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저희 과는 8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계장 박기호 계장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 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근도 계장입니다. 재산세하고 주민등록세, 자동차세, 시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욱동, 재산세 계입니다. 주택가격 조사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정주섭, 이것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장은 안진식인데, 다리를 다쳐서 병과 중에 있습니다. 체납세 계장 정일화, 체납세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계장 박정숙입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기동팀에 조현열 계장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현재 부과가 1,239억5,300만원, 징수가 928억8,000만원, 징수율은 현재 74.9%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유흥주점 및 중과세 대상업소 일제 조사를 348개소에 했습니다. 중과업무는 111개소에 중과업무를 부과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상반기에 43,000건을 조사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재산세 세금을 부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는 현지 조사 24개 178건에 2억5,400만원, 서면조사 16개소 업소 120건에 2,500만원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서 추징세액을 10건에 4,3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9페이지, 납기내 징수 활동입니다. 납기내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홍보매체를 최대한활용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 납세편의제도도 충분히 홍보해서 납기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징수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8,864건 해서 64억을 압류해 놨습니다. 급여도 10명에 대해서 1,000만원 압류해 놓고 있고, 부동산 공매의뢰를 17건에 2억2,600만원을 공매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납세경유지 확인실시, 공공기록 정보등록, 출국금지 요청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용성 있는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안내문을 7,500건에 대해서 발송하고, 번호판영치 안내를 6,300건에 대해서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62대 해서 1,500만원 현재 징수했고, 그 다음 신용카드 결제압류 금융채권 조회, 자동차 공매처분, 결손처분 등 체납세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현재 405억 부과에 징수가 379억으로 93.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가 1,498억4,7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1,239억5,300만원 부과해서 928억8,000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목표과징금 달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한 실적은 유흥주점 및 중과세 대상업소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43,000호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과세 감면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실상 미소유 차량의 최대한 찾아내어서 과세유예로 체납액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세율을 좀 인상하도록, 주민세입니다. 4,000원에서 6,000원인데, 어제 의결된 것이 5,000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지금 1월 1일 기준은 현재 43,000호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해서 7월 1일에 기준일자 되는 것은 가격산정, 검정, 의견제출, 결정고시, 이의 신청접수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관계입니다. 세무조사는 저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특히 철저히 해서 탈루․은닉 세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40개 법인 298건에 2억7,900만원 추징을 했고, 사후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건에 대해서 10건에 4,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4개 법인에 대해서 현지와 서면, 도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전주류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재산세가 고지 중에 있습니다. 주민세는 8월에 할 것이고, 다음 2기분 재산세는 9월에, 마지막으로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 있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장과 각별히 협의해서 정확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납기일을 몰라서 납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체납세 징수입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83,340건에 310억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좀 많은 것은 자동차세의 납기가 가내분이 지금 실적에 안 잡혀 있어서 조금 체납액이 많은데, 실제는 270억 정도 내외로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저희들이 현재 실제 다니면서 징수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찾아내어 전부 압류조치를 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급여 및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다음에 납세경유지 확인실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러올 때는 저희 직원이 파견되어 사전에 체납세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서 근본적으로 받도록 하고, 각 실과소에 인․허가시 최대한 협의를 해서 허가 시에 체납세가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액․고질체납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주로 부동산 압류입니다. 압류를 해서 바로 공매처분을 하고,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하고,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금융재산 급여를 압류하고, 각종 대금․보상금 지급시 제한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실효성 있는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사실상 처음 기동팀을 만들 때는 현장에 다니면서 강제 징수 위주로 했는데 실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은 주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주로 서면으로 재산압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세 징수가 1,373건에 17억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 고지서 납세발송을 8,500건, 30만원 이상 체납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이 7,500건 정도, 자동차 번호판영치 예고, 신용카드 결제압류, 금융채권 조회,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50명에 대해서 금융채권 조회를 실시하고, 인터넷 공매도 하고, 결손처분은 현재 1,533건에 23억7,700만원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별 징수담당제를 편성 운영해서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고, 개인별 체납액 고지서를 2회 정도 더 발송해서 안내를 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도 별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신용카드 결제계좌 가맹점 매출액을 압류하고, 이것은 연중 그대로 실시를 하고, 체납자 재산은 계속 추적 관리를 합니다. 전국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통해서 계속 재산을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공매처분은 연중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는 불능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산을 추적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납자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읍면동에 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상금과 시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수입 확충으로 자립도 제고입니다. 현재 6월 30일 현재 405억3,9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79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8%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부과를 60억 해서 징수가 58억8,700만원 정도이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과가 345억2,100만원 해서 징수가 320억 정도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를 계속적으로 실과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도 각 실과에서 보고를 받고, 그래서 부진한 부서에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대책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주제 참모회의 시에 실․국장에게 강력히 지시를 해서 각 과장이 적극적으로 자기 소관의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서별 체납자 부동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는 저희들이 계속 농협하고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우수부서는 사기진작책으로 시상금도 주고 징수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책임제 확행으로 체납액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제고시키도록 그렇게 각 과와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대에 이어서 또 5대 이렇게 같은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페이지, 도세 보면 공동시설세 2006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2006년 6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현저하게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시설세는 도세로서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할 때 같이 첨부돼 나가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목표에 달성할 수 있습니까?

7월 재산세하고 9월 재산세 때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세 도축세는 저번에 체납세가 많아서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예정대로 잘 받고 있습니까?

지금 도축장 경영이 아주 어려워서 담당부서에서 폐쇄를 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오후에 가서 당일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저것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에 대해서 처분이 되면 체납된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지금 유통과하고 관련하고 있지요?

예.

그럼 다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3자가 경영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분이 자금을 확보해서 획기적으로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비해서 도축물량이 너무 적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업자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도축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무원이 가서 받는다는 그 부분은

예, 매일 가서 받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업소가 111개 업소라 그랬는데 실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348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111개소가 중과업소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부과할 때는 중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현재 고지 중에 있습니다. 취득세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해당되지만 재산세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48개소를 실제 면적하고 접객하는 아가씨, 그런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중과업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상당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111개소,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때 오피스텔 일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혹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오피스텔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재가 안 되었네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별장이라든지 그런 중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작년 처음 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고, 금년도에도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표준주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을 컴퓨터 자료에 입력을 시키면 그 컴퓨터에서 계산이 되어 가격이 나옵니다.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43,000호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앞집하고 뒷집의 도로변 물은 것하고 안 물은 것하고 그런 데 가격 차이, 주로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에 93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93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300건 정도 들어 왔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세수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가 그 만큼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저것이 저희들은 원래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한 20억 정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6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부동산세로 넘어가서 그 받은 세금을 시군으로 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으로 형평성 제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없도록 공평한 과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고, 세수증대도 점차적으로 인상도 시키고 이러니까 증대도 되는 방법으로 기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수증대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예.

16페이지,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시세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도 늘고 체납액도 좀 늘은 편이지요?

이것은 매년 늘어갑니다. 누적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과년도 분이 계속 포함되어, 현재 과년도분하고 금년도, 현년도 못 받은 것하고 포함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건수하고 금액은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되는 상황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1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억 이상이라면 상당히 고액입니다. 실제로 1억 이상 세금을 내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1억 이상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1억 이상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그래서 개인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예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도 강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관허사업 제한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도축장 저것을 저희들이 지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사가 권한이거든요. 지사에게 요구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된 바도 있습니다. 최대한, 똑같은 시장이라도 저희들은 제한해서 업소를 폐쇄하려 하는데 또 저쪽 시에서는 폐쇄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을 지금은 최대한 민원입장에서 원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세금이 되어 있는 데는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전년도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련해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2006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서울시라든지 국세청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혹시 새로운 기법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타 시군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견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기도 하는데 현재는 거의 정보가 다 공유가 되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벤치마킹할 사항을 아직 발견 못 했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교환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다른 데는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합니다, 하는 방법이. 채권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아무래도 대도시인 서울시라든지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소도시 보다는 좀 새로운 기법이 있을까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상․하반기 실적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대책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경고조치 및 대책보고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 사항이 현재 각 부서에 취합해서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곧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면 시장님 주재 하에서 그렇게 합니까?

부시장님 주재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책보고는. 지금 수해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는 대로 곧 하도록, 상반기 분야나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의 대책을 시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부분은 이것도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특별히 내세울만한 실적이 현재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하고 기업은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분야는 거기서 그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고, 주로 일반회계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을 사실상 좀 2년, 3년 이렇게 예치를 하면 율도 높은데 최소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자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자가 특별히 획기적으로 불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금리도 좀 올라봐야 영점 몇프로 오르고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고, 국도비가 먼저 많이 내려오고 여유자금이 많이 생기면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실제 국도비가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자기들도 이자수입 증대하기 위해서 시군에 옛날처럼 미리 내려주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있어야 이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하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자가 목적은 아니지만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신문에서도 보니까 중소기업 은행에서는 자기들 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 이렇던데, 시 금고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계속해서 이자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경쟁심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진주시의 금융권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금고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가능하면 최대한 금융권을 경쟁심리를 유도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매년 체납세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모양인데, 어차피 본 시에서 체납기동팀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체납기동팀이랑 다른 계에서도 세금 독촉은 하고 있고, 조금 전 보고에 서면으로 체납기동팀에서 징수를 독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기동팀의 실질적인 순수한 특성을 살려서, 물론 우리 진주라는 지역도시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학연, 지연, 결연관계 있고 하지만 체납기동팀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를 분석해서 사실상 현재 인력을 가지고, 우선에 일단 시효중단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압류를 해 놔야 됩니다, 무조건. 1단계적으로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를 하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을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는데, 제일 체납액이 많은 것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가 많은데 주민세는 주로 국세와 관련해서 많고, 자동차세는 대포차량 해서 실제 부과는 되는데 사람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재산을 찾아서 실효 중단을 시켜 놓고 그리고 최대한 가용인력을 뽑아서 현장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체납세 징수 관계, 아까 1억원 이상 6명이라고 하셨는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1억 이상 체납액이 74억 정도 됩니다. 1억 이상 되는 것이 17건입니다. 17건인데 74억, 약 27% 정도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주로 그 중에서 마레제 3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좀 크고, 한보가 크고, 탑마트 원 업체 거기에 좀 있고, 큰 것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진주극장 자리 윤모씨인데 그 사람 것이 한 6억 정도 물려 있고.

