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65페이지 공통사항, 790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71억 9332만 6000원이며, 10월말 현재 47억 227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억 7056만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5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보조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2억 187만 2000원은 유통시설 설치지원7687만 2000원과 GAP시설 보완사업 5000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청구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통발효식품 7500만 원은 구지뽕 토속된장 가공공장 및 가공장비지원 사업 포기로 사업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아래쪽 되겠습니다.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보조 민간자본이전 2억 6600만 원은 밀양 잎들깨 가공시설 사업으로 당초 밀양깻잎연합회에서 사업포기 함에 따라서 상동 깻잎원예영농조합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에 따라 경상남도 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내 사업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보조 민간자본이전 4억 6900만 원은 밀양 구지뽕 제조가공시설 사업비로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개년동안 연차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그린팝이 사업추진코자 하였으나 자금악화로 사업 포기함에 따라 밀양 구지뽕영농법인으로 사업 대상자 변경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이되었습니다. 연내 사업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보조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9338만 2000원은 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 보온커튼 및 목재펠릿 지원사업으로 11월 동절기사업이므로 사업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산물수출기반 보조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8124만 6000원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전기온풍기설치, 채소생산현대화사업 집행잔액으로 11월, 12월 사업완료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자체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6억 6720만 8000원은 수출종묘비 4577만2000원은 고추, 가지 등 동절기 수출작물 증식을 완료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비,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수출촉진자금은 11월과, 12월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월 실적이 완료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우스수확물 운반구, 전기가온승압비,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설치, 수출농가 시설개선사업은 하우스내 농작물 입식 후에 10월, 11월에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12월 중에 사업비 확인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 보조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7180만 6000원은 집행시기미도래 보험료 및 12월 중 농업보험사업자의 보험료 청구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76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자체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7359만 원은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3609만 원, 과수 충전식 전정가위 3750만 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사업완료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770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잔액 8923만 6000원은 2011년도 농산물유통분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월 경상남도의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771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27개 사업에 국비 14억 5670만 원, 도비 19억 6822만 7000원 합계 34억 2492만 7000원을 신청해서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교부액은 국비12억 9182만 5000원, 도비 11억 3238만 3000원 합계 24억 2420만 8000원으로 신청액대비 국비는 89%, 도비는 58%가 교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771페이지와 772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은 23개 사업에 국비 20억 5734만 8000원, 도비 20억1353만 7000원 합계 40억 7088만 5000원을 신청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사업별 신청내역은 773페이지와 774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775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2012년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수출농산물 선별장, 세척장 공유재산 징수업무 소홀입니다. 처리내역은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지시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일 한원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시설채소 기반시설과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기존하우스 내재해형 인증 및 표준모델개발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2011년도 3월 14일 한원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지역 시설농가 경영안정대책을 위한 안정적 생산여건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하우스시설농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2010년 대비 2011년에 36% 증가한 22억 4600만 원, 2012년도에는 18억3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진정민원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사과축제행사에 2300만 원, 무안맛나향 고추작목회 고추축제행사에 1900만 원, 삼랑진 딸기축제행사에 1900만 원, 밀양깻잎연합회 가족한마음행사에 800만 원을 도비와 시비 합해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연간 총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 타지역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 3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원예브랜드 사업비 37억 7226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안전성 소독장비 외 9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고추선별장및 비점오염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 추진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식혜음료 가공산업 육성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얼음골사과 종합판매장 및 홍보전시관 건립은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타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은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외 44개 사업 중 하남햇살영농조합의 저온저장고 외 22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41억 82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얼음골오가닉영농조합의 선별장건립 외 21개 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하단부에서 786페이지 상단부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시군구 재산대부료 493만 2000원은 수출농산물 선별장 임대료입니다. 공공예금이자 5000원과 일상경비이자 6만 3000원은 농산물유통과 자동이체계좌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 이자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 508만 7000원은 보조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보조금 부당수령 혐의 건에 대한 변제공탁금 예치이자수입입니다. 아래에 있는 농산물원산지 표시위반과태료 22만 3000원은 농산물원산지 표시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 외 수입 3건5억 4089만 6000원은 09년도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보조금 부당수령한 농가와 시공업체에 대하여 법원에 변제 공탁한 1억 7589만 6000원과 밀양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과 가원얼음골영농조합법인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 지원된 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가 결탁하여 자부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에 대한 법원 변제공탁금 3억 2500만 원과 농업회사법인 주 그린팝이 2011년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결정권자인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담보 대출하여 원상회복 통지를 하였으나 보조금반납 결의 제출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하고 보조금 40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 17건 5억 512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서 현재 수납완료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공사 계약해제 및 해지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원예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채소생산기반구축사업, 과수생산기반구축사업 외 총사업비 250억 7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 잎들깨 특화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상동깻잎원예영농조합법인이고 사업내용은 잎들깨 가공시설, 저온건조실, 공동 채종포설치, 가공장비구입, 홈페이지구축, 홍보물제작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며 국비 50%, 시도비 20%, 자부담 30% 되겠습니다. 현재 가공시설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밀양 구지뽕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밀양구지뽕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가공장비구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 국비 50%, 시도비 각각 1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공시설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신규사업 얼음골사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법인입니다. 사업내용은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운영 브랜드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는 12억, 금년도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2개 단위사업 중 생산비유통 혁신교육 외 6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브랜드 평가된 5개 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현계표, 현행 조례중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부산직거래장터 외 9개소의 직거래행사에 참여해서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1억 1933만 5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현황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실적은 9월말현재 3198만 4000불로 금년도 수출목표 6014만 5000불대비 53%이고 전년도 대비 82%입니다. 11월, 12월 중에 단감, 가지, 고추, 파프리카등 수출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91페이지 품목별 수출현황과 792페이지, 793페이지, 794페이지 연도별 도내타시군 수출실적 및 795페이지와 796페이지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내역은 작목반 및 영농법인에 지원되는 유통분야 저온저장시설 8동, 시설채소분야 소형 예냉시설 108동, 과수분야 34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농가별, 작목별 지원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외부 덮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 91호 16.6㏊에 3억 원을 지원하여 하우스 외부 보온덮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6농가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 1억 77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가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증 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인증 농가 현황은 10개 품목 16개 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 미르피아 상표사용 포장재 12만 8550매 구입비 3998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하남 햇살영농법인의 저온저장고 사업과 밀양 구지뽕영농법인의 저온급냉시설, 초동 시설원예영농법인의 집하장건립, 대흥마을의 집하장보수사업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얼음골 오가닉영농법인의 선별장 사업과 하남 원예영농조합법인의 GAP시설 보완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유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품목별 재배농가수 및 재해보험료 가입현황, 지원내역, 재해보상금수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1년 가입현황 및 지원내역은 802페이지와 80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품목별 재배현황입니다. 