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0-11-24

회의 전체 보기 66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우리의 사랑스러운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연평도 주민 및 장병들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국장병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조국을 지키다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순국장병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행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으로부터 각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감사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구민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에 더욱 발전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감사담당관.

이영심위원장

잠시만요. 업무보고는 선서 후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에는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홍보담당관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10시11분

이영심위원장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이상형 홍보담당관 장병수 ㅇ2010년도주요업무보고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10시16분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자료에 의거 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상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시에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가는 환절기에 직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각종 계약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서 조달처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금액별로 다릅니다. 견적서 제출을 2인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고 1인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종합공사부분, 전문공사부분, 전기, 정보, 소방 등 기타공사 그 다음에 용역물품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했을 때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이고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기, 정보, 소방,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 용역물품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고 1인 견적 제출에 있어서는 종합공사는 2,000만원 이하만 해당이 되고 전문공사는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전기, 정보, 소방, 기타공사는 2,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용역물품은 2,000만원 이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추정가격 이하로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 수의계약 한 것 보면 2,000만원 아래인데요, 그러면 혹시 특정업체를 도와준 결과가 맞는지요? 이렇게 보면 특정업체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특정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건설산업법과 전기공사법, 정보통신사업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이런 법률을 따져서 그 법률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법률에 맞춰서 선정하시면 재무과에서 계약하신다고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이왕이면 강북구내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보면 도봉구 방학동도 있고 창동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USB 같은 경우 도봉구청하고 같이 하는 업체라서, 같은 맥락으로 좀더 싸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현재 보면 일부업체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정성과 형평성을 살펴서 계약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와 계약확대를 강구해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찰당시 견적서 있지요, 그것하고 증빙서류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담당관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보면 010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볼 때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이 친절했다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특정부서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들 친절마인드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공해 드린 것처럼, 클린다이어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를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를 통해서 객관적인 내용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조성을 위해서 강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일부 직원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울러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도 주고 승진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21p ‘비위조사 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자체조사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조사가 없었습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비위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보다는 비위사실은 대부분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경찰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보면 감사원, 검찰, 경찰들이 수사기관 수사를 시작할 때와 마쳤을 때 저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비위사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에서는 비위가 적출될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경우에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통보된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그래서 자체조사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외부기관(검찰 등) 통보사항 조치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비리조사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손을 놓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의 존재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11건의 비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견책, 감봉도 있고 불문, 경고도 있고,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는데 어떤 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내부적으로 정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일상감사나 정기감사, 부분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비위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조치사항이고요. 통보사항 11건 중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지난 연말에 김현풍 전 청장의 의정부 땅 관련사건으로 3건이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노조통합 총투표 홍보는 우리구 노조지부장이 검찰에 의해서 통보된 공무원법 위반사항이고, 구민감사는 의정비와 관련해서 4명이 조치되었고, 허위 공문서 작성은 등록계에서 번호판 미회수로 인해서 조치된 사항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견책, 감봉, 주의, 경고, 훈계까지 어떤 벌인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징계는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까지이고 중징계는 정직부터 파면까지 해당되는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와 주의는 사실상 징계는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기록을 관리·유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훈계, 주의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깨끗한 행정을 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체감사, 일상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감사현황과 지적사항을 서류로 좀 갖다주실 수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현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남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p를 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현황’이 있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민원을 해결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절반 이상이 이해설득이나 협조요청이라는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라면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이 건축물 관리대장 배치도면 요구는 과거법과 현 시점과의 차이 때문에 생긴 민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 상가건물이 지어져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물대장 등록시 상가도면을 붙이지 않아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건물 배치도면이 등록되어야 등록신고를 받게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배치도면이 없어서 상가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사실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고 본인들이 합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등기를 해 드리면 되는데 이 분은 구청에서 무조건 만들어 내라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서 동의가 안 되면 다시 등재를 못해 드리지만 주민들한테 동의를 직접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0p를 보세요. ‘각종 홍보 간행물(소식지 포함) 발간 및 배포내역’에 보면 배부 부수와 배부내역을 간단히 작성하셨는데 정확하게 배부현황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 발행의 자세한 배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골목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에 소식지가 마구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소식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구민들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강북구의 구정을 홍보하는 유일한 소식지가 독자들인 구민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일일이 배부하기 힘든 점은 이해하겠지만 구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소식지가 마구 뿌려지는 폐단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 소식지를 발행하고 배부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각 세대에 배부가 잘 되는지를 체크도 하고 순회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크해 봐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각 세대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편지함에 다 넣어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쌓아놓는 경우를 적발해서 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람을 사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배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마구 뿌려져서 행정력과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12p 신문구독에 관한 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통·반장 등의 신문대금을 보면 5억 4,0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역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구독 신문대금 1억 600여만원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은 개인별로 컴퓨터가 다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신문을 안봐도 중앙일간지는 