다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0억 정도, 5,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15건인데 10억 정도, 30만원 이하가 건수는 많습니다. 6,000건 정도 되는데 금액은 27억, 500만원 이하가 1,300건 정도 되는데 한 26억,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1,000만원부터 5,000만원 사이가 133건인데 26억, 이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1억 초과 되는 것이 74억 제일 많고, 이것은 마레제가 삼십이삼억을 차지하니까 거의 반을 차지하고, 1건은 고등법원에서 1차적으로 패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져 있거든요. 태영실업에서 부도난 것을 2차 납세의무지를 마레제로 시켰는데, 마레제는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해서 현재 고등법원에, 지금 18일 선고할 것인데 1심에는 졌습니다. 고등법원에 지면 마레제 이것은 부과할 수 없고, 다시 태영으로 돌아가는데 태영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것은 가점주주 정길동씨한테 넘어가는데 정길동이한테 넘어가면 결손시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계획에 보시면 부동산 재산 압류, 공매처분 이렇게 강화를 하신다 했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체납을 이렇게 하면서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분할 대상 물건이 있습니까?

지금 5,000만원 이상 이런 큰 건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금액이 적은 건에 대해서 재산을 계속 찾아서 공매처분 하는데 재산관리 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경우에 진주에서 상당히 재력 있는 분이 500만원 정도 안 낸 것이 있어서 큰 덩어리 하나를 처분의뢰 했더니 당장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바로 넘겨버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봐서 전혀 다른 데서 많이 잡혀 처분 해 봐야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으면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지,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납세경유확인제 확대 실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징수를 하는 민원실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주로 자동차와 관련되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인․허가는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시군에 보면 인․허가 과가 있어서 별도로 거기서 했는데 저희들은 각 소관 별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별로 협조를 과의 과장한테 구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영업 허가 나갈 때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하는 식으로

이제 주요실적 보면 확인제 실시해서 약 2,062건에 실적으로 올라왔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확대실시 해 놨는데,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발급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에는 상당히 읍면동장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하는데, 읍면에서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체납서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의신청 94에 관련해서 43,000건 중에서 94건인데, 먼저도 94건 보고를 올렸었죠?

예.

그런데 사후처리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94건을?

그것을 받아서 부동산 받는 물건이 들어오면 감정사를 통해서 전부 재감정을,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한 사항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정하면 적정한 것으로 해서 그대로 기각을 시키고, 너무 금액이 많으면 하향 조정해 주고, 하향조정하고 다음에 그대로 기각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94건을 했는데 상향을 해 달라는 요구가 8건 있었거든요. 좀 올려 달라, 이것은 주로 보상하고 관련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들어가는 지역에는 집단으로 상향을 시켜 달라 해서 담당계장이 밤에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저희들 가격조사는 보상하고 관계없습니다. 사실상 보상하고 전혀 관계없고, 보상은 별도로 감정사가 감정기준에 의해 보상하는데 우리는 다만 이것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재산세 과표가 의료보험도 관련되고, 몇 개가 관련된 데가 있습니다. 주로 의료보험하고 재산세 과표인데, 그래서 상향을 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지 가서 설명을 해서 그대로 하고, 그 외에 8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향조정 하기로 하고 하향조정이 38건, 적정한 것이 48건, 이렇게 94건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사후처리는 다 마무리 지었죠?

예, 다 마무리 짓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의신청 내려온 사항은 그 당시 올라왔고, 현재 사항은 마무리 다 된 사항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징수율이 93.5% 되어 있거든요. 1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에 보면 비율 자체에 총괄적으로 78.3% 되어 있거든요. 그럼 퍼센트는 어디에서 틀린 것입니까?

있는 지방세 목표달성 이것은 전체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외수입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래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전체 세외수입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경상적, 임시적에 관련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78.3%, 18페이지 목표액에 보면 비율이 경상적 41.5%, 임시적 92.6%, 총괄 78.3%인데 10페이지에 보면 징수율은 93.5% 해 놨거든요.

이것은 A대 B, 목표 대 부과고, 뒤에 것은 부과 대 징수고

부과 대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고, 경상적 세입에 보면 부과액하고 목표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죠, 경상적 세입은? 임시적 세입은 큰 금액이 차이가 안 나는데, 경상적 세입에 관련해서 지금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기가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입에 관련된 것은 9월, 12월 되면 징수가 많이 됩니까?

예, 그렇게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라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145억인데, 부과는 60억 밖에 못 했으니까 지금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41%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전체 부과를 하고 자체적으로 징수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부과징수 권한이 각 과장에게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과만 해 놓고 징수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징수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징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징수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체 수익자 자기원칙에 의해서 부과한 사항인데, 부과를 할 때 그 당시에 즉시 받아서 인․허가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갖춰버려야 세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도 자기 부서와 관련해서 수익자 필요할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업무연찬에 각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서별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체납세 징수에 관련해 16페이지, 우리가 인․허가에 관련해서 세무서에 가서는 보면 부부간에서도 체납이 있었을 때 전체 민원발급 서류를 중지를 다 하거든요. 민원서류발급을 중지를 하는데 우리는 인․허가 통보에 관련된 사항도 업무가 사실상 미흡한, 연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빠져나가는 사람은 나가는데 우리가 민원서류발급, 주민등록 서류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서류발급에 관련해서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그런데 우리가 즉결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히 민원위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상 자동차등록 하는 업무도 지금 이야기해서는 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해 줘야 됩니다. 세금안 내도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받고 있는데 세금이 좀 있다고 해서 대행 인․허가는 협의하고 하지만 창구에서 즉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 가지고 제재를 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된 법에 현재 제재의 규정은 없나요?

예, 우리 법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지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체납과 관련해서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체납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받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각도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화 할 수 있게끔 결국은 국가에서도 체납에 관련된 것은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인권도 중요하지만 체납도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건의를 해서 입법화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 렌트카 있죠?

예.

렌트카 보면 진주시내 고급 렌트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쿠스, 현재 가격이 많이 나가는 렌트카가, 많은 렌트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렌트카에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다면, 결국 렌트카 회사에 돈을 주고 자기들이 차를 직접 매입을 해서 소속만 렌트카에 주고 대행만 세금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원에 관련해 이것도 찾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정은 가는데 검찰에서도 수사를 몇 번 한 적 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그것은 법망을 묘하게 피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조사도 하고 합니다.

지금 실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진다면 정보를 제공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로 표기를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전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년도 그런 용어가 없어지고 전년도로 용어를 표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과년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년도였었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전년도 미수금 용어가 바뀐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챙겨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170억을 목표를 했었고, 지금 보면 6월까지 70억인데 상당히 목표가 미달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현재 전년도 대비했을 때 흐름이 어떻습니까?

주로 전년도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상정하는데, 주로 연말에 가서 사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조금 많이 불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줄고 악순환이 되는데, 현재 상대적으로 금연운동이 워낙 강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적게 피는 사람이 많고, 가격도 담배 값을 계속 인상을 시키기 때문에 담배지방세율이 인상되면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계속 3년 주기로 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조사대상 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진주시가?

조사대상 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500개 업체?

예.

세무조사업체에 성실업체에 관련해서도 3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까? 3년 주기로?

그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세무조사의 표현이 저희들도 다른 어떤 좋은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조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세무조사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저희들은 총계장원장을 통해 장부하고, 그래서 거기서 재산계정을 보고 취득세를, 우리가 등록세 할 때 법인에 장부가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 할 때. 그러니까 장부가격을 하는데 법인을 조사해서 그 장부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것을 다른 것을 통해 찾아서 하기 때문에 성실 납부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계속 해야, 서류를 서면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서면을 받아서 합니까?

서면조사도 하고, 현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면받은 상태에서 현지조사하고?

예.

현지조사한 업체는 얼마나 합니까?

주로 반 정도 그렇게 합니다. 서면은 여기 보면 하반기가 104개 업체 할 것인데 현지가 56개, 서면이 44개소, 도가 4개소 이래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반반 정도, 현지 나가서 하는 것이 50% 정도 되고, 순수한 회사 자료만 받아서 하는 것이 50% 되고 그렇게 됩니다.

