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3페이지 기획실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문동 종합체육관 공원건설에 대한 판문지구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제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판문동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질문답변시에는 현재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전국 체전 유치가 지난해 12월 14일날 결정됨에 따라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 타당성 조사가 되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의 중요성과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대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전에 선행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희망교 가설 등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이전하고 지하에는 대형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과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관광종합센터와 시홍보관, 향토 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구 배영초등학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은 현 교육청을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고 경남교육박물관 건립예정이라는 것을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후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시에 공청회등을 통해서 시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판문지구 종합체육공원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전국체전유치가 결정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역시 판문종합체육관 추진과 제한녹지 해제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2010년 전국 체전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운동장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조례제정에 대하여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이 제도를 하기 전에 우리 진주시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언론사와 시보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제도가 성과중심의 행정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시험이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06년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편성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의 제도와 또 사업별 예산제도, 두가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제 저희들이 진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역시 우리가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와 예산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중장기 사업에 대한 재정확보에 대해서 나온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현재 대규모 사업인 혁신도시건설과 사봉국민임대단지 조성, 정촌지방산업단지 광역유통단지, 오목내 관광단지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도비 및 균특회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6페이지 한번 봅시다. 배영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진주시가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교육청 답변은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상당히 손님이 많이옵니다. 비좁고 한데 어차피 보건소를 옮겨야 한다는 것은 아마 진주시민들이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교육청에서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지금 여기 있는 교육청을 그 쪽으로 옮겨서 경남교육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교육청 자기들 의견인데 우리 진주시가 꼭 보건소를 옮기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옮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교육청과 다시 상의해서 그것이 우리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전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거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교육청을 여기서 옮기더라도 폐교도 많이 생기고 학교도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교육청을 그 쪽으로 옮기면서 경남 교육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이것을 우리 진주시와 협의해서 우리 진주시의 장래를 봐서 저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신념을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역시 그 부분이 우리 진주시의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좋은 장소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관과 보건소가 겸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보건소를 앞으로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관계는 앞으로 위에 어른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진주시가 확실한 신념만 가지고 있다면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구태여 배영초등학교 부지에 자기들은 교육청을 옮기고 경남 교육박물관을 짓겠다는 그 의견을 도교육청하고도 한번 상의를 깊이해서 우리 진주시가 정말 필요로 하면 그 부지를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옮기려고 하면 변두리로 안나가면 안되는데 시내 안에는 땅이 없거든요. 그 부지는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동서남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옮기는 것이 좋지 한쪽 변두리에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옮긴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한쪽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교육청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질문사항하고 조금 별개인데요. 우리 의료원이 지금 거의다 되어 가거든요. 얼마 안 있어 옮길것인데 의료원이 나가고 나면 의료원 그 부지가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거기다가 공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에 것이지만 우리시내 있는 땅이니까 우리 시에서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문제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료원에다가 현 의료원 자리는 1층이나 2층은 리모델링해서 보건소로 해서 쓰면 더욱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노인들 병상실로 이용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두는 바입니다. 그런 점은 지금현재 당장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 문제가 내년도 사업별 예산으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로 해서 제출할 겁니까?

예, 사업별 예산하고 현 예산하고 두 가지로 할 겁니다.

동시에?

금년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 예산편성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두가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택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2007년부터 도가 직영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

도 직영으로 한다고 조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2007년부터....

지금현재 하는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고 도가 직접 직영을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택 위원.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축제 행사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진주가 해양 소년단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축제를 할 때 부교를 가설합니다. 촉석루 밑에서 부터 망경동 주변에 부교를 가설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해양 소년단들이 관리를 하고 또 거기 부교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낮에는 괜찮다 치더라도 밤에 여학생들이 거기 중간중간에 위에 조끼를 입고 근무를 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건너가면서 한번 물어 봤어요. 학생들이 너무 작아서 물어 보니까 중학생들이었어요. 과연 그런 여중학생들이 그 부교위에, 그것도 어두운 밤에 조명은 조금씩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건너가는 사람들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아주 모양새가 안좋아요. 낮 같으면 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술을 한잔하고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혹시나 해서 누가 물에 빠졌다 했을 때 그 여학생들이 과연 뛰어 들어서 사람을 구 할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낮 근무는 여학생들이 하더라도 저녁 밤 근무는 남학생들이 하든가 아니면 성인들이 하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런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인데 지난해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어린 아이들은 일체 투입을 안했고 특전 전우회가 주축이 되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사고위험은 특전 전우회이고 안내요원이 해양소년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람을 구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좀 천천히 가십시오. 밀릴 때 통제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도우미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 아시면 됩니다. 특전 전우회에서 매일 30명씩 근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5,000원 수당까지 지급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를 가설해서 그통행료를 받아서 진주문화예술재단에 일부 들어가고 해양소년단에 경비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경비 지급됩니다.

