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오셨기 때문에 집행현황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또 특별히 과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589페이지, 590페이지, 59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3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이 287억 5424만 7000원 중에서 229억 54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8억 23만 6000원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이상되는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넘어가고 59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영주차장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잔액이 1억 2781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서 반영하고 한 삼문동 공영주차장 설치, 그리고 밀양역광장에 있는 캐노피 설치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집행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관계입니다. 잔액이 43억 1039만1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11월과 12월 중에 대부분 38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은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94페이지 넘어가고, 595페이지도 넘어가고 59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운송사업건전육성과 관련해서 택시운송사업지원 또 넘겨가지고 597페이지 운송사업에 화물운송사업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대부분 발생되어가지고, 특히 화물운송관계 2억 5100만 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전자식기록장치 이 부분 사업비인데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가 얼마 전에 확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아마 이 예산도결산추경에서 바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11월, 12월 중에 설치를 하고 12월 중에집행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예산집행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598페이지 국․도비 신청교부내역입니다. 총 8건에 8억 5816만 6000원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7억 6473만 8000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도 역시 7건에 7억 1205만 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설계공사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 60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600페이지, 6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603페이지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사후관리소홀 이 부분은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해서 행정처분 소홀해가지고 무단방치차량 3대에 대해서 현재 강제폐차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할 자치단체에통보를 해서 고발조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60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차량 이 부분은 검사를 하지 않은 343대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현재 검사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불법운행자동차 행정조치 미이행 이 부분은 대포차 관계입니다. 대포차가 21대 정도 적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소유자를 최대 한 찾아 내어가지고 이전조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고발조치토록 이렇게 하고 소재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관계입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체계개선과 관련해서 첫 번째 택시할증구간 재조정관계는 운수업계의 수입감소, 또 도미노현상, 민원발생 이런 등으로 해서 택시할증구간을 지금 재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외버스가 밀양역을 경유하도록 노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실사를 한 결과 현재 노선에서 밀양역을 경유를 할 경우에 거리가 늘어나고 또 운행시간이 늘어남으로서 시외버스요금이 증가되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시내버스와 노선이 경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선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집단민원이나 진정민원은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606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6, 607, 608, 609, 610페이지까지 시설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공영주차장은 12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는 없습니다. 61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 3건, 2012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월해서 금년 2월 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3건에 3억 8970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전자식운행기록장치 하는 이 부분은 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사업비가 일부 변경이 되고 국․도비가 당초에는 도비와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하였습니다. 국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입니다. 예산액이 7억 9905만 원, 징수결정액이 5만 2609건에 63억 2795만 6000원 이중에서 수납액이 6억 6581만 3000원, 올해 결손처분 한 것이 177건에 3390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만 2335건에 56억 28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미수납액 세목별 실태입니다. 대부분 다중체납이 45% 정도 되고 그 외에는 무재산이 한 25%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소불명 이런 것들이고 재산압류는 현재 한 90% 정도는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계약해제 및 해지사업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도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3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행정심판이 1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반려처분 취소심판이 있었는데 2011년 3월 3일 날 도에서 기각결정이 됨으로서 우리 시가 승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617페이지 행정소송이, 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년 1월 31일 날 원고 청구 소송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승소를 하고 그분들이 다시 부산고법에 항소를 함으로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내년 1월 초에 선고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금년도에는 1건 있은 게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유가 부정수급을 한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우리 기관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화물차주에 대해서 유가를 환수하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분이 도에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역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 밑에 신규사업, 시범추진사업,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 특별회계, 현행조례 관계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과태료 체납징수현황 결손처분현황도 앞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현재 4만 8364대입니다. 매년 보면 1000대 정도씩 차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619페이지 벽지․마을버스 노선 현황관계입니다. 