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서울 꿈의숲 자전거도로 휀스 철거,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도,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서울시의원들도, 구의원들도, 주민들도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확고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철거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나중에 철거한답니다, 6월 2일 지나서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철거를 우리구에서 예산을 줘서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구에서 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 꿈의숲 서문 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우리 구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을 저희가 실무 교통관계자,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시설이 필요는 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바닥면에 자전거도로임을 알 수 있는 표시만 해놓고 시설물이 없는 것이 더 안전한 자전거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소견도 철거를 해서 차량이나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다만 사고가 날 때는 책임의 우선순위가 있게끔 법령을 정비해 가는 그런 체제로 정비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그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도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다만 시에 철거요청을, 역시 구민들의 민원임을 알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역신문, 큐릭스, 인터넷방송에서 와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 분들도 와서 직접 보고 너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험한 것은 어디이냐 하면 동문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오동골프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두 개의 선이 하나로 됩니다. 저도 거기 올 때면 아찔아찔합니다. 왜냐하면 두 차가 거의 같이 와요, 같이 오다가 거기에서 한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한 차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오면서 꼭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옆에 차 먼저 보내고 제가 지나갑니다. 잘못하다보면 뒤에서 막 뛰어 들어와요. 이렇게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사고가 나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또 비어 있는 장소를 보면 옛날에 했던 곳 다 뜯어진 장소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사고투성이에요, 그렇게 사고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강북구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 5억원이 추경에 잡혀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차량구입 명목으로 삭감 된 것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도로과를 너무 배려해 주셔서 차량예산을 지원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차량은 제설 전에만 구입하여도 되는 문제이고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하다보면 예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 골목에 들어가서 하다보면 조금씩 추가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듯하지 않도록 원래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도로순찰차량은 시급하지 않나요? 많이 시급하시다면.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제설 때 무척 시급했었습니다, 미끄러워서 언덕을 못 올라와서 고생이 많았는데 겨울철에만.

이영심위원
평상시에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가을 추경에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저는 무엇인가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에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보면 도로 순찰해서 정비해야 될 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은 아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라고 봤거든요. 지금 한 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정말 순찰차 타고 다녀보시면 어디를 정비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될 곳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시급한 여건이다, 도로 하나 정비 3,000만원 정도의 이면도로 늦게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차량을 사서 순찰하는 것이 더 먼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자꾸 예산을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데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써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한 번 과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줘 보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동에서 약 87건, 23억원에 해당하는 이면도로 정비대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 책정된 5억원 가지고 이미 집행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5억원이 추가로 되면 또 20건 정도가 추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각 동에서 급하게 발생되는 문제는 각 동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 동 담당을 통해서 각 팀장들하고 따로따로 나눌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고 순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특별히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을 못하도록 한쪽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 준답니까, 언제쯤 차량을 사준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8월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해서 제설 전에는 반드시 차량구매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8월 추경에는 분명히 차량을 사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원래부터 제설 끝났을 때 본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하기로 기획예산파트하고 약속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간단하게 덧붙여 묻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순찰차가 몇 대나 있는지요? 제설 외에도 순찰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찰차는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는 한 대도 없고 지난 겨울 제설 때 제설차량만으로 작업을 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제설차량은 순찰기능이 아니고 제설하는 기능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도로과 내에 아예 차량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제설용으로 순찰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도로작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차량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순찰과 제설에 대비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데 제설에 대한 차량은 제설기간인 11월 15일 이전에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8월 추경에 하면 되고, 6월 전까지 우리가 이미 물량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급한 것에 대해서는 각 동 담당이 있습니다, 13개동에 대해서 직원들이 한 명씩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동에서 나가서 순찰을 하신다는 것이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순찰차가 없는데, 그러면 개인차를 가지고 순찰하시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개인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보장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전화를 드렸던 문제인데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많은 민원거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인즉 가정복지과, 사실 예산으로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었지요.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지정받으면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취사부를 저희가 직접 희망근로나 그 당시에 확보된 인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다가 올해 지원이 끊겼어요. 애초에 지원을 안 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이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가 희망근로의 정수가 줄었다, 혹은 제가 들었던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희망근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른 분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에 이른바 취사부도 들어갔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별도의 예산이라도 책정해서 서울형으로 많이 지정을 해라, 우리가 국·공립 확충을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중인데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든 아니면 취사부를 채용하여 지원하든 계획이 있든가 대책이 세워져야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현재 다른 측면에서 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어린이집마다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운영비를 위주로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취사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은 희망근로에서도 작년에는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식으로 희망근로는 가급적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서 주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침이었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이런 도우미는 현재로써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가정어린이집이 20인 이하의 시설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20인 이하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지원이 되던 것이 끊겨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지침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실제 원장님들께,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는 취사부, 인건부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아시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정원이상이 되면 나름 운영이 용이한 면이 있지만 사실 상한선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은 매우 느슨한 형태로 “언제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다려 보세요.”라는 말을 “건의하겠습니다.”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든 전체 가정어린이집이더라도 그 중에 이른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재정적으로나 서류적으로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답변은 얕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건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즉 이번 23억원짜리 추경에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추경이든 아니면 시비를 교부받든지 간에 뭔가 실행되는데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