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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4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1-01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양일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답변의 건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572-1~576-48번지 도로확장공사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로관리과 소관 현장활동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업무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통상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보면 첨부서류가 교통소통대책과 먼지발생 방지대책, 안전사고 도로시설 유지대책 등이 있는데 제출되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굴착관련 규정과 이 사업은 약간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기관조정위원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봄, 가을로 2번해서 사업할 때 굴착하는 유관기관,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체신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있는 규정은 상수도나 하수도 굴착을 별도로 할 때 기관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때는 사업계약자가 교통소통 대책이나 환경문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같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큰 것을 할 때는 상수도나 체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관 조정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하고 나서, 그 시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류에 해당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계약서류에 있으면 지금 구에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답사하기 전에 구청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인도가 먼지투성이에요. 그 공간을 뭐라도 깔아놓고, 덮개로 덮어놓아야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무엇을 깔 계획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로등 이설과 한전주 이설이, 전주 같은 것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비포장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먼지가 나는 부분은 부직포라서 깔아서 먼지가 덜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수유동 572-1번지 일대 그쪽은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해결되었고 코너에 있는 할머니 집, 그곳이 많은 반발이 있고, 나무를 안쪽에 넣어야 하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보상은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재결만 1건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할머니집 코너집이 어디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대동천 시점에서 조금 가면 소나무 큰집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압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백균위원님이 얘기한 곳인데 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와서 잘 알고 계시는 데가 소나무가 있는 그 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소나무가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크고 오래된 소나무인데 그것을 벤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도로를 가서 봤는데 보면 거기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안 베어도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을 일자로 조금만 펴주면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리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꺽어진 부분은 치수방재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홍수방어벽을 옹벽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깥으로 내야 하는 문제인데 하천을 잡아먹는 것은, 도로보다는 하천이 우선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 소나무를 이전하려면 장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좁아서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할 공간이 안 됩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집 안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낸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휘어진 도로는 조금이라도 낼 수는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공할 때 각도가 예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형처리는 가능하지만 50cm에서 1m 정도 밖으로 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천법에 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조금만 펴주면 물 흐름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게 구부러져서 들어와서 치니까 물 흐름이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의아하고, 그 민원을 내신 할머니를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그 분 의도도 그것입니다. 소나무가 너무 정들었고, 100년이 넘는 소나무를 벤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금만 손을 봐주면 소나무를 안 베도 차량 통행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아쉽다는 것인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도 치수방재과장을 했었지만 대동천이 하천치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가 넓고 하류가 좁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집을 새로 지으면서 하천을 조금씩 잡아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좁아졌는데 더 좁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하류를 넓히는 방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좁게 하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나무는 집 안쪽으로 밀 수 있는지 많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가 현장 나가면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2쪽을 보면 1구간에 횡단면도해서 A하고 A'가 나와 있는데 현황하고 개선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A쪽을 보면 보도가 1.8m이고 띠녹지가 0.7m인데 제가 보기에 무장애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으로 보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보행도 한쪽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보도확보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2.5m를 보도하고 띠녹지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 보도가 1.8m밖에, 더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띠녹지가 어떤 것인지 하고 이것을 2.5m로 유지하면 어떨까, 휠체어 타신 분들의 보행을 위해서, 보통 휠체어가 작은 것도 폭이 9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1m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가 싶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리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재활원 정문 앞쪽은 2.3m에서 3m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원 앞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띠녹지 부분은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얕은 나무로 70cm정도로 해서 그러면 2.8m가 남습니다. 다니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1.8m로 나와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면을 보며 설명) 그러니까 2.5m에서 띠녹지 70cm를 합하면 2.5m가 그대로 유지되고 띠녹지 때문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로 이쪽을 이용합니다. 지금 휠체어 타신 분들이 보도가 워낙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정문 쪽 앞에서 큰길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30cm 더 넓혀서 하게 되면 280m 구간은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너편 쪽은 거의 안 다니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의 안 다닌다는 것은 완벽하게 안 다닌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띠녹지하는 부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군데군데 전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곳을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쪽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띄엄띄엄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도가 더 줄어든 격이 되어서 그랬고, 그리고 이 구간은 보도 폭이 현재로는 유지하면서 한 것이지요? 더 확장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지하면서 포장만 따로 하시는 거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행만 유지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공간 관련된 공사였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보행로 관련해서 인도턱이나 등등의 장애 관련된 보행시설을 도로관리과에서 공사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점검사항으로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태까지는 장애인 보행로가 점자블록식으로 요철이 있는 것 쭉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횡단보도에 동그란 것이 많이 박혀 있는 것으로 해서 지나갔는데 지금은 시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맹인하고 휠체어 타신 분하고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점자 있는 것은 높은 쪽에 턱 있는 쪽에 설치를 하고, 경사로 있는 쪽은 휠체어 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골목에서 나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로등 개선공사나 무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을 지나갈 때 예전에는 경사로 되어서 다시 경사로로 가고 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일자로 갈 수 있도록 펌프식으로 보행식 횡단보도를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사로나 그런 것보다 펌프식으로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장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관리과장

