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위원회 소관(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15억 6,100만원에서 4.08%인 5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47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27쪽에서 1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억 8,700만원에서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52억 9,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강북푸드마켓 임대차 보증금 추가 지원 7,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인상분 4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30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1억 5,400만원에서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84억 9,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1억 2,500만원, 자활 장려금 지원 47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1,300만원, 강북구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전세보증금 지원 1억원, 강북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4,400만원 등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9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8억 8,500만원에서 21억 3,600만원이 증액된 450억 2,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억 5,2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1억 1,3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1억 6,200만원,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비 9억 3,000만원 등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4억 5,7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이 증액된 297억 7,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 27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2,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78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1,700만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8,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1억원에서 9억 7,800만원이 증액된 180억 7,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2,400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3억 1,100만원, 폐합성 수지류 등 폐기물 처리비 1억 5,400만원,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890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4억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6,1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2,800만원으로 총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으로 1억 2,800만원, 총 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억 6,600만원에서 33.64%인 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7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8,4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이 증액된 1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도시뉴타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1,3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9,2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억 6,000만원에서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41억 8,3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 5,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 4,3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500만원, 세일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1억원,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3,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00만원 등 총 3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서 1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 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1억 9,483만 7,000원에서 13.81%인 26억 5,038만 7,000원이 증액된 218억 4,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는 이번에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51쪽 도로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억 2,540만 4,000원에서 12억 8,060만원이 증액된 133억 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정비물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1억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을 위한 사업비로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비 7,500만원, 제설용역비 6,500만원, 도로순찰차량 구매 3,000만원, 제설살포기 구매 5,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9길을 우리구에 맞는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키 위해 4·19길 가로환경 개선공사비로 7억 7,1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물량 증가에 따른 가로등 정비공사비 2,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집행하는 유지보수 물량 증가에 따른 보안등 보수비 1억 4,733만 4,000원, 공원 및 녹지대 조명시설 정비를 위한 공원 등 정비공사비 1,9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집행잔액 외 3건으로 1,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업으로는 터널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억 7,204만 6,000원에서 13억 2,998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203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을 위한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 구비분담금 4억 4,800만원, 환경 친화적인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구비분담금 3억 6,000만원, 노후화된 인수천 정비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사업비로 공공운영비 2,56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원 등 1억 2,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공사비 1억원, 하수도 준설 상용직원 대기실 옷장 교체비 400만원 등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대동천 생태하천 보조금 집행잔액 외 2건 9,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국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쪽과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4,883만 8,000원,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2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단속기준 변경으로 인한 견인료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과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마을 조성 사업비로 6,400만원,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74만 7,000원, 예비비 1억 8,0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견인업무 대행사업인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을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요구한 예산안이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본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보충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 ‘강북푸드마켓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것이 개인건물이지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건물입니다.

월세가 나가는 것은 아닌데 공공용청사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든지 복지관 같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푸드마켓이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서,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되면 이용에 불편하시고 그 건물 지하에 있는 장소를 임차해서 그 건물 내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임대를 했습니다.

도모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데 근처에 사신다는 것인가요?

강북구 전체의 수급권자인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건물에 와서 생필품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새로 얻는다면 불편하고 우리 구민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건물의 지하를 얻기 위한 임차보증금입니다.

푸드마켓 건물자체를 공공청사라든지 복지관을 이용하면 안 되냐고요?

지금 그럴 만한 건물은 사실 없어서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사회복지 관계에 있는 법인에 위탁을 해서 위탁법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3, 14, 15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련된 것인데 생계급여지원도 하고 주거급여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이고 주거급여는 따로 또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계급여 관계는 우리 구비분담금이 시비라든가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구비분담비율 12%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분담비율에 의한 추가편성으로 5,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왜 추경에 넣게 됐는지, 몇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생계급여가 인원이 수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추가로 작년 12월달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가 아니고 그 이후에 1월, 금년도에 새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국비는 60%, 시비가 28%, 구비를 12%로 맞춰서 구비분담비율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15쪽에 교육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보건소를 다녀왔는데 수급자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 받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장을 받았으면 이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가든지 취업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위장으로 해놓고 혜택을 계속 받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 통합조사팀에서도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 관계는 거의 없고 교육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가는 것이고 대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교육급여인데 교육급여도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구에서도 그에 맞게 구비분담비율로 종사자 인건비는 구에서 26.4%를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45.6%, 국비가 27.9% 수준이어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쭙겠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종사자들한테 복지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구비분담비율에 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우리구는 다른 구보다는 조금 나은 편에 속합니다.