현재 500개 업체에 관련해서 3년 주기로 철저히 하고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성실납부를 한다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다른 어떤 포상을 받은 업체와 관련해서는 면제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해 보면 잘 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탈루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가점주주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이동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로 인해서 지적된 사례를 전부 유형별로 뽑아서 유인물로 책자를 만들어서 사전에 배부해서 업체에서 고위성이 아니고 몰라서 탈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도에서도 조금 바뀌어서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가 주 목적이 아니고, 파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가르쳐줘서 이후에 그렇게 안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시세와 관련해서 과오납 된 상태에서 환불처리 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오납은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납을 받으면 10% 할애해 주는 연납제도가 있거든요. 내가 연납을 했는데 이후에 차를 팔아버렸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일할 계속해서 다 내어줘야 됩니다. 6월 분에 했으면 6월 30일 납기를 하고 그 이후에 팔면 또 내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과오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오납을 행정심판 청구라든지 행정소송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확인되면 직권적으로 과오납 처리해 버리고 본인신청에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내어놓고 등기가 안 되어 환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영구취득이라 해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분할납부 했는데 그 영구취득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앞에 사람 것은 내어주고 뒤에 사람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당연히 환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중으로 과세를 해서 환부된 그런 사례는 요즘은 컴퓨터에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없고, 재산세 납부할 때 재산세를 냈는가 안 냈는가 잘 몰라서 한 번 더 끊어서 또 내는 경우가, 2중 납부는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2005년도 12월 결산을 하면서 과오납 금액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통상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계에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문옥 기업지원계장입니다. 한용근 국제통상 계장, 정춘근 창업지원계, 정봉근 특화사업계, 정대균 생물산업계, 허종현 지역전략계,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기업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2006년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에 총 10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업육성기금 확대 조서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6억3,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시비로 150억, 도비로 36억5,000만원 해서 총 29개 업체에 186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대학 외에 3개 대학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메카노21 사업 지원입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으로 이 2개 대학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개발 지원은 1개 업체에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상평산업단지 하수구 정비 설치 등 시설개선을 하고, 동 농공단지 454개소에도 17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아이노판넬과 한성ILS(주)의 기반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관련 조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최대 경영자상 조례를 지난 2월 9일자 제정 공포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 통신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 전산실에 설치해서, 상평단지 내에 있는 75개 업체가 구축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품질 규격 인증획득업체 지원입니다. 인증반영가 3개 반영에 13개 업체를 지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에 사기앙양책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경비를 1,000만원 지원하고 국제관 회의실 증축은 900만원 지원해서 현재 85% 공정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50명이 접수를, 127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중도탈락이 9명이고, 현재 118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수출유망업체 토탈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수출유망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 시장성 있는 현지에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력으로 하여금 발굴 등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카고무역관을 5개 업체가 참가해서 수출이 6,700만원, 계약이 70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입니다. 지사화 사업이라는 것은 수출유망기업이 해외 정보마케팅 능력이 취약하므로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 지원입니다. 수출상품소개항의 보조 지원입니다. 6개 업체간 40만원씩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교류 확대입니다. 국제도시와 지속 교류 추진사항은 현재 3개국 5개 시에 4회 20명, 새로운 국제 소도시 발굴추진은, 러시아 추진사항은 지난 3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우리 시에서 러시아 협조요청을 해서 작년 10월에 옴스크시에서 교류를 희망하는 의향서가 우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에 우리 시 실무방문단이 방문하고, 금년 4월에 옴스크시 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교류의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2차년도 완료했고, 실크업체 국내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해외 전문기술 지도사업비는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차 지난 5월 28일부터 5일간 이태리 기술자 3명이 와서 기술지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2차 컨설팅은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사업비는 2억원을 지원했고, 기초기술 개발보급 사업비도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내 사업육성으로 공예품 개발장려비는 12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진주시 공예품 경진대회는 6월 14일 개최해서 32명이 318명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경남경진대회는 6월 20일 개최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참가를 해서 우수상 기관표창 받은 개인 입상이 16명인데, 금상, 은상, 특선 3점은 전국대회에 출품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공농산물 개발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천 상품은 지정은 10개 업체, 48개 추천했습니다. 특산물 판매전은 뒤에 12개 업체가 참관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위치는 문산 삼곡리, 추진사항으로 성장벤처지원동 건립에 부지매입이 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8월 건립위치를 센터 내로 변경을 해서 금년 4월 22일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은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현재까지 부지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4필지 30%, 저조합니다.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기업주변 여건에 따라서 보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도 토지수용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6월에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조사했습니다. 43페이지, 생물산업 전문농공 단지조성입니다. 위치가 문산읍 삼곡리, 이곡리 일원이고 사업부지가 약 45,000평, 사업비는 1,800억, 추진사항으로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도 1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문화재 발굴 2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는 보상 미협의자 토지에 대해서 2차 감정을 실시했고, 금년 3월에는 생물산업단지 전문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5월에는 생물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난주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가 삼곡리 일원이고, 부지는 4,000여평에 사업비는 160억입니다. 2004년 4월에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5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중소기업지원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45페이지, 추진계획은 메카노21 사업으로 개발지원은 2개소에 4,8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공동기술 개발사업은 20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평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해외품질규격 인증과 중소기업 산업재산 등록업체 지원, 중소기업 애로운영 등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자활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담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소련에 9월 초 시장개척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원을 하고, 수출기관과 협조를 해서 바이어 발굴 등 수시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은 러시아 교류협력을 위한 방문단 교환 등 실효성 있는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우호교류를 1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육성입니다. 5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 3차연도 사업을 하반기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경진대회는 9월에 개최하고, 10월 축제 때 개최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원센터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도매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경진대회는 경남도지사 3명에 대해서는 전국대회 참가를 하고, 진주공예전시회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가공농산물 개발은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6개 업체 1,500만원 지원하고, 컨소시엄공동기술개발비는 6개 업체에 3,0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벤처프라자 건립사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원 등 7월부터 12월까지는 입주업체 유치 계획 수립 및 홍보를 해서 내년 6월에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상산업기관 건립입니다.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11월에 부지 보상협의 및 수용을 거쳐서 12월에 건축설계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부지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생물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에 보상 미협의자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9월엔 문화재 제3차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산업용지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0월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1월에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고,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대학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설립 해결하기 위한 경영이나 기술마케팅 등 한 회사에 전문가 한 사람씩 전담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10개 업체를 대상을 하고, 1,500만원 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9월부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기계 및 지역 특산품 판매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일원이고, 부지는 750여평,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9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지하 1층, 지상 2층, 홍보관 및 판매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을 예상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연중사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14개 업체에 36억5,000만원을 지원했죠?

예.

이것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비가 아니고, 도의 자금입니다. 도에 전달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는 거의 다 수용되고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신청은 다 가능하고, 우리가 융자결정을 해도 담보능력이나 신용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15%, 20%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업체들에게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는 능력만 되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거의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 해서 2개 업체 자금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바라는 업체가 아마 여러 업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는가, 특혜성 시비 같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 사항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4개 농공단지가 있고 상평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한 그런 업체, 농공단지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개별 입지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에 위치한 기업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성ILS(주) 같은 헬기동체 만드는 업체로서 그것이 2005년도 시하고 OU체결까지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 우선 좋은 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건부로 지원을 하고, 아니고 체결이 되면 투자의향이 확실, 그러니까 개별입지에는 진입로나 그런 기반시설, 좀 기업을 하기 좋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단 이러한 지원은 있습니다.

중요하겠고, 그 외에 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와서 우리 진주시에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부닥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기업, 의향이 있는 분은 최대한 도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바라는 업체가 이 2개 업체 외에 없었습니까?

개별입지는 없습니다.

다른 업체는 없었습니까?

예.

그럼 혹시, 우리 진주시에 좋은 기업이 투자를 바란다 그러면 계속 잘 감안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41페이지, 위에 지역특화개발 및 육성에 해외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사업비 지원해서 33억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 3억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해외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지도를 전수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시장 동향분석을 위한 마케팅 지도라든지 사용할 때 보플 해결하는 실크코팅방법 기술지도 이런 사항, 그것을 지도를 하는데 드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기에도 내나 이 세분 정도, 기술지도를 그런 세분에서 다섯 분 정도 초청해서 몇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2회에 걸쳐서 기술지도 받은 내용을 연말에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관련 업체에 배부를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 업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교육 받는, 지도를 받는 그런 업체나 디자이너가 몇 사람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10개 업체쯤 소속된 디자이너들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디자이너라 그러면 이것이 기술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물론 도움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업체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선진 지역에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다음에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술초청을 해서 기술지도를 받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 해 보면, 그 문제점이나 분석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방향의 기술지도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을 30% 그랬는데 이 보상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데, 결국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겠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1차 감정은 2005년 3월에 하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수용 못 하겠다, 30%, 그 뒤에 혁신도시 결정이 되고 하는 바람에 주변 지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에 2차 재평가를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 보니까 1차 감정 때 보다 70% 정도 올랐습니다. 올라도 지금 최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개별 면담을 하고 관련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봅니다마는 아마 말하자면 찾지 말자, 물론 조금 옆에 아파트 서고, 아파트 주고 하니까 2차 감정을 한 결과 평균가격이 30여만원 이상, 사실상 지금 매매는 안 되고 있어도 30만 이상 50만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제수용은 가능합니까?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결신청을 하면 지방토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2차 감정 떨어지기까지 했는데도 협의를 안 하느냐 감정을 해서 주변여건을 다 감안을 하겠지요. 자, 이 가격이 다 나와도 그래도 안 되겠나 수용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공탁하지, 등기하고 주민들이 굴복해서 하면 행정소송도 할 수도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토지 지가가 계속 오르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네요?

