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5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에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부서를 옮긴 최원길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계획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소관 직제 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ㆍ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먼저 부서 사정을 감안해서 보고순서를 변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으로 보직변경된 홍석렬 계장을 소개합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70억5,400만원이 감액된 291억2,37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입니다. 이상근 국제음악제 행사지원 사업이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기금이 1억에서 6,000만원 증액된 1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경남도의 시군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비 275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2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전용카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시비 60만7,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행사지원비는 개천예술제가 2015년도 경남도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면서 유망축제 지원에 2,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8억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어든 8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 대표축제는 7,900만원, 우수축제는 4,000만원, 유망축제는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행사는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게 되어 기금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도비 5,0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당초 7개 사업이 공모 신청되어 9,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2개 사업이 3,75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분담비율을 변경하여 조정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당초 7개 단체에서 신청하여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최종 4개 단체가 선정되어 2,500만원이 확정되었고 도.시비 분담비율을 변경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풍물단 활성화와 시민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유등제작 기술자 양성과정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유등의 어떤 고급화 산업화를 위해서 유등전문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해서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사업은 문산휴게소의 안내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확정됨으로써 기금 500만원, 도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시비 6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국도시비를 조정 편성했습니다.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단 중간 부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기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관광안내요원 양성사업은 국제화시대에 외국인 관광객의 폭넓은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서 결혼여성 이민자 전문 관광안내요원 양성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도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 사업비 5,000만원은 지역연고 산업육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써 국비 5억원에 대해서 시비 10% 매칭금액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전승보호 활동에 솟대쟁이놀이 복원 공연 사업은 진주지역을 본거지로 활동한 전문 연예인 집단인 솟대쟁이패에 의해서 연희되던 솟대타기, 죽방울놀이, 풍물, 평신굿 등의 기회 복원과 전승을 위해서 솟대쟁이놀이 복원 상설공연을 계획하여 시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총 5번의 복원 상설공연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사업비는 2015년 정부 지정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우리 토요상설공연이 선정됨으로써 기금 4,400만원을 확보했고 따라서 시비 4,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서 문산성당 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원, 옥봉성당 종탑 설치비로 7,500만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비는 8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총 사업비 중 시비는 편입부지 보상금 등으로 65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당초예산 168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계획한 시비를 전액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보상에 대한 시의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보상진도를 감안해서 예산집행이 어려운 80억원은 향후 국비 확보에 대비해서 매칭사업비 편성이 필요하고 또 재원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응석사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2015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확정예산에 따라서 국비 690만원, 도비 207만원, 시비 4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어떤 정기 점검과 사후 정비를 통해 방재시스템의 안정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방재시스템이 구축되면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비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고보조금사업 확정 통지에 따라서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진주용암사지 승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사업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서 국비 2,100만원, 도비 315만원, 시비 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 유수리 백악기화석산지 방재시설 및 CCTV 설치사업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국비 1억원과 도비, 시비 총괄 1억4,28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용강서당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은 도비 확정에 의해서 도비 40만원과 시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량비는 문화관광과 인원 충원으로 277만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보상되고 철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은 전체적으로 80%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20% 정도…….

철거는 50%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저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왜 보상을 받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매입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비켜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저희들의 방안은 없습니다. 감정 이후에 1년이 경과하고 나면 재감정을 하고 보통 재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재감정을 통해서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은 가능합니까?

강제수용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강제수용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곧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 인가 이후에 수용은 그 단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나오고 난 후에 1년 있다가 강제수용을 해도…….

아닙니다. 감정가가 나오고 나면 다시 재감정을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고 보통 재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다소 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그 높아진 금액으로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에 예산이 1억5,000만원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행사를 언제쯤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축제기간에 풍물들이 동원되어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사실은 농촌은 가장 바쁜시기입니다. 한창 바쁜시기고 지금은 또 계절적으로 날씨 덥고해서 행사 치르기 힘들건데 어떻게 치룰 계획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시기가 일찍 왔더라면 5월행사 정도에서 풍물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 때문에 행사시기는 추경편성 시기에 따라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협의회를 통해서 행사계획을 확인한 바로는 10월경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사정에 따라서 바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언제 하셨죠?

3월말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예산확보가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행사시기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고정화되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월에 두 가지 행사를 다 하기는 조금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농한기를 벗어난 상반기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10월에 가장 바쁜 시기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풍물단들이, 많은 분들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좋은 취지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그때 자꾸 행사가 바뀌고 있거든요.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시기는 다시 한번 협의회하고 조율해서 농번기하고 겹치지 않는 쪽으로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행사를 하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 일찍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농악 같은 이런 부분들이 건너뛰고 하면 단체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힘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악은 항상 행사가 없어도, 대회가 없어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가 없다해서 유지하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시정광고 와이드칼라 지급, 지금 전국 대도시 3개소에 광고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3개소는 서울지하철 종로 상가 옆과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홍대입구 공항 철도 옆입니다.

