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4

회의 전체 보기 837턴

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 확인 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업무 마무리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질의와 감사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항상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민원을 접하시며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주민생활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찬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 이찬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여성가족과장 강대형 노인복지과장 노두형 청소행정과장 윤영인 일자리정책추진단장 조번 ㅇ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찬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전체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어제 24시간 근무를 하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이 처음 돼서 첫 행정감사인 관계로 모르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45회 때인가 한번 제가 끝나고 나서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질문을 해’ 이런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다 알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못 질문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수장이신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 개요를 보면 ‘절망적 빈곤에서 희망과 꿈을 드리는 복지로 자립, 자활, 나눔 근간의 5대 대상별 맞춤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5대 복지에 보면 희망드림프로젝트, 9988프로젝트, 장애인 행복도시, 여행프로젝트, 꿈나무프로젝트 이렇게 5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24개 분야 중에 215개 사업이 있습니다. 215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24개 분야 중 215개 사업에.

성열

박성열위원장

지금 자료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전체적인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료에서 하면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사인이 안 맞는 같아요. 자료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참고로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215개 사업 중에서 우리구에서는 지금 몇 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딱 몇 개라고 바로 파악이 곤란하고, 저희가 200여개 사업 중에서 우리구에 해당하는 사업은 거의 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가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업 수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현황을 수합을 해서 총 추진하는 숫자를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희망드림프로젝트 중에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이성희위원

거기에 우리구는 몇 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현재 우리 꿈나래통장에는 151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86명을 선정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꿈나래통장이 매칭펀드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고서에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하면 여성발전기금을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적립금이 9억원이 되어 있어, 이자수입이 5,264만 5,000원으로 총 적립액이 9억 5,26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2009년도에 2,500만원과 2010년도에 7개 단체에 3,500만원을 여권 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대되는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3항에 의하여 근거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인 조례에 기금목표액 조성과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자수입금을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와 목표액 조성 전액을 기금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2004년도 방침을 수립 할 당시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억원을 조성하기로 당초에 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도에 와서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만 그 기금의 이자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억원의 이자로 어떤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기에 미약하다는 점이 나타나서 2007년도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1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재정 여건상 11억원까지 기금이 조성되지는 않았고, 9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발전기금의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조례상에 보면 기금조성액이 다 조성되기 전에도 이자수입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고, 작년하고 올해 두 차례 이자로 여성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자수입이 5,264만 5,000원이 이자수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된 것들을 보면 지금 3,500만원과 2,500만원 해서 약 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여기 28조3항에 보면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2,500만원 지원되었고, 2010년도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금고에 유치를 해서 이자발생 수익이 당해 지원 시기인 2∼3월에 맞추어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다 원금에 대한 손실 없이 이자로만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에 대한 법령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페이지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인데, 어린이집은 지금 구법과 신법이 적용이 되고 있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구법과 신법이 적용되어 있는데 구법은 평수가 2.25㎡고, 신법은 4.29㎡로 되어 있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아동 나이에 따라서 기준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성희위원

예. 차이가 있죠. 이것이 2005년도에 신법이 적용된 것이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문제는 내년부터 우리가 신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려다 1년 유예된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시정명령기간이 1년 유예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서울시 관계 아니면 정부 관계, 구 관계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질문하신 내용이 구법하고 신법 적용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희위원

