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밀양시장)(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예산으로서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경제성장률,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 등 경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사업규모는 5년간 세입․세출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등의 법적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써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과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경우 3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우리시 일반현황과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재정 운용 성과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기 재정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여건은 세계경제의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다 2013년 이후부터는 재정 적자 등의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선진국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신흥국의 내수확대 등으로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8페이지 지방재정여건도 소비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법정의무경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기 세입․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라 국내외 경제 회복세로 지방재정여건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재정규모를 2조 7254억 원에 연평균 5450억 원으로써 2.6%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 2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기본목표는 지역경제 조기정상화와 서민생활안정, 예산효율화와 자체 세입확충으로 추가재원확보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확보에 목표를 두었고 재원 배분및 투자방향은 국가재정계획과 우리시 시정계획을 연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으며, 신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등을 강화하여 지역역점시책, 주민숙원사업, 당면 현안사항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회계별 재원재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0페이지 분야, 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은 9개 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투자규모 1527억 원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배분하였으며, 분야별 배분구성비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0.8%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9%, 교육분야 1.7%, 문화 및 관광분야에 5.9%이며, 환경보호분야에 16.1%, 사회복지분야에 23.6%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2%, 산업․중소기업에 1.2%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5%로 각각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그리고 51페이지 부터 76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과 세부사업 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적․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 다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중기계획수립 시 보완하여 재원 배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현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