그러면 관리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홍보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지껏 공보관실에서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업무이관 조정이 되었고 이번에 공보관실에서는 감액 조정되고 우리 과에서 새로 공보관실에 있던 예산이 그대로 다시 편성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고물을 대행하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그런 수수료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유등 제작 기술자 양성과정 지원되어 있는데 이 양성과정 지원이 올해 처음 개설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등 제작을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근 15년 정도 유등 제작을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추가로 양성과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유등이 축제행사를 위해서 제작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주 유등이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어 글로벌 육성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외부지역에서 진주 유등 제작을 위해서 전문 기술자 파급 요청도 사실 있습니다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등이 서울과도 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진주 유등이 전체적으로 아름답기는 하지만 유등 하나의 자체를 놓고 보면 전문성이나 고급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있고 지금 축제 부분에서 유등을 제작하는 부분하고 인력 양성을 통해서 제작하는 부분은 좀 더 다른 부분이라고, 지금 축제가 다시 한번 더 도약되어야 되는 어떤 단계에서 유등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폭을 많이 넓히는 부분이 있고 유등을 산업화, 상품화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상에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있죠? 양성과정에 대한 세부계획서 세우신 것 있죠?

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것 1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 국가직접지원사업해서 올해 5,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경대에 전통목공예 가구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에 15억 공모해서 시에서 매년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그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올해 사업이죠?

지금 5,000만원은 사업시기가 1차 2차 3차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인데 작년 당초예산에서 매칭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고 경상대하고 협의한 게 올해 3월 30일까지 1차분을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관계 때문에 1차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일단 진주시에서 유치를 하든 그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이 공모사업을 유치를 하든 전체적으로 보면 진주시의 목공예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명색이 지금 국비 보조금 지원을 3년 동안에 걸쳐서 15억이나 받는 사업인데 행정에서 전혀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도 행정에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되느냐, 안 그러면 예산낭비만 되느냐 그렇게 좌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예산을 3년에 15억, 16억5,000이나 들인 예산인데 국도비가 1억원만 지원이 되어도 보통 행사에 가보면 사실 행정에서 검토를 해주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16억5,000이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어찌 보면 상당히 행정에서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행정에서 무관심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이…….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업이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회성이 아니고 3년이면 아마 사업평가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평가서를 잘 챙겨 가지고 본 위원도 열람을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이 사업이 3년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확하게 본예산, 당초예산에 5,000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2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1페이지에 관광홍보 운영 중간에 여성결혼이민자 관광안내요원 양성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요원이면 쉽게 말하면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이주자를 양성해서 관광안내도우미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어느 나라를, 몇 개 나라에 해당하는 관광안내요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여성결혼이민자 관광안내요원 양성사업은 저희들이 관광안내를 하는 부분에서의 일정한 한계를 보완 극복해 나가는 어떤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일어에 편중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은 관광이 중국인 관광, 동남아 이렇게 관광형태가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안내를 위해서 국가별로 관광해설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기도 사실 예산적인 부분에서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시기적으로 바쁜시기에 융통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결혼여성 30명…….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겁니까?

예,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은 어디로 할 생각입니까?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관광분야의 이우상 교수 책임으로 운영해서 8개 국가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 관광안내원을 양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세부계획서 1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어제 계획한 대로 시립예술단 국악관현악단 단원들로부터 저희 상임위원회 문화관광과 공무원에 의해서 예술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서 이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회부가 되었고, 검토해서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 어제 또 면담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뵙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질문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 답변 듣고…….

우선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먼저 상임체계가 아닌데 주 5일 연습을 시키는 게 시에서는 기량 향상이라고 했는데 실제 연습시간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기량 향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술단은 지난해까지 주 3회 정도의 연습을 시켰고 올해부터 주 5회로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시립예술단의 기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의회에서의 어떤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국악관현악단에 기량평가를 실시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량 향상을 위해서 주 3회를 주 5회로 늘렸습니다만 5회로 늘린 것은 앞으로 무한정 5회 체계로 가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분간 늘려서 기량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시간상으로 3회 3시간이 9시간이고 5회 2시간이 10시간이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냥 단순한 시간 비교차원이 아니고 음악적 예술적인 어떤 연습이, 기량을 자주 접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조조정계획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노조조직국장님이 한 번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단원 세 사람과. 그 자리에서도 국장 면담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현재 구조조정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관 부분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관 장소를 예술회관으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절감차원에서 옮겼고 지금 2개 단을 주 5일 근무로 연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 대관 사정이 항상 연습실이 우리들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장소를 찾고자 했고 그것이 전통예술회관이었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설치 운영 조례 6조를 보면 시립예술단원은 그 전통예술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도 이미 되어 있고 대관료도 들지 않는 부분에서 장소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기연주회 부분이 이미 책자에도 나와 있었는데 취소를 했다하는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3월 18일 경에 교향악단에 정기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를 했었고 그 이후에 4월경에 국악관현악단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국악관현악단은 준비는 그렇게 해나가지 않고 일정만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기연주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안 하고 찾아가는 어떤 연주회 형태로 한다하는 부분도 역시 지난해 시의회의 건의사항을 보면 예산집행 결과에 비해서 진주시민들의 호응도나 인지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형식, 진주시민이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어떤 건의에 따라서 찾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찾아가는 형태가 이렇게 숫자가, 횟수가 느는 부분에서 정기연주회는 동시에 하기에는 시예산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연주회보다는 어떤 시단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연주회 형식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휴일, 주말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주 5일 연습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주 5일, 7일 근무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말 행사 참여는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마침 4월이 봄철시기고 행사가 많은 시기라 그런지 좀 행사가 많은데 6월 이후되면 행사도 적어질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주 5일 연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상임체제의 수준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 중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수당을 받아 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단원들은 80몇 만원 정도되고 또 단장은 160만원 정도, 그것 가지고 사실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금액 가지고?