지금 서울형으로 해서 1년 동안 적용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신법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률 적용에 맞추어서 신고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법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아마 지금 각종 시설이 신법 적용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신법에 맞기 때문에, 그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시청의 시장님을 직접 만나셔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셔서 조만간에 법률 개정 시한인 내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구법과 신법을 보면, 구법의 장점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인·허가 시 연령별 인원에 맞게끔 해서 인원을 받는 것이고, 신법은 인원이 70명이라고 하면 70명에 대해서 연령별 상관없이 그 인원만 채우면 되는 것이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보육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예.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보육 정원은 전체, 예를 들어서 지하실 면적 빼고, 3층 이상인가 4층 이상인가의 면적 빼고, 전체 보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또 어린이놀이터가 외부에 없을 경우 실내에 놀이터를 하고, 기준이 일정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예, 24시간, 장애아 통합, 영아전담, 방과후 통합, 휴일보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시간 연장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나요 ?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없는 관계로, 제가 그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준비)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통계적인 숫자라 이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24시간 연장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것이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나 참 궁금하거든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시설이나 구립어린이집 시설이나 가정어린이집 시설이나 저희 직원들은 차별 없이 전체적으로 법률과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도움도 드리고,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관할하는 직원 1인당 시설수가 서른 군데 정도가 넘기 때문에 때로는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많이 못 미치게 지도감독이라든지 도움도 부족할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디든지 차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인원 좀 많이 늘려주셔야겠네요. 1인당 서른 군데면 사실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직원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가정어린이집이 2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취사도우미가 안 나가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취사도우미가 없다보니까 원장님이 1인 3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시정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 측에서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건의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 아이들 가르쳐야지, 차량 운행해야 되지, 취사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보육도우미들이 40명 이상인가 지원이 되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취사도우미, 40인 이상 지원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취사도우미.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단 취사도우미가 왔다가 6개월씩이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 40인 이상에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와서 근무할 때는 6개월 근무하고 나서 또 다시 지원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 중에 취사부분하고 보육 부분이 나와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성희위원

아니 취사부분만 말씀하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취사부는 계속 지원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이고 월 80만원하고, 4대보험 지원되고 하는 것이 40인 이상 시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6개월은 보육도우미입니다.

이성희위원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착각했는데,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에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 6개월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한 보육도우미가 거기서 그만두시고 다시 재취업할 때 말씀하시나요?

이성희위원

아니 원에서 채용할 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보육도우미는 시에서 반기마다 채용을 해서 본인이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맞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일단 취업이 그 사람이 됐다면 6개월 동안은 서울시에서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그 6개월 기간을 가지고 한 달 보름했다가 그만두면 그 안에는 채용이 안 되는 것이 불합리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진정을 서울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우리구에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짚고넘어가고 싶었던 얘기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유아반 선생님 급여는 영아반과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40∼50명 TO 있는 데는 유아반은 6∼7세를 합쳐도 20명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생님 급여를 원장이 주어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요. 이것도 한번 건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서 환경 좋은 데서 어린이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가족과 관련된 보충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 서울형 어린이집 중에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관련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해서 건의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건의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이 한 22개소로 알고 있는데 취사부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예산지원은 검토하시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공근로 인력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인력을 요청하는 데에 파견을 해서 취사부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과 구본승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가정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우리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사부 지원 관계도 2009년도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2009년도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어떤 제도적이나 예산이 허락하는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 절실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정어린이집이 이십 몇 개소가 아니라 73개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서울형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가정어린이집보다 지원이 괜찮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서울형이 아닌 데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각 과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과 먼저 질문하고, 다른 위원이 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페이지 쪽수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작년에도 자원봉사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고, 한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행사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현장 방문을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 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여서 자원봉사를 하는 차량에 대한 공공주차장 무료주차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행사 때는 협조공문으로 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행사 말고라도 동네별로 가구 방문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센터나 구청에서 확인증 같은 것을 사전에 발급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개괄상황과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단체가 총 19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는 147개 단체가 있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활동하시는데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 중에 공공주차장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공공기관과 협조를 요청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적극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고요. 197개 단체 전체가 요소요소마다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거기서 차츰차츰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뽑을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봉사활동 시에 공공주차장 무료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4쪽을 봐 주십시오.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과 복지상담 관련해서 동별 현황이 쭉 나와 있고, 뒤에 보수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동의 전담공무원하고 구청의 전담공무원을 합치면 65명, 6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교육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작년에는 상당히 적잖아요. 그리고 구청 자체 보수교육은 없다고 표기되어 있고, 또 제가 서면질문 드린 것은 구청 자체에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쨌든 교육 자료나 이런 것이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급기관에서 나오는 두꺼운 책자나 이런 것만 담당직원한테 배포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청뿐만 아니라 동에 계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특히 복지와 관련된 많은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어려운 것을 물었을 때 가장 좋은 답변과 함께 바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사회복지사이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수교육이 구청에서 자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고려가 있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57명 정원에 현재 인원 56명이 각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 내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교육을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사실은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 한 200억 정도 재정이 모자라는 관계로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입안했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공공기관 단위로 차출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단위별로 2명, 3명씩 하는 이런 교육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모여서 2명, 3명씩 하는 교육을 가끔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6명 전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교육을 한 적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관계로 내후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반영하셨는데 입안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자체 비용이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진행을 하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의회에서도 고려할 테니까 자체 교육을 비예산으로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해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입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던 사업도, 이번에 200억원 정도가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추진하던 사업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면 내년도에 다시 계획서를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쪽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강북나눔 행복플러스 자원봉사자의 날, 매월 진행하고 있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꼭 가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례화 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아서 이 취지를 살리되 이것이 찾아가는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상자분들이 번3동이나 번2동 쪽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1년에 몇 번, 가능한 횟수라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가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나눔 행복플러스 자원봉사의 날 운영이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부터 11월 20일까지 총 5회를 실시했습니다. 12월은 동절기인 관계로 금년도는 11월 20일로 마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간 확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순수 자원봉사단체들 주관으로 하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내년부터는 동별로, 지역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제시된 바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8쪽을 봐 주시면,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 조례가 있고, 조례 형식이 목적, 정의 등등 쭉 나가잖아요. 제 생각에 모든 법과 제도는 목적에 부합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행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8쪽, 보훈단체 지원을 보시면 제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분들에게 명절 때 3회 지급하는 것인지 또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떤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과장