계획은, 일정은 잘 잡아놨는데 위탁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다가 보상 부분이 제대로, 등록 해결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강력하게 있다면 강제수용을 해서 일정대로 차질없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생물산업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06년 12월에 산업단지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워 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12월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부지공사 30% 이상 진척되면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연내에 분양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하는데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도 부지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70% 정도 매입을 하고 30% 정도 남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혹시 입주업체 기업이 투자의향을 보인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바이오센터 업체에서도 34개 벤처 계획을 하고 있고, 보고드린 대로 지금부터 말까지는 전국에 있는 바이오 업체를 상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사정을 알아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업체를 가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전부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가 20개 업체?

전용면적이, 16개, 17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9페이지,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울 텐데 총 대상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450개 정도

이것이 지원비가 자부담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설치는 2003년도 중기청에서 5억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시에 설치하느냐 공단에 설치하느냐 해서 아무래도 공단 사람들이 쓰기가 편리한 상공회의소에 주로 전산실을 설치했습니다.

46페이지, 추진계획은 근로자 사기앙양에 보면 민주노총사무실 임대, 한국노총은 사무실에 다른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까?

한국노총은 건물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바로 옆에.

한국노총, 민노총하고 회원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회원들 비율은 민노총이 10% 정도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60대 40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아파트 1,800세대 들어온다니까 장난을 쳤거든요.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과장님도, 현지 살면서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데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혁신도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사실 우리 문산에 실질적으로 보면 문산 사람도 문산 바깥에 몇 번 부동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단가 2차 감정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2차 감정 평균단가가 30만3,000원, 최고가 한 50만원.

그럼 평당 얼마나 됩니까?

평당 30만원, 현장에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동떨어진 시세라 보면 과거에 진짜 잘 주는 시세입니다.

아파트 1,800세대 들어오는 얼마씩 매입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평균 거기에 8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생물산업단지하고 실크산업단지하고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참고로 현재 문화재 조사 때문에,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됩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생물산업문화재 발굴만 아니었다면 그때 보상을 다 마치고 지금쯤 완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화재 발굴때문에 2여년 걸쳐서 일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을 해도 3차 남아 있는 문화재 발굴을 동시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

문화재 발굴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문화재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다 망한 것입니다. 상당히 불만을, 실제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니까, 비 오면 우리더러 무식한 사람이라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문화제 조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참 현지에 보면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 정홍철 계장은 부친 위독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 재래시장과 담배소매인 지정, 대부업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남상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계에서는 물가대책업무와 계량기 상거래질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담당 최점복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업무와 보안 및 도시가스 업무, 석유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담당주사 윤홍배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에서는 직업소개소와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은 상설시장 9개와 정기시장 6개, 15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확충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고, 상인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은 시설환경개선사업 2건을 완공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유통정보화 교육을 2회에 걸쳐 80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중앙지하상가와 중앙시장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설날맞이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물가관리목표 소비자 물가 3% 이내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국은 2.6%, 진주시는 2.3%의 6월말 현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거래질서 등 물가안정 캠페인과 대형매장 생필품 35품목에 대해서 비교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과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소비자 유익정보 이메일 제공,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입니다.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 교육, 언론 방송,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공공시설 점등․소등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24시에 소등하던 것을 23시에 소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지난 6월 12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자전거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전 실과소에 180대의 자건전거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차량보급을 위해서 30대를 상반기 중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2.5㎞설치를 하고 550세대에 대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 및 판매업소를 점검하여 1개 업소를 고발 및 과징금 조치했습니다. LP가스 충전 및 판매업자 간담회를 겸한 교육을 3회에 걸쳐 79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거리 캠페인을 6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석유판매업소 점검을 123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노후불량가스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3,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분기와 2분기에 걸쳐 57개 사업에 27,140명을 취업시켜 8억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 초청 및 지역설명회 및 채용박람회개최를 위한 취업실무협의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구인구직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등 기관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인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5건에 12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상인의식개혁 및 유통정보화 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에 대한 우수재래시장 선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사랑 상품권을 2종에 걸쳐 20,000매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추석맞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석에 대비하여 중앙시장 개장 122주년 기념으로 고객사은 대축제를 중앙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안정 기조유지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3% 이내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해서 시민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이내 유지를 위해서 주요 품목별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 관리토록 하고, 특히 명절, 관광행락철을 통해서 물가 취약시기에 물가안정대책문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 좋은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명절 때는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계속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특별단속과 가격표시제 이행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에너지절약 생활화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여 범시민적 절약분위기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에너지 절약 의식을 확산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 교육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시회라든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냉․난방 설비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 안 메기, 겨울철에는 내복입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부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천연가스 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운행을 격층제로 시행하고, 사무실마다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판이라든지 전광판, 조명등 점등시간 등을 단축하고 가로등과 교량 등은 격등제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분입니다.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에너지 다소비업체 169개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자전거 타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시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차적인 전기․가스 부적합 불량시설을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공동주택 위주로 신규로 3㎞ 설치하여 3,300세대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안전공급 추진을 위해서 LP가스 안정공급 계약자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 행사 및 거리 캠페인을 추진을 하고 유사 석유류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전기노후시설 교체를 700세대에 대해서 2,900만원 투자하여 교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지원시책 추진으로 청년 측의 취업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단계로서는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57개 사업에 대해서 7억2,900만원 투자하여 19,660명을 취업시킬 계획입니다. 최고 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를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고, 채용박람회는 11월에 진주시와 진주지방노동지청 합동 주관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래시장 사랑 상품권 발행 해서 20,000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언제쯤 발행하려 합니까?

무엇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제가 못 들었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시장상품권 발행 20,000매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은 번영회 임원들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일단은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12월경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경 해서 그때 20,000매를 발행한다 하면 소화가 가능합니까?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단번에 소화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발행이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사업비가 올해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올해 안에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안에 사용을 해야지요?

최대한 올해 중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단번에 소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가서 발행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세워 발행해서 올해 안에 다 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임원들 선진지 견학도 방금 말씀드린 재래시장 상품권이 잘 되고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몇 군데 둘러보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임원들은 9월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해서 10월경 되어서 상인회 조직을 해서 12월까지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시장 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추석 때라든지 구정 때 아마 그 전후로 해서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추석 때는 이용이 어렵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설날에는 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추석 전에 발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올해 안에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했는데 여름방학 때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 영양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조업체라든지 주로 견학을 실시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또 기획판매전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아직 없고요?

지금 여름방학 때, 작년 연말에, 또 연초에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생산품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기업체 방문을 마치고 나면 다소 또 지난해만큼 실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또 방문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실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생산품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생산자들이 다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이런 운동을 통해서라도 좀 더 지역생산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구직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구인업체에서 등록을 한 것이 3,900건 정도 했고, 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3,700건을 우리한테

그래, 3,900건, 구직이 3,700건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런데 이 관계는 서로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매치되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이 힘듭니다.

아,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 내가 그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동부시장 빈 점포 활용해서

그것은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기청에서 우리 계획이 채택이 안 되어

예?

중기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채택이 안 되는 바람에 당분간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시비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무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 우리는 한 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당시 중기청에서, 너무 신청이 많아 놓으니까 선별해서 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빠졌습니다, 누락된 것 보다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정철규입니다. 25페이지,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책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 진주산업대에서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산자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이 너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 타 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태양열에 직열판을 이용해서 그래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지원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되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산업대에선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인데,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너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진주지역에서는 산업대 한개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예, 최임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금 문산이라든지 대곡, 북창하고 반성하고 이 부분에 왜냐 하면 농촌지역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다 보니까 땜질식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잠깐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과거에 5일장을 보면 구역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역을 어디 축소를 하더라도 어느 일부분에, 보통 시장이 과거에는, 지금 기존 있는 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땅이. 그래서 그것을 땅을 이용한, 땅을 예를 들어서 어느 일부분을 정리하더라도, 불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거점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그냥 땜질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5일장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문산, 금곡, 일반성, 대곡, 지수, 미천이 있는데 지수하고 미천은 사실상 사양화 되어있는 그런 실정이고, 일반성하고 대곡 같은 데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작업보수라든지 밑의 바닥이라든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인번영회 사무실도 면에 시행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법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부터는 일반 시장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방금 최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번에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관계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문산이나 반성, 대곡, 금곡 현재 사봉, 지수는 거의 시장이 안 서거든요. 여기 지역 중에서 일부분의 나누기식 보다는 진주시에서 일반적인 5일장 중에서 한 군데를 중점적으로 한번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창하게 현대화보다는 문산 같은 데는 땅이 쌀전 쪽이 있고, 채소전이 있고, 고기전이 있고, 어류 전이 있어서 방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는 많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조금만 과감하게 들어가면 지역 자체는 70%만 활용해도 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문산이면 문산, 내년에는 반성이면 반성, 이런 식으로 5일장을 한 번 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쪽에 조금 주고 저쪽에 조금 주는 것 보다는 그 계획을 한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획 세울 때, 이 계획이 우리 진주시에서만 시비로 투자되어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관련해서 공무원 자전거타기 운동을 벌인다 했는데 현 실태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 보셨는지요?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80만원 정도 유류가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활용한 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건저도로를 만들고 전체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이 다 타기로 해 놨는데 비가 오는 날은 안 되지만 그에 관련해서 누가 한번씩 돌아간다든지, 사실상 보관해 놓은 실태라든지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냥 홍보적인 차원에만 됐지, 실질적인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것은 주관은 누가 하는지, 자전거 도로는 만들고 나서 에너지절약에 자전거를 활용한다면 그 방법 자체가 틀렸고, 가서 한번 보면 구멍난 것하고 그냥 체인이 벗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에 자전거타기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과에 2대면, 1대씩 되었으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활성화 되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언론에 한번만 비추고 나서 하고 난 후에는 활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예산이 확보 되어졌고 한 사항을 하반기까지 가야 될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선진지 견학도 일찍 전반기에 추진해서 그 해에 예산을 먼저 확보했으면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전반기에 벌써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일찍 해 놓고 하반기에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업무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과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앞으로 뒤로 안 가고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반기에 처리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거법 저촉 때문에 견학을 실시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선거법에 관련해서 좀 일찍 했으면 되잖아요. 5월 이전에 하면 되잖아요?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98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980건 접수하고 처리되고 난 후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소비자상담 980건이 접수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129건이고, YMCA 390건, YWCA가 461건인데, 이 중에서 처리중이라든지 처리 못 하는 것은 1건도 없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이 환불, 교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다 만족을 시켜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교환을 요구한 것이 65건인데 다 교환이 완료가 되었고, 환불은 39건, 신청이 39인데 다 처리가 되었고, 수리보수를 요하는 것이 91건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업체에서 이런 것은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상을 해 준 것이 146건, 그리고 계약 해제를 한 것이 64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은 신고된 것은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신고되고 처리하고 난 후에 소비자들이 만족도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전체 소비자들이 신고하고 난 후에 사후처리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설문조사를 함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게끔 2007년도에 이런 것도 한번 편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에 관련해서 경관조명에 음악분수대하고 상당히 가시적으로 불빛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격일제 차량운행이라든지 하는데 우리 진주시도 여기에 관련해서 같이 움직여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상당히 불빛은 휘황찬란하게 나오는데, 차라리 토요일․일요일 정도 되어서 한번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도 했는데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는 소등을 하고 일요일․토요일 해야 되는데,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토요일․일요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 내에도 점심시간에 일괄적으로 소등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점심시간에는 센터에도 일괄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센터에서 일괄 소등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 전기 다?