단감 등 10개 품목에 2만 310농가 1만 2381㏊입니다.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1549 농가에 1104㏊로 재배면적 1만 2381㏊ 대비 8.6%를 가입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가입기간 만료한 단감, 떪은감, 배, 사과 4개 품목 908농가 639㏊에 대한 보험료 8억 6548만 4000원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추, 벼 등 시범품목과 하우스 시설 등 가입 중에 있는 보험료는 가입기간만료 후 농업보험사업자로부터 가입실적 통보를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해보험료 수혜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동해 및 태풍피해로 56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3억 6654만 2000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박, 태풍, 집중호우로 446농가가 피해를 봐서 53억 5497만 9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봤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에는 태풍피해로 963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42억 5473만 3000원의 보험금수혜를 받았습니다. 품목별 피해현황 및 보험금 수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 개폐기, 천장환풍기, 양액재배시스템, 연질강화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5농가가 사업완료하여서 사업비 2억 2663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시설하우스 가온작물 재배농가에 외부 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농가 사업완료해서 사업비 299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예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시설하우스 가온작물 재배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 및 목재펠릿 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농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9농가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 2억 71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정부 표준물류비의 17%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8%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가지원은 9월말현재 36농가에 가지, 고추 등 9개 품목에 205톤을 수출하여 수출금액 15억 9516만 8000원에 대한 표준물류비 34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업체에는 119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업체별 내역은 808페이지, 809페이지, 810페이지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1페이지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관련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민 고맙겠습니다. 812페이지 2012년도 지원현황은 29농가 13.2㏊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 3억 8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 무인방제시스템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0년과 2011년 지원현황은 814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 지원현황은 33호에 18.6㏊ 사업완료를 해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19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얼음골사과 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농가 18.8㏊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819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21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으로 밀양 농산물 홍보 및 판매하는 사업의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 45개 업체 1억 5539만 4000원, 2011년에 48개 업체에 2억 2172만 원, 2012년 금년에 53개 업체에2억 4194만 7000원 판매를 하였습니다. 매출현황 및 품목별 입점업체현황은 821페이지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매년 감사지적사항에 단골로 집행잔액이 연말에 집행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많은 집행잔액이 연말에 집행될 예정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초에 일찍 발주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시기미도래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제때제때 발주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많이 연말에 집행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보면 농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과중한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2개월 중에 골고루 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또 민간보조사업 중에 보면 지금 사업자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발효식품 등 다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신청자를 선정할 때에 좀 선정과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자가 포기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초에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국․도비현황에 보면 국비는 한 1억 4000만 원 내시를 못 받았고 도비는 한 42% 8억 정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도비이렇게 확보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써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듭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78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수출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출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지금 수출촉진자금 물류비가 저희들 주로 수출이 단감에서 물류비가 많이 나가는데 단감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와 고추도 주로 11월, 12월 달에 되고. 현재 수출실적은 9월말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10월, 11월 달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집행하면 집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소 수출실적에 따라서 아직 11월 달분, 12월 달분 남아 있는데 따라서 집행잔액이 조금은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만 정확하게는 아직 자료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고 또 지금 보면 수출품목도많이 간소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출촉진을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출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또 직원들 수가 1명이 담당을 하시는데 또다른 업무와 함께 같이 공유를 하니까 수출을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좀 확대를 해서 수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나 또 자본보조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으로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또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사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절차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 관리카드를 관리하면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재는 합니까?

지금 우리 e호조에 관리카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는 기록을 하지만 지금 우리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게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담당자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대부분 다 시 홈페이지에 성과분석 결과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법령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올려야 되고 지금 별첨자료에 보면 성과관리카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 거의 만점에 유통과에는 거의 만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리카드를 보니까 측정하는 방법이 우리 축제, 대부분 민간행사보조 축제관련 사업인데 이 축제가 측정방법에 보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예산은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단순하게 측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거의 계획대로 100% 되고 또 행사계획이 계획대로 그대로 행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측정도 거의 1등급으로 나오는 그렇게 지금 저가 측정방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잘 모르신다고 이랬는데 이 부분, 지금 별첨자료에 대한 이 부분도 시 홈페이지에 좀 게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심사 채점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각종 농업보조사업에 대해서 각 과별로 기준을 정해서 연말 12월 달에 항상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각 농업인단체를 모셔서 설명회를 하고 그에 대한 심사도 기준에맞추어서 아주 까다롭게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들이 또 아주 상세하게 심의를 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 기준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공개를 함으로서 더 정확한 심사가 되어서 또 거기서 탈락한 우리농민들은 자기가 왜 탈락했는가 원인 파악도 되고 또 다음해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또 보충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성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8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한 5억 5120만 원인데 비해 예산편성은 2억 2103만 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차액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발생이라든지 기타 잡수입과 농산물원산지 표시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된 수치를 두고 편성을 하지 않고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게 주원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외 수입에서 이것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 나온 공탁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탁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이 당초에는 예산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징수를 이렇게 많이 받을 계획인데 사전부터 이렇게 적게 측정한다면 너무 예산편성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나름대로 징수를 많이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는 잘 참고해가지고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0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목재펠릿 난방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2013년 지원계획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목재펠릿 가격이 만약에,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목재펠릿 가격이 수입품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경우에 현재보다는 난방비가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계획은?