비상임은 예술단 참여로만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방과 후에 활동 같은 것을 해가지고 생활합니다.

아니 그분이 보통 비상임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정 부분의 수당도 받아 가시고 또 다른 일을 하셔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5일이나 7일 정도로 나오라고 그러면 자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저는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왜 그렇게 내몰고 계시는지 저는 어제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생계에 정말 직접적으로 직결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곧 마련해서 하반기 운영계획을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그분들이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구자경 위원님하고 정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받는 임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한 달에 지급되는 것이?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원은 80만원 선입니다.

단원은 80만원?

예.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80만원입니까?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단원이 있고 수석단원, 단장, 악장, 지휘자 이런 체계로 있기 때문에 제일 적게 받는 단원이 80여만원 정도됩니다.

주 5일 근무하고 그죠?

주 5일은 우리 상임체제는 5일 근무를 하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근무시간이 되는 걸 상임이라 합니다. 지금 부분에서 주 5일 연습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공연하는 시간만 2시간 아닙니까?

예.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예술회관에 가지고 가서 준비해서 평거동 갔다가 또 거기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 갖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시간을 치면 제가 볼 때는 3시간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그 시간만 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줘 가지고, 저도 보니까 어제 너무 보수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완전 순수한 봉사 같으면 모르는데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금액이 적지 않느냐, 과장님,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향악단하고 국악관현악단 2개단 운영에 올해 예산이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7억?

예.

그러면 보수에 더 줄 수 있는 예산 안 잡혀 있습니까?

보수는 저희들이 수당으로 되고 연습수당, 공연을 하면 공연수당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수당이 다른 타 시에 비교한다면 좀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이냐 비상임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세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 진주시 같으면 중간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왕 예술분야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기분도 좋아야 공연도 좋은 공연이 나오지 기분이 안 좋은데 앉아 가지고 무슨 좋은 공연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어제 면담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 하여튼 과장님, 예산 잡혀 있으면 수당도 좀 더 지급을 올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총 예산이 1년에 17억 들어간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인지도도 떨어지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효율성이라든지 체감도가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의논해야 된다 하면서 사실은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하는 내용에서 아마 다각도로 모색을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걸로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을 할 때는 당초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시민들한테 행사로 거기에 나가면 수당을 주죠? 수당은 연주비로 주고…….

공연수당을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연주회는 굳이 그것할 필요 있느냐, 친서민적으로 한, 취지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걸 원했던 것 맞습니다. 단 순서가 예를 들어서 팜플렛이라든지 공지를 다해 놓은 상황에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더라도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그래서 불만이 쌓인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1년에 17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면서 시립예술단이, 국악관현악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시민 합창경연대회 예산 1억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이 예산은 극소수의, 양쪽 합해서 약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지, 창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특권층의 하나의 문화유지로 밖에는 보지 않더라, 그래서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 어제 단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들, 단원들 얘기를 하는 걸 들어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엘리트층,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양한 어떤 시간제 근무라든지 이런 데를 알아보면, 간단하게 제 눈앞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누리교사가 근무 4시간,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6시간에 4대 보험하고 책정된 금액이 작년에는 70만원이었고 올해 76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와 가지고 아이들 곁을 벗어나지 못하고 4시간동안 똥오줌 수발, 먹는 것 수발, 하나같이 다 노동으로 하면서 4시간 교실에서 채우고 왔다갔다하는 시간 빼고 76만원, 작년에 70만원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지침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교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원장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4시간 근무하고 왔다 갔다 1시간씩 하면 6시간이면 하루 일을 전혀 못한다, 우리도 가정이 있다,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장들이 하는 말은 당신들이 이것은 선택사항이다,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 조건 밖에는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의 선택이고 선생님들이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걸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뵨 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만 행정에서 국한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체를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다른 영역과, 다른 직업과 군을 비교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 그분들도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강압적으로 어떤 의도성이 보이게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설득있게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문구내용에 보면 과격한 내용이 많아요. 심지어는 과장이 폭행을 했다는 식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폭행할 정도의 인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도 과감하게 적어놓은 걸 볼 때는 이것은 감정문제다.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고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영역의 직업군을 비교를 하십시오. 비교를 해서 어떻느냐, 선택을 하십시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 있는 자료제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주는 것 밖에 없었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심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것은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안 되게끔 매끄럽게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놔두고라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부분 과장님, 잘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주말공연수당이 현재 3만원이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원이었죠?