한번에 소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에너지공급에 관련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시내에는 어느 정도 전체 관로는 분산이 다 되어 있죠?

아직까지

대형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다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다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대형아파트는 얼추 다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면서 작은 데는 지선이 연결이 안 되어져 있고?

예.

그런데 읍면단위로 보면 문산읍이나 금산에는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갔죠?

예, 금산에는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집현도 현재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예.

명석같은 아파트단지, 면소재지도 집중화 되어 있는 데는 여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끔 추진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체 멀리까지 다 갈 수 없는 것이고, 시내와 인접해 있는 이런 데는 사업성과 같이 병행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먼저 제시를 한번 했는데 다른 실과에 일지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예, 일지점검을 실시 했었습니다.

점검하고 난 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올해부터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던가요?

전반적으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정 지시도 했습니다.

공공근로의 인원을 배정 받아가는 책임부서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꼭 지시를 해 봐야 되지 않겠던가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실업대책 담당계장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지도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5명의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 담당 박주호입니다. 주로 교통시설물 관리와 교통영향평가, 교통기획 및 시책 발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행정 담당 정병도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과 대중교통, 화물업무 처리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단체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지도 담당 강진영입니다. 주차단속 관련 업무 전반과 개인업체, 위탁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담당 정재욱입니다. 주차장 관리 전반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행지도 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관리 담당 하우식입니다. 교통공원 관리 업무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신일교통 파업대책 관련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경위는 임금체불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시내버스 운행 중단입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노․사간 합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현재 일부 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일교통은 상용차 86대, 예비차 2대, 운전종사자 수가 승무원이 189명입니다. 노조원 수도 189명, 한국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부장이 신종철인데 어제부로 사직서를, 사표를 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일부 몇몇 분들이, 위원장 하옥봉으로 해서 임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은 약 19억7,000만원 되고, 채무가 약 21억5,100만원 정도, 가수금과 은행부채가 있습니다. 신일교통 노․사 입장입니다. 노조 동향은 봉급 및 상여금 5억원 선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미지급 시에 회사 경영권을 이양해 달라고 노조 지부장 외에 집행부 대의원 8명이 어제 날짜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측 입장은 현재 재무상 구조로 볼 때 체불임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사 경영권을 이양코자 하나 일부 노조원의 반대로 지금 이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업현황은 7월 21일 15시 부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그 외 일자별 해서 33대부터, 오늘은 10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상황실 설치 및 비상근무반 편성을 21일 해서 현재 2개조 24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대책위원회를 8명으로 해서 7월 22일 구성을 했고, 7월 22일 동일 날짜로 파업동향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운영상황을, 7월 23일 일요일 나와서 2시간 정도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11시에 파업대책협의회 우리 시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찰서, 노동부, 부시장과 재정경제국장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정식 운행을 지금 조금 편법으로 자기들이 부당하게 운행을 하고 있어서 어제 현재 인가된 노선별로 해서 운행하도록 촉구 공문을 냈고, 오늘 오전에 삼성과 부산교통배차 담당과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정식운행 공문을, 특히 읍면 노선에 결항이 없도록 당부를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파업이 장기화 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12대 정도로 해서 전세버스를 대체해 놓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마을순환버스 시범운행입니다. 지금 농촌 읍면지역에 대해 6대 정도를 전세버스로서 일반성 주차장, 초북사거리 입구, 제일예식장 앞을 기점으로 해서 읍면지역에 순환버스를 운행하도록 운임은 무료로 해서, 그러면 읍면에서 들어오시는 승객들이 이 지점에서 하차해서 시내버스를 탈 때에는 현재 시내버스 요금대로 주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방안을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냐 하면 앞으로 준공영제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마을순환 버스를 어차피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세버스는 시내거리에서는 운행하지 않고 읍면지역에서 방금 한 기점을 종점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순환 운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는 읍면동 마을앰프까지 동원해서 홍보도 다 마쳤습니다. 향후 전망은 지금 노측 요구에 대해서 사측의 해결 방안이 아주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화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 파업 장기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대 의회 들어서 처음 뵙는데, 웃는 얼굴로 대해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 우리 삼성교통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겪으시고 했는데 이제 잘 순탄하게 흘러가려나 싶더니 또 신일교통의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고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 마디로 참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부터 해서 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파업이 일어나고 시내버스 운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참 아쉬움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시내버스가 이렇게 자꾸 파업이 일어나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첫째, 자가용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탑승객이 줄어듭니다. 탑승객이 줄어드니까 업체의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그렇게 되니까 현재로서는 시내버스가 과다하다, 승객이 늘어나 버리면 과다하다 소리는 없어질 것인데 승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는 과다하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에도 신우회계 법인에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는데, 업체에서 신고한 적자금액이 연간 18억 내지 19억, 20억까지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오륙억, 5억 정도 밖에, 사오억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십삼사억은 매년 적자가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 되니까 체불임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체불임금을 자꾸 해소하라니까 사채나 은행부채를 내니까 그에 대한 이자도 또 추가로 지급해야 되고, 매년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4대 때도 보면 감차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1회, 금년도 2회 해서 감차 관련 사장단 회의 2회, 실무자 회의 2회, 작년도까지 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삼성교통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왜 남의 재산에, 제사상에 배 놔라, 감 놔라 왜 터치를 하느냐 삼성교통에서 처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또 단체장 선거도 있고 해서 반기를 드는 것을 계속 거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회의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가졌는데 삼성도 그에 동조를 하고, 작년도에는 삼성이 왜 반대를 했냐 하면 자기들이 민주노총에서 자주기업 해서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실감을 했어요. 실감을 하는데, 자기들은 부산교통도 동참을 해야 된다, 우리 계획은 부산교통도 동참에 넣었지요. 부산교통은 또 동참을 하지 않겠다, 당신들은 당초하고, 뱃살이 나오면 뱃살을 넣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일하고 삼성만 현재 면허대수가 88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신일만 몇 대씩 감차를 해라 하니까 삼성에서 약간, 조금 보자 하면서 자기들이 부산교통이 동참 안 하면 못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솔직히. 시장님, 언젠가는 이것 파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차를 추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또 맞는 것이 사실상 기업은 이것이 공익사업이지만 자기들도 수입, 지금 감차가 이제 노선이 중요해요. 노선은 시외노선을 하려면 부산교통도 하려 합니다. 시내노선을 가지고 감차를 해라, 1일 5회 이상 운행하는 노선을. 1일 5회 이하 운행하는 것은 감차를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차가 안 되는 거예요. 시내노선은 지금 하루 1대가 다니면 아무리 비수익 노선이라도 하루 수익과 지출이 똑같게는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감차가 조금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감차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파악하는 그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신일, 삼성은 감차를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 결국 부산교통이 감차를 못하겠다, 오히려 증차를 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없었고, 삼성교통이 파업하기 이전 말씀입니까?

예, 삼성교통 파업 끝나고 나서.

작년 9월부터 자기들이 운행, 10월부터 운행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나서도 자기들 삼성교통의 파견 담당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들하고 내가 물어 보면 감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들도 당연히 감차를 해야 한다고

아, 박사선씨라고

예.