2013년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13년도 규모는 저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열효율이 떨어지는 목재펠릿 공급이 갈탄보일러와 같은 실패한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처럼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농가가 많다보니까 업무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실제 수출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농업생산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깻잎 같은 경우에는 도내 우리 생산량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1위를 달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깻잎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예가 없다는 겁니다. 금산의 경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예가 있는데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많아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작목을 통해서 수출에 있어서 용이한 부분들을 센터직원들이 고민을 해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딸기 같은 경우에도 최초 시배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품개발에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합니다. 최근에 전기온풍기 설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건의를 몇 건 받은 적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본 결과 최근 겨울이 되면 온풍기를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원한 업체들이 AS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통해서 답변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민과 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온풍기 구입과 관련해서 AS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저희 부서에는 아직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설치한 부분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온풍기사업이작년, 올해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습기가 있는 하우스에다 이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누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코드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전부다 재설치를 한답니다. 누전이 되어서 차단이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용이 잘 안 되고 또 수리를 하다보면 부품을 이야기하면 실제 설치한 업체가 아닌 AS를 담당하는 업체는 다른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결이 잘 안 되다보니까 연락안하고 그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관에서 납품하는 온풍기가격과 모든 제품들이 직접 구매와는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7만 원 정도하면 관에서 납품하는 것은 30만 원 정도 이런 형태로 배로 차이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존 부실업체들은 선정과정에서도좀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농가선정은 저희들이 하지만 업자선정은 농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농가와 업자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교육을 현재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내년에도 할 것인데 할 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런 일이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체가 저가 자료를 보니까 도내하고 경북까지 해서 한 30개 정도 업체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농가수도 많고 업체도 많아서 저희들이 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대부분 현재 발생되는 그런 농가는 저가 알기로는 현재 보조사업 한 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아주 온풍기가 싸고 헐은 그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그런 농가에서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연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농가와 업체를 같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관리가 잘 된다면 지원규모를 늘려서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농산물유통과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온풍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력과 관련한 민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름철에는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4㎾전력만 써도 되는데 온풍기를 돌리는 시기는 20㎾도 부족해서 더 증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내에 전봇대설치와 관련해가지고 4㎾전력을 아예 임의로 한전에서 없애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4㎾ 전력을 만들 때도 돈을 많이 주고, 시설비를 주고 부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이나 봄이되었을 때는 아예 사용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20㎾의 기본전력요금를 지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종별 농가를 보면 실제 2만가구가 넘습니다, 세대수가. 그렇다면 이 속에 3분의 1이 이런 시설재배농가라고 생각해서 전력을 사용한다.축산농가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애로사항이많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 조사하거나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한전도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이긴 하지만 농민들의 전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자체의 어떤 책임도 있거든요. 우리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면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농업전력에 있어서 갑과 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 사용할 때 하고 을을 사용할 때는 전기요금이 3분 1로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거의 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갑을 사용해야 되는 지역이 특정지역이 있다면 관에서 건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농가가 농업용 전력은 4㎾를 쓰고 있는데요 온풍기가 열량이 높게 필요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압을 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4㎾를 쓰고 25㎾를 쓴다든지 이것은 농가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어떤 25㎾를 달아가지고 4㎾ 쓰고 4㎾를 달아 25㎾를 쓰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나 25㎾나 2개 다 쓰는 것은 농가가 자율로서 가능합니다. 한전에서 25㎾를 쓴다고 해서 4㎾를 그냥 없애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농가에서 두 가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 없앤것으로 저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농가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반대입니다. 한전이 임의적으로 4㎾ 전력을 아예 못쓰게 없애버립니다. 그냥 20㎾ 써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정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면 피해금액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수억 원에 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시고 김해의 특정지역에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딱 지적을 못하는데 특정지역에는 온풍기설치와 관련해서 전력요금이 많이 나와서 을 전기를 갑으로 변경한 특정지구가 있습니다. 그것 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우리 시도 갑으로 전력을 고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농민들을 씁니다. 을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꼭 하시고 깻잎 같은 경우 수막재배도 하지만 야간에 전기를 계속 켜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깻잎농가가 674농가가 지금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화훼농도 마찬가지이고 고추는 특히 겨울철에 전력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풍기와 함께 펠릿이라는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 통 틀어서 비교했을 때는 전력요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자료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우리가 밀양팜 쇼핑몰 운영에 예산부분이 택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늘려서 지금 35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지금 6500만 원으로 지원하는데 실제 입점수하고 판매실적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문자수가 줄었다는 것, 그리고 회원가입자수도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실적이 늘은 것은 이 농산물 구매는 한번 구매를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아마 구매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구매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예가 될 것 같고요, 방문자 수가 회원 수가 주는 것은 구매자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번 들어가 보고방문을 해보고 자기가 알고 나면 아, 이것 필요 없겠다 싶으면 또 방문을 안하기 때문에 좀 줄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특정 어떤 농산물에만 집중이 되고 특정농가에만 집중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에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서 형평성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하고 실제 사과나 고추가 주품목입니다. 전체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경쟁력 면에서도 떨어지면 이 부분에 부실이 이어질 텐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품목을 좀 다양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뭘 보완해야 되는지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료 79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홍보 직판장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긴 해야 하는데 최근에 직판행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셨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전면 문제점들을 혹시 발견한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판행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물론 판매도 중요하겠지만 판매보다는 밀양농산물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이나 이렇게 멀리 판매행사를 갈 경우에 판매실적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든지 또 농민들이 바쁘고 한데 거기까지 가서 경비를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판매하는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만 가서 크게 홍보보다는 행사를 위주로 하는 그런 데는 저희들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도 아주 단순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 행정보다도 참여하는 법인이나 농가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계속 직판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법인이나농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판매실적보다는 홍보, 밀양농산물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렇게 직판행사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최근 충주에 단호박 재배농가와 관련 과에서 서울 특정 아파트단지하고 경기도의 신도시 쪽 아파트부녀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단호박을 하루 만에 그냥 1년 농산물을 거의 하루만에 소진을 하는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도시를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쪽을 개발을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농산물과 관련해서.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나 가까운 곳은 농산물이 수송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냥 자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나 그런 연결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발해야겠다. 괴산 같은 경우에 배추를 생산해서 절임배추로 만들어서 전부다 이런 아파트부녀회와 연계가 되어서 100%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만하면 판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도 높입니다, 그런 형태로. 배추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임배추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유통이 필요한 겁니다, 관이 필요하고. 농가는 가서 어떤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잘. 그런데 관은 가능합니다.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나! 그리고 괴산옥수수 별로 안 유명한데 괴산 옥수수를 그렇게 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양까지 와서 아파트단지와 부녀회와 판매를 하는 것 저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시군들은 이런 형태로도 활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특산물이 사과, 깻잎, 고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행사에 참여합니다만 또 판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디다. 안하는 것 같고 또 농가단위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특정한 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아파트와 연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도시 직판행사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만큼 센터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품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박, 올해는 양배추 폭락하면서 농가가 우리 관에 와서 판매를 할 정도로 그런 절박한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가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기부분은 우리 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저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필지에 전기를 2개 안 넣어줍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보면 지금 전기온풍기와 보온덮개는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어서 지금 예산이 2012년에는 좀 줄었다고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알기로는 전기온풍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온풍기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지금 온풍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가 수요에 공급이부족합니다.