예.

2만원, 3만원 물론 그것도 모아지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정기연주회까지 취소했다라는 말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 가까이 가고, 시립예술단이 더 시민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예정되어 있던 정기연주회를 취소하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정기연주회는 정기연주회대로 또 더 고급한 이런 행사이고요. 그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서있고요. 그런 부분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찾아가는 음악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말에 찾아가는 음악회, 시민들에게 찾아가려면 그걸 융통성 있게 주 3회 한다든지, 5일 다 오고 주말에도 하라, 이게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 중에는 3회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정민원 내용에 보면 어제 면담할 때는 그분들이 딱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휘자에 대한 사퇴압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지휘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문제가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지휘자는 지휘자 나름대로 할 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사퇴하면 이것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혹시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지휘자가…….

그걸 연계해서…….

주 5회를 주 3회 정도로 바꾸어주면 언제든지 사퇴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지휘자가?

예.

그것은 지휘자의 말이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휘자가 사퇴하면 주 5회를 3회로 바꾸어 주겠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지휘자가 전에 지휘자 악장 단무장이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원들의 어떤 이런 부분의 요구 이걸 적절히 감안해 가지고 이 사항을 한 번 해결을 해 보자, 저희들이 주 5일 근무는 그렇게 오랜 일정으로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어떤 입장에서 전에 지휘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을 바꾸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겠네요.

일선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날 제가, 토론회입니까?

예.

끝까지 참석을 못해 가지고, 그 토론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얘기가 들렸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공청회가 아니고 토론회기 때문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상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토론회는 의회에 공문 보내고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끝, 이렇게 토론회 하신 것 맞죠?

아니, 공고를 다했습니다. 하고,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읍면동에 하고 다 했습니다.

공고하셨어요?

토론회 한다는 공고는 안 하고 읍면동에 하고 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많은 분 참석하도록 하고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도록 공문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읍면동하고 우리 의회 빼고는 아예 알리지를 않으셨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인가 그때라도 널리 시민들한테 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꼭 그게 공청회가 아니고 토론회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고집을 하실 것 같으면 유관기관에 팩스라도 보내라,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그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유관기관이라 함은 여기 관련되는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간접적으로 재단으로 전환을 하면서 변화를 겪거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조차 거기 팩스 보내는 것 어려운 일 아닌데 왜 안 보냈을까요?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3월에 용역 타당성 검토결과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의회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공고 방법은 없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팩스로라도 몇 군데, 유관기관 몇 개 안 되잖아요. 100개가 됩니까, 200개가 됩니까, 열 몇 개 보내라고 하는 걸 그걸 굳이 끝내 안 한 것은 저는 이해 안 되었어요.

위원장님, 무슨, 다시…….

유관기관에 팩스로라도 토론회가 있음을 알려서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 내용을 알고 토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안 하셨나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좋은 취지가 축소되잖아요. 그런 절차에서 굳이 그걸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안 할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종사자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제가 들은 얘기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확신은 없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위탁에 또 재위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 더 생기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날 성공스님하고 제가 한시간 반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꼭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지금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더 좋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정부나 국가가 돈이 없을 때 종교재단이나 단체에서 많이 맡아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유화된다는 거죠. 권력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더 객관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다른 데 시도에도 보니까, 시군에서 전국에 28개 정도,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하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더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싶어 했는데 오히려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하니까 더 자기들 보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문가와 서로 토론해 가지고…….