거의 반반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심스러우면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기가 밤에 그 작은 여학생들이 그 위에 서 있다구요.

그것은 안전지도요원들입니다. 그리고 특전 전우회 회원들이 30여명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더 점검해서 남들이 볼 때 안정감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보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은 중국 북경 정보화 단체간 자매결연식 및 정보화 교류활동 관계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이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통신 정책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비용이 과다 책정되고 관리가 부실하다 또 열린시장실 운영이 미숙하다, 시민 정보화 교육장 지원 확대 및 지역센터 운영부실, 이 부분이 주요 질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사항은 지난 7월 1일자로 도메인 86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제 정리를 해서 현재 사용중인 것, 필요한 것 48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필요 없거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38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문 도메인이 32개, 한글 도메인이 16개입니다. 그리고 부서 홈페이지관리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성 홈페이지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열린 시장실 부분은 교통 부분이 가장 많이 올라 왔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있고 그 외 부서는 총괄은 열린 시장실에서 하고 업무별로 관련부서장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센터 정보화 교육은 읍.면.동에 가면 민원실에 컴퓨터가 몇 대씩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여성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을 해놓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고 수시로 가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대곡면은 특별하게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수 홈페이지를 잘 하는데는 예산을 한 100여만원 들여서 최우수, 우수해서 시상제를 실시하고 주민정보이용센터나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도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 주민 정보 이용센터 이 부분은 2004년도 국비로 설치했습니다. 국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부터는 나머지 읍.면.동에 문산읍외 7개 동에 대해서 2,200여만원을 들여서 PC하고 프린트기전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중에서 앞에서 다 보고 드렸기 때문에 추가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메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민원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성, 그 중에는 이름없이 무기명해서 들어오는 민원 안있습니까? 그런 것 중에도 타당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엉뚱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절차를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무기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는 그 민원도 다 답을 해 줍니까?

대부분 실명제로 오기 때문에 무기명은 잘 안들어옵니다. 전부 실명제입니다.

실명으로 해야 들어 옵니까?

그리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절차를 갖추어서 해당 부서에서 절차를 갖추어서 합니다.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시스템이 그리되어 있어서 아예 못 들어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그 당시 구자경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예산부분에 대해서 고성과 비교를 하면서까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비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일반 시민들도 그 때 많이 궁금해 했거든요.