저가 알기로도 지금 전기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다 충분히 해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사업이라도, 꼭 보조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체사업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특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에너지 효율사업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난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들을 지금 수요가 딸기나 깻잎 등 보온덮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온덮개 사업은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수요가 없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의 수요를 찾아서, 또 다른 수요를 찾아서 이렇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우리 유통과는 정말 일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우스마다 다 가서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기성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중에서도 가장 일이 많고 또 예산도 가장 많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지원과는 사실 비교적 예산이 좀, 사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 업무분장을 좀 해서, 조금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지원과가 예산은 작습니다,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참 직원들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분장이나 조직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또 효율적으로 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의 과중한 업무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과장님 설명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혹시과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 현황만 먼저 설명하시고 꼭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825페이지 목차에 의거 공통사항 23건과 826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6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지원과 총사업비 25억 7015만 5000원 중에 10월말 현재 85.5%인 21억98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 7172만 원은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저희과는 예산이 적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일반보상금 1302만 7000원 미집행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2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 농촌지도사업 추진장비 자산취득비3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교육관 노후장비 교체를 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본관 리모델링 시기와 더불어서 교육장비를 12월 중에 구입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농업인 복지센터건립 민간자본이전 1억 4367만 1000원은 지금까지 복지센터가 상남면 예림영농조합법인에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중에 있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12월초나 중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보조사업 40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안면 단감에 한예원 농장과 하남읍 청량식품을 운영하는 강소농 2농가에 대한 포장박스 디자인개발과 시장개척비 등 홍보마케팅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농가경영정보 민간자본이전 5450만원은 과실수명연장제 사업입니다. 얼음골사과농장에 과실을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나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거의 처리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 신청 및 교부내역은 하이배드이용 딸기재배시범 등 86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19억 8848만 1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업확정 되어 교부된 것은 47개 사업에6억 611만 9000원이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833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신청내용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등 87개 사업에

과장님,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저가 서두에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만 설명해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더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전 과장님께서 국․도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12년도 국비 신청액이 12억 2000만 원 정도, 자료상에는 2억 8700만 원 정도 국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6억 얼마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료 후에 국비더 교부받았습니까?

아니 이 국․도비를 6억 611만 9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이상 받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2억 8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더 교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신청예산액을 목표를 했으면 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광특예산을 지원받아 상남면 남산마을과 삼랑진 우곡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추진 세부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장수마을은 광특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하남읍 송산, 청도면 고법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무안면 웅동지역에 했고 2008년도에는 삼랑진 청학마을 해서 이쪽 자료에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현황을 내라는 것이 있어서 냈습니다만 2010년도 삼랑진 청학마을 3년차 마을까지 했고 올해는 작년부터 삼랑진 우곡마을하고 상남면 남산마을 2개 마을을 저희들 선정을 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1년에 한 마을에 5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내년도에는 2개 마을 더 증설을 요구해서 더 증설이 되어 아마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그 지역에 맞게끔 공간활동을 위해서 맥반석을 설치한다든지그다음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육기자재를 설치한다든지 하고 또 건강관리기구를 해서 건강관리기구를 거기에 투입해서 마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교육활동풍물놀이 이런 추진실적 863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사업에 보면 맥반석 원적외선이라든지 혹시 그런 중복사업은 없습니까?

건강증진방 설치 마을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중복이 안되고 그 마을을 선정할 때는 이중이 안 되게끔 저희들 안배를 해서 고려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경우 체험농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봐서 이러한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좀 많은 관심과 정책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체험농가 육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농가요?

예. 체험농업육성.

저희 관내는 농촌 교육농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 교육농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농장을 할 수 있도록 2건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가 되어서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강소농이라고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중에서 작년, 재작년 약 28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강소농 농가 중에서 좀 잘하고 그다음에 소득도 높고 또 건전한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이런 농가, 금년도에 한 40여 농가를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게끔, 또 새로운 신규 농업인이 오면 본받을 수 있게끔 멘토, 멘토링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농장, 선진농장을 선정해서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공급을 할 이런

과장님,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 내용은 그와 좀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서울 쪽,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체험농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도시의 어떤 정서가 메마른 것을 체험농을 하면서 인성을 순화하고 또 우리 인성 본연의 마음을, 본성을 찾는 이런 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밀양시도 물론 농업도시지만 근교에 인구 1000만을 갖고 있는 도시가 100㎞ 이내에 있다고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가 비교적 환경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우리 밀양시에서 이런 체험농을 육성함으로서 농가가 생산으로 올리는 수익도 있지만 체험농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했거나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 교육농장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 농장을 해서 도시민이나 학생들이 오면 받을 수 있도록 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도시텃밭을 이용한 생활농업활성화 해서 내년도에 1개 사업을 저희들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 그게 되면 도시민이 온다든지 또 우리 지역 시내 동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체험농업육성을 통해서 지금 밀양에 일단 많은 사람이 오게끔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보면 귀농정책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이 되면, 나이가 들고 하면 또 그곳에 가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도 도 종합감사에 보면 농업지원과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과 심사표 마련의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심의결과까지를 공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1건이 조금 전 문정선 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주의사항으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세부심사 기준과 현장 심사표를 좀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중앙이나 도 단위에 있는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 또 이중지원이 안되게끔 하고 가장 좋은 것이 저희 시범사업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선정입니다, 사람의 선정. 