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상훈 의원 발언
상훈
박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은 10억 7966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1838만 7000원 대비 6128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의회 운영에 의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정홍보 광고료하고 일간지로 되어있고 예산이 1232만 원, 향토신문광고료 330만 원, 전년도도 전체가 1386만 원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향토신문 광고 등에 약 18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별도로 항목을 분리해서 저희들 향토신문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비가 의원 전문기관 교육비가 전년도는 960만 원인데 올해는 1200만 원으로서 24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428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저희들 행사운영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아래 여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52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의정업무수행비에 일반운영비가 11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별 사유는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도 1064만 원이 증액되었고 거기 공공운영비 중에 주요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에 여기에도 방송장비를 좀 저희들 보완을 하고 본회의장도 타이머시설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장비를 하기 위해서 1400만 원 예산을 책정했고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증액된 40만 원. 전체 1064만 원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증감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여비도 변동사항이 없고 53페이지 업무추진비도 변동사항이 없고 자산취득비, 이게 저희들 3405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차량, 의장님 차량 1호차 교체 1586 내년도에 교체하는 부분이 3000만 원이 예산이 추가 책정됨으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정활동지원에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7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가운데 국내여비입니다. 거기 주요시설물 견학, 밀양홍보 의정활동,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해가 전체 1300만 원 책정 해놨습니다. 과년도에는 2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주요시설물 견학에 거기 전국기초의원 연수참석비 500만 원하고 그다음 시도 선진의회 견학 400만 원 해가 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저희들 다 감을 시키고 나머지 주요시설물 견학에 작년에는 600만 원이 되어있었는데 이거 200만 원 증가 해가 전체 2000만 원 중에 1300 예산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1300만 원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의정운영공통경비이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도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07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일반직원들 초과근무수당 관계하고 이것도 저희들 다른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직급별로 이게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전체금액은 90만 원이 증이 되었고 그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전체가 8101만 원으로 전년도 7117만 원 대비해서 98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와 그다음 명절휴가비 등이 추가로 신설이 되고 함으로서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무기계약직은 전체적으로 평균 월 210만 원, 전체 초과근무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월, 의정기록물 담당은 1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평균 그 정도 수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816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7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이제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억 796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1838만 7000원보다 61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성질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편성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8908만 원은 2012년 대비 42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운영비 등 기타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업무수행의 일반운영비 1104만 원, 자산취득비 3405만 원은 본회의장 등 시설유지보수비와 차량구입 등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의원활동지원의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전국 기초의원 연수 참석 등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직원 보수와 직원여비 인상분으로 전년도 대비 1891만 2000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법정경비의 계상과 의회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필
김순필위원
예. 위원장님.
상훈
박상훈위원장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국장님 김순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은 피복비가 있습니다. 30만 원씩 해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만 지급하는 겁니까?
성기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예. 전년도는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호봉제 관계하고 저희들 수당, 보수가 일반직하고 제시가 되어 가지고 피복비는 1회로 올해 전체 통일이 되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전년도에는 2회로 했으면 1회는 얼마였습니까?
성기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전에 1회 30만 원씩 해가지고 작년도 120만 원 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봄에 옷을 사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1회 할걸 20만 원씩 해서 2회로 하게 되면은 위에 것만 한다든지 해서 계절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예.
상훈
박상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저기 지난번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꼭 의회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이라든지 소회의실에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거는 저희들 자체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인물하고 인쇄물 용지 절감차원에서 전산화 관계 또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고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전산운영관계는 저희들 우리 시스템을 의회자체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전산화 관계로 해가지고 아이패드라든지 태블릿 PC로 활용해가지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구입비가 아니고 그게 인제 대여료, 사용료만 내면 되도록 장비도 무상 대여해 주고, 현재 함양도 그렇습디다. 사용료만 내고 장비는 대여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책정이 안 되어 놓으니까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사용료로 해가지고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책정 예산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본회의장에 아이패드 설치도 그렇고 의원실에 새올 전자문서시스템도 지난번에 도입해 주기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건의를 드려가지고 의원들이 모든 일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난번에 향토신문에 홍보하는데 지금 향토신문 광고료가 별도로 3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에 몇 개 신문사에 지원합니까?
성기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실제 지금 향토신문은 등록된 거는 3개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4개인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운영되고 있는 거는 시민신문, 밀양신문 2개가 거의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신문사 중에, 또 이게 신문발행 주기가 높은 데는 거기 여러 가지 매수도 많고 높은 데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도 옳게 발행 안하는데 차등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옛날에 미리벌신문도 다시 신문창단을 해가지고 신문사가 3개 정도 되지 싶은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성기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다른 저쪽에 하는 그게 활동실적이 있으면 저희들 그 부족한 거는 추경 때 향토신문에 일부 확보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최 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