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정된 법의 날로서 모두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공적약속인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하고 황사현상이 잦은 계절인 만큼 각별히 여러분의 건강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1건과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의 건으로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부된 안건은 2006년 4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금일 하도록 하고, 내일은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 주요 골자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 사천권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받는 일부 면지역의 시설분담금 및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설분담금표 및 업종별 요금표의 급수구역 분담금액란에 광역상수도를 추가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용도 수도사용 및 상수누수량 요금감면 신청서식이 미비되어 보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용자의 고위 또는 과실이 없는 상수누수 부분에 대하여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신․구대조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 부분에서 2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를 개정안에 보시면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두로 신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현장 출장에 의해서 감면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감면신청서를 받아서 요식행위를 갖춰놓고자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 4항, 5항은 신설 내용입니다. 3항은 수도사용자 등의 고위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등으로서 발견이 곤란할 때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4항은 제3항의 경우 감면 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신청서,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시공 사진, 이것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5항은 제4항의 누수 감면 신청기간은 수선일로부터 2월 이내로 하며, 누수 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익월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이것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누수 수선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급수조례에 보면 대지 내의 급수장치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면 누수라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누수는 지금까지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3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가가 직접 발견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지하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용가가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어떤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 시민들에게 감면을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이 항을 신설하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구대조표의 오른쪽에 보면 광역상수도라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담금을. 9페이지, 업종별 요금표에도 광역상수도 란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요금감면신청서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신청에 의해 조치를 하겠다는, 요식행위를 갖춰 놓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감면 타 시군 현황이 있습니다. 마산시 같은 경우는 전 3월 평균치 초과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감면을 한다로 되어 있고, 창원시는 전 2월 평균치로 하고 있고, 김해시는 전 3월 평균치를 해서 50% 범위 내에서 한다, 양산시도 전 2월 50%, 거제시도 50%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부터는 타 시군의 수도급수조례를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첨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올 2월 4일부터 정촌면을 시작해서 공급을, 현재 1,876세대가 급수 중에 있습니다. 있고, 올해까지 약 2,700세대를 공급을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동부5개면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늘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는 계량기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계량기가 어느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예?

계량기가 어느 부분에 달려 있어요?

어느 부분이라면......

가정용이라면?

어느 장소 쯤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마당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담쪽에 주로 붙어 있죠.

보통 자기 대지 내에 있습니다.

대지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이 수도사용장을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집 안의 것하고 담 안에 누수된 이것은 제외를 한다 해 놨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량기를 보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계량기 밖에서 터졌을 때 지금까지 사용료를 수용자가 부담을 했습니까?

계량기까지 가기 전에 담 안 쪽에 거기에 누수되는 것은 계량기에 포함이 안 되죠.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은 계량기에서 표가 나면서 계량기에는 많이 돌아갔는데, 방금 말씀드린 변기가 센다는 것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평소 살면서. 또 탱크가 센다는 것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확인하는데, 그 가기 전에 지하에 묻혀 있는 파이프 같은 데서 누수 되는 경우가 있다?

있지요.

예, 그럴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도 없는데? 계량기 가기 전에 물이 세 버리고 계량기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아, 그것은 아니지요. 계량기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량기 돌아 간 부분에 한다면 대지 내에 계량기를 통과해야, 계량기가 돌아가야 그 계량기를 보고 요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량기 돌아가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외한다, 해 놨다 말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탱크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상수도 파이프가 아니고 물탱크, 변기, 보일러 이 기기 고장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안 되는데, 어차피 수도계량기를 거쳐 간 곳이라, 여기에 이야기 한 것은.

그럼요.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종전 그대로라?

그대로 아니지요?

종전 그대로, 자기 계량기를 거쳐서 집에

방금 말씀드렸던 물탱크, 변기, 보일러는 옥내에 있잖아요?

있지요.

옥내에 계량기를 거쳐 간 옥외에

그래, 그것은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받을 수 있다 해 놨잖아요?

그것은 제외한다 해 놨지 않습니까? 변기 보일러 등 고장

물탱크, 변기, 보일러 부분은 제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외를 하고, 그러면 계량기를 통해 가서 집안에서 누수가 되었다, 내가 실제 사용은 안 하는데 물이 터졌다 말입니다, 집 안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데 세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법 개정이 애매모호한대요?

애매모호할 것 하나도 없는데요.

예?

없습니다. 제가 칠판이 있으면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지어 놨는데 옆집에 집을 하나 지어 왔다, 계량기를 실제 못 넣었다, 그럼 계량기를 통과한 안에서 파이프를 하나 빼 줬다, 우리 집 관 거쳐 갔다, 실제 우리가 쓰는 양은 3월 평균을 내면 5만원밖에 안 내는데 두 집을 쓰다 보니까 15만원 나와 버렸다, 그러면 어디에 터졌는가 모르겠다, 감면 혜택 해 주시오, 서류 제출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두 집 사용한 것을, 신고 없이 두 집 사용이 되는가요, 안 되는데.