그래서 저희들 심사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실제 수혜농가도 많이 보급이 되는 상황인데 가장 논란의 거리가 중복수혜자가 많다는 그런 논란이 주민들로부터 가장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늘 해마다 받는 사람이 받고 또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2차적인 문제는 모든 농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지원되는 사업들은 이미 예산을 통해서 준비되는 작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선정 과정에있어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지가 가장 의구심을 갖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별로, 면해봐야 우리 16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수막을 읍면동에 게재를 해서 상시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서 1년간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농민들에게 알려서 본인들이 이런 사업 이런 사업에 혜택이 되면 선정을 한다든지 또 내가 모르더라도 이웃농가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하면 이런 형평성 논란에서도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해질텐데 왜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안 하시는지 혹시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문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시범사업들은 중앙이나 도단위 지침에 의해서 1건 내지 2건 단일사업으로서 이렇게 밖에 안내려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인 홍보보다는 저희들 농촌지도사들이 있는 현장에 나가고 하는 이분들이 그 지역에 대상자선정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집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농촌지도라든지 4H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그 다음 품목별 연구회원이라든지 이런 회원들한테 이 사업이 1년에 1건 내지 2건이 있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으로 이 사업이 있으니까 적당한 사람을, 희망자를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이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완전히 공개가 되는 것이죠. 거쳐서 대상자를 이렇게 확정을 하거든요. 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들은 이렇게 너무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렇게 하면 1건 아니면 2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받은 개폐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으니까 금년도에 신청자들이 한 120명 정도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확보는 지금 한 60명분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한 10명 이상 또 그 이상의 인원들을 신청을 받는 것은 그런 형태로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교육교재에도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하는 그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해서 교육 때 전 농민들, 참석한 농민들한테 다 그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시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도 그것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도사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특정인들 부분들을 숙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우선 선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어쩌면 자료로서의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 심의과정에 심의위원들조차도 논란이 있는 게 서로 이렇게 점수를 주고받는 어떤 형태로 내가 선정 받고 니가 선정 받고 이런 논란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중복수혜자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선정의 대상에서 몇 년 단위로, 3년이든 5년이든 연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수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선정에 있어서 중복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완전한 기술이 내려올 때는 모르지만 시범으로서 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100% 지원을 해서 자부담 없이 100% 지원을 해서 실패의 우려가 많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1건 내지 2건씩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에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중복수혜자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고, 그다음 앞에 다른 사업 또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 같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지원을 받았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는 감점조치를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받았으면 몇 점 감점 이렇게 감점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대로 형평성 있게 저희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100% 지원사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통해서 자부담이 50%가 있다 이러면 논란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고 선정과정에서도 신중할 수 있지만 1, 2건이긴 하나 실제 혜택은 1, 2건이지만 전체의 어떤 우리 사업규모를 보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2만세대 이상의 농가 중에서 5년이든 10년 안에 단 한 번도 수혜를 안 받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비 100% 지원사업은 물론 피해의 어떤 부분들도 나중에 커질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수혜의 대상에 있어서도 논란의 제일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깻잎 농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사업비가 자비는 1500만 원정도 규모인데 실제 도비와 시비가 6000만 원 이상입니다. 6500만 원 정도. 그러면 실제 1개소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의 주변의 어떤 시기질투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선정과정 점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공무원들 청렴도에서도 하위의 기준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특정업을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 2건이라고 자꾸 간과하고 넘어가는 속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점수를 매기는데도 항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40농가, 50농가 수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은 것은 괜찮은데 특정 1, 2 농가가 선정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자도 적습니다. 1, 2농가가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깻잎 작목반만 해도 600여 농가가 넘는데 실제 지원하는 것은 5농가, 6농가도 안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홍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채점에서도, 배점에서도 다양한 배점이 필요합니다. 특정 배점에서 아예 기득권을 확보하고 점수를 채점하기 때문에 아예 선정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논란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작목반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는 선정을 한다. 깻잎작목반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농가가 선정되면 좋겠다라는 여론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또 선정심의위원들 통해서 한 번 더 걸러내고 그리고 실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의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많은 농가에 수혜를 하는 이런 같으면 또 별 문제가 없는데 1개 사업으로서 한두 군데 내려오는 이 사업은 선정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공정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배점기준도 중앙지침이나 도 지침에 의하고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중복이나 또 투명성이 있도록, 저희들은 국․도비사업은 전부다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거기에 자료를 내가지고 투명성이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개선을 해서 최대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내도록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당해연도의 지원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또 여론도수렴하셔서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은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 데 내년의 어떤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시범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으로서 자동개폐기사업은지난해 해보니까 신청자가 좀 많아서 다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상당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또 활성탄사업 이것도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다음 토양개량제로서 토양개량제가 아닌 토양소독제로서 지원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사업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시범사업들은 최대한 저희들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개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종료를 해야 될 사업은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복지센터를 내년도에 신청을 받으니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복지센터는 종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절감도 하시고 실제 주민들에게 수혜도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활성화하시는 데는 결국은 예산싸움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요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중심으로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전달할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예산현황에 대해서만, 그리고 집행잔액 좀 많이 남은 것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기술과 총 사업비 91억 5339만 6000원 중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62억 695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식량작물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벼농사 건조저장시설 보급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3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건조저장시설 1개소가 현재 사업변경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874페이지 실증포운영 자체사업에 집행잔액 6862만 9000원은 현재 센터 내에 실증포에 대한 유리온실과 비닐온실에 대한 인부임, 연료, 그리고 기자재구입 등 필요한사업비로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연꽃단지조성 부분은 현재 집행잔액이 2798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건 이미 연 캐기 행사 등 월동근 포장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꽃생산 잔액 4988만 2000원은 전담관리요원 4명에 대한 노임과 교량화분 철거비용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5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에 축산업안정 분분입니다. 