다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연간 1억원이 넘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꼭 구독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뉴스를 접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각 신문사도 경영에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각 실과 신문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인데 다만, 구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사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신문구독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구가 타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문부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한 부서에 몇 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계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크고 작은 과가 있어서 한 부서당 3부에서 5부 정도를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홍보담당관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을 줄이면 언론을 통한 홍보가 위축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문사 경영이 매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신문을 늘여달라는 요청이 사실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지면을 할애해서 홍보해 주겠다는 요청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노력의 일환으로 2, 3년동안 신문구독을 늘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홍보실적은 매년 10%에서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신문사에 보도된 것을 계량화시키고 있어서 실적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홍보실적은 높아지고 예산은 계속 동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인근구인 도봉구에는 주 2회 발행하는 예산을 다 지급하고 있지만 저희구는 예산사정 때문에 주 2회밖에는 구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지역 언론보도사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p를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방송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교육용 컨텐츠가 너무나 빈약하고 볼 것이 없더라고요. 양질의 성인교육용 컨텐츠를 늘려서 구민들에게 서비스한다면 구정홍보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5개 메뉴로 24개 컨텐츠를 구성해서 소식이라든지 구의회 소식, 행사, 문화, 문화공연, 자라나는 이이들의 유망주를 발굴해서 미완의 대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메뉴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영실적을 볼 때 25%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 구청이 9개 구청인데 22.5%인 저희구가 1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5%라는 것은 좀 저조하게 보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남의 수능강의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해서 퍼센트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 정도를 따라가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티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50%라면 상당한 가입률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활용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선생님들과 협조를 구해서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권유도 하고 초등사이버스쿨, 중등사이버스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아직도 학원에 의존하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개구 중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학생들의 가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더욱더 강화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또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회원이 확대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 학부모설명회를 2010년 9월 9일 목요일날 대강당에서 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몇 명이 모였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언론을 통해서도 했고 우리구 홈페이지, 강북구 인터넷방송,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매주 토요일에 하는 이메일서비스에도 했고, 또 포스터도 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 등에 부착하고, 동주민센터라든지 직능단체 회의에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학부모설명회가 1년에 몇 회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번하는 것이 이번 9월 9일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학부모설명회가 한 번만 있다고 하면, 요즘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더 추가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현재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순영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앞으로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두 분 담당관 이하 팀장님, 공무원 담당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p입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구의원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정리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순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자치위원을 하면 이중으로 신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때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셨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사의 명단이 이중으로 된 것도 일부 있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사와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정리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물론 통·반장님들이 바뀌면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지역신문에서 제때 수정을 못해서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직도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십시오. 홍보가 중요한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8p입니다. 내년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지원과가 생기기 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스쿨 운영은 문화공보과에서 해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교육지원과가 없었고 또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기술적인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사이버스쿨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으로 보면 교육지원과이고 인터넷방송 쪽으로 보면 홍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사실 애매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논란도 됐었는데 기존에 저희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되지만 업무추진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것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7p와 8p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 및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1년간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1년동안 운영실적이 없었다고 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원래 목적이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이나 집행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소속 부서장이 잘못됐다고 관용을 바란다고 할 때 관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관용을 요청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됐고요. 그 다음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주관과와 저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중재하고 설득해서 그런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원심의위원회는 현재 사실상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거의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2004년부터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사실상 현 부서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보면 심의위 자체가 70 몇 개인가 80개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종 심의위원회가 비슷한 것은 성질별로 통합을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은 자료 17쪽에 ‘민원처리 고객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고객평가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공공근로를 통하거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통해서 직접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정에서 친절도, 그 다음에 만족도 등 8개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조사하고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부서를 보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가하고 이러한데, 물론 이렇게 평가할 적에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껴서 구청의 민원부서, 동사무소, 보건소 그 다음에 공공시설 그런 곳,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정보센터의 기준이 조금씩 다 달랐는데 여태껏 평가를 할 때는 한 가지를 놓고 했기 때문에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0년 하반기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밑에 ‘진정성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점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처리기간 미준수가 64건이 나왔고, 문서 미통제 및 처리결과 입력지연이 268건, 민원처리부 작성 부실이 59건이 나왔는데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건이 과다하게 나왔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민원 명하고 미준수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한 진정성 민원도 저희가 상·하반기 민원조사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고 각 과에서 민원처리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처리기간 미준수는 민원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회신해야 된다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사실상은 민원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산상에 날짜 입력을 안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비위의 정도나 고위과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크게 징계를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는 그런 동일한 사건, 동일인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말하자면 입력을 지연했다든가 이런 것은 업무직무태만일 수도 있는 경우인데, 자기 일을 안할 적에는 강력한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민원을 하면 보통 빨리 처리해 주시는 분은 처리해 주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느리게 일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정이 다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너무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성격상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민원처리하는 사람들은 담당자라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잘 감사를 해야지 강북구청 전반적인 일이 제대로 확립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감사결과를 해서 잘한 것은 표창도 해 주시나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자체감사를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한 결과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표창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또.