나중에 새로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고성하고 우리시하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량부분이라든가 전체 그것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은 일부 조그만한 부분만 고쳤고 우리는 전체를 개편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고성하고 차이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야 일반 시민들이 물을 때 그 당시 구자경 의원한테는 서면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 의원들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총괄로 전체 1억7,300만원이 들었는데 우리는 총괄적으로 도메인이나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고 고성은 2004년도에 일부분하고 2005년도에 일부분하고 그리해서 그 부분을 전체 안 보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진성면 도시계획지구의 도시계획세 부과 조정과 공설운동장 휴게소 옆 은행나무 소사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서간 협조미흡으로 지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답변 드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저희들이 진주시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을 하고 소관 부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능률 연찬회를 통해서 부서간의 협조체제 미흡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날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처우개선 대책으로 회의참석수당 인상, 자녀장학금 지급기준 확대 실시용의, 그 다음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정기적인 체육대회, 연수회 등을 개최를 하고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도입 해볼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공무상 상해보험가입으로 공무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 다음 이.통장 소속감 인정을 위해서 신분증 발급과 표창수상 및 우수 이.통장에 대한 상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답변드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통장에게는 월2회 한번 회의 참석하면 2만원으로 2회 참석해서 수당을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총 109명에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09명에게 7,108만7,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정수의 15%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읍.면.동별로 자체 화합행사를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은 가입토록 추경에 반영해서 가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통장 체육대회라든지 어제 법적근거를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법적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제 통과된 이.통장 실비변상조례에서 저희들이 이.통장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분증 발급문제는 저희들이 이.통장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종전에도 통.반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니까 별 필요치 않다는 이.통장들의 의견이 있어서 신분증 발급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사업비는 직접 이.통장에게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통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에 따른 공무원 능률개발에 따른 제도적 지원방안과 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1일 이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주 5일 근무에 따른 공무원 조직사회에 개방적 행정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지식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은? 또한 외국연수제도 재검토와 일시 중단된 외국자치단체와 교환근무제도 추진계획은? 그 다음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 지역에 산재된 문화유산 및 음식등의 보존 계승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이 세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끝에 답변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지원한 것이 동아리 동호회 활동에 23개 클럽이 있습니다. 42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해외배낭연수도 24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해외 자매도시가 4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내에도 자매도시가 있는데 총 교류를 8회에 대해서 32명을 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해서 2005년도에는 총 22개교에 9,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2006년도도 3억원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해놓고 있고 향토음식문제는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문화관광담당관실 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육성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중단되었던 일본 마쓰에시하고는 지난 1년간은 독도 문제로 해서 교류 중단을 했습니다. 금년 9월에 저희들이 각 2명씩, 마쓰에시에 2명, 저희시에 2명 교류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부서 조직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1일날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읍.면.동의 재무담당 폐지 이유와 본청의 부과징수 업무를 재 이관하고 읍.면.동에 재무담당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과와 징수 2개 부서로 분리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직 모집과 관련해서 세무직의 승진 등 사기앙양 대책은? 네 가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그 때 당시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재무하고 세정을 지금현재 분리하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 때도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이 됩니다. 또한 2007년도에 주민생활 지원강화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을 해서 복지, 고용, 여성, 보육, 문화 이런 분야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재무담당 설치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읍.면.동 업무를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면서 읍.면.동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도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도 지금 읍.면.동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다른 명칭으로 전환을 추진해서 읍.면.동에는 순수한 주민복지 기능만 전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읍.면에서 보고있는 호적업무도 내년 7월 1일 부터는 본청으로 이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재무담당을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직 모집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2명을 증원을 시킨바 있고 또한 금년 1월에도 저희들이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6명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도 확대를 시켜놔서 저희들이 세무직도 사기앙양을 해서 다양한 그런 시책을 전개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 세입에 직접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기구 신설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1일날 정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전기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별도 관리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해 저희들이 전기직을 별도로 4명을 모집해서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위해서 지난해 1명을 배치를 하고 또 엊그제 1명을 별도로 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별도로 관광시설의 관리 담당을 별도로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관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통장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방안에 있어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관계, 이것을 각 읍.면.동에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달할 때 몇 명이내로 하라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무작정 신청을 받습니까? 이.통장 정수에 15%입니다.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그렇습니다. 총 정수에 저희들이 이.통장이 809명이 있습니다. 809명중에서 15%정도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15%했는데 이것이 선정기준이 그렇습니다.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미 이상이 50%면 거의 해당이 다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통장의 경우는 지금 신청자가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들도 지금 고령화추세로 해서 실제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원은 자격요건이 신청이 되면 다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장님들은 많은 해당이 없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무작정 받아서 성적순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읍.면하고 농촌동에는 이장, 통장 별로 안하려고 합니다. 왜, 자연부락에 고지서 하나 나누어주고 뭐 하나 나누어주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이런 읍.면간 농촌동에는 장학금 지급은 도시동으로 하되,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장, 통장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장학금 외의 다른 것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1개 동에 몇 명씩 그러면 면에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는 면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 장학금으로만 하려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장이나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들은 지금 저희 시에서 주는 통장수당이라든지 자녀 장학금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장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통장님들도 고생을 하십니다만 이장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저희 농협에서 이장님들한테 드리는 간접적인 보상, 또 직접적인 보상이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정도는 충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쪽에서 해 준것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진주시가 왜냐하면 어차피 이.통장님들은 준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혜택을 골고루 보기 위해서 사실 촌에 고생합니다. 낮에 일해야 되죠. 또 면적은 오죽 넓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장학금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떤 혜택을 주어서 도시동의 통장, 반장이나 농촌동의 이장이나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장님들은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관리하는 세대수가 한 마을, 보통 40에서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통장들은 보통 250에서 300세대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서로 어떤 불균형 그런 문제도 유발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통장에게 주는 돈이 한 34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한번 검토를 해서 읍면이나 농촌동에서 고생하는 이장, 통장님들한테도 뭔가 우리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외연수제도 재 검토실시, 해서 우리가 지금 마쓰에 시에 되어 있는데 교환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그 외 마쓰에시 외에도 교환근무를 한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하고 있는 것은 마쓰에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고등학생들은 미국 유진시하고 1개월 단위로 해서 겨울방학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정주시하고 청소년 1주일 단위로 해서 청소년 교류를 하고 중국 정주시는 약 규모가 10명정도 되고 미국 유진시는 4명 정도 규모를 해서....