보훈단체 지원의 추진 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된 회원분들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설이라든지 6월 보훈의 달, 추석 3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훈대상자 지원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구 조례는 ’9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출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따로 확인한 자료에는 올해 예산 심의를 하려면 작년 말에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사업별로 설명서 제출하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데 여기에 똑같은 것이 있어요.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제가 똑같은 것을 읽어 봤어요. 사업은 똑같은데 근거 조례로 명시된 것은 강북구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찾아본 것이에요. 조례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집행된다면 목적 제1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목적이 그렇다면 일단 저소득주민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법상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보훈단체 회원 중에는 저소득에 포함된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근거 조례에 따라서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하시는 것은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97년도에 만들어 진 것이 있다.' 그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역추적을 한 것인데 그러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북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본승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담당직원이 가지러 갔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받은 것은 서면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 설명서가 있잖아요. 작년 말에 예산심의 할 때 구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요. 제가 PDF 파일로 내려받아서 프린트한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 기재가 됐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저소득주민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근거 조례를 바꿔야 하고, 기술상의 문제냐 아니면 지금까지 근거 조례를 잘못해 온 것이냐 그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례로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지 않았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을 봐주시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지원이 쭉 나와 있지요? 여기 법인전입금은 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하는데 있어서 위탁 조건이나 아니면 수탁자의 의무관련 돼서는 어느 정도의 법인전입금을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2003년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청와대에 사회복지관의 법인부담 규정을 삭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부담은 재정능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월 간의 검토에 따라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수익자 부담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폐지하고 법인부담금 20%에 대하여 국비 10%, 지방비 10%로 충당으로 고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에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책자에 사회복지관 수익자 부담금은 폐지하였음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폐지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운영비 지원 및 각종 복지관 평가 때문에 법인 자체가 스스로 법인 부담금을 자의적으로 존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 평가 때문에.