직접 내가, 왜 행정에서 당신들이 감차 계획을 추진하느냐, 바로 정말입니다. 저하고 다퉜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할 때 하고 틀리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그때도 이야기가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해관계가 맞물린 업체에게 맡겨가지고 한다는, 자기들 스스로 감차를 하게끔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축이 되던 의회에서 되던, 현재 행정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주축이 되어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우리 의회도 들어가고, 집행부 들어가고, 그 다음 교통관계 전문가들도 다 들어가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시민의 여론에 의해 감차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가 결정을 지우자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을 때 거기에서 업체가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 질문까지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압박을 하겠다, 분명히 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협의회라든지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감차에 관련 협의회 구성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 대신 저희들은 교통발전협의회가 있으니까

감차 관계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서울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차량 3,000만원 감차하는데 지원했습니다. 감차가 능사가 아니고, 감차를 10대 하다 보면 대당 감차하는데 퇴직금이 4,000만원 내지 잡아야 됩니다. 감차를 하면 인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내줘야 되면 10대를 감차하면 그것을 계상해서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퇴직금이. 그럼 일시적으로 감차를 하다보면 퇴직금이 한번에 4억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서울에서 4,000만원을 준공영제 하면서 대당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감차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업체도 살리면서 감차도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금액을 얼마나 줘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무조건 감차를 하라는 입장이고, 또 업체에서는 서울에서 3,000만원씩 해 줬으니까 좀 지원해 줘야 우리도 퇴직금도 줄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지, 감차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실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서 신일교통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실제 일부 지원해 줘야 된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시 자체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이것도 실제 대당 서울이 3,000만원 해 줬으니까 우리는 서울보다는 못해 줘도 2,000만원 해 줘서 감차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이런 많은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감차라는 것이 실제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첫째는 행정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는 행정과 의회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도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는 아마 오래 전부터 되어 왔지 않습니까. 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파업은 계속 일어나고, 우리 진주시 행정이 보면 항상 뒷북치는, 따라가는데 불과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것 막음하기 위해서 그냥 애만 태우고 하는 그런 행태인데

아니지요, 부산교통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6대 증차가 부산교통이 승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항소해 놨어요, 우리 시에서, 2차. 아니, 우리가 남의 재산에 아까 삼성교통 작년의 자기들 이야기처럼 마음대로 감차를 할 수 있습니까, 재산을. 재산을 뺏을 수 있습니까. 자기 면허대수가 자기 재산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뺏어올 수 있습니까, 시가 가서 마음대로 줄이라고.

물론 그것은 사업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내가 사업을 이익을 못 내고 손해를 보지만 운행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민의 혈세는 결국 우리가 지금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국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고, 국비를 50% 주면서 시비도 50% 확보하라는 것이지, 어차피 전국적으로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보조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우리 시의 시내버스가 남아도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업대수를 더 늘릴 수 있나,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왜 못해요?

그렇게 해서 졌지 않습니까, 지금. 1심에서 져서 2심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 되니까요, 그래. 법에 10%를 증차를 할 수 있다, 감차를 할 수 있다는 없고, 증차는 할 수 있다 해서. 그런데 판사가 부산교통이 맞다는데, 손을 들어주는데, 승소를 해 버리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하나요?

증차하면, 그 부분은 일단 제쳐 두세요. 여기서 더 거론하기는 그렇다 생각하고, 어쨌든 결국 행정이 계속 미리 대처해 나가지를 못하고 항상 일이 터지고 나면 뒤에 불 끄는데 다 끌려 다니다 보니까 항상 어려우면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은 더 고생을 하고, 또 시민으로부터 질타는 많이 받고 하는 행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일교통이 파업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노․노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는 직접 설 수는 있습니다. 시에서 중재를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지금 회사 측은 사실상 이양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양을 해 주려 하는데 우리한테도 밝히지 않고, 그럼 가수금이 24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회사 측에서 우리는 10억만 받겠다든지, 그러면 하나도 안 받겠다든지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알지, 우리가 물어봐도 답도 안 해 줍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질질 끌고 가는 상태예요. 기사는 기사대로 피곤하고, 사장단에서는 사장단대로 피곤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노조원들끼리 대표자를, 지금 대표 임원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제 결정이 못 됐어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누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아까 여기도 위원장이 분명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노조에서 인정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124명의 동의를 받아서 결성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지금 산별노조가 되어서 안 되게 되어 있어 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별도로 한국노총 도지부장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장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노조원들한테 아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자기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를 못 타고 택시를 타고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도지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도지부장의 이야기를 지금 노조원들이 안 듣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별도로 자기들이 노조원을 하려고 하면, 한국노총에 하려고 하면 어차피 도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별도로 자기들이 참석을 하니까 현재 협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한국노총 도지부도 어제 왔다가 협상테이블에는 못 앉고 멀리 피해 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노동부에도 노․노 갈등이 있으니까 현재 자기들도 계약은 못 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시의 입장도 사내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입장입니까?

어차피 하나는, 단일팀의 구성은 자기들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협상을 할 수가 있지요. 지금 2개 팀으로 되어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비대위라는 여기에서는 회사를 안 받겠다, 안 받고 자기들은 파산이 일어나버리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노조측에서는 받자는 것이고, 2개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장기화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부채 상태는. 조금 더 자기들이 고초를 느껴 보고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것이다, 스스로 양쪽에서 깨닫고 양보를 하고 해야 되지, 이제 불 확 짚어놨는데 불 끄려 하면 잘 꺼집니까. 조금 사그러 들 때 그때 끄면 잘 꺼집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네요, 결론은?

예, 금주 주말까지는 있어 봐야 됩니다. 있을 겁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개입할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지금 노조측에서는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아예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때려죽일 듯 하는데 어제 갔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피곤해야 양쪽에서 자기들이 행정에서 중재를 요구하고, 노동부에 중재를 요구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민고통 대책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보니까 지금 전세버스를 대체 운행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그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투입은 안 하고?

예, 현재 오늘도 10대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일교통에서. 그래서 전세버스 투입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마을순환버스 시범운행 한 이것은 그러면 이번 파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파업대책의 일환입니다.

파업대책의 일환으로?

예, 12대 전세버스를 임차해야 되는데 마을순환버스를 운행함으로써 6대만 지금 임차를 하면, 시내노선은 안 다니고 마을에서 아까 일반성 정류장까지, 그럼 북부지역에는 초전사거리 입구까지, 나동, 대평, 수곡쪽에는 제일예식장 앞까지만 하차시켜 주면 그 외 시내노선은 시내버스가 많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기점으로 해서 운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버스는 그럼 큰 버스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작은 버스는 거의가 없어요. 자기들이, 단가가 하루 5만원 차이인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대형버스가 좋지 않느냐 하는데, 작은 소형버스가 되는 데는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소형버스가 안 될 때는 대형버스를 임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 우리가 일반 준공영제를 하면 언젠가는, 버스가 2008년도 가면 감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범적으로 삼성, 신일이 다니는 노선에 마을순환버스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현동에서 사봉, 일반성, 이반성까지 가는 버스를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진성 이렇게 뺑뺑 돌면서 일반성 주차장에만 모셔 놓으면 거기서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 차에서 시내 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구간은 무료로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이 파업을 할 때 버스를 12대 동원을 시켰습니다. 현재 6대만 하면 될 수 있고, 농촌지역에는 전세버스를 40만원 정도 드는데 그때 조사할 때 15만원 정도 수입이 왔습니다, 농촌 평균이. 그럼 25만원을 우리가 그때 물어줬는데, 차이를. 그럼 12대 하면 400만원입니다, 실제 하루 지출이. 그래서 6대만 하면 240만원 정도 하고, 경비도 절감되고, 또 준공영제를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이런 기회에 조금 시범적으로 운행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러기 위해서, 또 신일이 제가 볼 때는 노․노 갈등이고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 갑니다. 제가 볼 때는 2개월 정도 가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시민의 편리를 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쪽을 개입하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또 A라는 것을 하면 A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금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섣불리 나와서 A를 해라, B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회사와 노조가 합의해서 오면 서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시에서 지금 이 대책을 해라, 저 대책을 해라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불편해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실정에 있고,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해서 마을버스를 넣든지 버스를 넣어야 되고, 아까 마을버스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짐을 많이 가지고 할머니들이 다니기 때문에 운행을 마을버스 조그마한 것이 하면 농촌에 다니기는 좋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럼 돈 5만원 차이면 그런 불편까지 우리 농촌에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차, 에어컨 나오고 시내버스 보다 더 환경이 좋은 차를 주는 것이 농촌시민에게 오히려 혜택이 아니겠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얼마 전 지수면을 갔다 왔습니다,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진주시에서. 지수면 동지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계 동지마을, 아마 제일 오지일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지역에 갔더니만 할머니 세 분이 마침 거기 앉아 계시면서 하소연 하시기를, 병원을 매일 다녀야 되는데, 침을 맞고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사흘째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참 본인으로서도 말을 못할 정도로 난처하더라고요. 실제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노인들이고 다 어려운 분들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하루빨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마 공직에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정비에 들어갑니까?

예.

지금 승강장 1개소에 예를 들어서 면적은 어디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것은 어디에 따라서

도시는 좀 적고, 농촌은 덮개가 크고 완전 삼면이 다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좀 비싸게 되고, 도시는 좀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명극장 건너편에 승강장을 보시면 시민 대기하는 이용 수에 비해서 면적이 좁더라, 은행 문턱 있는 데 앉는다든가 또는 인도에 걸쳐 앉는다든가 이번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65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용역 되어 있는데 시내 전체에 대해서 노선이나 시간대 조정도 여기 용역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시간대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노선만 해서

노선만?

