 배부를 해 주면 장사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매우 신경을 써 가면서 위생적이고 자기들이 제조기준이 넘어가는 음식이나 조리법에 관해서 많이 신경 쓸 것 아니냐. 사실 포장마차 정도 되면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떠다가 쓰는 사람들도 많고 아주 비위생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도 못하고 건설관리과에서도 다 철거를 못 시키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고 또는 메시지를 강하게 홍보지로 돌렸으면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업소는 바로, 가급적이면 시설기준을 갖추고 하는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도로 상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는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바로 철거를 해야 되지만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개선된 노점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식품위생 쪽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방하는 차원과 또 경고성,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노점상이라도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건소 사안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그때 못 짚었던 사항들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더 추진력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욱위원
건강증진과의 비만클리닉 운영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지역주민과 비만군, 비만군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지역 전체주민은 약 200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34만 1,157명이고 지역내 성인인구는 27만 7,566명인데 그중에 비만인구는 6만 9,359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비만기준점을 어디에다 둔 것인가, 키나 몸무게로 두는 것인지, 자기들이 ‘내가 비만이다’고 하는 것인지 다양할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BMI라고 해서 비만인구 구분할 때 쓰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체중×키 라고 해서 BMI라고 있는데 BMI 수치가 25 이상이면 비만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강북구의 청소년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딱히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청소년들을 따지고 보면 더 심각하지요. 조사를 해서 학교는 청소년들의 정보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어려서부터 해야지 어른 돼서 커진 상태에서 내려오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청과 협력체제를 둬야 되는데, 저희들이 비만관리를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청소년 비만교육을 신일중학교, 삼각산중학교, 수송초등학교 등의 5,500명을 대상으로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비만도 음식에서 올 수도 있고 유전적인데에서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가 비만이면 유전적인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비만대상자들한테 자녀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만 찾아봐도 청소년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우선 어렵더라도 청소년 대상군을 만들어서 비만사업에 열정을 보이고 그 사람들이 효과가 있으면 바로 홍보가 돼서 보건소를 신뢰하고 또 보건소에 찾아오는 군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비만학생을 선정해서 관리를 들어가고자 했으나, 그래서 작년에 열린토요보건소를 통해서 토요일 모집을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으로 확대해서 어머니나 가족들 대상으로까지 확대하였는데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열린보건소를 통해서 비만이신 어머니에게는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한테 저희들이 교육한 대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조절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에 ‘건강한 노인 건강관리사업’, 이 사업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사업이 맞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93개가 있는데 93개는 저희가 다 하지 못하고 내년에 계획돼 있는 것은 22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낙상예방교실은 22개로 되어 있고 기초건강검진은 70개 경로당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끔 인사를 가 보면 젊은 선생님인지 지도자인지 오셔서 아주 어렵게 할 정도로 유연체조를 시키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셨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왔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93개 경로당에서 23개만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5개를 했는데 23개로 줄었습니다. 일단 예산상의, 25개를 하려고 올렸는데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줄어들었고, 첫째로 저희가 그 93개를 다 할만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담당자 한 사람이 낙상예방교실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강사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건강검진도 직접 다니기 때문에 90개 경로당을 다 커버할 만한 인력이 첫 번째로 문제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25개에서 23개소로 줄어버린 것은 예산을 잡았는데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10% 절감해라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3개소에서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부분은 10% 절감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만일 강력하게 경로당에서 ‘왜 작년에는 오다가 올해는 안 오냐?’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올해 굉장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25개를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올렸는데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 구청에서 10% 절감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한 것이 아니고 연초가 되면 93개 경로당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경로당이 올해 또 한다는 것은 없고 때로는 했던 경로당도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통 유연성운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연성운동을 하실 때에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셔야 그분들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건강해지시지 한 이틀 가서 안 하시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런 요구를 한 곳도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 인사 다니면서 요구하면 받으면 안 되겠네요?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해 주도록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하면 예산도 없는데 도저히 되지도 않고 내년에 해 드린다고 해야 되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나있는 상태이고요.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음식점 잔반재처리 안 하기로 되어 있지요? 하기로 돼 있어요, 안 하기로 돼 있어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음식점 잔반, 남은 음식 어떻게 처리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여기 ‘음식점 잔반 재사용 안하기 활성화’라고 했는데 요새 우리가 식당에 가 보면 거의 다 재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 하기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수업체는 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잔반 재사용 안하기 운동은 시행된 지가 작년부터 시행돼서 오래 되지 않았고 지금 시행초기라서 홍보위주,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잘 따라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2010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음식점을 가 봤더니 한 군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식을 먹고 남았는데 종업원이 탕 그릇 같은데다가 남는 것 전체를 한 군데다 모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반찬 가지 수가 많지요. 