벽지노선현황은 41개 노선에 311㎞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현재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현황은 2010년도부터 212억, 2011년도 222억, 2012년도 현재 181억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하면 약 224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여객업체보조금 지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1페이지, 622페이지까지. 그다음 623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현황입니다. 이것은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서 현재 2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객숫자가 10월 현재 약 5만 593명해서 해마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비 밑에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2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5페이지 택시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내역 및 업체별 택시카드 사용실적내역입니다. 10년도, 11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택시는 참고로 430대가 택시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주차금지구역은 28개소에 22.5㎞, 그다음 넘겨가지고 627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은 8개소에 12㎞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16개의 주차장이 있고 1779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관리에 따른 계약금액은 약 903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중앙선 제거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개설은 또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교통관련한 어떤 선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분화 되어서 이게 교통개설과 관련해서 바로 일시적으로 해소가 안되는 구간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 10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어서 교통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굉장히 큰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시내 전면 구간을 다 검토해서 내년 안으로는 시행을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많은 구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신협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주유소 앞에 김치과, 그다음 삼성병원 그런 어떤 시설들이 밀집하면서 좌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많은데 선은 정작 중앙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제한의원 같은 경우 시내에도 보면 북성사거리에 안경점에서 밀성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차선 북성사거리에서 나오고 또 우체국으로 갈 수 있는 차선을 보면 거기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좌회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구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 시골에도 가보면 농기계수리점 같은 데나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장면의 노블리안을 조금 지나가면 우측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좌회전을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중앙차선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경운기라든지 이런 트랙터들이 빨리 속력을 못 내는데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그래서 이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내구간, 시 외곽구간을 교통과에서 전면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선을 제거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도 몇 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 특히 차선이 차선폭에 최소한 3m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중앙선을 그어놓으면 오히려 중앙선 그어놓은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통사고나 있을 때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거를 시킨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도 시내 조그마한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차량 진출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중앙선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한 건 한 건이 우리 경찰서에 보면 그런 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판정이 되면 저희들 제거를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그런 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단협 시내에도 해천복원이 되면 지금 현재도 애용을 많이 하는데 농협거기에서도 좌회전차량이 많은데 거기도 없습니다. 그것 추가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또 가곡동 같은 경우에 용두교 지하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둘러서예림교로 가는 차선에 보면 구배가 높다보니까 좌측에서 오는 차량하고 우측으로 가는 차선볼 때 반사경이 없다보니까 시선은 왼쪽으로 두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하면서 인도에서 걸어오시는 분들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사경이 있으면 조금 더 왼쪽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어서 반사경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가곡동의 경우에도 세종고등학교에서 건너편 대승빌라로 가는 도로를 주민들이 많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실제 횡단보도가 그쪽부분에는 없고 또 도로도 예림에서 내려오는 차량, 역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 노선인데 횡단보도 가 없으니까 투광등을 설치를 못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은 차선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서 교통과에서 해결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가곡동 같은 경우 남포리에 교통사고가 나서 주민 한분이 즉사하셨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골로 가는 차선에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도로로 보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조차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포리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거기에도 재난관리과나 어떤 타부서에서 만약 설치해야 하는 가로등이 있다면 교통과에서 건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통과 관련한 사고들은 결국은 교통과가 면피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곡동 남포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지금 꾸준히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던 부분들이라 교통과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타부서에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한성교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밀양교회에서 올라오는 차선인데 거기는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선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구배가 높다보니까 관아에서 올라오는 차들하고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사경을 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해보니까 그 우측에 토기장인가 거기 앞에 차량이 1대 주차가 되었습니다. 그 주차 차선만 지우면 왼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차선을 하나 지우는 것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접촉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삼문동에 지금 우리 관아 앞에서 야간에 퇴근시간 때 되면 한 2시간 정도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과에서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들이 부지확보도 안되고 예산도 안되다 보니까 계속 정체되고 있는데 택시 운전사들 민원이굉장히 많습니다. 