예, 시간대는 사실상 하루에 10회면 횟수만 대강 대는 것 같으면 200회, 300회를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산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 다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내버스는 자주 들어오는데 출근시간에 학생들 특히 거기에 조금 조정을, 증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다른 아파트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가는데 흥한아파트 거기에는 배차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경사도가 심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수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를 받아 통보를 해 줬는데 저것이 그냥 우리가 운행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가서, 사실상 눈비 오면 불가합니다, 솔직히. 평상시에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눈비오고 결빙되면 도저히 너무 경사가 심해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산읍장을 하셔서 문산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배차 이것은 수회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지금도 사실 농협 앞에 하고 배차가 심각하거든요. 오후에 보면 차가 없어 한참 10명이 서 있는데 방과 후 되면 3대, 4대 들어차서 읍사무소에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준공영제 된다고 하는데, 되기 전에 시내버스 배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힘듭니까? 지금 낮에 통상적으로 30분 더 있거든요, 공간이. 그런데 진양고등학교 마치는 시간 그 전후로 해서는 차가 아예 시내버스가 별로 없습니다.

앞에 가야 될 차는 뒤에 학생들 태우기 위해서 당겨 가 버리고

3대, 4대가 어디에 있다가 오는지 하여튼 3대, 4대가 붙어요.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 나이 좀 드신 아줌마들의 이야기가, 저 보고 항상 이야기가 어찌하든지 간에 시내버스 좀 타게 시간을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정상적으로 돌아주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봐도 어떨 때는 안타까워서 나도 한번씩 진주까지 태워주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앉아 계시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문산은 차는 많은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사들이 과감하게 수입 때문에 지금, 그것은 오늘도 가면 또 마찬가지고, 내일도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대가 되면. 그래서 앞으로 현지 공무원들이 단속을, 현장을 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연세 든 아줌마들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버스가 농협에 오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협 앞에 전에 농약방 하던 것을 철거를 했거든요. 농협 앞에 농약방 하던 자리를 철거해서, 거기 버스 승강장입니까? 배차장 앞에?

버스 승강장

버스 승강장인데, 거기 현재 다른 승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거기 승강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승강장 설치는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목을 봅니다. 지목 전체 도로 부지면 가능한데 사부지 같은 개인부지면 사용 승낙서를 받아라, 그래서 사부지에는 설치를 안 하고, 그 관계는 정확하게는 건의가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들어왔으면 그것이 도로부지면 설치도, 앞에 점포 갖고 있는 데도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을 좀 해야 되니까 점포 상호가 막혀도 이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개인부지에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문산에는 거기가 사실 얼굴 아닙니까. 얼굴인데, 농협 부지는 농협의 자기들 부지 사용승낙서만 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용역과 관련해서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구성하려 합니까?

교통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관련 학식이 있는 분들, 경상대학교 교수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 정보과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몇몇 분들하고 그래 가지고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8명 정도로. 적으면 또 혹시 인원은 더 추가해도 되고, 많다고 해서 비전문가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은 사실상 자격이 못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교통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참여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 위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22분입니다. 여성분들도 있고, 각 단체에 여성분을 영구적으로 20, 30% 반영하라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

8분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현재 위원으로 되어 계십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되는데 있어 공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가능하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학술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누구에게 보고를 한다 말입니까?

내나 우리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에 보고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준공영제 추진위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밑에 준공영제 운행 시기도 보면 원래 내년도 하반기 2007년 7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2008년 1월 이후로 그랬는데 이것이 또 2008년 1월부터 될지 안 될지 모를 상황이고

그래서 용역비 결과가 내년도 ’07년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07년도에 어차피 심의를 해서 ’08년도 예산밖에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 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그래서 ’08년 1월 이후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불가한 실정이거든요, 준공영제가. 그리고 우리가 버스 3사 노조에 확약을 한 것도 창원, 마산이 운행을 하고, 준공영제 운행을 하고 난 후에 약간의 기간을 보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진주시도 해 보겠다, 버스업체에서 기사들이 먼저 와서, 노조측에서 와서 시에 자기들이 강제로 솔직히 시장면담도 하고 담당부서도 찾아오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확약서는 써 줬습니다. 써 줬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겠다, 일단 창원, 마산 해 본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렇게 써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8년 1월 이후라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에서도 어떠한 이유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것은 보고회 참석도 우리도 이제 할 것이라 해서 실무담당이 가서 참여를 하고 왔는데 지금 한 업체가 50억씩 줍니다. 지금 자기들이 부채가지고 있는 것이 50억을 내 놔라, 시비를 내 놔라 이것이지요, 지원해 주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당장.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지금 만약 부산교통에서는 50억 이상 주라고 할 것입니다, 부산교통에서 자기들 노선대로 다 주라고 하면. 그러나 신일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고 하니까 20억하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갖고 50억 가지고 부산교통 아마 안 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업체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시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안 되기 때문에 준공영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 분들에 대한 확실한 신뢰라 그럴까 이것을 언론을 통화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버스 업체들도 그 여론의 힘에 의해서 그 결정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될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유재산을 우리 시민단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추진위원회나 구성해서 이 분들이 압력을 넣고 어떻게 해서 재산을 50억 짜리를 20억에 내어 놓아라,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자기가 자진적으로 망해버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 빚이 50억인데 20억이라도 내어놓고 준공영제 하는 것이 낫다, 자기들이 손을 들고 들어와서 해야지,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 단계는 아마 조금 지났을 겁니다. 10년 이전에 행정이 그렇게 힘을 주고 어떤 단체에서 압력을 주고 했지만 지금은 50억 재산을, 지금 딱 창원의 실정입니다. 50억 내어 놓으라고 하는데 시에서, 시민들이 누가 주려고 합니까? 그러면 준공영제 못 하고 간다, 가다가 회사가 자꾸 어려워진다, 그러면 자기들 손들 때 그때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 혈세를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부담을 안하는 것이지요. 이래 가지고 응징을 하고 이런 단계는 지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 놓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지만 이미 우리 시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50억 달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불가하지요. 시에서 버스 별도로 구입하고 기사 채용해서 공영제로 바로 하는 것이 낫지, 이 회사를 망하든지 어찌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한 회사에 50억 주고 부채를 갚아주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합의가 되고, 1개 업체는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되겠네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노선별로 준공영제를 하면 되거든요, 노선별로. 잘 되는 노선은 재정지원금 지원하지 않겠다, 못되는 노선 주라 그러면 시에서 준공영제로 해서 재정지원금 확대하겠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해서 대처를 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9월로 해 놓는 이유도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급한 것이 아니고, 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나와야 그것을, 검토를 할 단계가 자기들이 벌써 통보가 와 있어요, 언제 너희가 보고를 해라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업체 대표도 참여를 안 시킵니까?

참여시킵니다.

참여시켜서 하죠?

별도로 참여시킵니다. 추진위원은 안 되더라도 참여는, 와서 들어라 해서 참여시킵니다.

억지를 쓰다시피 전혀 타당하지 그런 제시를 하면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고

아니, 지금 신일교통에서 한 것이 50억 정도,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자기들 부채하고 인건비 체불임금만 45억이지요, 기사들 퇴직금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0여명을, 1인당 2,000만원씩 하면 40억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아직까지 준공영제를 계획대로 하더라 해도 1년반 넘게 남았으니까 사전에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토의되어 서 우리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자, 취지는 그것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자동안내 BIS에 관련해서 지금 고장이 상당히 잦다는 보고를 듣고 있죠?

예, 계속 하루에, 기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보기로 안내표시판 그것만 고장인지 알아도 그것이 표시가 안 나는 원인은 15가지 이상으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차 내려오다 보면, 매일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정비를 하고

점검정비에 관련해서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시공한 것은, 2003년도 한 것은 자기들이 우리 하자보수계에 지난 건이고, 그 나머지 2004도, 2005년도 건은 보류를 하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BIS에 고장이 잦은 사항에 관련해서 결국은 고장이 잦다는 그 자체, 원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관련해 2004년도 현재 고장이 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또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마을에 있는 것은 어제 저녁에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깨버리든지 술을 안 마시고 깨버렸든지 깨버렸거든요. 이것을 밤에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 사항 하나고, 전체 전반적인 사항에 고장과 시설물에 어떤 파기가 일어난 사항은 사후조치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였잖아요?

예, 많으니까

많은데, 그래도 고장이 잦다는 그 자체가 원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에 어떤 파손이 일어나는 것 하고, 안에 고장이 잦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자보정 기간이 지나지 않는 현재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단 법적인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전체 사후관리는 우리 시가 해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잘못된 시설을 인수 받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를 갖고 계시는 담당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체제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시내 전역에 교통이 원활하게 원스톱체제를 갖춰 놨는데 이 시설이 잘 안 맞고 시간에 관련해서도, 교통경찰들이 수신호를 하면서 안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맞출 때 시설로 경찰서서 전체 위임해서 시설합니까?

예,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우리 진주시에서 주잖아요?

예.

교통 원스톱체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같이 기술적인 것,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전체 노후된 시설물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면, 주차위반 단속실적에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징수와 관련해서는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세수의 증대에서 최고 많은 건수가 부과되어지고 전년도 미수금으로서 최고 부기된 것 중에 제일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부과만 할 사항이 아니고, 부과에 관련된 것이 사실상 차량 압류하는 사항인데 미수금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사실상 현재 계속해서 업무사항이 되풀이 되면서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지는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납제 해서 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하는데,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소액이 되어 놓으니까 그것도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놔둬버리거든요. 다음에 내차 이전하고 폐차시킬 때 납부하겠다, 그럼 우리로서는 압류조치만 시켜 놓는 것이 최대한 방법이에요. 현재 돈이 안 들어오니까 쓸 것이 없다 이것인데, 그래서 법이 강화되어 과태료도 가산금을 물도록 하고, 조금 강제성을 띄도록 법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징수된 것이 4억4,800만원입니다.