식단을 개선해야 될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군대같이 1식 3찬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5가지, 6가지라는 국민적인 캠페인도 생각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가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시행초기라서 가급적 홍보와 예방차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음식을 싸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은 반찬은 싸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 또 공동반찬, 큰 그릇에 넣어 놓고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반찬용기도 제작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렇게 잔반 재사용을 하는 게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씩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계절에 따라서 또는 명절이 있을 때 대중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유흥업소 또는 상가밀집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도·단속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아삼거리에 가보면 저녁에 나오셔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실상을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목욕탕을 11년간 경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 산에 갔다가 오후에 목욕탕을 가보면 물이 말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단속을 안하니까. 그래서 위생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목욕탕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욕탕 수질검사는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오후에 7시나 8시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그 물을 떠서 해보세요. 대부분 보면 좋은 물을 떠서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물을 떠야지요. 거기 가면 제일 좋은 직수만 떠다 주는 것이에요. 저도 해봤지만요. 왜냐 하면 여름철이 되니까, 산에 갔다와서 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목욕탕에 가보니까 대·소변을 보지 말라고 탕 안에다가 안내표시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라는 것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목욕탕 수질검사를 오후에 뜨는 방법으로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요즘 신문에 보니까 여름철 모기퇴치법으로 미꾸라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셨어요? 강남구인가 어디인가 유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신문에 발표됐던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처 못봤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충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정화조나 웅덩이에 미꾸라지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하루에 잡아먹는 숫자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보건소장님,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수상한 상이 있지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탄 것은 서울시 창의평가에서 서비스 만족도평가에서는 최우수를 차지했고 영유아분야에서 2위, 의약업무관리에서 2위해서 상금은 2,0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한동진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강북구의 주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수유동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위생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설치이기 때문에 일단 보건위생과 업무로 보고가 되고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보건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 또한 기대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실 보건소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또 기대가 많은 그런 시설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에 의하면 한의사와 보조업무를 하실 수 있는 간호사분들이 계신 것으로 봐서 그리고 물리치료사 한분으로 계획하시고 계신 것으로 봐서 한방에 대한 것만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드리면 추후 이른바 보건소에는 내과질환이 있는 분들도, 감기기운이 있어도 손쉽게 가시는 것이고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아이들 예방접종도 그렇고 많은 보건소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그런 역할들은 계속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의사 인력과 거기에 수반되는 간호사라든지 인력확보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첫번째 관건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소이기 때문에 일단 한방하고 재가관리사가 강북구에 13명이 있는데 사무실이 한군데에서 할 수가 없어서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재가관리사사무실을 유치할 것이고, 저희가 우이동하고 강북구청 민원실에 있는 야후건강센터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업을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게 올해 유헬스케어사업으로 한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유1동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차 진료기능은 안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당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검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건강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선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러저러한 주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건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증·개축해서 규모를 크게 하려다가 이것이 안돼서 다른 곳으로 가고 나름대로 곤혹을 치루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이 수유동건강증진센터 내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채워놓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만 되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도 도저히 안되는 문제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인력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운영할 때 방침에 의해서 한방과 한방에 따르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방침에 따라서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인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규인력이 아니고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10개월 쓰고 또 다른 인력을 대체해야 되는 이런 연속성이 없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력 확보는 구청 전체의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보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 도배나 간단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 그대로에다 다른 기능을 추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사후약방문이지만 인근에 다른 곳을 찾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수유1동 전체가 지구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금 드는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이 걸림돌인지 알겠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정원을 조정하면 되고 조례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원조정은 하면 되는 것이고 재개발 지구지정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정이 되는 것 때문에 현재 수유동건강증진센터에 많은 것이 투자되지는 않았잖아요. 