알기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거든요. 봉급을 올리지 못한다면 복지 쪽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영향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교사들한테도, 공무원은 잘 하시면 포상금이라든지 성과금 같은 것이 나가듯이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국·공립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14만 5,000원하고 복리후생비 8만원, 중식비 2만 5,000원 해서 다른 구보다는 처우를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비서울형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는 20만원, 복리후생비는, 그것도 하다보니까 비서울형이라고 해서 안 줄 수가 없어서 복리후생비로 8만원을 추가 적으로 더 드리고 해서, 다른 구에서 자꾸 우리구가 많아서 따라오기 힘들다고 하는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 ‘쓰레기 반입불가’라고 했는데 반입불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은 대부분 노원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매립지까지 갑니다마는 그 두 군데에서 받아주지 않는 환경적으로 위해한 폐기물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비를 예산편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못해서 안 받아주는 것이네요?

예,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40쪽 ‘음식물폐기물’에 관해서,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파란 그물망 있잖아요?

예.

내놓으면 집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폐지 줍고 이러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고물상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고물상하고 연계해서 못 집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그물망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물망 안에 있는 재활용품 같은 것은 개인 고물상 같은 데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쓰고 제자리에 갖다 걸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별도로 홍보를 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발효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발효흙이라고 해서 사용하다가 다량으로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소량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다량으로 하다보니까 발효가 잘 안 돼서 요즘은 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찾거든요. 단독 같은 경우 그것을 쓰면 쓰레기양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더러 계세요. 같이 병행하시면 안 될까요?

가정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 전에는 스티로폼 같은 데에 발효흙을 넣어서 조금씩, 부지런한 분은 가정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다 모아서 뭉텅뭉텅 넣게 되면 발효가 안 되고, 발효흙을 잘 섞어서 하는 분들은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는 제도입니다.

찾는 분이 계셔서요. 알겠습니다. 45쪽 ‘이면도로 개설공사 미아뉴타운지구’, 재개발을 하면 도로는 시나 국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뉴타운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경계지역입니다.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뉴타운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그 지역만 해 주는 겁니다. 길이가 475m이고 폭 12m도로를 1, 2차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말고도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송천동에.

그런 데는 없습니다.

해 주는 것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도로도 주민이 다 내다보니까 주민부담이 커져서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이 주인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민이 재입주하는 것이 구청장의 꿈이라 그랬으면 도로부터 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요?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예산도 한도가 있어서, 다만 자기 땅을 내 놓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도로부지 중에 국가 것인데 그 도로를 자기들 대지로 쓰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다른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하면 그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바꾸기 식인 것 같아요, 포장을 해서.

물론 기존 용적률에 플러스 알파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쪽 ‘어린이공원’이요. 지금 어린이공원은 누가 담당하고 수선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0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공원은 우선 노숙자 단속을 위한 공원지킴이 인건비하고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노숙자 단속을 위한 공원지킴이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해병대의 도움을 받아서 해병대요원을 채용합니다. 제복을 입고 거리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실효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수선은 노후 돼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도 해병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신청을 하든지 어느 정도 공원이 노후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검사를 의뢰도 하는 겁니다.