경영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일각에서는 좋은세상이 출연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각종 후원금들이 좋은세상으로만 이렇게, 표현하자면 블랙홀처럼 다해서 오히려 개별 장애인단체라든지 봉사활동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의견도 저희들은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좋은세상을 설립을 하면서 오히려 더 지역에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골고루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토론회에도 나왔습니다. 어느 특정단체에 쏠림현상이 없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오히려 더 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제 메모가 왔는데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해야 되는데 행복지원과가 먼저 좀 해야 되겠다고 왔습니다.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아침에 문화관광과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양해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행복지원과가 오후 2시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은 분들이, 20여분이 와서 과장님이 안내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국장님, 이 추경이 어떤 겁니까? 정말 긴급한 상황 하는 거잖아요. 체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제출을 해놓고 의회에서, 적어도 전날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위원장으로서 정말 진행하기가 힘이 들고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양해를 하겠는데 이제 와서 뒤에서 과장님들끼리 조율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데 오늘까지만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부터는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그 전날까지 국장님 책임을 지시고 모든 과에 대한 조율을 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조율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행복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99페이지, 101페이지, 104페이지는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정 78억7,867만원에서 4억9,300만원이 감소된 73억8,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참여자 인건비, 재료비, 지역자활센터위탁금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5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었고 16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2억5,700만원을 감액하여 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에 1,8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위탁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도 1억3,000만원을 감액한 1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중 2,650만원이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편성하여 향후 결산이나 예산집행 시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사례관리팀을 신설하는 지침을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자활사례관리 목을 신설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자활장려금에 7,7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에 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로는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서 162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전 능력개발원에서 추진하던 외국어반 강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관되어서 사무관리비, 강사료, 시청각교구 구입 등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163페이지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사무관리비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은 도 특수시책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급 능력 개발 강사수당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163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가족돌봄나눔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행사운영비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 300만원, 7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을 3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사업에 280만원, 어린이 문화공연, 영유아놀이교실 운영에 각각 1,000만원을, 장난감은행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충무공동 장난감은행 개소와 더불어 장난감 수선 유지 및 공공요금 부족이 예상되어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체교사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사업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 420만원,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사업의 정부지원금 3,700만원과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행사운영을 위해서 12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9페이지에 경로당 냉방기 지원, 아파트 경로당은 삭감했는데 본래는 지급되었습니까?

작년까지는 경로당 별로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왜 지금은 삭감시켰지요?

아파트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경상남도 전체 경로당에 올 2015년부터는, 아파트 경로당은 실제로 보면 경로당에 별도로 각종 고지서가 안 나옵니다. 공공주택인 경우는 세대당에 공공시설전기료나 기타 이런 걸 각계 세대별로 조금씩 부과하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별도 부과되는 게 없기 때문에 경남 전체 경로당에 올해부터는 냉방비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과장님, 진주에는 아파트 경로당이 몇 개쯤 됩니까?

524개입니다.

아파트에?

아파트는 106개입니다.

지원하다가 안 주면 반발심이 많이 없습니까? 한 달에 10만원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

아파트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냉방비를, 전기세를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주다가 안 주면, 무엇이든지 애초에 안 줬으면 괜찮은데 지급이 되다가 안 주면 무상급식 식으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냉방비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데 냉방비를 준다는 것은 사용목적하고 좀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급이 안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무장애도시 정보안내체계 구축,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에 의해 홍보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이 무장애 시설 분포 현황 및 개별시설물 정보 제공하고 무장애도시 추진상황을 홍보하고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기타 무장애도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아파트 경로당 냉방기 지원 관련해서 도 지침 1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 전체 다 올해부터는 지급이 안 됩니다.

다른 시군은요, 경상남도 말고?