된 다음에 보시면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직원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일 전에 국립재활원 원장하고 간부들하고 정책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휠체어도로 할 때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활원에서는 사거리 있는데 우측에 연립 있지요. 그 연립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5층짜리 체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는 뜻을 보였고, 저희들이 보니까 그동안은 재활치료하는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내과, 외과, 한방과, 이번에 한방과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까지 들어와서 일반인들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봐주고 시설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했으면 하고 또 병동을 더 지으면서 병실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강북구민은 약 11%가 국립재활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국립재활원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오시는데 병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북구에서 많은 불편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활원에서도 강북구민을 우선으로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보면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사들이고 체육관을 지으면 이쪽 담을 헐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만일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잘 추진해 주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년 안으로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재활원 뒷산을 둘레길처럼 개발해서 국립재활원에서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이나 병실에 있는 분, 연세 드신 분들이 아침이나 저녁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공사 선정은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강북구청에서 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리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시에서 했고 발주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감독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감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강북구는 업무조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 강북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와 관련된 인부들 혹시 기본적인 예절교육도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절교육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계약된 회사의 여러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씩 일어납니다. 현장이라는 것이 납품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하고 조금만 일하다 힘들면 뭐라고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새로 인부가 바뀌고 하면 그런 일이 또 생기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인부들이 구민들한테 불친절하다고 하면 그 책임은 강북구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실무책임자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은 해주셔야만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다? 현장에서 구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할 정도면 민간인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얼마나 불쾌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강북구청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정도로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시장에서 하는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공사할 때 배제해야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야 다음번에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구간은 280m이고 2구간이 420m, 자료에 의하면 1구간은 일단 2.5m에서 1.8m, 0.7m로 띠녹지를 형성하고 반대편에 2.3m를 0.7m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2구간은 2.3m, 2.5m 그대로 변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애초의 국립재활원일대 무장애공간 조성 초안이 이 안과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초안에서 좀 더 나은 무장애공간으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안이 바뀐 것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리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구간을 시에서 했을 때 국립재활원 앞에 280m 구간이었습니다. 보도확장구간이었고 다음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보도 개선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인수봉길부터 우이초교 앞쪽까지 420m를 추가로 해서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재활원 앞에도 보도를 확장하고 의회 앞에도 보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이나 한전주 이런 것들이 가운데 있었는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휠체어가 타다가 중간에 가로등이나 한전주에 걸리지 않도록 전부 경계석 앞쪽으로 밀어서 1.5m는 돼야 하니까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원안에서 변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변형이 됐습니다. 전체는 변형이 없지만 차도와 보도의 일부 폭이 변경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정도 변경됐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50cm에서 1m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1구간도 변형이 있던 건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구간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재활원 앞쪽은 1m 정도, 90cm를 하려고 했는데 70cm를 했습니다. 이유는 앞쪽에 하수박스가 있어서 보도를 더 연장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cm가 아니고 70cm정도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설계안을 잡을 때 기본적인 조사에 의해서 하수박스 정도는 기본형태로 조사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교통을 주로 하는 사람이 했을 때와 토목이 설계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토목을 하는 사람은 입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거의 교통위주로 합니다. 교통을 설계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만 보고 설계하다 하수박스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공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서 2구간에서 원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원안하고 차이점은 지금은 보도를 그대로 2.5m 유지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도를 확보하게 되면 가게가 쭉 있는데 가게 임시주차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고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도확보를 하지 않고 현행유지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안이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안자료를 주시고, 원안과 현재 안과의 장·단점 자료 같이 답변하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준공 전에 국립재활원에 휠체어 이용객을 위해서 무장애공간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원 목적이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국립재활원이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준공 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의 실제적인 시험을 해보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좀 더 약한 부분, 물론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대변형은 힘들겠지만 경미한 사항들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준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박문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무장애 공사이고 국립재활원에 있는 휠체어라든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공사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아주 원형을 바꿀수는 없지만 소소한 불편들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바도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만 되면 밀어내기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보도블록. 그것이 매년 언론과 매스컴의 지탄을 받는 사항인데 마침 우리 의회 앞도 늦가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의회 앞에서,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감시견제기관인데 그런 기관 앞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멀쩡한 보도블록, 경계석들이 쓰레기차에 실려나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 중에 공사를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쓸 수 있는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을 그대로 전부다 꺼내고 다시 새로 까는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도블록을 깔게되면 거기에 맞는 보도경계석하고 조화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새 것인데 한쪽은 헌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파낸 보도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은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립재활원일대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업무 보고 및 현장활동 건과 관련해서 사무국에게 경계석에 들어가는 예산을 별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사무국과 본 위원 간의 의사사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무장애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계석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부분에 관련된 예산 별로로 자료 주시고, 그리고 경계석을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것과 헌 것의 차이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한쪽은 새 것을 깔고 어느 한쪽은 그대로 놔두거나 재활용 한 것을 놔뒀을 때 오래 됐으니까 색깔이 시커멓고 해서 미관상 때문에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교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경계석이 오래됐다고 보고 색깔도 많이 퇴색되어 있고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가 깨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가 조금씩 깨지면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것을 깨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지만 전부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소에 똑같이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원하거나 보도블록처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타진해서 실제로 경계석 필요한 곳을 조회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계석을 현재까지는 경계석을 세척을 한다거나 깨끗하게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보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멀쩡한 것은 세척을 하면 되니까 세척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을 지으면 과장님께서도 교체한 이유는 기본적인 파손 부분, 원모양이 파손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래돼서 색깔이 변형되었다. 그러나 파손되지 않고 원색깔을 다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그 돌은 사용하겠다는 논리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됩니까?

박문수위원

오늘 중에 쉽지 않을 텐데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쉽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주시고 바랍니다. 무장애공간 사업 도로에 대해서 완공 전에 휠체어시험운행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립재활원일대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과 수유동 572-1~576-48번지 도로확장공사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습니다. 산회 후에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위해 국립재활원일대 무장애공간 조성사업과 수유동 572-1~576-48번지 도로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11시 10분까지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치수방재과 소관 대동천 생태하천공사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과 우이천 석면석 무해확인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