나고 훼손된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금방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송천동인데 응달마을 어린이놀이터에 몇 달 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번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라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예전에 모 의원님께서 해 주실 때는 유지가 잘 됐는데 지금은 민원을 넣어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네의자도 비스듬히 되어 있고 시소도 타이어부터 해서 도색도 안 하는 것인지 손을 안 보면 몇 년 후에는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시소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보수할 때마다 손잡이가 다 달라요. 처음에는 긴 U자형으로 했다가 짧은 U자형, ‘T’자형으로 됐다가, 의자도 노숙자분들이 많이 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술도 드시고 낮에는 주무시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못하게 칸막이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스텐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떼고 나무토막으로 막아놨는데 60년대, 70년대 형편없이 땜질식으로 해 놓으셔서 왜 이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과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집행되지 않은 과가 있는가 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팻말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예산이 나오면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예산을 짤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큰 액수도 아닌데 아이들이 밝고 좋게 자라야 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그렇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공원시설물 안전관리를 2012년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은 공원을 폐쇄해서 전혀 이용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지금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의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2쪽 ‘제설대책 용역비’에 대해서, 지난 겨울에는 다른 해보다 특이한 경우라고 하는데 제설대책 용역비용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용역을 써서 하시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을 활용해서 강제동원이라도 해서 나중에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자원봉사시간을 넣어주면 예산이 조금 더 줄여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설대책용역비는 큰 도로,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자원봉사자가 쓰게 되면 작업도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 큰 도로는 저희가 일반업체에 용역을 주고 뒷골목이나 소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0쪽에, 75쪽, 76쪽, 77쪽 더불어서 우이천 생태하천 정비와 인수천 정비,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 하는 것은, 자연을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동에서는 봉사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천 청소도 같이 하고 자연도 사랑할 줄 알고 귀중함도 알게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비만 잘해서 사후관리가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이천 같은 경우는 우이천지킴이라고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각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깨끗한 생태하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원정가게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대형버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발자원봉사라고 있는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수 년 동안 이발자원봉사가 적십자에서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내에서나 이쪽에서는 가능한데 외부로 나갈 때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발자원봉사자는 이발하시는 분들 몇 분해서 대형버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버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12인승이나 15인승 소형 봉고차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구청에 매번 얘기를 했는데도 “해줄 수 있는 근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나 봅니다. 앞으로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검토를 한 사항이 선거법이라든가 검토가 된 말씀을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계약 시 기존 임대보증금액의 연12%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안 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관계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것을 1억원이 안 되면 당장 비우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1억원, 12%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 들어줘도 법적 하자가 없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더 공부하시고 이 재계약에 대해서 공무원관계자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주인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백균 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연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겠지요?

예, 이해가 갑니다.

예결위원회 행정위원회 관련해서 보니까 또 거기에도 건설교통국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월세를 인상을 추경에 올라왔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해줘야 된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하고 계약했을 때는 2년 후에 반드시 민간인들이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꼭 해줘야 되는 것처럼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이렇게 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건물주나 집주인한테 충분한 얘기를 해서 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얘기를 해줘야하지 않겠냐, 설득을 시켜야하지 않겠나 봅니다.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건물주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눠서 깎을 수 있으면 깎고 이왕이면 안올리면 더 좋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 서류평가도 하고 현장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려면 시설이 꽤 많은데, 국·공립을 빼놓고 민간보육시설을 평가할 때 상당히 많은데 그 시설들을 어떻게 다 둘러보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로 검사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80여 가지의 평가기준표가 있어서 작성을 해서 보내면 서류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서류평가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작성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현재는 서류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19p 모든 사안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지는데 20%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낮게 책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9p입니다.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2010년도 건축비 기 확보한 본예산이 32억원인데 추가경정하기는 너무 많은 액수인 9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많은 액수가, 본예산에 예상치 못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하고 여성정보센터는 영유아기본법에도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는데 9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도 내년도에 32억원을 더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사실 41억 3,000만원을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41억원을 다 편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때 안 하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비가 사실 분담금식으로 충분히 다 돼야 하는데 서울시교부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억 3,000만원은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국고에서 받은 교부금인가요, 시 아닌 국비입니까?

국비, 시비 다.

, 시비 모두 다 해서 우리 구비는 9억 3,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은 하지 않을 예상이십니까?

내년도에도 사실 마지막으로 32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으로입니다.

이 41억원 이외에.

아닙니다. 9억 3,000만원 합해서 41억원.

41억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용기 구입’인데, 1개당 8,900원이라는 것은 사이즈 25리터이니까 작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바쁘시니까 집어던지기도 하시고 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해요. 만져보면 튼튼하지는 않고, 우리 집 앞에도 새로 교체된 것은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의 것은 금세 깨지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책임을 다 무조건 구에서 져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이 일부 업체책임은 없는 것인지 또 그 분들이 얼마나 파손되지 않게 제대로 일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이 용기하고 다릅니다. 아파트단지는 120리터짜리 대형용기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소형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소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25리터짜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짐승들이 자꾸 파고 흐트려서 음식물봉투를 작은 용기에 담아서 뚜껑을 덮게 돼 있습니다. 그 용기는 우리구 조그마한 점포에 많이 있고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데 이 용기가 깨지는 강도가 강해서 뚜껑이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개를 구매하는 겁니다.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이 관계는 우리구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업체가 책임이 있다, 없다를 아직 판단을 못하시고 가셔서 수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봤습니다. 봤는데 아주 작은 용기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끌어올려서 비우는 것은 아닙니다. 큰 용기의 경우 끌어올리다가 덜컹하고 놓으면 깨지는 수가 있는데 업체에서 잘못이 있다면 업체에서 사서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주로 차에서 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용기도 업체에서 깨게 되면 업체에서 사다가 주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을 구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50페이지 ‘공원지킴이’, 공원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노숙자들의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문제일 텐데, 해병대요원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계신다는데 4명과 6명, 4명이 꼭 필요한 인원인지 아니면 6명이 필요한지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책정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 4명을 채용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단속범위가 넓고 해서 이번에 6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마는 최소한 6명 정도는 유지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해서 효과가 크고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면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것이지만 별 효과가 없다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 이분들과 상의를 하고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강화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관리도 나름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인원은 제가 볼 때 6명이 더 좋지 않을까 추측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예측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인원을 확인하신 후 배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도로순찰차량 구매’입니다. 단순한 궁금증인데 도로순찰차량은 특수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다른 차량구매를 보면 대부분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더 비쌉니다. 이 차량은 특별한 설치를 해서 비싼 것인지 500만원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순찰차량이 현재 기능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이유는 겨울에 눈이 오면 일반차량 가지고는 운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쏘렌토 사륜구동으로 해서 언덕길이나 눈길도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차량이고 순찰기능 이외에도 도로과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할 차량입니다.