다른 시도,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지침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여성아동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3억8,593만2,000원으로 시금고 협력사업이 4,1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1,49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 사업이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편성액은 국비가 1억5,332만6,000원, 기금사업이 1,369만5,000원, 도비가 6,640만7,000원, 시비가 1억4,6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예산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생필품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비 지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기준단가가 3% 인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 720만원을 교부예산 과목 일치를 위하여 155페이지 상단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의 과목을 삭제하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900만원, 시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000원을 분담 비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 102만7,000원, 도비 44만원 등 14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기금 1,064만원, 도비 228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는 당초 1,000만원에서 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 중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활동은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출산장려사업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출산 공감 프로젝트 사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영유아 편식 및 비만 예방을 위하여 교육용 체험조끼 구입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식과 비만으로 건강문제, 이상문제를 안고 있는 영유아들이 비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조끼 구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보상비 부분에 85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보다 활동비가 1만원, 활동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활동기간도 8개월에서 3개월이 늘어난 11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2억4,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의 사업으로 0세부터 2세의 영아반 담임교사 지원금액이 당초 15만원에서 2015년도에 월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됨에 따라 편성된 증액 편성분입니다. 아래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인 이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분담률에 따라 편성된 증액 편성분입니다. 아래쪽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국비 200만원, 도비 80만원, 시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놀이시설인 찜질세트, 바디세트 구입비 등으로 장애전담 사회복지 어린이집인 푸른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장비비 구입비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인성교육, 그리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 원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8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을 위하여 도비 40%, 시비 60%의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9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15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에 540만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국고보조금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예상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금 14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사업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7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스카우트 전국오리엔티어링 대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9회째 개최되는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며 참석 대상은 전국 21개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이 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대회내용은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 경기로 지도를 읽는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지력과 체력을 동시에 겨루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2013년도에는 고양시에서 지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수원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청소년 행사로서 우리 시 청소년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우리 진주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및 청소년 활동 지원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회 여성아동과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3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1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3개 단체는 YWCA, YMCA,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진주사천지부 3개 단체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올해 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 가지 청소년의 선도, 그리고 계도, 술집이나 담배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감시감독, 그리고 고발할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그런 유해환경업소에 직접 주기적으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보통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출입을 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그런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있고 요즘은 담배 팔거나 술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 같은 분은 고발을 당하면 50만원 내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이런 문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청소년들이 담배를 흡연하는 그런 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보고가 있는데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좀 더 많은 선도와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흡연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대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흡연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97페이지 세입 부분은 양해되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8,640만7,000원 증가한 10억3,8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살펴보면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64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수,매표 및 관광 안내근무자 1명을 공무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촉석문에서 촉석루간 절개지 주변 안전진단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13년 11월 4일 진주성 전반에 대하여 안전진단 실시결과 촉석문에서 촉석루간 절개지 주변에 안전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작년도 1월 15일 감사원 문화재청 합동으로 제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 1월 23일 국비 확정내시된 사업으로 국비가 70%인 4,900만원, 도비가 10.5%인 735만원, 시비가 19.5%인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1억2,586만7,000원이 증가된 9억7,986만7,000원입니다. 증가 요인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비비 전액 이월과 초과 세입분 발생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 총액과 동일하게 1억2,586만7,000원이 증가된 9억7,986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살펴보면 진주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68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주성 수,매표 및 주차관리 근무자 정규직원 3명, 공무직 3명, 총 6명을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대체하여 기간제근로자 5명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성 전경 실시간 영상 시스템 구축 사업비 2,600만원은 세부 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이 확인되어 같은 부기에 있는 진주성 시설물보수예산 600만원을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663만3,000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902만2,000원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저는 연구용역비 중에서 촉석문에서 촉석루간 절개지 주변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성곽이 문제되어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 촉석문에서 촉석루간 의암바위 위에 법면이 해빙기가 된다든지 하면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리면 촉석루와 그 주변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문제는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질 관련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와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경상대학교 지질교수 자용주 교수까지 불러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간단히 처리가 안 되고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받아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니까 구조물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든지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 같으면 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단순하게 법면이 조금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진단용역을 의뢰를 해 본 적이 사실은 저도 일선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 가지고, 문화재는 별도로 그런 절차가 있는 건지요?

지금 안전진단 관련 관계를 공북문 부분에 앞에 석축 관련 배불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간단히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예산 4,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성은 진주사적지로 문화재청에서 관리가 되고 우리가 위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진단관련 관계는 우리가 문화재청에 연락해서 자체 문화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해서 국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공북문 주변에 배불림 현상에 일어나 가지고 구조물에 문제가 생긴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튼…….

만일에 절개지 부분이 붕괴가 된다면 앞에 촉석루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촉석문에서 촉석루간 광장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160억6,067만3,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1억5,080만원이 감액된 159억987만3,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농촌생활 복지증진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8,410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16억8,23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사지 수확 후 수확운반구 보급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추진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5억6,589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감액된 84억1,689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100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아래 밭기반 정비사업 문산 안전지구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전체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의 농로확포장공사 5,000만원은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 초장 3동 농로확포장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4억원은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일반성 가곡소류지 개보수 1억2,500만원, 초장동 장재 소류지 개보수 1억6,30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의 농로 및 수리시설물관리 2억원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장재배수로 정비 5,000만원, 수곡 사곡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8,000만원, 수곡농협 서짓골간 농로포장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정기획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김영도입니다. 농업활력과 2015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3,38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무관리비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 교재 제작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400만원 감액되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도비 부담률 변경으로 275만원 감액된 6,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농업인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 교육생 증가로 400만원이 증액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상단에 농업인대학 운영 벤치마킹 차량임차예산은 교육생 인원 증가에 따라 차량대수 증가로 360만원 증액된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비 600만원은 농업인대학 교육생의 실기실습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수당은 교육회수 증가로 600만원 증액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선도농가 경영육성 민간위탁금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 컨설팅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에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3,000만원 감액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 개별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2,5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경영 법인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8,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농업인 학습단체 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회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0만원 감액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관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은 문산 대호지구 허수아비 폐지에 따라 경관작물 식재 포기로 590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귀농 정착지원 사업비 도비지원사업 감소로 3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문산 허수아비 축제 시설비는 허수아비축제장 부지로 활용하던 농지의 영농 재개를 위한 농지 원상복구에 따른 소요 사업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참가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16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발효 배양 신기술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친환경 농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 1,29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호스릴 1대 증가로 90만원 증액된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력운반차 지원사업량 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상단의 농기계 훈련사업 국내여비 도비 변경내시로 340만원 감액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제화여비에 농업선진기계화 해외 벤치마킹 직무연수 도비 변경 내시로 84만원 증액된 4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민간외국인 국외여비 도비 변경내시로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207페이지 밑에 보면…….

마이크 켜시고…….