제3의 장소를 찾는데 덜 부담스러울 것도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잔반 재사용 안하기 활성화’ 좋은 사업인데 실천업소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모니터하고 계신가요?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잔반 재사용 안하기 운동은 현재 홍보와 캠페인 위주로, 권장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천을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실천을 잘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붙박이로 계시는 것이 아닐텐데.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실천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식중독 예방대책 관련해서 일단 집단급식소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집단급식소, 심지어 학교에서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피해도 심각하게 벌어지게 될 텐데 2009년에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때 피해학생들이 많았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집단급식소 중에 학교에서 식중독이 화계초등학교에서 발생했는데 집단급식소로는 한 건이 발생했고 그때 발병된 학생수는 10명이었습니다. 추후에 바로 발생한 즉시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분석을 했고 방역체계를 갖춤으로써 더 이상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역학조사해 보시니까 식당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맞나요? 급식 때문에.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식당 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생업무를 가져오셔서 질의가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갖고 오고 싶어서 가져 온 것도 아니지만요. 7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 실시 그리고 위생시설 개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인지,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지 않은 곳에서도 아이들의 기호식품은 제조·유통되고 있잖아요, 제조·판매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가 가지 않는, 전혀 어린이가 갈 수 없는 우이동이라든가 삼각산 자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의 제가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있고 쉽게 말해서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원이라든가 학교주변 음식점에서 주로 많이 팔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에서까지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다 파악을 할 수 없고 학원이라든가 학교주변 음식점, 기호식품을 파는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약 194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이 62개소, 문구점에서 같이 파는 게 28개소, 슈퍼마켓이 86개소, 편의점 11개소, 구내매점이 7개소 이렇게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식품수거검사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면 단속을 나가셨을 때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업소를 한 번에 일시에 매일 나갈 수는 없고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봄철이나 여름철 그런 때 집중적으로 나가서 선정된 업소 몇 개 업소를 샘플로 해서, 나가서 모든 식품을 다 수거하지는 않고 그 중에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 음식을 선정해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감사 분위기 날 것 같아서 이만하도록 하겠고요. 18쪽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본인부담금 4만 6,000원, 9만 2,000원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것은 알겠는데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4만 6,000원 부담을, 그러니까 월평균 소득 40% 이하인 대상은 본인부담금이 4만 6,000원만 내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 4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그것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을 진행하실 때 산모·신생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이렇게 정함이 있는 것인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낳았을 때는 2주, 쌍생아를 낳았을 때는 3주 이런 지원사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면 되네요. 앞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 설명을 주신 부분도 있는데 지역보건과장님, 유-헬스 케어사업 진행 중이신데 34쪽이지요, 구청에도 있고 우이동주민센터에도 있는데 우이동주민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략 성과가 많으시면 자랑도 해 주셔도 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있는 야호건강센터와 우이동주민센터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우이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회원 분을 독려해서 요일을 정해서 금식을 하고 검사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가 있는 간호사도 그렇지만 동주민센터 직원들, 동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관내 단체에 계신 분들이 협조적이어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호사가 한 분이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하루 내내 쉴 시간 없이 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오지도 말라고 했었는데 우이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이렇게 다 돼야 하는 샘플이네요, 알겠습니다. 38쪽에 마지막 질문인데 ‘건강한 노인 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경로당 기초건강검진에 70개소를 올해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선정하나요, 아니면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앉아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신청에 의한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신청에 의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노인지회를 통해서 연초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곳을 신청을 받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게 70개소 정도라는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게, 이 건강검진은 직접 간호사가 나가서 최소한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전에 나가면 한 군데 밖에 못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직접 기초건강검진 하실 때 간호사 한 분 나가시는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간호사 두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수유동건강증진센터 설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중복적으로 하셨는데 수유동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한방과가 들어오면 한의사 계약직이 들어오는데 인근 한의사하고의 관계가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 우려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보건소장님, 그런 것은 감안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한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장
서울에 타구에도 보건소에 한방의료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데 약 반 정도가 한방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빠른 것이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강북구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한 업무 하나 하나가 빠짐없이 그리고 차질없이 꼭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