못 먹고 살겠다. 매일 2시간씩, 1시간씩 해서 하루에 2-3시간을 그냥 정체해 있어야 되는데 짜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을 연제구청이 일방통행을 일시적으로 하면서, 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적용해서 일방통행으로 소통하는 예가 있어서 굉장히 전국에서 좋은 사례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혹시 일방통행을 통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면 혹시 삼문동 구간은 적용할 구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삼문동에는 출퇴근 시에 청구나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문동 전체 복지관에서 부터 짧게는 세무서 앞부터 우리 내일동 관아까지가 매일 반복되는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들 일방통행은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항상 또 교통소통에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참 오래되었습니다만 내일동 지역에도 우리가 일방통행을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상가에서 장사관계나 이런 것 해가지고 불만이 생겨가지고, 도로를 일방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있는 상가에서는 좋다 하지만 도로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 전부 거의 안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시내버스가 자기 집 앞을 안 다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문동에는 우리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그 도로에 비해서 첫째는 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우회도로를, 전번에 삼문동에다 제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우회하는 방법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마땅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1시간 정도, 퇴근시간만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 택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갈 때는 차가 있는데 돌아올 때는 전화를 하면 차가 없어서 이용을 못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한 두세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료가 너무 방만해가지고 다 검토를 하지는 못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보니까 하루에 한 10회 정도 차량운행을 평균적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특정기사는 좀 과속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블랙박스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콜택시 지금 20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자체 운행관계는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택시가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콜을 하면 콜센터가 경남전체로(창원에 있습니다만)경남콜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밀양 쪽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 대광택시 쪽에다 연락을 합니다. 차에다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고 보통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이내 되면 차가 출발이 됩니다. 출발이 되는데, 차가 또 어떨 때는 관외나 많이 빠져나가는 날은 1시간 가까이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큰 볼 일이 아닌 다음에는, 많은 시간이 지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내려가지고 자기 볼일보고 신청하면, 전화하면 바로 한 2, 30분 되면 오기 때문에 우리시내 같은 데는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고, 우리 기사들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 노약자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 모시기 때문에, 또 휠체어에 모시기 때문에 크게 과속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점검하다보니까 도착시간인지 출발시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점검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착시간과 출발시간이 한 공란만 양식이 더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류를 통해서도 검토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 왜 점검을 하느냐하면 최근에 방송에서 거론이 되었는 게 타 시군의 경우 블랙박스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을 3000만 원 이상 포탈한 어떤 정황이, 사례가 잡혔습니다. 포착이 되어서 우리시도 7억 원이라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잘하고 있겠지만 또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관련이 되긴 하지만 차량과 관련해서입니다. 영락원 거기에서 보면 다 화장터에 들어오셔서 고인들이 나가실 때 영락원에서 나와서 우리 관아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당 앞으로. 나오는데 버스를 유턴하면 유턴을 해서 한 번 만에 진입이 안 됩니다, 도로에.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셔서 한번 만에 유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버스가 뒤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뒤로 빽을 해서 다시 진입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결을 하셔서 도시과와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현장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도로시설 하는 부서와 직접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최대한 그런 게 가능하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격려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 중에 한 가지가 시내버스 증차 증설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곡동 우체국 앞 주차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정차를 해주셔가지고 밀주아파트나 대승빌라 외 일반주택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업무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소소한 일들 챙겨주셔서 교통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른들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도 마찬가지이고 병원이 있는 주변에는 어른들이 정차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도 모 병원 앞에 이렇게 하시면,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농협 아니면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일 가다시피 출근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그런 쪽에 좀 편의를 봐서 시외버스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내구간에서도 밀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거리가 삼문동 외곽 제일훼미리 지나면 농협 앞에 아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에서 들어오면. 