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또 과정까지 확인을 하고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쪽에 ‘계절별 기획순찰 실시’를 연 5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계절별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획순찰이 1년에 5회 정도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별 기획순찰은 사실상 저희들이 1년을 따져보면 해빙기가 있고 여름철이 있고 겨울철이 있고, 계절을 따져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은 합동으로 하는 순찰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의 순찰기능은 항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없나’를 가서 확인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몇 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찰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순찰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순찰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순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순찰을 보면 상시순찰, 기획순찰 그 다음에 계절별 순찰, 간부합동순찰이 있습니다. 보면 순찰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순찰의 의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순찰인 것인지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합동순찰은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선4기 때 연간계획에 의해서 순찰하던 사항이고요, 그 때는 각종 시설에 간부들이 같이, 또 주민과 같이 했던 사항들입니다. 또 계절별 순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계절 절기마다 해빙기 때나 동절기나 여름철이나 때마다 맞춰서 하는 것이 계절별 기획순찰이였고, 지금도 저희들이 월동준비를 위해서 계획을 도로관리과에서 월동제설대책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점검순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상시순찰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상시순찰은 저희 순찰팀에서 매일같이 저희 관내 구역을 지정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 순찰목적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역을 순찰할 때에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불편사항을 주로 상시순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미리 순찰에 의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감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19탑 라인으로 해서 조경사업하고 보도블록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구청 앞에 사업내용이 없어서 사람들이 물어본다.’ 그래서 앞뒤로 사업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기를 요구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광산뷔페 쪽으로 계속 올라가지요. 그러면 그 도로의 조경사업, 도로사업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도 다 순찰에 들어가나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순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들어왔나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상시순찰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상시순찰인가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상시순찰은 저희들이 출근해서부터 저녁 때까지인데, 중간에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순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청 근처의 공사이니까 항상 그 앞으로 차가 지나가시겠네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저희가 차로 하는 것도 있고 도보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최근 3개월치 순찰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설공사 감사순찰이 따로 있나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시설공사에 대한 순찰은 따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능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움직이면서 그 부분에서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적출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첫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하고, 두 번째로는 공사를 함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을 리스트로 해서 다 가져오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한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찰의 의미는 정말 그야말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질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하시는데 편했습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내가 원하는 곳을 갈 때, 걸어 다닐 때에 편했습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의회 앞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양쪽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 먼저 하고 한쪽 나중에 했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자체가 어떤 기능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도로과나 조경 관리하는 과에다가 그런 불편사항을 알린 적이 있으십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두상의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또한 지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판넬을 설치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려운 작업이었던가요? 아주 간단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다 막고 공사를 하고서 포크레인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 차도로 위험하게 거닐어야 되는 상황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청 앞에서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누구나, 어느 국장님이 보고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 무색하지요? 두 번째로 친절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공무원 친절교육을 몇 번 하십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도 교육은 저희 부서에서는 친절도보다는 청렴하고 부조리 관련해서 많이 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렴도나 비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도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하반기로 공직기강 확립이나 청렴도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친절도에 대한 클린다이얼 조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클린다이얼은 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대민업무 8개 분야인 위생, 세무, 건축, 건설관리, 교통, 녹지, 보조금 분야, 환경분야 21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시동보시스템이라는 전화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이지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교육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끝났을 시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사후 조치는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 부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이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부서장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내는 자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교육을 하고 교육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교육결과를 통보한다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각 부서에 교육결과를 통보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서류를 요구하셨는데요, ‘2010년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조치내역이 4분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사항은 제외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수 과장님, 각 과에 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언론사에 관한 추진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방송, 인터넷, 신문 모두 다 해서 관련 지출내역서를 언론사별 그리고 그에 대한 사유, 금액의 지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연도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약 3년간 정도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항상 저는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저번에 구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의 감사가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후에 아니면 신문, 방송에 나온 이후에 감사를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하였는가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저번에 구의회에서 박문수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도시관리공단 일상감사가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자체감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자체감사보다는 자체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조사를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자체조사를 해서 모든 결재라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김용욱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조사를 했던 내용, 조치사항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복사해서 직원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택분야 감사, 주택과 지적사항, 임대주택사업자 행정처분 소홀, 저는 공무원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실수를 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는 복지부동 미온적으로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 분야에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지적을 받는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행정처분 소홀이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 사람인데 ‘그 관리를 잘못했다, 소홀했다’ 그러면 무언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 줬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말씀하실 수 없지요. 본인의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내용에 ‘임대업자한테 무엇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의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처분 등이 미비해서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처분을 하면 주택업자가 돈을 버는데 지장이 올 것이고 아니면 변상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능력부족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소홀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무능이든지 능력부족이든지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깊이 파고들어서 ‘내막이 무엇이냐, 왜 그랬느냐, 바빠서 그랬느냐’ 무엇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그런 사항들은 따로 자세히 기록되어.