거기는 학생들입니까?

예, 공무원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까지는 4주로 해서 2명을 했는데 현장 파견근무한 직원들이 4주가 좀 길다 해서 금년부터는 2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한해는 독도 문제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혹시 일본 외에도 구미 선진국이라든지 그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자매도시하고 하고있는데 자매도시가 아닌 곳은 공무원 관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산업촉진을 위해서 실크 같은 경우는 이태리 쪽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상호 교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기업통상과 국제 통상업무입니다만 제가 같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는 계속 몇 년에 걸쳐서 교류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회해서 32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8회 32명은 저희 국내하고 국외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도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순천, 아산, 서울 강남....

그러면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실시한 건지 그것도 나와야.....

이것은 저희들 총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해에?

예.

제가 알기로는 마쓰에시에는 어느 정도 교류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도 어떤 문물을 또 어떤 선진화된 모든 제도를 도입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쓰에시 거기만 선진화된 지역이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다른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제교류가 확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공무원 교환교류가 4주가 길다고 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일본 갔다온 직원들 동호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4주를 하니까 실제 바로 회화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교환근무 가는 그 분들이 길다 그리 합니까?

예.

예산상 문제는 아니고....

예산은 상호우호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공료만 부담하고 체제지에서, 마쓰에시에서 오면 저희들이 부담하고....

마쓰에 시에서도 우리시에 파견합니까?

예.

지금 마쓰에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은 독도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고 9월되면 우리시에 두사람가고....

그쪽에서는 기간을 얼마나 합니까?

이것은 상호간에....

그전에는?

4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이 그쪽에 파견되어서 4주니 하는 것은 분위기도 모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갈 때부터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본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고 거기 가서 행정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우리하고 비교해서 실지로 도움이 되려고 하려면 4주가 아니라 4개월도 짧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사람을 많이 확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가는 것이야 가서 기분대로 느끼고 오면 되겠지만 교환하는 원래 목적대로 하려면 사실상 사람 숫자를 많이 보낸다고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서 대강 기본적인 언어는 소통이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질문이라도 해서 알아 볼 수 있는 기본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갖다오면 그 사람들 앞으로 통상과나 다른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나 이런데 배치를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기간을 오히려 길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한다니까 원래 목적에는 안맞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1차 정례회시에 김찬규 의원님께서 경제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보호대책으로서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이행하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관련법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도급은 원 도급자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진주지역 업체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건설관련협회등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소재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해달라 하고 공문도 이미 발송을 했고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에 계약하러 올때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계약하러 오는 담당 부장급에게 진주 업체에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진주업체와 하도급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현재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저희 진주 업체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한 그러한 성과도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모두 23건을 저희 진주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은 50억 이상의 대단위 공사때 공동도급 계약을 하도록 관련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 계약자는 아시다시피 시공능력이나 그간의 실적기술 등 상호보완을 통해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실제 시공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기술이전 효과를 발휘하므로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기본예규는 행자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50억 이상의 대단위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만 공동도급을 50억 이상은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도급은 경남도내업체와 법령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주지역업체와도 공동도급을 해도 되고 창원에 있는 업체와도 공동도급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해 달라고 이것도 역시 홍보하고 전화로서 그렇게 해 달라고 협조 부탁을 드리는 수준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의 공동도급을 해야될 경우가 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하고 남성제 하천개수공사가 1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침 우리 진주에 소재한 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해서 약간의 혜택을 우리 진주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청사 뒷편에 상가부지를 매입해서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종합홍보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2005년 7월 1일 이현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 뒤편 상가부지는 평수가 1,281평이고 건물은 2층 건물로서 1,346평 정도됩니다. 그 중에 상가는 107개소이고 상가소유자는 47명이며 주택은 38채이고 소유자는 38명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활용면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 해보면 부지를 매입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청사신축 당시에 그 땅도 우리가 매입을 하자해서 시에는 소유자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소유자들이 거부를 하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85명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신청사 건축때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부지와 건물 매입비가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70억에서 10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서는 많은 부담이될 뿐 아니라 총 85명의 소유자로부터 매각 협의를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지역의 평당 공시지가는 약 200만원 정도하고 실제 매매가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달라하는 내용으로서 2005년 12월 21일 정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2005년도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현황은 어떠한가? 2005년에는 공유재산을 총 36건을 매각해서 18억4,600만원을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모두 합쳐서 1,818건에 2억1,700만원의 대부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기준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대부료 부과기준은 관련법령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경작용은 1000분의 10, 주거용은 1000분의 25, 기타용도는 1000분의 50의 요율을 적용해서 배분을 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잡종 재산이 있어서 매수를 시민이 희망할 시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이면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내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 재산이 우선 매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상에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을 필한 사유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중인 농지를 농민에게 매각하지 않는 이유와 지목이 전인 경우 대부료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5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농민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에 작년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조항이 수의계약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해서 행자부에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전인 경우 대부료가 왜 높으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료 산정은 전이니 답이니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목과는 무관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평이하의 자투리 면적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대부 및 매각 방법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면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도로 등을 내면서 공공사업하면서 공공사업 후에 남는 자투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인접토지 소유자와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부 가능한 것은 공개경쟁 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계속해 나가면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관계 26페이지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을 필한 사유건물이 있으면 우선 매각 가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을 지금 명시해 놓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수의계약 외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81년 이전 말고 가령 90년에나 지은 건물은 여기 수의계약에는 해당이 안될 것이고....