그런데 밀양병원까지 걸어오시기도 그렇고 또 환자로서 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또 문병객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종합병원앞에는 조금 논의를 하셔서 정차부분을 조금 더 증설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많으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무안관계도 우리 문정선 위원님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관계 현대의원하고 밑에 병원하고 사이, 그 가운데 지점 교회 앞에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또 밀양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밀양병원 밑에 세광아파트 입구 쪽에 세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집행현황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특별히 꼭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특기할 만한 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43억 293만 원 중 90억 657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억 3717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임산물유통지원 보조 민간자본이전에 집행잔액 1억 9355만 2000원 중 임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1억 9000만 원은 지난 11월 6일 날 집행하고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2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완료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2억 4508만 3000원 중 떪은감, 대추 등 박스대 지원사업으로 1억 2731만 9000원은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임산물 저온저장고, 건조기, 수확기 등 28개소도 지금 완료가 되거나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조림 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억 388만 3000원 중 추기용기묘 조림사업 단장 감물리와 산내 송백리 4㏊에 1214만 9000원, 2012년도 조림사업감리용역비에 1223만 4000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이것은 남명지역 외 3개소 50㏊에 4000만 원, 만어로 경관조림에 3950만 원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3억 6082만 9000원중 숲가꾸기사업 3차, 4차 고례지구에 500㏊, 대리경영 산내 가인지구에 500㏊ 8억 원과 숲가꾸기 5차 고례지구 344㏊에 3억 8000만 원, 숲가꾸기 6차 상남 세천과 초동검암지구에 50㏊에 1억 300만 원 재선충 방제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숲가꾸기 조기발주를 위해서 2013년도 숲가꾸기 설계용역비에 7782만 9000원도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임도시설 보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310만 5000원 중 무안 성덕지구 간선도로 임도사업에 4810만 4000원은 12월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99만 7000원 중 임도정비 장비임차용역비에 1697만 3000원 이것도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142만 9000원 중에 무안 성덕덕암지구 간선임도사업에 2536만 7000원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태풍 산바 피해복구 산사태 시설비 집행잔액 5억 2999만 6000원 중에 산사태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894만 2000원은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5억 1105만 4000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보조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371만 8000원 중에 1억 6507만원은 산불전문진화대 39명 인부임으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79만 원은 산불 개인장비 구입비로서 11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8944만 5000원은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기준이 확정이 10월 8일 확정됨에 따라 산불급수시설 무안면 대법사 주변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11월 6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8234만 6000원 중에 산불방지 홍보물 및 간판비 제작에 2810만 원,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에 2555만 4000원, 산불 진화장비 및 진화차 유류비에 683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및 무전기수리비에 2186만 2000원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산림서비스증진 자체 연구용역비에 집행잔액 7600만 원은 자연휴양림 타당성용역비 3493만 6000원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4106만 4000원은 결산추경시에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보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91만 8000원은 무안면 연상리느티나무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보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071만 8000원 중 종남산 지구 등산로정비에 6611만 8000원 12월 중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등산로조성관리 자체사업 제일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억 6497만 9000원 중에 천황산, 춘복산 등산로정비에 2억 5282만 1000원으로서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하지만 1회 추경 시에 천황산 등산로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자체사업에 인건비 집행잔액 3666만 8000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단 11명 인건비로서 11월, 12월 집행을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927만 1000원은 산내면 다죽리, 산내면 봉의리일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및 보조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밀양아리랑길 준공 후 준공식 행사비 및 녹색길 지킴이단 활동보상금으로서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억 1525만 3000원은 밀양아리랑길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목재데크와 보행교 설치, 숲가꾸기사업, 길 계단조성은 현재 완료를 하고 안내간판과 이정표, 쉼터조성, 화장실 설치 등이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자연공원관리 및 보조에 인건비 집행잔액 1172만 4000원은 도립공원관리 3명 인건비로서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3234만 6000원은 도립공원주차장 정비사업으로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63만 2000원 중에 270만 6000원은 도립공원 전기료 등 11월, 12월 집행을 하겠으며, 292만 6000원은 호박소주차장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억 2289만1000원은 밀성공원에 지금 대왕 참나무와 느티나무 수목보식공사에 9900만 6000원, 관내 중앙분리대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에 8871만 3000원 이 공사는 지금 마무리 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관내 조경지 보식공사 및 삼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자투리조경공사에 3517만 2000원은 12월 중에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녹지 및 양묘장관리 자체사업 인건비에 1억 3917만 8000원은 녹지관리43명 인부임으로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85만 3000원은 밀양강 둔치 및 녹지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트랙터, 잔디 깎기 등 수리비에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42페이지 재료비 집행잔액 990만 1000원은 수목관리 자재구입으로서 이것도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억 923만 5000원은 지방도 1008호선 가로수 보식공사에 8027만 6000원과 읍면동 꽃길, 꽃동산 조성비 재배정 집행잔액 8988만 3000원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밀양대공원 교통섬 조경공사에 1억 3706만 원은 지금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수, 조경지, 녹지 정비공사 2억 201만 6000원은 지금 작시사거리에서 홈플러스 구간과 신촌오거리에서 한솔병원, 교동사무소에서 교동사거리(산복도로입니다)등 8개 구간에 가로수 보식을 해나가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공사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42만 4000원은 마암산 앞 인공섬 관리하기 위해서 보트구입비 500만 원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색공간조성 보조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581만 2000원은 밀양대공원 조경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체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에서 646페이지

과장님 서두에 저가 말씀드렸는데 집행현황만 보고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있으면 그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예.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할 사항 없습니까?

예.