넷째 칸 학교우유급식은 우리 관내 초중고학생 약 1350명에 대해서 연 250회 걸쳐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신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6488만 8000원은 현재 총 3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현재 양계농가 생산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 사업도 이달 중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칸에 민간이전 수분조절제 등 3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완료하고 액비살포 지원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칸위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당초 3300만 원에서 1차 추경 때 6억 4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9농가 중에서 아직까지 미집행된 산란계 2농가와 양돈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자합니다. 876페이지 축산경영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 그리고 밑에 자체사업 전체적으로 7억 27만 6000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별 다르게 하자가 없이 연말까지 다들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가축방역에 약품보조는 재료비는 가축예방용 약품 및 구제역백신구입으로 계획 대비 81%를 현재 집행을 하였고 그 밑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대규모농가에 구제역백신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사업비로서 11월 중에 집행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가소득 운영비는 축협에서 전담을 하는 사업으로서 4개권역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집행되는 사업이고 밑에 공수의수당은 우리 관내 수의사 8명에 대한 월 8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칸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이전사업은 소 귀표부착을 위한 위탁금으로서 현재 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물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축산물 위생 진공포장기와 산란계농가에 계란마킹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방역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은 구제역백신 접종 시술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산취득비는 백신전용냉장고를 저희들 읍면동과 센터에 각각 1대씩 구입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윗부분에 브루셀라방역 일반운영비는 양성축 처리에 필요한 장비임차 그리고 소각이라든지 수의사 수당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칸에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센터 내 토양검정하고 병해충진단실의 무기직 인건비이고 하단부 재무활동 9910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4건과 도비보조금 3건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집행 관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서 지정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 국수 가공공장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산을 많이 우리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연꽃단지조성에 따른 지원사업이 목적과는 거리가 먼 개인 국수공장으로 이렇게 특혜성 예산으로의 지원 가능성으로도 봅니다. 보는데,이것이 제대로 앞으로 우리가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지원예산 환수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독식한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동의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연꽃조성 할 경우에는 시가 직영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 임차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꽃으로 밀양시가 당분간 몇 년 동안 연꽃으로 조성하니까 허용을 받아서 다 보상을 했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전부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해서 소득사업을 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공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이사가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장영동 사장이 국수공장으로 자기가 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저게 돌아가면 아직까지 저희들 마무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사업이 일단 올해까지니까 올해까지 시운전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 이게 빨리된 것 같으면 8, 9월 달에 한번 전체 지역개발위원이라든지 법인, 또 마을대표를 모아놓고 이 연 국수 가공시설로 인해서 나오는 과실에 대한 분배문제 그리고 또 이사들이 일부 투자한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기 투자에 대한 이자부분까지는 감안해야 되니까 해서 어떤 식으로 수입금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마을의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적립이라든지 이런 제반 운영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간과를 하지 않고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연극촌주변의 연꽃단지라든지 국수 가공공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대시설들을 주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목적과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를 앞으로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사자료 874페이지에 보면 꽃생산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림과에서 관리하다 지금 축산기술과로 이양되어 왔는데 1차적으로 할 때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왜! 축산기술과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2차 때에 중복되는 그런 사업비를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꽃을 지원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지 싶어요. 싶은데, 축산기술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해가지고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1차 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답변이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의원들의 마음을, 심신을 좀 많이 괴롭힌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 언행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저희들 입에서 나온 소리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상동과 산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물론 꼭 밀양시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밀양 전체 시민, 또 오는 분들 다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여분이 별로 없다. 저희들 7개 교량에 2336기 화분에 봄꽃은 한번, 여름에서 가을꽃은 두 번 정도 옮길 수 있는 양만 가지고 관모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오히려 그쪽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일부 우리가 1, 2개 샘플은 되지만 상동 교량하고 산내 용전교량에 할 수 있는 양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주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을 팔리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들 2009년도에 그 당시 당초예산에 3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2억 6000만 원입니다. 물론 기본시설이 작고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든 쪼개서 해야 되는데 다만 지난해까지 우리가 봄, 여름, 겨울까지 사계절 계속 전시한 부분을 금년도에는 12월, 1월, 2월 겨울기간에는 양배추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해까지 했습니다만 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저온 때문에 동파우려도 있고 이래서 올해부터 겨울 꽃은 전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체 본청과 교량꽃외에는 꽃을 별도로 우리가 유출하거나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 홍보를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점차적으로 기술이 나아져 가지고 또 좋게 평가도 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언행을 삼가해야 되지 않나,그런 부분이 없다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단된 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방향이라든지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해양배출 중단이라는 어려움을 양돈농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악취가, 이렇게 가중될 줄은 사실 예상은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어렵게 2009년도 사업이 확정되고 2년간 지연이 되면서 어렵게 지난해 5월 달에 협약을 하고 해서 사업을 연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7개 사항의 협약을 하면서 어떻든 저 사업을 끌어 나왔는데 금년도 2월 달에 완공을 하고 부터 직접 가동에 들어가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환경관리위원회를 어제 최종적으로 4/4분기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에서 자기들이 어떻든 자구노력을 하겠다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세정탑을, 악취가 나오는 그 악취를 두 번 정도 물 처리를 해가지고 완화시키는 세정탑을 2개나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미생물이라든지 액비를 발효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약품까지도 보완을 하고 해서 저희들 지난 6월 달에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을 불러서그때 분석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그때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10월 말까지 완전히 시설보완을 하고 다시 한 번 환경관리위원회를 열어달라.왜냐 하면 원수반입을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9월 11일부터 현재 두 달 넘게 원수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톤당 4만 원 이상 돈을 줘가면서 지금 현재 억지로 버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차례 저희들한테 독촉을 했지만 안된다. 시설보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 원수반입 안된다 해서 그래서 저런 시설보완을 했고 또 울산에 있는 환경업체에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기준하는 기준치보다는 저감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반입을 하도록 환경관리위원회 열어주십시오 해서 어제 저녁 6시에 법인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역주민들이 다들 상당히 고생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것은 반입을 두 달 넘게 안했기 때문에 있는 것 계속 돌렸으니까 악취가 나올 수가 없지.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원수를 허용할테니까 그것을 가동해서 분석을 해봐라 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담보를 그래서 발생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을 져라. 각서라 써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정리를 하기로 저희들이 올해 어렵게 SS측정기라는 분석기, 원수가 들어오면 그 원수에 미생물 질소농도 이런 등등을 분석할 수 있는 원수측정기를 한 3000만 원 정도로 보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법인이 자기들 목에 조이는 이런 기계를 못 달겠다 조금은 굉장히 망설이다 이렇게 쪼아 붙이니까 달겠다 되었습니다. 