농업경영 개별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네요. 1,000만원해 가지고 6농가 50%되어 있네요? 이것은 6농가를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취지가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기술 컨설팅을 통해 해당 농가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기 위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단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위가 1순위라든지 2순위라든지 여기에 50% 부담하면 됩니까, 본인은?

자기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면 6농가가 안 나옵니까?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6농가.

왜 그렇느냐 하면 6가구가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착순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봐 가지고는 어느 정도 신청되는 대로 도비가 지원은 되어 집니다. 이게 우리 시군 말고 다른 시군에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얼추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 부담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2015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327억3,3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48억9,600만원이 감액된 278억3,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으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9,000만원에서 7억2,500만원 증가된 20억1,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하단의 국내유통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4억7,500만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사업 4억2,500만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5,000만원 국도비 신규 내시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유통 개선사업 2억5,000만원,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및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1억9,500만원에서 5억300만원이 감소된 126억9,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맨 밑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사업비 1억7,900만원은 213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9,100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6,800만원, 수출농가시설 지원사업 2,000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400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900만원 감액하고 수출농단 및 농가 상사업비 2,4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3억3,700만원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채소화훼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9억6,000만원에서 56억1,000만원이 감소된 93억5,00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54억8,7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18억400만원은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34억3,800만원 감액하고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1억300만원 증액하고 저수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4,7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2,300만원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의 과수특작 기반조성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억5,400만원에서 4억9,100만원이 증가된 29억4,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5페이지 중간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억7,5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은 과수 고품질향상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기정액이 233억5,3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벼육묘 상토매트 공급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돼지폐축사처리 지원사업비 감소 등으로 7억400만원이 감액된 226억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편성 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입니다. 2014년 전 농가 무상공급에서 2015년에는 농가 20% 부담에 따른 신청량 감소로 4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업비 200만원 증액과 국내여비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밭농업 직불사업 행정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는 2015년부터 배기가스 구제 강화로 저감시설 장착차량 생산으로 차량의 가격 인상에 따른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부분 예산 12억9,600만원 감액으로 내역은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200만원 증액과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12억6,900만원,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300만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내시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 온새미로 농법 쌀포장 기계 지원사업은 온새미로농법 탄화기 가스통 교체사업으로 800만원을 사업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9억3,600만원 증액으로 내역은 중간 부분입니다.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7억7,500만원, 사업비 집행시기가 하반기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6,800만원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7,1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2014년 한우 FTA 피해보전금 4억8,300만원과 한우 FTA 폐업지원금 3,4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칸입니다.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사업 800만원과 한우등록사업 1,7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도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시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 부착사업 64만원 증액과 다음 중간 부분의 양봉구조 개선사업 1,600만원 감액, 하단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00만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중간 부분에 분만사 에너지 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시범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사업비 9,600만원 증액은 내역으로 다음 하단의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 3,500만원 증액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 3,500만원 증액,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사업비 900만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재원변경 시비 8,000만원을 조정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지원단가 인상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2억원은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223페이지 상단 부분의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축사 고압스팀 소독기 지원사업은 신청량 부족으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사업량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사업단가 증액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6,000만원과 다음 2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돼지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비 1,800만원은 국도비 미내시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사역인부임 5,000만원과 구제역 긴급방역 거점소독 약품비 1,800만원은 구제역 긴급방역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을 위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장비 임차비 1,000만원과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재료 및 약품관리 5,000만원은 가축 집단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국도비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올해 개최날짜가 11월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매년 11월 두 번째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약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어떤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하고 사실 우리 농식품박람회가 이런 저런 사회적인 어떤 여론 때문에 조금 위상이 실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박람회를 4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저희는 박람회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 했을 뿐이고, 6개월 정도 시달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시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출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출장을 갔었습니다. 출장을 기관에라도 가서 협조를 구하고 박람회에 올해 나와주십사하고 말씀드리러 갔더니 못 나가겠다, 진주시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기관에서 나가야 되느냐, 못 나가겠다고 잘라, 저희가 4년 동안 공들였습니다. 4년 동안 공을 들였고 또 국비 때문에 국회에 갔더니 국회에서는 박람회 “박”자도 들먹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 어려운 점을 저희가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서 예년처럼 박람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굉장히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은 걸…….