우리 위원들께서 다 사전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과에서 전달할 사항 있으면, 그게 없으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고할 특기할만한 사항 없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자연휴양림 기본현황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700페이지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산내면 삼양리 산 1-1번지 외 7필지인데 대부분이 옛날 구 관광제일농원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추진인데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 국유림으로서 우리가 지난해 여러 차례 8월 17일 날, 10월 15일 날 남부산림청에서 우리 국유림 사용허가 가능 대부검토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자연휴양림 최소면적인 30㏊ 대부 가능여부를 받아서 앞으로 이게 되고 지금 현재 도립공원 해제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 되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12월 초 중에 도립공원 해제건의를 도의 녹색산림과에 해제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해제가 되면 이 모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기본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8000만 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올 봄부터 현재까지 피해목제거와 항공방제 등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삼랑진읍, 상동면, 산내면, 상남면, 초동면, 교동지역에 하절기 가뭄과 기온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시 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과 지역방제단 13명 활용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난달에 5000만 원을 또 지원 받아서 지금 조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설계완료를 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4월까지는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떫은감 재배와 관련해서 우리 지원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건의해서 청도면에는 지금 수혜농가가 거의 다 채워져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지역은 보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면 지역에는 작년에, 우리가 보통 내년사업을 올해 1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나갑니다. 농림사업 심의를 거쳐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데 특히 청도면은 그때 도의원님이 재정건의사업 5000만 원을 주고 우리 자체 3000만 원을 더해 80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전체 건조기라든지 해가지고 다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떫은감이 많은 지역에는 상동에 떫은감이 있는데 작년에 유통센터건립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 국․도비를 지원해서 지난 10월 달에 완공을 해서 지금 선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 상동면지역에도 떫은감 박피기 등 신청을 받아서, 아마 올 1월 달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신청을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작년에 신청한 부분도 우리 국비지원 못 받는 부분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한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왜 청도면만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 청도면에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우리시에 떫은감 생산량의 60% 이상을 상동면에서 하고 있고 실제 재배면적도 5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얼음골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서 경북 청도에서 노모들이 넘어오셔 가지고 이 떫은감을 건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상품화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통센터건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건조를 하는 시스템들을 보급하시고 또 박피기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떫은감 박스대 지원에서 예산이 수억이 절감이 되면 연화촉진제 같은 예산하고 합치면 충분히 상품성을 높이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일석이조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수혜에 있어서 특정농가가 수혜를 입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 그다음 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한 성과 평가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되는 사항이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평가받은 것은 2개 단체가 있는데 96점을 받았습니다.

점수도 점수이지만 연연세세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가치를 높이는데 저해요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또 97%나 6%의 어떤 효율가치가 있다라면 또 다른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대상자를 좀 확대해나가는 방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가지고 또 3년 동안 관리시스템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는 홈페이지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의 형평성논란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변경 등과 관련한 허가조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사전 인지를 하셔서 담당과에서 조치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조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그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지금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등산로정비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기를 등산로부분에 이의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천황산 등산로 거기가 2억인데 현재 우리가 기존 있는 등산로 훼손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분 앞에 상부승강장에서, 샘물산장에서 천황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개인부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개인부지를 빼고 우리 천황산 정상에서 털보산장까지 가는 등산로를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표충사와 협의를 봐서 지형도라든지 데크라든지 지금 설치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곧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등산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향후 관광객을 위해서 발 빠른 추진이 필요할 것이고 혹시나 또 걸림돌이 되어서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케이블카 중단과 관련해서 공원계획변경심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화하기 위한 향후계획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변경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 잘못 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변경관계는 지금 도와 사업자, 우리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지적 받은 감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떻고 어떻게 결정이 나오면 발 빠르게 설계변경을 해서 도에 제출해서 공원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 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 중 추경에서 확보한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 할 때에 조건부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렇다면 연기하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케이블카 연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등산로에 그 지형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데크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지 산림훼손하고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그 길은 현재 데크를 등산로와 연결된 것 막아야 된다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막고 나면 케이블카를 이용한 등산객들이 진입할 진입로는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지금 환경단체는 당초 우리가 등산로 있는 거기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보조임도를 내놨습니다. 보조임도로 유도해가지고 샘물산장까지 가는 그 등산로를 이용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 그래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등산로 데크 설치 한 것 그대로 가야 된다. 그게 훼손이 더 작게 되는 것이지 옆에 보조임도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더 훼손이 많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설계부분 어떻게 또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업무공조가 어떤 사업체와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돼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우리 밀양시 행정이라든지 또 밀양시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켰습니다. 앞으로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업무보고 때나 업무공조 또 서로 어떤 업무에 연관성 있는 것 공조를 해서 마스터시스템에서 해결되도록 요구를 해왔는데 국장님 이번에는 총무국하고 이렇게 연관된 사업인데 이걸 이 사건과 관련해서 향후대책은 어떻게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자연공원법을 변경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일시사용 허가를 해준데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투자과, 산림녹지과, 허가과 이렇게 전부다 3개 과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사전에 충분하게 의논이 된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을 것인데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1차적인 문제도 있고 2차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그런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해서 사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실과가 공통적으로 서로 업무가 연계 될때는 충분하게 관련 실과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정과장 임수삼.