창인

김창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일단 서면질문에서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와 2010년도에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법인전입금을 확인해 봤어요. 한 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도에 약정을 했는데 지급을 안 했고, 올해는 약정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실제 법인전입금이 이 위탁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규정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공의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다른 복지관은 자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복지관은 2년여에 걸쳐서 이것을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복지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서울시 시장 방침에 따라서 인구 10만 명당 한 개의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등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4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번동2단지, 3단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만 정원으로 책정됐고요.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정원으로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급을 시에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것이 지금도 운영비를 탈 수 있도록 정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시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의 방침이 10만 명당 1개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금년도에 한 5,000만원과 시에서 1억원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수유복지관은 법인 부담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문제가 해결돼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 이분들이 자체 노력을 할 수 있겠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기옥 시의원께서 이 부분을 제기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법인전입금 책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으로 책정이 된다면 수유종합사회복지관 법인도 예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자체 내에서 법인전입금을 보전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인 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미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우리 관내에도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각계각층으로 조금 더 세분화 돼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역량의 시설이나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시면 민간서비스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주민이 있잖아요.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하고 잘 맞아떨어져야 해요. 홍보를 잘 해야 하고 아니면 찾아가든지 발굴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민간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또한 우리 동네에 어떤 복지시설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관에서 지원받는 시설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더라도 민에서 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명 강북구 복지지도 이런 항목을 만들면 어떨까?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복지 혜택을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접근도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관의 시설을 담아서 복지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그분들이 바로 바로 근거리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런 취지의 이런 것들이 제작이 돼서 주민분들한테 제공이 된 것이 있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서 책자에다가 수혜기관, 어느 지역 등등해서 책자로 발행해서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 권 드리겠습니다. 다 제공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했으면 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 한 권 참고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마치고 다른 위원분들 하시고 다음 과는 제가 시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2쪽에 보시면 장학생 선발인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학생 선정방법에 보면 재산, 성적, 특기, 유공, 월소득, 강북구 거주기간, 가족사항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월소득에 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소득 기준이 있고, 재산기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감을 해서 환산을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00%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소득이 많고, 물론 지정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속하겠지만, 개인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가 복지장학금, 우등장학금, 특기장학금, 유공장학금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서 소득이 많더라도 특기가 있다든지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강남연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기, 유공, 월소득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특기도 아니고, 유공자도 아니고, 월소득도 괜찮은데도 받은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동사무소에서 아마 동장님들이 올려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위원으로 생각할 때 정말 받을 분들은 여기에 속해 있지 못해서 못 받고, 능력도 있고 생활도 괜찮은 학생들이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없는 분들은 삼십 몇 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라도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잘 해주셔서 잘 활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시행되는데 아마 1/3 이상은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장학생은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이고, 우등장학생은 10% 정도로 해서, 복지장학생은 60%, 우등장학생은 10% 해서 저소득가구 자녀로서 재학 중에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이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세 번째, 유공장학생은 20%,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 그 다음에 네 번째, 특기장학생은 10%로서 예체능 및 기타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강북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 이렇게 저희들이 선발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개중에 속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주로 무슨 단체에서 인정관계로 해서 사실이 아닌데 그런 학생을 올렸을 때 위에 분들이 아마 파악을 잘하셨을 텐데, 알고서도 주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은 장학금을 줘야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분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몇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파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33쪽에 독거어르신 사랑의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동불편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번3동에 얼마 전 11월 2일 날 할머니 한 분이.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쪽수를 말씀하십시오.

강남연위원

33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셨어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강남연위원

33쪽 마지막 독거어르신 사랑의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남연위원

지원사업에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이 있는데, 얼마 전 번3동에 거주하는 할머니 한 분이 11월 2일 날, 11월 1일 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11월 2일 날 확인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분이,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전혀 모르셨고, 그날 단지 내에 부녀회의가 있어서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돌아가셨는데,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이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들렸더니 전혀 모르고 계셨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홀몸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기, 방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은 노인복지과에서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따뜻한 겨울나누기사업, 이웃돕기 성금으로 관내 번동2단지 복지관에 2008년부터 3년간 어르신들 건강지킴이, 건강음료사업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복지관에 2,000만원을 주어서 그분들이 동별로 20명씩 선발해서 3년간 총 780명 어르신에게 야쿠르트라든지 우유라든지 건강음료 배달을 하면서 안부도 챙겨서 3년간 총 5,900만원 정도의 이웃돕기 성금이 쓰였습니다. 아까 강남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 과는 별개입니다.

강남연위원

별개인데 그분이 음료를 가지고 가셨나봐요. 가셨는데 문이 잠겨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동에서 이십 분 정도를 선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20명 중에 포함되지 않은 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음료 20명 정도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가급여에 교복비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896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2회면 한 학생이 두 번을 교복지원을 받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복, 동복 두 번입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보니까 15만 1,000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15만 1,000원이면 교복비가 완전히 100% 지원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교복도 질 좋은 것은 아니고 보통 수준으로, 비싼 것은 비쌉니다.

