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9월 13일자 강북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국 생활보장과 일자리추진팀에서 일자리정책추진단으로 승격되어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구정방향의 고견을 주시면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일자리정책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번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일자리사업과 내년도 일자리사업,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같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 번 회기 본회의때도 말씀드렸던 바인데, 9쪽과 10쪽을 보시면 내년도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나이제한을 만 60세 이하로 명시하셨고, 예상으로는 대상 인원수도 많이 준다는 같은데요. 그랬을 때 실제 자활근로 말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중심일 것이라고 보는데, 61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나이 제한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도 만 60세 이하잖아요? 이번에 2011년도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어떻게 합니까? 나이에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추진단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업이 대략 3개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해서, 노인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때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을 별도로 100명을 선발해서, 302명 중에서 102명은 노인분들을 별도로 뽑아서 공공근로를 시행했고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나이 제한 없이 4단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0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공공근로는 나이 제한을 안 두신다는 얘기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루 노동시간과 임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보기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 자체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공공근로 자체 일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나이를 60세 이하로 두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61세 이상 되시는 주민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근로나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관련된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어르신들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해왔던 일자리에 공공근로도 나이 제한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넣지 말고, 저는 유동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사하면서 다른 자치구도 쭉 보았는데 거기를 보니까 우리가 한 것 말고도 61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개발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년도 일자리 계획을 세우지만 '공공근로는 61세 이상 가능', '지역공동체는 불가능' 딱 이렇게 못 박지 말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도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 일자리를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특성 등등을 고려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확정되는 것입니까?

시나 행안부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여유가 있네요? 같이 협의해 나가시면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11쪽, 사회적기업에 관련되어서요. 일단 내년도 예산은 1억원을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에 의견 제출을 하셨지요?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때에 1억원으로 해서 2,000만원씩 5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도록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6일에 서울시에서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주관으로 회의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예산이 300억원을 편성해서 사회적기업을 300개 기업을 지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자치구에 인증 관련 업무의 대부분이 이양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관련 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우리구에서 5개 기업 총 1억원으로 예산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예산 형편을 봐 가면서 2개 기업 정도해서 4,000만원으로 다시 변경할 계획으로 예산팀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기업으로 4,000만원을 생각하십니까?

예, 될 수 있으면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해볼까 합니다.

시비 지원과 관련해서 방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300억원이라면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시비가 우리구에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공동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 단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가능하시다고 보여집니까?

예.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200개, 인증기업이 100개로 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도 아울러서 병행 추진하고 서울시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관계를 조금 더 협의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 회기에서 조례 발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의원 분들 내에서 공론화가 많이 부족해서 보류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우리 자치구 근거이기도 하고 자치구적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도 있는데 어떠신가 싶어서요. 조례 제정에 관련되어서요.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발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구가 지금 11개 구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 연말 안으로 100% 전부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오후에 저와 관련 팀장들, 직원들과 구본승위원님과 상의한 바대로 각 구의 조례제정 관계, 규칙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상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입장은 늦어도 11월 중에는 조례제정이 되어야 내년도에 이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형편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회기 이전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과 협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 분들과 특히 강북구에 있는 8개 사회적기업이나 더 시도하려고 하는 주민 분들과 같이 많이 협의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18세에서 60세 미만인 사람들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교육지원과 1개 사업에 80명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스쿨존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한 달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스쿨존사업에 80명이 어디어디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스쿨존사업에 통학로, 아이들 방과 전, 방과 후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과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아이들 방범활동 도우미 그러한 것들로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 받아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희망하는 인력을 모았더니 80명이 된 것입니다.

이번 8월달에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을 때 치수방재과는 10명밖에 없는데 이것이 유동성 있게 인원을, 그때 보니까 구청 자체에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매년 하는데 변동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치수방재과 1개 사업에 10명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 유동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시면 2010년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 분들이 몇 명 정도가 일자리를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추진팀이었지요? 원래 ‘팀’이었다가 ‘단’으로 확대개편이 되었는데 시대적 흐름 요청에 부합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60세 이하에서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어디 취업한 곳에서의 의견을 들어 보면 오히려 어른들을 모시는 입장, 활용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모시는 입장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대접 부분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활용 부분에서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이 제안했던 사업별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단장님의 입장이 어떠하신지요?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즉 공공근로사업에 노인 분들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과연 노인 분들이 그 사업에 투입되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그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 분들이, 그것도 근로능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이 사업에 참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도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진행 할 때에 고민해서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60세 이상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노인 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주로 동사무소에 청소하시는 분, 재활용 분리작업, 담배꽁초 줍는 작업 보통 그러한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업무입니다.

60세 이상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은 몇 세까지 뽑았습니까?

지난 4단계 때 80세 이상이 세 분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일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 4시간을 일을 하시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시기는 힘드시고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그러니까 50분 일 하시고 10분 쉬는 것이니까 80세 이상이 되셨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업무는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단계 때 공공근로사업을 302명 했는데 60세부터 65세까지가 60명, 66세부터 70세까지가 31명, 71세부터 75세까지가 7명 그리고 75세 넘은 분이 3명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갈수록 노령화로 바뀌어 가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도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쪽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있어서 4단계까지 해서 단계별로 인원이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뽑는 기준이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단계로 실시를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선발기준이나 신청자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산형편상 상반기에는 조기집행단계로 인원을 조금 많이 뽑았고, 하반기에 3단계, 4단계 실시했습니다마는 원래 4단계도 200명 정도 뽑으려고 했는데 중도 탈락자나 중도 포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파악해서 최대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서 302명을 이번에 뽑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루 8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지요?