이래서 원수측정기를 다는 그 시점, 달고 난 시점에서 각서를 같이 징구하는데 각서징구내용은 원수측정기를 달고 그 저감된 액비가 와서 다시 가동을 해서 나오는 악취를 분석해본결과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법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어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계를 갑자기 달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바로 오늘부터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달았던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달아서 다시 원수를 반입해가지고 가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자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고액분리기를 설치를 안했죠? 그래가지고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고액분리기를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고액분리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공단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저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저 시설을 개선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돈이 15억 내지 17억입니다. 그것은 아직 줄 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떻든 시민하고의 약속이니까 그것이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자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저것을 새롭게 바꾼다면 다시 설계라든지 진단이 필요합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조로 5000만 원과 방금말씀드린 SS측정기가 한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저 용역설계 진단부분은 저희들 이게 우선 선행이 되면 저 SS측정기 달고 다시 가동했을 때 분석치로서는 기준치 보다 떨어지지만 지금 주민들은 분석에 신경을 안 쓰고 우선 냄새가 나니까 그 부분에 자꾸 신경을 써시니까 그러면 저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한번 종합적인 진단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한번 진단까지도 의뢰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당초에 SS측정기를 달았으면 1차적으로 농가에서 나름대로 고액분리기를 이용해서 원수를 최대로 낮춰가지고 온다는 것이죠.그래야만 악취, 냄새가 안나는데 그 측정기가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 약간 제대로 안하고 들어 올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지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시가 더욱 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탈취탑을 2개 설치했죠?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 볼 때 SS기를 달아서 원수가 우리가 발효할 수 있는 농도로 BOD, COD 이런 기준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어느 수준 정도까지 되겠는지 한번 파악해본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가 그 부분 알았으면 벌써 해결 다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제 자기들 자료를 낸 부분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이드라고 가장 21개 악취 중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냄새가 가장 심한 부분 세 가지인데 잠시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부가 기준하고 있는 부지경계선에서의 냄새기준이 암모니아가 1.0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달에 6월 18일부터 20일 동안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온 수치는 624.4ppm 엄청나지요. 복합악취는 만 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레 11월 9일 날 자기들이 이런 시험성적을 울산환경에서 원본을 붙여서 회의자료를 냈는데 이 울산 태성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0.30입니다. 그러니까 1ppm 보다 많이 떨어졌죠. 다음 황화수소가 0.02ppm 이하인데 미검출되었습니다, ND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를 못한다. 다만, 수치적인 부분이니까.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반신반의하는 부분 아까 전 진단부분도 기분 같아서는 반납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게 용량이 거의 4000톤이 많이 반출되었습니다.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육책을 가지고 계속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으니까 역시 어제 우리 회의내용대로 원액을 가지고 와서 돌려서 분석을 한 번 더 해봐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은 오래 주민들과 마찰이 이루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저렇게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할 것인 지 또는 지금 경영능력이 없으면 제3의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든지 이것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기술이 상당히 집적되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현재우리 법인에서 과연 저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우리 주민들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저 법인에서는 끝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시설이 정확한 통계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5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축공동자원화가.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고심되는 부분이 지금 이상하게 밀양은 종말처리장처럼 액비를 만드는 시설에서 기초시설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악취로 인한 민원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농림수산부가 2006년도에 생각했던 순환농업차원에서 액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에서 이게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막는 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력 부분은 액비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 액비가 들어오면 열처리에 의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서 호기성 미생물을 단술 담그듯이 숙성을 시켜서 거품을 빼내면 일정기간 냄새가 나가고 나면 그게 커피색의 질소농도 3% 이하의 아주 양질의 액비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기술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양돈농가들의 해양배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런 액비화 하자 했는데 지금 8개 업체가 이사업을 위해서 밀양에 관여했습니다. 그중 지성ENG가 이 사업을 받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저 액비를 만드는 그 숙성에 대해서의 기술은 있어도 저런 악취까지 종합적으로 해소하면서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근한 예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100톤 하는데 환경부에서 100억 넘게 투자됩니다. 올해 우리 고도처리하는데도 몇 십억이 드는데 이것은 고작 융자를 빼버리면 24억입니다. 그중에 기계부분은 7억입니다. 그 7억을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 빼버리고 그럼 액비를 하는데 폭기여과시설 이런 쪽에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 출발이 여과방류가 아니고 액비를 만드는 시설부터 뭣이 비틀어졌습니다. 다만, 시장님한테 저희들 공무원이 굉장히 곤혹스런 부분이 냄새는 절대 안 나겠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지금 하나의 가시가 된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부분은냄새라는 부분을 민감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게 허용이 되어야만 저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저것을 향수처럼 내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어떻든 민원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는데 어제 법인이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도 어떻든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폐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비라든지 지원부분, 환원부분도 있고 해서 저 부분을 저희들 밀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방안으로 축산업을 뒤에서 맡고 있는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대우라든지 이런 위탁하는 이런 쪽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하는 전제를 깔더라도 기본적인 저 시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서 가야만 또 우리가 갑을관계의 계약에서도 유리한 점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은 정상화 쪽에 중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사업은 맞습니다. 어떻든 회수하지 않는 다음에는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특정한 법인에 예산이 과잉 투자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더 강조해서 이 부분은 꼭 악취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인에도 문제가 있지만 1차적으로 양돈농가에도 도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고액분리기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있고, 원수를 1차적으로 걸러야만 법인에서도 훨씬 더 사업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투입이 되어서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가아니라 원칙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원수에 있어서 농도를 초과할 때는 철저하게 반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계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원칙을 1차적으로 지킨다는데 우리는 안 지켰다는 겁니다. 원칙을 1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 위반에 있어서도 설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가절감을 비교를 냉철하게 해보니까 지하를 파서 지하에 설치를 하는 비용과 지상에 그냥 바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벌써 1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에서도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어떤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예산을 재투입해서 15억이니 17억이니 해서 투입을 한다고 결과치가 좋아진다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칙도 지키고 법률위반에 대한 것은 책임도지고 그리고 관이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만 향후에도 부실사업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사업입니다. 우리 시내에도 한 1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단 한 명의 주민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법인을 통해서 위탁하는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면서 민간위탁이 결국 이런 또 부실을 나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이 책임을 안 졌기 때문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셔서 향후에도 추진하는데 예산만 투입한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태도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밀양에 아시다시피 축산업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양돈농업인이 48농가입니다. 48농가가 약 8만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1800농가가 3만 두 키우는 소보다도 실질적인 소득은 우위에 있습니다. 