강남연위원

하복은 15만 1,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복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이십 몇 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래서 30만원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강남연위원

계산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명절위문금 2회에 걸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가구당 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강남연위원

가구당 5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강남연위원

전원입니까? 한분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해서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강남쪽은 20만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아기 하나 낳는다고 20~30만원이 안 나가고 그 대신에 예방주사 같은 것을 무료로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인 소아과 아무 데나 가서 지정된 곳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기엄마들을 만나봤을 때 사실은 ‘20만원은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방주사 같은 것을 보건소에 안 가고 가까운 소아과에 가서 맞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제가 개인 소아과에 갔을 때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20만원 주는 것보다 아기엄마들은 좀 가까운 소아과에 가서 특별한 예방주사, 비싼 것은 안 되지만 기본 간염이나, 2개월마다 맞는 것, 정해진 것은 무료로 맞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엄마들은 20만원 받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상 출산장려정책이 처음에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도 그런 논의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이들, 저소득가구 아동 무료접종하는 방안, 지금 출산양육비 지원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혜택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타구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런 정책을 초창기에 출산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시점에 가면 구나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더 신중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요즘 아기 많이 낳기 하면서 20만원 준다고 해서 하나 도움은 안 되고, 예방주사 맞으러 갈 때 보건소에 가는 것을 꺼리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저소득층은 많이 무료로 해주니까, 많이는 안 가졌지만 가진 엄마들이 보건소 가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가기 싫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강북구는 저소득층만 산다고 다른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기엄마들이 보통 요즘은 문화센터 같은데 가서 많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갔을 때 ‘나는 강북구에 사는 게 쪽 팔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엄마들이 하나 더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게끔 할 때는 이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국가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초창기에 실시했던 지적하신 이런 출산장려정책들이 현재에 와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백균

이백균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총 145만원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보면 3/4분기까지 했는데 4/4분기는 날짜가 10월 말일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4/4분기는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장학금으로는 12월, 1월, 2월 이렇게 4/4분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 2월까지? 그래서 3/4분기까지만 지급이 됐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1/4분기 110명, 2/4분기에 100명, 3/4분기에 9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타구로 이사간다든가 사정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1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복지와 유공장학생의 이중수혜가 불가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타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는다든지 하면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발할 때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선정했는데 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이중으로 줄 수 있잖습니까? 그 이후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선발할 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할 때는 장학금 수혜를 못 받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학교에서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 받았는데 학교에서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적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중간에 뺐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신청한 학생들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165명이 신청했는데 110명이 선정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다보면 아쉽게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동에서 추천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한 것이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쉽게 탈락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은 없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강남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억울한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110명 선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111명째라든가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참 아쉽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냐는 말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탈락하는 학생들한테는 민간후원에 연계한다든지 동사무소에 자체적인 소규모 이웃돕기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현재 민간 연계한 실적이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학금 운영이 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3,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수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액이 144만원 정도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1년에 나갑니다. 그래서 원금을 자꾸 까먹을 수가 없어서 그런 안타까운 탈락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민간후원으로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후원으로 연계해서 비슷하게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씀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실적이 8명 정도가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장학금 1년 기준 지급액은 얼마로 잡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 수업료입니다. 분기별 수업료가 34만 6,000원인가 되면 1년에 144만원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총 인원을 얼마로 예상을 하느냐 말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자수입금이 정기이자 나오는 수입금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매년 110명을 선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110명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년 110명으로 한정을 합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20명, 금년도에는 110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2006년도에 65명, 2007년도에 71명, 2008년도 95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규모를 정합니다. 예산규모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억울한 학생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다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서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에도 강남연위원님과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억울한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백령도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날을 꼬박 세우시고도 오늘 감사를 받는 자세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이백균위원님의 질문과정 중에서 32쪽입니다. 규칙에 의거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제9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이 나옵니다. ‘장학금은 선발될 때부터 당해 학년 동안 지급하되 중·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대학생에게는 학기별로 2개월 이내에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보호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32쪽 하단 지급인원에 '선발인원×4분기 중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가 지급 제외된 현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부모에게 지급한다’는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학교 측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중복하면 곧바로 발견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 '보호자'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호자' 부분 삭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규칙은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에는 '보호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조례에는 하자가 없어요. 규칙에 하자가 있다. 학교로 지급하면 된다. 즉 이중지원을 받으면 학교에서 곧바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혜택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 직접 주는 방안도 좋은 방안인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에 저 사람은 학비를 보조받는 학생이라고 소문이 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 주고 보호자가 학비를 학생이 직접 내도록 하면 학생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조금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납부한 것을 나중에 납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에게 주는 사유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선발규정이 네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받는데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받는 학생도 있고, 네 가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표시를 하지 않으면 되죠. 학교측에 공문을 발송할 때 그냥 장학생이라는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저소득층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빼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다, 더더구나 구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다,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고, 검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까 구본승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 과정 중에 1997년도에 제정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8년도 5월 16일에 제정된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6일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아까 1997년이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착오였습니다.