9시부터입니다.

9시부터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스쿨존사업 인원이, 아이들 학교 가는데 거기에도 활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시면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학교 안에서 어떤 일들을 청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스쿨존사업은 보통 교통안전지도 관계, 교통안전지도를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또 아울러서 운동장이나 도서관 등에 주민대상으로 하는 개방시설물을 정비하는 업무, 보통 두 군데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쿨존사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여기에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80명을 뽑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일을 하는 분들은 학교 내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어떤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업무를 맡겨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출근과 동시에 퇴근할 때도 학교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하게 됩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보니까 관장이라는 것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팀들 중에서 책임자급, 그런 분들은 하루 일당 3만 3,000원 외에 조금 더 준다는데 얼마를 더 주게 되는 것입니까?

작업장 관리요원으로 해서 수당이 1일 5,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그 분은 누가 선발하는 것입니까?

작업장을 총괄하는 과에서 뽑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000원씩을 더 주게 되면 이 예산에서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보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구비가 4,376만 4,000원인데 이 구비는 전체 차량 구입비로 포함되네요?

4,300여 만원은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여비, 급양비가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했겠지만 여비, 급양비는 어떤 것입니까?

직업상담사가 1주일에 두 번씩 관내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과 일자리발굴단도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 급양비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씩 직업상담사와 우리 직원과 1개조 3명이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업상담도 하고 일자리 발굴도 하는 거기에 따른 여비, 급양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스쿨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방과 후에 학교 후문에서 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각 초등학교 후문이나 정문에서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요?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방과 후 교통도우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신다고요?

예.

과는 다르지만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봤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물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은 하지만 순발력이 있고 활동력이 뛰어난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불안한 것이 연세가 굉장히 드신 분이 앉아 있으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저분들이 뛰어가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 제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 신호가 되어서 아이들을 보낼 때도 자기 몸도 가누지를 못해서 구부리고 서서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더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도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가진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여쭤 보니까 승용차도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들은 하나 있지만 결혼도 안 하고 50살이 넘습니다. 그런 분이 아들 있으니까 아무 능력은 없고 수입이 없어서, 관리비는 내야 되고 그래서 박스 줍는 일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할머니가 관리를 못하니까 주위가 지저분해서 ‘강남연 씨가 구의원이 되었으니까 좀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고, 동네에서는 그 할머니가 못하게끔 쫓아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해야 될 분은 못하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관리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앉아서 노시는 분들이 반 이상됩니다. ‘저렇게 하시고도 돈을 받을 수 있나!’ 어르신이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50분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분 정도도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앉아서 막걸리도 사다 드시고 하는데 그런 것을 순찰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학교도우미 관계에 순발력이 필요한 노인 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노인복지과에 내년도 사업진행할 때에 반영되도록 전달토록 하고요. 두 번째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도 고민해서 내년도 사업에 될 수 있으면, 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에 열심히 하는 풍토가 유지되도록 내년도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이 계신데 제가 아침 9시에 봅니다. 보면 반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은 아주 저기를 하고, 아닌 분들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편이 나눠져 있으니까 몇 십 명이 줄을 서서 하시는데 조금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일자리 정책추진단이 ‘팀’에서 ‘단’으로 확대개편된 것이 시대흐름에 맞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창의력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기존에 해왔던 업무에 새로운 업무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세무과 직원이 징수를 많이 했을 경우는 성과금이라는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사업을 했을 때에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으로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 특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일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자리정책추진단을 만들면서 새로운 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강남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만의 하나 작업 반장님의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들과 편한 관계나 친한 관계 그리고 적대시하는 관계 이것을 구분해서 일을 지시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등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작업 반장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작위적인 행태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그러한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소리를 가끔 듣기는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성위원입니다. 6쪽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세부 추진계획까지 쭉 나왔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다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을 더 많이 기획해 주셨으면 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강북구 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규모가 작더라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서비스를 많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세부추진사업을 읽어보았는데 6쪽 밑에 보면 퇴직자를 활용한 방과후교실 운영해서 쭉 읽어보았더니, 다음 7쪽에 추진방법에 퇴직교사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방과후교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지원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꼭 퇴직교사들만 할 수 있겠는가, 컴퓨터면 컴퓨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아니어도 동네 주민들이 가능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퇴직교사로 못 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밑에 보니까 인력이 36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퇴직교사로 못 박으면 그 외에 분들은 할 수 없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격증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요.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연말까지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풀시스템을 구축해서 퇴직교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컴퓨터 관련 기능인력들을 파악을 해서 전 분야별 전문가를 인력관리시스템에 담아서 그 인력을 가지고 내년에는 퇴직교사나 각종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 방과후학교 그런데 소요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인력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로 하는 단체나 유관업소에 '내년도에 일자리정책추진단이 신설이 되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방과후교실이나 틈새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 그것 외에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각종 일자리 창출 업무가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포괄예산으로 편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측면이 아니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우수한 형태로 해서 행자부에서 시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색다른 사업, 소비하고 그 시간이 흐르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남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사업한 우수부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우수한 지자체의 사업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에 따른 관련 평가도 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과가 생긴 이래로 한달에서 딱 이틀 모자랍니다. 나름대로 각 3개 팀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3개 팀에서 각종 자료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나 서울시나 행자부나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연말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제일 일 잘 하는 일자리정책추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일자리정책추진단장님, 직원분들 또한 국장님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