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부터 계약 후에는 시의원님들께서는 자동적으로 명예감독관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시의원에게 통보를 다하는데 시의원님이

실제 저희들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조물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자주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감독관이 현장에 자주 출장을 나가서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 는 철저한 감독을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1회 2차정례회 시에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평거 구도로 확포장에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사실상 지난 번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늦습니다. 늦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당초계획보다는 문화재 조사라든지 그 외에 타 공사와 같이 겸함으로 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30일 그 구간이 마라톤 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일, 29일 포장이 신설구간 확장구간은 완료를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늦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 4월에 덤프트럭 파업 때문에 더 그런 요인이 발생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늦은 사항을 감안해서 당초는 6월까지 공기입니다만 단축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문산도시계획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1회 제2차 정례회의 때 강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사실상 문산도시계획이 불합리한 것이 많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랜 기존 시설에, 기존 시가지에 도시계획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문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건교부에 건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8월에 공청회회 계획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현실에 맞도록, 그리고 주민여론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최대한검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95회 제1차 정례회의 시에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누차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사실상 조합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지구가 114,000평에 대해서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을 8월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이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미 되어서 올 3월에 토지이용계획 매각안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나 조합측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추진결과에 따라서 주민여론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95회 1차 정례회의 때 김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 도심의 공동화 현상예방 및 개발계획, 그리고 특히 진주의료원 이전, 구 시청이전에 따른 동공현상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당초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이 사항을 검토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과업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도심공동화 현상 예방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금산 금지초등학교 신설학교 부지 선정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 학교부지의 선정이 안 맞다 해서 민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학교와 교육청과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정된 부지에 학교 신축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사업이 진전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봉동동 16, 17통 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공원계획이 반영되고 미집행 사항에 따라서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전반적으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6년 1월 1일부로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보면 공원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 시는 공원결정시로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원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서 최대한 공원계획 수립을 빨리 해서 사유재산 침해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8회 제1차 정례회의 시에 김구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평거4지구택지개발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 쪽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 가칭 조합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출해서 최적한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8회 2차정례회의 시에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지대 확충, 그리고 상업지역 확충, 여러 가지 도시계획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2004년도에 진주도시계획조례 전문을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질문한 내용이 조례개정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역시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상업지역 확대 지정은 여러 가지 지금 재래시장이 이미 되어 있고 상업지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재래시장도 사실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되지만 그 지역에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시 조례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용역율은 500%까지, 재래시장은 600%까지 하도록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허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지역 확대방안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공원지역 지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인데 이것은 김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손실에 따른 보상과 공원조성계획,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수차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만 공원에 관한 법이 이미 일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원매수계획도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청구하고 그 외 합리적으로 꼭 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계획을 축소해도 되는지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일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올해도 2건, 비봉이나 망경 쪽 촉석공원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재산권 침해를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29일까지는 확장부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층만, 표층까지는 할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부분을 일부 완료를 하고 그 쪽으로 차를 통행을 시키고

전반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일 마라톤 코스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부 그 날 코스에 하루내 차를 회전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 확장구간 그 쪽으로 차를 우선에 당분간 회전을 시키고, 마라톤 코스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면서 27일 이후에 표층을 해서 차를 전반적으로 신설도로로 돌리고 난 후에지금 있는 기존도로는 다시 파서 도로구배라든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30일까지 통행을 다 시키지는 못합니다.

기존 도로는 6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수적인 밑에 보도라든지 이것은 6월까지는 차량통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3월 조합측하고 소유주하고 오실 때 그때 도 용역 중에 있는 토지이용도만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끝나는 것은 8월 되지만 최대한 단축을 해서 6월말이나 7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가져와 가지고 그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변경은 결과를 봐서 합당한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이라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설녹지 50m 그것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몇 프로가 아니고 이미 시설녹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평거 kbs부터 50m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면 그렇게 되지요.

예.

현실적인 가격하고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만약에 공공개발을 하는 것같으면 현실가격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현실가격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한 150만원, 100만원 다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전제로 두는 것은 공영개발 시에서 전제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분쟁관계는 그 자체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투자를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높아서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 공공개발이나 진주시나 다른 개발공사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때는 지금 여건은 현실가격을 꼭 줘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의가 되어 나가야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야지, 여기서 현실가격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답변은 도로과에서 할 것입니다. 31페이지 말씀 아닙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98회 2차정례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소싸움 경기장 건립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최소한 중기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요망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현재 종합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길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입로 자체도 병행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91회 2차정례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일주도로가 시행당시 불합리한 설계로 인하여 노견조차 없는 매우 위험한 도로로서 주변 주민의 안전과 일주도로 관광객 및 레저동호인들의 불만이 많은 도로이고 특히 명석 오미에서 대평면소재지까지의 시도 18호선은 심한 굴곡과 좁은 노폭으로 불편이 많아 일주도로 확장 및 직선화 시책이 강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남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안을 가지고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는 잘못된 것이고 추진 중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95회 1차정례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가칭 희망교 건립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희망교 건립에 있어서 사전 대비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국도로 이어지는 다리와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다리가 비슷한 지점에 2개가 놓이게 될 경우 두개의 다리를 하나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복층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을 검 토하여 추진하라는 내용과 그리고 희망교 이름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역특성이나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실 근거에 합당한 대책을, 이름을 지어줬으면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어져 가지고 다리는 복층형태로 되어집니다. 복층형태인데 상층교량은 우회도로 역할로서 되어지고 하층교량은 시가지를 연결하는 강변을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명칭에 대해서는 준공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찬규 의원님께서 95회 1차정례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로는 진주시 중앙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상봉동과 명석, 집현, 농민들에 필요한 도로이며, 농민들이 농산물을 도매시장 이용시 시내로 가지 않고 갈 수 있어 시간절약과 기름값 절약을 할 수 있어 빨리 그 도로를 개설하라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1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산을 파가지고 도로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현재 터널형태로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을 어제 했습니다. 그 감정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감정내용을 통보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되어지면 7월경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 95회 1차 정례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06호선의 미확장구간 중 폐교된 명석초등학교 옆 도로확장 공사를 2차선으로 확장하지 않고 도로측구를 복개하여 80cm정도 확장하여 임기응변식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공사 추진경위와 향후 본 지방도 미확장 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을 알려주라는 내용과 미확장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진 내용은 지방도 확장사업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석초등학교 있는 부분 거기에는 올해 1억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로서 초등학교 있는 부분 거기는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후 미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과는 용역이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현재 확포장할 수 있는 길은 35m가 되어 있습니다. 35m가 되어 있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하천을 돌려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기장이 들어가면 수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소싸움경기장 있는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전부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운동장이 되어지면 같이 병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다. 코오롱건설하고 그 다음에 신한종합건설, 삼오건설, 정우건설, 만덕종합건설, 다섯 개 회사가 공동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착공은 내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완공은 2008년 택지개발 완공시 개통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