김용욱위원

지금 따로 내용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건에 보면, 업무보고 3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도 봤고, 공무실태 이런 것, 뒤에도 있긴 있는데 그것만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변상금 업무처리, 제가 주택과에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가서 그런 등등을 보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내게 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 감정가 분의 얼마, 곱하기 가격으로 해서 정확히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소홀히 되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욱위원

여기 각 분야별로 조치사항, 적발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열심히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바빠서 미처 통보를 못 내보내고 나중에 받아들였다든가, 나중에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지요. 이런데 이것이 소홀로 적발이 될 정도이면 우리 구청에서 ‘소홀’이라는 표현을 써줬을 뿐이지 더 깊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끝났지, 이것이 좀 과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일무사나 직무태만이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징계양정에도 고위과실을 따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기강확립이나 복무점검 실시 때 위반자 36명인데, 이분들이 ‘과연 내가 잘못을 했다. 잘못해서 나는 내 조치를 수용한다’ 이렇게 다 사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 열심히 하다가 잠깐 실수 좀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억울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때요? 없어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잘못한 부분을 적출했을 때에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을 하고 담당과장이 확인을 해서 사인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확인이 되어서 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양정규정을 봐서 그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원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벌만 줘서는 모든 조직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2010년 정보화 시대에서 공무원에 입사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고나 주의나 이런 것을 자기인적사항에 받게 된다면 그것처럼 치욕적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관리·감독 철저, 교육철저, 사전예방 철저 감사담당관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자료는 조금 후에 최선위원님이 다른 질의할 때 여기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현장의 안내판 또는 인도 활용보도 없이 양쪽을 파서 공사하는 자체는 무리인 것 같아요. 강북구의회 앞에 공사하다가, 아마 감사담당관까지는 보고가 안 됐을 거예요. 70대 정도 되시는 노인이 가시다 손이 부러져서 입원했어요. 그런데 다 나몰라 해요, 구청도 나 몰라라, 업자도 나 몰라라. 그래서 구청하고 업자하고 해서 아마 치료비는 업자가 변상했을 거예요, 고생한 것은 놔두고. 그런데 문제는 미세한 부상이나 또는 주민들이 조금 손해 본 것은 어디에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시간낭비이니까 자기들이 감수해요. 길 가다가 여자분들 구두 힐이 부러진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변상해 달라고 구청에 올수도 없고 또 가다가 발 삐끗해서 침 몇 번 맞고 나은 사람들은 업자보고 돈 변상해 달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사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부서에 통보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열심히 하시겠지요?

상형

이상형감사담당관

예.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기능과 역할이 언론에 강북구 홍보인데,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언론이 강북구를 홍보합니까, 수장을 홍보합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는 물론이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는 강북구 홍보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에서 구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사를 쓸 때 ‘강북구’ 쓰면 괄호열고 구청장님 이름도 들어가고 또 행사사진이 들어갈 때 중앙에 항상 기관장이신 구청장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큰 목표는 강북구를 언론에 홍보하는 겁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장님 존함이나 사진이 들어가고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고 할 것이냐, 그 마인드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구청장은 앞에 나와야 되고 사진도 나와야 되고 이름도 나와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저도 5대 의원 때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항상 감안하셔서 홍보에 주안점을 두셔야 홍보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을 하실 거예요. 강북구를 홍보하겠다는데 동참을 안 하실 의원님이 어디 계시고 지방언론이나 중앙지의 신문부수에 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쭉 근무하다 보니까 감사를 잘 받아야 예산이 쉽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감사를 잘못 받으면 예산에 가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담당관님도 마인드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