순찰용으로만 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큰 짐을 실거나 이런 것은 안될 것 같고 완전 순수한 순찰차량으로만 이용이 되는군요.

주된 용도가 순찰용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면 저희가 강북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설을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순찰차량은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김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쏘렌토를 순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용도목적에 대해서 제설, 도로관리 등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부서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그냥 순찰만으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쏘렌토는 완전히 사람만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륜구동이야 트럭에도 사륜구동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장착된 것을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트럭을 구입하면 사람도 뒤에 칸까지 타는 트럭과 사륜구동 되는 것까지 구비하면 뒤에 화물도 실을 수 있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떤 것을 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예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순찰차량이 주된 것이고 이외에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인도 만나러 가야 되고 또 순찰을 뒷골목이라든가 좁은 골목도 가야 되고 그래서 다용도로 쓰지 꼭 순찰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로과에 그런 차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왔을 때 기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동성, 골목이 좁은 것 이런 것은 쏘렌토나 트럭이나 운전하는 것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트럭이 못 들어가면 쏘렌토도 못 들어가고 둘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특성상 봤을 때 순찰도 할 수 있지만 뒤에 장비를 실고 순찰 도시는 분들이 순찰을 해서 초기민원대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륜구동이 가능한 트럭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일반용, 작업하는 일용인부가 사용하는 트럭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 직원들이 사용할 차량이 없습니다. 도로과 직원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 작업인부들이 작업하는 현장도 가 봐야 되고 그러한 순찰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찰용으로 쓰더라도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장비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눈 많이 오는데 사람만 태우고 갈 거예요? 장비도 있고 삽도 있고 여러 가지 제설장비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차량의 주된 용도는 순찰과 민원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고 작업하기 위한 차량은 일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기 위한 주된 용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종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구입하지 말자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차량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각종 작업하는 지역이라든가 민원신고 또 눈이 왔을 때 순찰 돌 수 있는 차량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차량이 쏘렌토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계약은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행정차량은 우리 자산이지만 실제 부서와 업무의 여러 가지 취지 설명에 부합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과, 하나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내면 그만큼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쏘렌토보다는 이 가격 안에 사륜구동이 가능한 트럭으로 했을 때 사람도 타고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더 맞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순찰보다는 다용도로 쓰는 차량이 좋지 않냐 하시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하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인 순찰 위주로 또 민원위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뜻을 이해하는데 차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기능으로 볼 때는 저희가 요청을 드린 순찰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9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가로환경개선공사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구비가 한전사업지중화 1.5㎞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87억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됩니다. 한전 측에서는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한전과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 내부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줄이는 방안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 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 앞 사거리부터 4·19입구 사거리까지 1.5㎞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 5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탁을 했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양측에 보도라든가 가로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인데 총 사업비로 87억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43억원, 나머지 구비가 43억원 약 50대 50 비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사업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전기 쪽인데 한전에서 보조받는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한전 측에 공사를 의뢰할 때는 공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전 측에서 공사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것은 조례나 법률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전주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한전 측에 공사비용을 납부해야 공사를 해 주지 필요한 공사비를 안 주면 한전 측에서 공사를 안 해 주지요. 비용도 일부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하는데 비율이 50대 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예, 50대 50으로.

있나요?