과장님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위주로 설명해주시고 그것도 좀 단위가 큰 쪽으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공통사항인 2012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 190억91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8억 3429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복지농촌예산이 28억 277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750만 원입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귀농정착지원 사업은 민간이전 3000만 원은 도비가 늦게 확보되어서 1회 추경 때 확보하여 귀농인 실습기간이 10개월이며, 선도농가의 고용회피로 2013년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잔액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농업기계지원 예산액은 6억 8294만 원이며, 잔액도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예산액은 91억 58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7818만 2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일반보상금52억 6750만 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2억 5668만 9000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일반보상금 1억 1700만 원과 밭농업직불제 1억 1059만 1000원 등 총 사업비 57억 5178만 원은 경작사실확인과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등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12월 중에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15페이지 양곡관리 예산액은 집행잔액 3844만 9000원인데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어자원 조성 예산액 인력운영비 예산액, 또 기본경비 예산액도 연말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20억이며, 내부지출을 20억 했습니다. 국․도비반납인 보전지출예산은 1억 8311만 9000원이며,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시기가 미도래되었으므로 잔액은 7602만 2000원에 대하여 납기가 도래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농업경쟁력향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현재28억 1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특별회계 기금현황 운영실태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46개 사업으로서 2012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국비 102억 1904만 2000원, 도비 28억 5408만 8000원으로 2012년도 국비교부액은 86억 4438만 9000원이며, 국비 신청 대 교부비율은 84%입니다. 도비교부액은 19억 6822만 6000원으로 도비신청대비 교부비율은 68%이며, 전체 농정과 예산의 국․도비비율은 55%입니다. 다음 719페이지 2013년 국․도비 신청액은 국비 80억 2623만 5000원, 도비 16억8877만 6000원으로 2012년 국․도비 교부액 대 2013년 신청비율은 국비가 92%, 도비가 85%입니다.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감사지적사항, 725페이지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 집단민원․진정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농업경영인회에 2550만 원, 쌀전업농연합회에675만 원, 여성농업인연합회에 800만 원, 농민회 밀양시지회에 300만 원은 2012년도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시설비 현황은 센터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총 10억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후에 세척이 잘 되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농기계 세척장 및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타지역업체 공사낙찰현황은 청사리모델링공사에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석건설이 낙찰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은 청사 청소관리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성종합관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은 현재 28억 983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 이자발생액으로 55명에 대해서 14억 3300만 원을 2월 20일까지 대출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총 32개 사업으로서 61억 22만 원의 사업비로서 37억 32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수입 외에 4개 사업으로서 1503건에 1억 76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418건에 1억 485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은 2016년까지 581억 5200만 원을 투자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5억을 투자하여 60농가에 50.3㏊에 미생물배양기 외 20종을 공급해서 친환경인증 및 미생물배양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밀 가공공장 설치지원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초에 착공해서 연도폐쇄기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무안농협과 제일RPC가 각각 1대씩 구입해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농민편익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근무를 실시해서 대형농기계는 직접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는 28억 983만 45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현황은 총 89개소 중에서 운영중인법인이 52개소, 휴업된 법인이 7개소, 폐업된 법인이 16개소, 매각된 법인이 11개소, 해산된 법인이 3개소 있습니다. 법인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9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에 쌀 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8699농가에논농업에 이용된 7552㏊에 대해서 54억 6503만 1000원을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4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088농가에 2억 7129만 2000원이고 읍면별지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은 상동면 길곡마을에 연꽃재배단지에 6.8㏊에 대해서 333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밭 농업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고 또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 1㎡당 40원 씩을 지급할 계획이며, 읍면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42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금도 친환경농산물 분류와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은 친환경 농가수 549농가에인증받은 면적 580㏊에 대해서 인증량은 1만 4782톤입니다. 인증종류별 농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 친환경 품목별 재배현황과 745페이지 친환경육성 지원에 직접 지원현황과간접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4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임대농기계가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정비인력이 부족하고 농민들의 다양한 기종확보 요청이 있는 반면에 기간제 인력으로서는 대응이 어려워서 정규직 인력확보가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 747페이지 유기질비료 신청 및 지원현황은 2010년도와 11년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8페이지 2012년도 유기질비료 사업현황은 총 배정량이 130만 6309포이며, 공급량은 70%가 공급되었습니다. 농업별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곡 보리생산 및 수매현황은 2011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14만 49포대이며 현재까지 93%를 매입했습니다. 