그럼 경쟁입찰을 해서 하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죠?

예,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 것은 수의계약 방법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합니까?

예,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기준이 정해져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 겁니까? 땅 넓이니 이런 것은 제한이 없을 것이고 건물만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이것이 불법건물이고 그런 것 안따지고 하여튼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불법 건물은 안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면 시유지 같으면 시에서 동의를 받아서 지었다든지 그런 사유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불법이 아니고 그걸 하려면... 그 당시에 동의서를 첨부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든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안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래 전부터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민간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 그간에 국민들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특조법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한 1년 동안 여유를 주어서 그런 경우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 와서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서 정상적으로 준공을 필한....

그러니까 81년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시효취득기간 20년인가 그걸해서 아마 81년 기준이 선 것이지 사실은 우리 법령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고 관리가 소홀할 때 그 때 옛날에 지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81년이면, 25년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국유지나 우리 공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 법령이나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따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건물이 있는 그런 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봐야되겠네요. 요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허가를 낸건물이라면 요즘 공유지에 집을 짓는데 시에서 필요없이 동의를 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법상 시효취득이 20년인가 그렇는데 지금 이것은 다 25년 전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81년이라는 것을 넣어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이 규정은 어디있습니까?

어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에 의거한 우리 조례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5년 이상 실경작한 농민인데 그러면 이 5년 이상 실경작은 어떤 토지든 간에 농사를 5년 이상 지은 사람이면 된다 그 말입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지은사람....

예,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 자투리땅, 이 10평방미터면 3평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투리땅 10평방미터면 3평인데 아무리 자투리 땅이지만 3평 그것은 너무.... 계약이 어렵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하다 보면 땅을 100평도 살수 있고 몇 십평도 살수 있을 것인데 3평밑으로만 되어야 하여튼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작거든요.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정사홍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10평방미터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서 10평방미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투리 땅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는 몇 평까지 입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큰 땅을 사다 보면 길가에 길다랗게 연접해 있는 3평 이상 되는 것도....

20평방미터, 30평방미터 되어도 자투리 땅이라고 보면....

한계는 없습니까?

예.

용도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지 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택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공단도 어차피 이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이 있는데 어차피 시유지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규정이나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운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도동지구도 어차피 장래를 내다 보면도시개발이 새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상공회의소 뒤쪽에 시유지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럴 때 여유가 생길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상 범위도 그리되면 극복을 할 수도 있고 실지로 주민들 소유자들 한테도 손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