44%정도 되어집니다.

4억4,800만원인데 현재 일용고용 인원에 관련해서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이것도 활용문제에 있어서, 교통흐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투입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힘든 사항이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것 아닙니까?

예, 2006년도 것만이고, 과년도 것은 별도로 있으니까, 자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있죠, 간선도로에 주차 입찰해서 입찰된 것?

예, 노상주차장.

입찰된 주차장을 개인업소 앞에, 예를 들어서 A업소가 하나 있다, 그 업소에 관련해서 그 업소에 가지 않는 차량은 못 대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업소 전용주차장으로 변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태는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업소 전용주차장으로 하는 데는

파악이 된 것은 없죠?

예.

계약법 위반이죠? 시민전체가 어느 자리든지 필요한 사항에 가야 되지, 업소 전용주차장을 하려고 입찰 준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월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이 언제든지 내가 편리한 장소에 대고 그에 따라서 주라고 하는 요금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시내 몇 곳이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나중에 마치고 관련된 분 있으면 한 곳은 알려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현장확인도 해서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린이교통공원에 자원봉사자 11명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만 한다 해서, 사후관리가 좀 되어야 되잖아요?

아, 봉사자의 관리?

예, 어떤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오면 일당 급식급량비하고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가을에 한번 격려하고 바람 씌우도록, 선진지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참 힘든 봉사인데

유니폼 하나 지급하고

사후관리에 관련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 대형주차장 있죠?

예.

대형주차장 설치 할 것 같으면 평수가 약 1,000평 정도 되잖아요?

예.

1,000평 정도 되면 밑에 전체 콘크리트 포장 할 것입니까? 아스콘 포장 할 것입니까?

아스콘 포장 할 것입니다.

아스콘 포장이죠?

예.

밑바닥은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밑바닥에

아, 밑에

사실상 기초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장해놓은 것은 내려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면 크랙부분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 막장을 해 가지고 충분한 다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차가 대형도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형차도?

예, 대형화물차도

그러니까 그 선로가 대형차가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전입되면 큰 차도 화물을 싣고도 거기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반 자체가 정확하게 다짐이 되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야 된다, 사후관리에 관련해서 만들어 놓고 설계해 놓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성면 주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 시내버스 배차를 거기서 하죠?

예.

아마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평일에는 어려우면 일반성 시장 장날만이라도 시장을 거쳐서 산림환경연구소 정도에서 회차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회차는 가능한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거기서 하차한 분들이, 시내로 들어올 손님들이 못 들어온다고 임업시험장 거기에 내려놓으면, 우리 전세버스 가지고 회차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시내버스 탑승객이 시내로 들어올 경우에 그럼 미리 일반성주차장에서 내렸다가

아니, 타고 그냥 회차해서 바로 들어오면 되지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평일이라도 어려우면 장날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죠.

시장까지는

지금도 뭐 금년에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운행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 맞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죠.

그리고 평일도 가능하면 산림환경연구소까지 운행을 해 주면 좋은 것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산림환경연구소까지 이용하면 연구소도 활성화될 수 있고 하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1대 우리가 임차를 한다고 하면 또 여기 앉아서 공짜로 놀려가면서 돈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으로 이 1대 갖고 이반성 들어가고, 지수 들어가고, 사봉 들어가고 그 시간을 짠다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운행 기사를 안 놀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촌사람들이 그 일반성 시장을 이용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반성 시장 앞에 내려주고 임업시험장 거기서 턴하고 오면 될 것 아닌가 이 말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탑승한 사람들이 시내 갈 사람들인데 앉아서 이상한 수목원 이 따위에 내려놓고 가 버리고 하면 또 그것도 무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가 묘를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최대한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편의가 일반성 시장까지 실어주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지역에서 면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공짜가 돼 버리니까, 시내 가는 사람들은 무임승차 하면 참 좋은데 면단위에서 면에 일반성까지 오는 사람들은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무료로 해 줘 버린다?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서 무료라는 것이

시내에서 환승하는 것 가지고 무료라고 했어요. 환승하는 것이 이중부담이 되니까 무료라고 했는데 면에서 면단위 지역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사봉에서 일반성 시장 오는 사람들을 무료로 태워 줘 버리면, 그럼 또 시장 통에 내리는 사람들은 면에 일보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원래 마을버스 운행하는 취지는 환승이라는 개념을 두고 지금 생각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환승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환승이 아니고 거기서 끝이라. 무료라는 것은 환승을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인데, 면단위 들어오는 것은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것은 환승이 아니고 목적지가 면 내라.

그것은 일단 무료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타서 시내를 올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무료로 해서 온다지만 예를 들어서 면내에서 한 번 더 탄다고 그러면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서 지금 환승만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시장통까지 넣어주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이 또 나왔어요. 우리는 일반성 주차장만 하차시키고 시내버스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것만 생각했지, 일반성 시장통까지 가는 것은 생각을 미처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방석 지적행정 계장은 부동산 이전등기하고 주무담당 계장입니다. 다음에 이병곤 지적담당은 지적측량을, 임청택 지가관리담당은 공시지가를 담당합니다. 다음 임채균 부동산관리 계장은 부동산 중계업소 허가 및 단속을, 송영식 지리정보 담당은 GIS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지적과는 5개 계가 있고,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주요 추진 중인 사업은 6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특례법도 한시법으로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한시법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은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기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05년 10월 13일부터 2008년 11월 12일까지 문산 소문․옥산, 금산 갈전 지역과 호탄․상평동 일원은 혁신도시가 오므로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12,792필지에 565,000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진주시 전역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시는 거의 완료되었고, 다음 차후에 읍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이 업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215,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고, 올해는 이의 신청접수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가되어서 463필지가 되었는데 상향요구가 124필지가 있고, 하향요구가 339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2008년도까지 추진된 사업인데 사업비는 130억 사업비로서 지금 3차년도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법으로서 지금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소유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표는 240필지를 했는데, 지금 204필지를 해서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을 해서 변호사, 등기과장 그렇게 구성되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이전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서 우리 시는 10,000필지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건물이고,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고, 시 지역은 제곱미터당 지가가 6만500원 이하의 토지만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위해서 읍면동에 보증인 642명을 위촉해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장조사와 대민홍보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이 부분은 총 필지가 215,000필지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4,710필지를 지정해서 전체 필지의 2% 정도 됩니 다. 이것은 감정사의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정,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지가 검증, 지가결정․고시, 이의 신청접수, 이의 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 차질없이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우리 시 지역만 13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3년 12월 30일 착공해서 2008년 6월 30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나 도로 데이터 구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로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용역 및 계약 착수를 9월에 4차년도 계획을 하고, 웹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진주시 전역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40개월 해서 2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6월에 1차 사업 시내 동을 준공했고, 2007년도는 2차 사업 용역 계약착수를 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공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이 법을 사실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기간이 거의 길면 3년입니다, 보면. 시행기간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옛날에는 촉석루에도 많이 내었는데 지금은 홍보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시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 그런 공문을 시달해서 특별조치법하고, 특례법 관계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 나가고 팜플렛도 하나 만들던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GIS 구축물에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전체가 구축이 되어지면 상․하수도관 자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문제도 즉시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관계도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수도 관이 파열되었다?

어느 지점에 몇미터 관에서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보면 컴퓨터에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전체 파악이 바로 할 수 있다 말이지요?

예, 선진국에 가면 아주 잘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생입니다. 먼저 업무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환문 차량등록업무 담당입니다. 하상개 차량관리업무 담당자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정원은 16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으로서는 총계 113,730대로 예년보다 약 3,00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영업대수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완료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생활화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조회 및 납부시스템 운영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대상은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의무보험 미․지연 과태료,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 조회 및 납부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 도모 및 비용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특수성을 활용하여 주요시정과 차량절차를 안내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clr금 부과징수 및 검찰청 사건 송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4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건설기계불법 주기차량 지도단속입니다. 건설기계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노숙으로 교통 불편 초래 및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기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기를 8회에 걸쳐 63건을 단속하고, 불법주기 과태료 부과를 57건에 285만원을 징수하고, 63건에 315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전국 번호판 제작교부입니다. 지역 표기를 하지 않고 시도간 주소변경 시 번호판을 교체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요민원 안내와 차량관련 과태료 안내를 연중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1일 9회 서경방송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20만원이고,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센티브 제공실적은 81건에 234만원을 지급했는데, 과태료 징수는 2,400만원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행정행위 위반자에게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강력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강제징수, 가산금 부과 애로 등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관련 성실 납부자에게 농산물상품권을 제공하고,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납부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자동차이전 변경 등록시 체납 과태료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케이블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 과태료 성실 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납부 조회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과태료 안내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과태료 성실 납부자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과태료를 납기내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게 농산물상품권을 제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520만원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건당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시장님 서한문을 동봉해서 농산물상품권을 인센티브로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건설기계 불법주기차량 지도단속, 건설기계라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건설기계는 종류가 32종이 있는데 일반 승용․승합차 외에 12톤 이상 차량을 거의 건설기계라 합니다. 덤프트럭은 12톤으로서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지게 차량, 불도저, 각종 일반 승용․승합, 화물 외에는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지도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 단속은 건설기기만 합니다.

예?

이 단속은 건설기계만 합니다.

아, 건설기계만.

주로 99% 이상이 덤프트럭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