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시정요구 1건, 건의 2건으로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11월 26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13건, 건의 65건 총 8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적용 철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동일 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토록 하고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해서 하위평가를 받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여 제외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금수급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월별 자금수급계획 대비 지출이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원활한 자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면밀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자금운용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검토입니다.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환 및 관리철저입니다. 사업시행 후 행정재산으로 보존 관리 할 필요가 없는 잔여지가 부서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용역발주와 조례나 규칙의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일관적 재산관리가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보상금제 도입 검토입니다. 보육료 부정수급, 보육교사 및 아동허위등록 등 보육비리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보육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육비리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하여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81건 중 시정 9건, 처리 13건, 건의사항 59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집행상태를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은 첫째, 조례 제․개정 및 인용근거가 되는 법령이 계속적으로 제․개정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의 조문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과 조례내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적기에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규적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매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가와 주민불편 등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서 검수가 철저히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례가 많은 만큼 설계서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하고 과다배정 요구하여 미집행하는 등 시재정 운용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자수입 등 세수확충에도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자금운용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그 결과를 미공개하고 있으므로 적극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중복지원, 특혜성 지원 등 형평성 문제로 농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선정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없도록 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로는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1항의 의회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각호의 사유중 제3호의 규정은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차별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 근거법률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순화와 문장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과 보험금액 초과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건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 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하고자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되었던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인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그에 따른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예산지원에 따른 지원범위, 사후관리, 교부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준을 정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전요구 및 축산시설 허가신고에 따른 주민민원 폭증 등과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시달에 따라 관련부서 및 전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 조례상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조례안은 현재 제정된 타 자치단체 조례내용과 비교할 때 규제수단이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관련 농가의 권익침해 정도가 너무 과도한 우려가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