박문수위원

허위 증언하면 처벌 받습니다.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원칙은 좀 다르죠? 아까 구본승위원님의 질문 과정 중에 수당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 조례상은 불법이지만 관행상, 또한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답변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위증으로 몰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셨다시피 국장께서 밤새 고생하신 측면에서 위증으로 몰고 가지 않았음을 명기(銘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의 12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문위원회의 운영 횟수 1회가 나옵니다. 2010년 10월 14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일본의 자원봉사 체계는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명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의식구조가 뛰어났고 또한 자원봉사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500엔, 하루 종일 수고하신 분들에게 500엔을 지급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500엔이라는 것은 버스 왕복 교통비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기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는 자원봉사 숫자가 엄청나게 넘쳤어요. 물론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의식구조보다는 국민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 자원봉사가 외부 단체에 있고, 공무원 내에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 직원 일부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었고, 또 자원봉사를 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답변 과정 중에 등록된 것이 몇 개 단체이고, 10명 이상 등록된 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나열되었는데 뒷면에 보면 구청의 공무원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포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자원봉사 등록을 하는데 직원 개인 별로 각자 등록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명 강북구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과장, 국장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고 일명 장애인단체를 방문해서 거동이 힘든, 정말 거동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목욕봉사를 해주는 경우는 정말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실로 훌륭하다. 그런 자세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들 자원봉사 형태를 보면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옳은 입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분들은 근무시간에 해도 칭송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가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가는 것이 과연 자원봉사일까요? 근무시간에는 업무로 해서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가 아니죠. 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 6급 이상 간부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평일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목욕봉사를 매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한 예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애국지사 후손 집에 가서 수리해 주고 그런 자원봉사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전면적인 검토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강조했다시피 정말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동을 못하는 분들의 목욕봉사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힘들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봉사들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이것은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주요 주요활동 봉사단체명에 보면 나열된 것은 99개인데, 이외에 등록된 다른 단체는 없나요? 제출된 자료 43쪽에 보시면 99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개 단체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이고, 전체 10명 이상을 가진 단체는 147개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12쪽에 와서 지난 10월 14일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 내용이 자원봉사단체 차량 지원하는 문제들도 협의했고,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지역 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규칙은 아직 제정 안 되었죠? 조례는 있지만 세부적 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20쪽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로 양쪽으로 두 위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 있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직원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 회장 1명, 간사 1명, 공공근로 1명 총 3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박용옥 위원장이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이 분이 같이 맡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박용옥 씨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에게 판공비 같은 것이 나갑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실무복지협의체의 간사 한 분만이 직원으로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더 보강되어야 그 실무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은 사실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김민영위원 같으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이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거기 간사 한 분으로서 이분들과의 실무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용옥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봉사직으로 있으면서 급여나 판공비를 10원 하나 안 받고 있지만, 실무협의체가 사회복지가 커지다보면 전문성 있는 간사급으로 2명 정도는 있어야 이분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실무협의체를 연계해 주시고, 회의자료 준비라든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유인물이라든지 날짜 등을 조정하고 그런 업무의 성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은 전부 분과의 분과장님들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고, 간사는 그분들 전체를 이끌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율해서 회의준비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체제는 25개구에서 우리구를 포함해 6개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박용옥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봉사직이지 사회복지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이쪽분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이분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아무리 간사라도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빨리 빨리 캐치(catch)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되도록 여유가 되면 한 분 더 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 해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7p에 보시면 SOS위기과정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 해서 38건과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원규정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밖에 장제비라든지 5∼6개 분야에 지원 부문이 있는데 선정기준은 각 부문마다 다릅니다. 생계지원은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이라든지, 금융소득이 300만원 이하, 의료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 교육지원은 재산기준이 똑같이 1억 3,500만원, 금융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p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기에서 구청장 공약사업 중 저소득구민 연금보험료 지원이 2011년도 사업에서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민 연금보험료 지원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플러스’, ‘희망키움’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또 전국 최초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 보류된 사유가 국민연금은 빈부의 차이 없이 돈을 내는 만큼 돈을 타가는 거예요.