밀양시가 전체적인 산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루어 지는 해양배출 하는 그 대규모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상․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이 지하부분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정지가 돌고 돌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도 혐오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지하가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상은 오히려 우선 냄새가 난다는 그런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오히려 지하에 들어 감으로서 일단 시각적으로는 조금 안정성을 가진다고 봤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적인 예산부분은 저 개인입장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계설비 부분이 법인한테 일정의, 모든 보조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이 법인대표한테 위임을 했고 또 그 법인이 공법선정위원회라 하는 투명성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했고 그 시공사가 자칭 감리까지 동원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밀양시가 또 다시 감 놔라 공 놔라 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민원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 조금 월권행위 하더라도 TF팀을 만들고 우리 본청에 있는 기계, 토목, 환경 이런 쪽에 있는 공무원을 전부다 규합을 해가지고 중요한 공사단계마다 현장지도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늦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농가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시의 어떤 세수부분이나 모든 기여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기득권은 그 주변의 농민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특정농가들을 우리가 지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취나 혐오시설로 봐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숨도 한번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들 우리가 간과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도축과 관련해서 도축등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하고 3등급 이하의 소를 비교해보니까 배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가 500만 원밖에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와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한우가 실제 상위등급도 떨어지지만 3등급 이하의 소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문 위원님께서 특별히 자료까지도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축종이 많습니다. 한 16개 축종에 4600 축산농가들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깊이 있는 기술력이 부족 했는데 좋은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할 겸 뽑아보니까 보고서 89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이 육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판정기준이 등급판정에 A, B, C 3등급의 육량등급이 있습니다. 있고, 1++, 1+ 또 1등급, 2등급 하는 이런 5개 육질등급과 등외로 이렇게 대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12년까지 자료를 보면 1++은 적은 마리지만 64 마리, 86마리, 93마리 약간씩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오른쪽 D급 가장 하등급인 D급은 2010년도에는 133마리가 올해는 80마리로 이렇게 어떻든 저희들 나름대로 미약하지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우리 한원희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전체적인 평가를 볼 때는 우리 도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야심차게 경상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어렵게 시비 2억을 확보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하는 기회도 가지고 해서 어차피 아직까지는 우리 밀양이 농업이 중심되기 때문에 이런 축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축협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대추생균제가 조금은 미량초우라 하는 우리 지역단위 브랜드를 가지고 한우지예라 하는 광역브랜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장려금도 적은 돈이지만 1++은 30만 원, 1+은 20만 원 이런 식으로 줘가면서 하는데 어떻든 축산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품질향상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대외적인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타지자체도 방문을 해보고 농가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 축산관련 수의사도 만나보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지역에 가 본 결과 홍보도 참 잘하고 있다. 상품화하는 데도 굉장히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지자체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소홀하더라는 문제점을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1+이나 1++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종자개량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개량되지 않고는 아무리 사육환경을 바꿔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직접 농민들 외에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2억을 투입해서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걱정을 덜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서류상 보면 수치상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책임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밀양시의 경우에는 D등급 최하위 등급이 경남 전체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이하의 경우에도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소를 많이 사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리고 도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등듭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전체평균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밀양 소는 질기다. 질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한 28%이고 함안군은 우리보다는 도축수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26%밖에 하위등급이 없습니다. 없고, 함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6%, 합천군은 25% 이런 식으로 하위등급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위등급은 종자개량을 통해서 그다음 하위등급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사육두수를 늘리지 않고 소규모로 사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질을 높이는, 그래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우리 시의 경우에도 면별로도 참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남하고 초동, 청도 이런 형태로 종자개량을 시범케이스로 우리 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육에 있어서 A+종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성상도 있는 것 같고 지역 간의 연찬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북면 같은 경우에 의외로 1+이나 1++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무안, 청도, 삼랑진 경우에도 굉장히 등급이 좋았습니다.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종자개량을 하지 않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농가의 어떤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30만 원, 2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수농가를 발굴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그분 농가를 통해서 다른 농가도 수혜를 입는 어떤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하나의 맹점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800농가가 3만두 조금 안됩니다만 평균치면 16.9두입니다. 정상적으로 한우농가가 현재 기준이 전업농이 50두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소 50두만 키워가지고는 도저히 가계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흔히 쓰는 집중이라는 선택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소 한 마리 농가도 양축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방식과 맞물려서 정말로 아시다시피 축협에서 이런 차원에서 TMF 사료공장까지도 건립을 했는데 저런 집중적으로 선정된 전업농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벌여나가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어느 특정한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정난 이식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대상자 선정할 것이냐! 저희들 수정난 이식사업을 하고자하는 목적은 지금 일반적인 수정 정액을 공급해가지고 하는 것은 소의 임신기간이 300일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 지금 경상대학교 하고 기술이전을 받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양질의 숫소정액은 종축개량 이런 데서 받아오는데 문제는 그 어미소 공란우입니다, 공란우. 그래서 여기 1++ 이상 생산된 소를 저희들 이력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료에보면 2010년도에 한 60마리 되는데 올해 나간 1++ 이상 암소를 추적을 해가지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 암소를 뽑아내고 그 암소에 대한 정액을 계속 뽑아내어서 이것을 많은 것을 확보를 합니다. 이 정액과 그 수소 정액을 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걸 대리모에다, 정말 새끼를 잘 놓는 이런 우리 밀양의 양축농가를 선정해서 이걸 전부다 이식을 해야 되는데 종모우하고 공란우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지만 과연 이게 되었을 때 일반농가에 대한 선정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좀 전업농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위원님들 어떤 점에서는 의견을 주십시오. 과연 이것도 특혜성이니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세심히 해서 정말 이 사업에 동참을 우선해야 되고 또 동참을 하더라도 이 사업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농가선정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어떻든 좀 늦었지만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이식사업은 좀 성공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등급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마치면서 소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저희들 4개과 감사지적사항 저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당면한 문제가 저희들 센터가 통합되고 나서 각종 농업시책 지원사업 플러스 기술지도 2개가 주인데 현재는 저희들 농업지원사업에 거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도 대부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장래 미래에 보면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도 공부를 해서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또 재검토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8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