이 개정안이 왜 잘못됐냐 하면 계량기를 거쳐서 간 누수량은 수용자가 무조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법 제도를 하면 어떠한 편법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염려해 주신 부분은 좋은데 관리적으로 별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집 안에 방금 여기에 쓰여진 대로 변기나 대지 내에서 물이 터지면 깊이 안 묻혀 있습니다. 깊이 안 묻혀요.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자기가 관리 잘못한 것이니까 지금 물 듯이 계속 무는 것이 좋겠다?

예, 그 이야기지요.

저희들은,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방금 말씀드렸던 물탱크나 변기나 이런 것은 자기가 관리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지요. 대지 내에는 확인 가능합니다. 계량기를 거쳐 들어 온 부분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지 내에 누수가 되면서, 본인이 모르게 누수되는 부분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올해도 13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경감시켜 주자는 뜻에서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광역상수도를 동부5개면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벽지에 상수도 공급된다는 것은 더더욱 반가운 일인데, 앞으로 상수도가 동부5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도 광역화가 되어갈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개정안 광역상수도 시설을 동부5개면에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시설분담금이 종전과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요금도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 현재 현황에 보면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감면을 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하지 않아도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복지시설은 감면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시 신청서를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요식행위를 갖춰 놓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구두로 신고를 받든지, 받아서 저희들이 출장 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확인을 해서 했는데, 일단은 신청서를 받아서 요식행위를 갖춰 놓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행정업무가 다소 복잡해지는, 조금이라도. 지금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지법인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복지시설 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누수에 관련되는 개인들의 어떤

좋습니다, 3항은 제외하고. 제38조 2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면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청서를 추가로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전부 민원의 간소화 아닙니까? 행정 간소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역행하는 처사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오히려 진주시 해당 과에 가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복지시설을 우리 수도과에서 일괄 받아서 미리 나갈 때 50% 감면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복지시설에서 신청서를 받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개정안을

저희들이 전혀 근거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감면을 하려고 하니까 근거서류를 마련해 놓자,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개인감면신청서가 이번에 작성이 되니까 복지법인에서 일단은 다음부터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는 것이 크게 복잡한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복지시설에는 자칫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배제는 못해요.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청을 안 했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복지법인을 찾아다니면서, 복지법인에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거든요. 어차피 자기들이 찾아와서 구두로 신고하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과에 가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다 되어 있죠?

예.

그것만 넘겨 받아서 그대로 감면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요식행위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 개정을 근거를 남기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개정을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라고 명시하면 과에서 받아서 그대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에서도 업무 한 가지 덜고, 우리도 역시 담당 직원이 신청서 받는 업무도 덜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간소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설 조항에 보면 우리가 1년 월 평균 초과를 할 때 월 초과한 금액 50%를 감면해 줄 때는 감면신청서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시공사진 전․중․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수 수선 시공업체 이것을 시에서 다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가정급수를 넣어주면 현재 호당 45만원, 70만원, 60만원 가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시공 했다 말입니다. 시공한 부분이 내가 물이 우리 집에 터졌는데 감면혜택을 받으려 하는데 별지서식에 의해서 1년간 쓴 것이 월 얼마씩 나와서 평균 양이 얼마씩 썼는데 이번에는 이 만큼 나왔다, 감면해 주시오, 이것은 1개 간단히 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누수 수선 시공업체가 도산이 되어 없다든지, 또 그 업체 행방을 찾기가 모령하다든지 그 전․중․후 시공사진이 없다든지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고치는 부분에 대한 시공업체 확인서 하고, 왜냐 하면 감면신청한다고 아무나 해 줄 수 없습니다. 고치는 근거를 확실히 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만 해줄 수 있다?

예.

이 부분이 세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시공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은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행법이 개정안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동의 발언이지요?

잠깐만요, 토론중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잠깐 계셔 보세요.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김임섭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되지요?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더 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현재 내용 중에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는 신청서 받는 것 하나 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시민들이 자기들이 확인할 수 없는 지역에서 누수로 인해 한달에 5만원 나오던 것이 20만원, 30만원 나와서 이것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 부분을 평상시 1년 동안 나오는 금액에서 만약에 5만원 나오던 것이 10만원이 나왔다면 5만원 오버되는 부분 중에서 50% 만큼 감면해 주겠다. 시민의 어떤 억울한 부분의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금 감면신청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는 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면서 요식행위는 갖춰 놓자는 그런 결론이지,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을 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