우리 사업비하고 한전사업비 비율이 50대 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8월 30일 뉴스나 신문지상에 나와서 모두 알고 계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이천 조경석 석면검출 1급 발암물질, 최대 30년 잠복기간 거쳐서 폐암 등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여 우이천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비는 무엇이냐, 우이천 거리를 믿고 가족과 함께 즐기던 그곳을 신뢰할 수 없고 불쾌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하시는데요, 앞으로 구청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이천 생태하천 정비 하실 때 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8월 30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리 우이천에서 일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저희들이 우이천의 조경석 공사를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받은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충주에 소재한 (주)조경공사에서 납품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저희가 우이천 공사구간을 검사해 보니까 납품한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제인가 채취를 다시 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다시 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조경석은 조달청으로 일괄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납품해 주는데 현재 조달청에 알아본 결과 석면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어서 조달청에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강북구도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대처하신다는 것인데요,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조성을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약 1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들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방범창이라든가 조경 이런 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체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가옥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 줬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해 주고?

본인이 원할 때 해 주고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주고.

원하지는 않아서 안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800만원이라는 것이 지원을 다 해 줬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800만원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7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85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이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금액이고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70쪽 ‘터널 유지관리비’가 감액됐는데 감액내용에 보니까 절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절약을 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1억여원을 편성했었는데 1월부터 7월까지 지출한 것이 약 3,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는 3,400만원 정도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감액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잘못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아껴서 쓴 것입니까?

터널을 개통해서 올해 처음 운영하는데, 1억원 정도를 다른 터널을 비교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껴 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 다른 터널이라든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아까는 절약을 하셨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80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기를 대비해서 대부분 봄철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준설을 하고 있고, 결국 1년 내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안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준설할 장소를 연초에 파악하고, 민원인들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준설하고 있습니다.

곳은 없냐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빠짐없이 하려고 하지만 하도 지역이 넓다보니까 일부 빠진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준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번 침수가옥에 대해서도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준설이 안 돼서 그렇게 침수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준설을 안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자료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적으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은 자료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노인단독이 8만 8,000원에서 9만원 즉, 2,000원 인상된 것하고, 부부는 14만 8,000원에서 14만 800원, 즉 3,200원인데 여기 차액에 의해서 지금 1억 1,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은 단독일 경우에 2,000원하고 부부일 경우에 3,200원하고, 그리고 대상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00여명이 증가한 관계로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추가로.

예, 늘어났습니다.

것이 차액에 관련돼서, 맞습니까?

예, 인원 증가하고 차액하고 플러스 돼서 그렇습니다.

수혜받는 대상은 인원이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재산이나 모든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서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서하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구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분증, 통장에다가 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하고 전·월세계약서를 얼마에 살고 계신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전·월세계약서는 신청자가 임대인하고 임차인 즉, 건물주인이냐 건물을 임차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그 관계는 재산상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고 과장님께서 한번,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신청서류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라든지 신분증, 통장, 좋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 임차인이 있을 때 하고 임대인 신청자가 건물주일 때하고 건물을 임차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인 경우하고 임대인인 경우의 차이는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소득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결국은 다른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 임대인인 경우에는 이만큼 우리가 세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에 해당한다는 측면의 제공 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이 부분은?

신고확정일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물권을 보장받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득증명에 관한 것이니까 공인된 임대차계약서 그것만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현재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의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청 주무부서에서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신청서류를 받으라고 지침서를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하고 동사무소의 실무부서에게 실무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임대차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청자가 건물주일 때는 부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계약서에 보면 재산이 내가 1,000만원이다, 2,000만원 계약서이다, 혹은 월세도 부과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증명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청 주무부서에서 지침서 내려 보낸 부분하고 동사무소 실무자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분명히 한 쪽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데 구청의 노인복지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면 각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각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인 컨트롤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실 때 민원인 즉, 우리 구민은 확정일자도 동사무소에서 올려 받는 것입니다. 자세히 친절하게 해줬으면 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를 잘 보셨다고 할 수 있는데 노령연금 하나 신청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얘기할 때는, 내용을 제가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깊이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시정은 해놓게끔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체크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는 노인복지과가 총괄부서인데 실제 접수받는 동사무소 간에 착오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업무를 책임성 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서 우리 구민들이 강북구 공무원들을 칭찬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미비점이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밀한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40쪽입니다. 용기를 25리터짜리는 주택가 골목 것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하고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도 앞에 내놓으면 비닐봉지에 나온 것을 그곳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용기가 크지요?