애환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공직생활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왔는데 마무리하면서 의회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같은 집안에서 서로 헐뜯고 이래 가지고 온 전국 사방에 다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국제박람회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했으면 정말 잘되도록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언론플레이 해서 매스컴에 다 띄우고 전국적으로 다 알게 되어 가지고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번에 3박4일 동안 출장을 갔다 오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려서 겨우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얘기,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가 되고 여론화 되면 관련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바른 시선으로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는 농업기술센터의 일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체 진주시민의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에서 농업 분야의 농업인들의 어떤 활성화된 그런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일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년 같으면 사실 중간에 한 번 준비계획,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에 휩싸여 가지고 사실은 지금 제대로 진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농업박람회 개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행하는 것은 꾸준히 진행해서 이게 몇 몇 어떤 그것에 의해서 정말 어렵게 준비했던 농업박람회가 무산이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전부의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지 좋은 방향 쪽으로 추진을, 개선을 하자는 쪽에서 여러 가지 질타도 했고 문제도 삼고 그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올해 농식품박람회 추진을, 계획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과정을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많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억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700개 부스가 들어 왔습니다. 700개 부스에 최소한 인원이 5명이 따라 붙습니다. 5명이 따라붙으면 3,500명입니다. 3,500명이 닷새 동안 쓰고 가는 돈이 평균 1인당 100만원입니다. 최소한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5억이 깔렸습니다, 예산에서. 박람회 천막을 치고 안에 부스 제작을 하고 근 한 달 정도 걸립니다, 200명이. 저는 박람회 예산이,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그 예산이 많이 빠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람회를 하다 보면 진주시내 여관 잡기나 식당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박람회도 최선을 다해서 보란 듯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그 질의에 이어서 농정기획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작심을 하고 오셨네요. 제가 화낼 힘도 없고 이상임 계장님이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심적으로 저도 고통을 많이 받고 계장님도 고통을 많이 받고 했는데 과장님, 저한테 전화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소리 치실 자격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처음에 박람회 자료를 가져 갈 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달라, 그래서 자료 줬습니다. 자료 줬으면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류재수 의원한테 자료를 넘겨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위원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복지산업위원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님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뭐라고요?

누가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복지산업위원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류재수 의원님한테 주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봤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의논을 해서 좀 더 조용하게 지적을 하고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다독거릴 것은 다독거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류재수 의원…….

어떤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농식품박람회가…….

저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내려오고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 칩시다. 류재수 의원님이 발견했으면 류재수 의원님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 문제를 폭로를 할 사람이고 강민아 위원장은 아주 시에 협조적인 사람이어서 그 문제를 묻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묻을 분은 아니죠. 문제가 생겼다고, 설령 문제가 생겼다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전국적으로 띄워 가지고 진주시가 이렇게 혼란이 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할 사람이었고…….

왜 그럴 사람이 ..... 똑같죠, 두 분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애초 똑같은 사람인데 왜 류재수 의원하고 그 자료를 공유한 게 문제가 됩니까?

자료를 복지산업위원장님한테 드렸는데 그 자료가 류재수 의원님한테 넘어 갔습니까?

왜, 저도 같이 봤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복지산업위원은 뭐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의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야단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된 대로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똑같단 말입니다. 세 가지의 문제가 발견이 되든 네 가지의 문제가 발견이 되든…….

됐습니다. 박람회의 잘잘못은 감사원 감사가 내려와서 저희가 벌을 받을 것 같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업체에서 돈을 내어야 될 것 같으면 돈을 내어놓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경남도민일보에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착수했고 3월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진주시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3월 말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3월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왜 결과가 안 나옵니까?

진주시 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면 감사원이 특정감사 착수했습니까?

감사를 했죠.

특정감사 착수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3월말에 결과 나온다는 것도…….

3월말에 결과 나온다는 얘기는 저희 입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그 기자 데리고 오세요,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과장님, 서 계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서 계시고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잖아요.

질의하세요.

그리고 아까 같은 집안끼리 헐뜯고 그래서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강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위원들을 의회가 우리 시가 못 되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지금 강길선 위원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특위가 부결이 됐을 때도 특위라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라는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밝혀야 된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과장님 지금처럼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그것은 우리 의회 내부에 그 때 당시는…….

저도 흥분을 했죠. 왜 흥분을 안 해요.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왜 그러면 잘못을 인정을 하셨어요?

뭘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최초에 인정을 하셨잖아요.

뭘 인정했습니까?

1억4,000만원 회수하겠다면서…….

나는 인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1억4,000만원 회수하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인정을 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왜 1억4,000만원 회수를 합니까?

제가 압니까!

그걸 제가 압니까, 라고 이제 와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 어떻게 제가 진행을 진행해야 될까요? 특위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날 밤에 우리 소장님께서 일부 의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앞으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는 그 문자를 못 받았어요. 누가, 같은 집안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들 편 가르고…….

누가 편 갈랐습니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가 편이 갈라졌습니까!

1억4,000만원 회수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했던 걸…….

저는 1억4,000만원 회수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가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나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실 일은 아니세요. 자료에까지 남아 있잖아요.

제 입으로 1억4,000만원 회수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네요, 그죠? 소장님이…….

감사원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1억4,000만원을 회수할 것 같으면 1억4,000만원을 회수할 거고 14억을 회수하라고 하면 14억을 회수할 겁니다.

그러면 그날 소장님께서 1억4,000만원을 회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모르겠다, 내 입으로 말 안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장내 정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국회에 누구를 만나고 오셨고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성함을 밝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하셨던 모든 것을 언론플레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