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저소득층을 고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조사해 보니까 기본소득 85만원의 소득인 사람이 연금 7만 6,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7만 6,500원 이하 자들은 법적으로 낼 수 있는데 오면 대부분 안 받으려고 하니 권장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소득문제에 있어서 의료보험공단의 소득과 견주어서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공단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샅샅이 조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하 금액이 7만 6,500원이다보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국민연금 기준표에 2만원을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2만원 주고, 그 사람이 2만원을 내서 하는 점이 있고, 또 국민연금은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소득이 없는 사람도 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득이 없어도 저축수단으로 해서 소득은 적은데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또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4대보험 송달문제가 통합되기 때문에 그때 4대보험 통합시점에 맞추어서 개개인 별로 나오면 국민연금 내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못 사는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잠깐 보류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후년부터 가능한 거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구청장님에게 보고드리고 설득해서 ‘일단 1년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항 내지 27조7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자활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 10억원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자활기금 1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구 출연금이 5억원이고, 자활센터 수입금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합하여 7억 6,400만원인데 올해 워낙 수입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10억원을 하기로 목표설정을 했는데, 올해도 1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못해서 하반기 추경이라든가 자금이 남으면 그때 가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은 한 2014년에서 2015년 정도 되어야 기금이 다 마련되겠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목표 연도는 2012년에 1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2억 얼마를 더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입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급여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현황을 보면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24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긴급생계급여 지원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와 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수급을 신청하면 수급을 결정하는데 보통 20일에서 한 달 가량이 걸립니다. 어떤 것은 많은 조사가 필요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수급 신청한 사람이 금방 돈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갑자기 부모가 애를 두고 도망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긴급생계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식료품비에 대해서는 신청하자마자 당장 돈을 주어야 그 사람이 굶어죽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하나도 없는 것은 아직 신청한 사람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5일, 20일 걸리니까 옆에서 도움을 받든지 해서 참고 있다가 결정이 되면 돈을 받는데, 원칙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긴급생계급여를 달라고 신청하면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지금 5대 전산망을 돌리면 전산망이 타의적으로, 저희들이 늦게 하고 싶어서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가족 등을 입력 시키면 금융자산, 건축물이라든지 돌아가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빨라도 1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허울 좋은 거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런데 20일 이상 참지 못하고 빨리 해달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 중 의료보호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사회복지 8대망 중에, 저도 주민이 아픈 것에 대한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의료비가 대부분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다 조사했더니 1년에 조례 개정해서 나가는 돈이 약 7억에서 8억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선을 정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그 돈을 계속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월 6,500원 이하 내는 65세 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단에서 보면 공단 편의주의 또는 공단 수익이 보전되는 것이죠. 한 7∼8억 정도가 보전되는데, 매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험료 경감 고시를 해서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 보험료를 ‘1만원까지는 얼마’로 고시해서 계속 경감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5,000원 내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경감시켜주면 되지 그것을 꼭 기초에 매달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지만 나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돈 6,500원을 가지고 기초생활 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너무 이치에 맞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강남연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33쪽 하단부분에 독거어르신 사랑의 건강음료 지원사업과 주요업무보고 4쪽에 소외계층 결연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독거어르신 건강 지킴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 2,817명에게 1,700만원, 모금액은 20억 8,463만 9,000원이었는데 거동불편 등 안부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들에게 20억에서 1,700만원을 지급하면서 타이틀은 거동불편 등 안부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독거어르신이 우리 강북구에서 어느 정도 계시죠? 물론 노인복지과 쪽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독거어르신이 우리 강북구에 어느 정도 계시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전체 숫자는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현재 답변 준비가 덜 됐고요.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목표 모금액을 17억을 했는데 추가 달성해서 20억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는 성금하고 성품, 성품은 쌀이라든지 기타 물품이고 이것이 16억원 정도 되고, 성금액은 4억 3,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4억 3,700만원은 우리구에서 갖고 있다가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이웃돕기,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할 때 동에서 심의를 해서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을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올려주면 거기서 개인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번2단지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정도를 수령해서 지원한 결과, 총 2,817명에게 혜택이 1,7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연 2,817명이신데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연 2,817명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답변과정 중에 1개 동에 20명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명씩 총.