그 관계는 120리터짜리입니다.

강북구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것 맞는데 중요한 부분은 구비 자체로만 항상 용기를 구입해 주면 주민들이나 위탁업체에서 이 용기를 굉장히 소홀하게 다룰 수 있어요. 조금만 소홀히 다루면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업체나 구민들에게 이것을 자기 물건처럼 즉,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파손되는 것은 구청 예산에 의존한다,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다고 추측하고 계십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250억원이 강북구 전체적으로 감소된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줄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도,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책임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각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만 노숙자들, 정확하게 해병대전우회 4명 가지고는 노숙자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2명을 추가로 보충하려고 하는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4명으로 예산을 짜서 운영했습니까?

금년 봄에 2명을 추가했습니다.

예산통과는 몇 명분으로 통과됐습니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4명으로 통과됐는데 금년도 봄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6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셨네요?

아무래도 봄, 여름을 겪으면서 너무 노숙자들이 많고 4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더 확보했습니다.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 4,300만원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부에서는 2,064만원입니다. (답변준비 후) 그 날짜만큼은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아까 4,000만원은 아니고 이번에 전체가 2,300~2,400만원 됩니다.

? 자료에 4,300만원.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사비.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예, 유지보수 포함해서입니다.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4명을 예산 확보했으면 4명 가지고 활용하셔야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2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예산대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단속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예지력이 이번 추경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 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 부분은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자료는 87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많은 구민들에게 주차장난의 해소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꺼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회도 했었지만 주민들이 그린파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범죄라든가 옛날부터 관습적인 문화로 인해서 자기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주무부서에서는 구비 1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방범창으로, 주민들의 두려운 부분들을 방범창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지난 번 건설위원회 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700만원에 카메라가 포함된 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확인하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700만원을 가지고 카메라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좀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구를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700만원에 카메라까지 설치가 가능한가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면 100만원에 방범창 할 때 여기에서도 그 100만원 가지고도 카메라 부분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까지 꼭 체크해 주셔서 주차난 해소에 앞장 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3p입니다. 도시관리국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린 금액이 19억 7,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반환금이 17억 3,686만원인데 반환금 한번 합해 보셨습니까? 17억 3,686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민이 생각하거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법에 의하면 돈이 부족하여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19억원이 넘는데 다시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 돈이 17억 3,6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쓰지 못하고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 업무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17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 수유2동 711번지 재개발사업을 공공관리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시켜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때 집행잔액이 1억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5,700만원이 발생됐고, 다음에 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 개설공사인데 그것은 뉴타운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 특별회계 구역 경계지점인데 국비보조금 7억 2,000만원이 발생됐고 또 확대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확대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고 부분보상을 한 것이 2,400만원, 낙찰차액이 1억 4,800만원이 발생했고 또 당초 계획된 보상금 대비 감정평가를 했는데 실제 집행된 보상금과 차이가 4억 8,000만원이 돼서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질의한 이유는 남은 돈을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연 무조건 돌려줘야만 하는 강제조항인가요? 꼭 그 사업에만 써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현재 차도·보도공사가 완료되고 가로수 식재와 차선도색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사가 준공시점인데 나머지 금액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국, 시 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취지가 같은 사업이라면 사업변경서를 제출해서 국·과장 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많은 돈을 33%나 국고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써야만 하는데 이런 노력은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위와 이런 것이 딱 정해진 범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잘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용도도 그 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방침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돈은 반환해야 됩니다.

.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그린파킹사업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만 하는 상황인데 추경안 87p 보면 그린파킹조성사업으로 추경예산으로 6,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돌려주고 다시 받고, 다시 올리고 돌려받고.

건설교통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3억 8,200만원인데 이것은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때 남은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쓸 수 없는 확정된 불용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사유는 저희가 150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신청이 적어서 30가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도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착오로 중복해서 1억 1,600만원을 추가로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금액이고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것은 올해도 15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신청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20가구를 더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더 편성을 요청한 예산입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 시·도비보조금부터 구비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끌어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했을 시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시에 확인한 바로는 당해연도 결산 전에만 비슷한 사업으로 계획서만 올리면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한 바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 예상이라고 모든 국·과장들이 입 모아 얘기하고 있는데 내려 받는 돈을 어떻게든 활용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결산 전에는 이 돈을 전용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짚어보시고 가능한 재빨리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다른 과로 넘기든지 알아보시면 이 많은 돈들을 모아모아 충분히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도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도비 보조를 받게 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사용하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및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