749페이지 공공비축 보리매입은 2011년도에 수매가 폐지되었으며, 수산종묘매입 방류는 은어, 참게, 다슬기 등 5개 어종에 대해서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20명, 2011년도에 16명, 12년도에 16명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은 계획이 386대인데 현재까지 12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귀농․귀촌농업인 현황 및 정착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0년도에 29명에 대해서 주택수리비와 또 농어업인 인턴 등 총 1억 7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4명에 대해서 1600만 원과2012년도에 4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2012년도 지원사업은 8명에 대해서 주택수리비와 소농자재구입, 전입지원금 등 14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녹색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은 사무장 인건비와 이팝꽃축제 등1100만 원을 지원하고 매년 6000여명이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소득은 1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75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안전공제 운영현황은 전체 가입목표 9070명중에서 상반기에 6748명이 가입하고 9712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가입한 농가는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와 관련해서 농작업으로 재해를 주민들이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농작업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또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발생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입은 현황을 통해서 확대해나갈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추진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연도별로 공제를 가입한 후에 사고로 인해서 공제혜택을 받은 농가수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농협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공제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올해 우리 목표가 9000농가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상반기에 공제료를 지급한 농가가 한 6000여 농가 정도 되고 나머지 3000농가는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농협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 가지고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공제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농가가 불의의 사고를 입든지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과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산종묘매입 관련해서 우리가 방류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자원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와 방류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향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낙동강 일원과 영남루부터 시작해 삼랑진까지 치어를 방류하고 있고 또 해마다 어자원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현재 밀양에서 성과로 보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어종으로 저희들이 참게하고 동자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종묘를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게라든지 동자게는 상당히 지금 어자원 조사결과 성과가 좋고 또 다른 천적에 의해서 침입을 받는 그런 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종묘매입 해가지고 할 때는 항상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촌계 어민들이 희망을 하고 또 어촌계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어종을 계속 발굴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참게와 동자게를 해서 성과를 얻으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수질정화에도 도움 되고 해서 방류사업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조금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향후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슬기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좀 다른 어종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뒤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슬기는 우리 관내에 내수면 연구소에서 저희들 돈을 주고 매입을 하지 않고 내수면연구소에서 밀양시에다 귀증을 해가지고 올해도 많이 뿌렸습니다. 다슬기도 어민들 소득보다 밀양강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다슬기를 전역에 많이 살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어떤 취지로 관과 타기관과 함께 협조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농기계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사용료 수납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건수나 규모면까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용료 불입관계 고지서를 발급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현장 지적된 시정자료를 감사관에게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려가는 시간이 오후에 4시 되어서 빌려갑니다. 빌려 가면, 그것을 가면서 고지서를 내주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한테 위탁을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금을 공무원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농민들의 시간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온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납부기간이 약 한 15일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가 오늘 빌려 가는데 오늘 납부를 못 하더라도 15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무원이 현금을 관리하지 않아서 부실이나 부정같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는 있겠으나 또 연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하는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완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세외수입에 80여건 체납된 그게 전부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입니다. 그게 납부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민들이 15일 안에는 납부를 다합니다. 혹시 안 내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하면 15일 전에는 다 100% 납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기타수입에 5건에 623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제 이게 예측 가능했던 세원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 재원인데 전액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직불금을, 쌀소득직불금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직불금(국비가 대부분입니다)지급하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직불금 기준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한 금액이 보통 대부분이 다 쌀농업직불제입니다. 쌀농업직불제에서 지급된 금액에서 잘못 지급된 부분을 회수해가지고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5건인데 이렇게 예산이 6235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됩니까? 쌀직불금이.

예. 쌀농업직불금 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경작면적이 큰 사람들이 아다리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수별로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농가는 그런 게 별로 없고 경작면적이 많은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미리 수반해서 반영을 해야지 아니면 예산이 사장되는 어떤 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 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