박문수위원

총 몇 분이지요? (답변준비) 다시 정리합시다. 1개 동에 20명이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13개 동으로 치면 260명의 어르신이 된 것인가요? 다른 것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획일적으로 동에 20명씩 하는 것인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타 몇몇 구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특수사업으로.

박문수위원

잘 하시는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을 하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월 몇 분 정도 하시죠? 아까 강남연위원님 질문·답변 과정 중에 20여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20명씩 3년간 780명의 어르신에게 돌아가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2,817명은 잘못된 통계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개 동에 20명을 잡으면, 13개 동이니까 한 이백육십 분 정도 되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백육십 분 중에서 한 해 수혜를 줬으면 그 다음 해는 안 주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3년간 780명의 어르신께.

박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하루씩 띄어서 격일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격일제로 간다는 뜻이지요? 음료수가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들어간다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는 것은 격일제로 들어가는데, 20명에게 1년간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에는 다른 분을 선정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잘못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번동에서 어르신 한 분이 사망하신 것 아시죠? 보고 들으셨던 것 같은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모 의원님께서 저에게 정보제공을 해주셔서 제가 어제 밤 늦게 알아봤습니다. 건물 주인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사망하신 지가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액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 내에 독거어르신이 그리 많지 않아요. 노인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38인, 저소득자가 349인, 이천여 분도 안 되거든요. 야쿠르트 한 병에 얼마나 합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120원 정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번1동에서 어르신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만의 하나 이분에게 매일 가는 아니 이틀에 한 번 가는 분이 계셨다면 뒤늦게 발견할 일이 없었겠죠. 소액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훌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죠. 저의 발언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질책하고자 묻는 차원이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예 없애야 되겠지만 좋은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동에 이십 분씩 선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분은 불행하게도 음료 돌리시는 분이 들어갔던 곳은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20인 안에 이 분이 해당되지도 않았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야쿠르트나 우유회사,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업체하고 협력해서 강요할 수도 없고, 음료가 원가에 들어가면서 노인분들이 받고도 안 받았다 하시고, 또 대부분이 높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차원에서 자꾸 연계해서 주선을 하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의 예산을 수령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밝혀 주시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취지는 독거어르신들의 안부라든가 건강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달을 대부분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요구르트 배달을 할 때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노인분이 잘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요구르트를 전달해야 되는데,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문 앞주머니에 음료만 넣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가 몇 개가 쌓여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독거어르신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 지난 후에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들어서 몰랐었는데 그러한 일이 이 분이 요구르트를 받는 독거노인이었고, 장기간이 지나서 발견됐다면 사업목적상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은 예산의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중에는 많은 분이 장애인 쪽으로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장애인 도우미가 계시죠?

창오

황창오주민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질문·답변 과정 중에 그것을 접목할 고민하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각 동에 장애인 도우미가 있으니까, 장애인 도우들을 시켜서 며칠에 한 번씩 연로하신 장애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있지만 장애인 도우미는 현재 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시설에 배치되는 사람은 급여가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애인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 중에는 장애인 도우미도 있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방법도 있고, 유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과 쪽에는 독거노인 파견사라든가 안전도우미제도가 있는데 그것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박문수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내일은 노인복지과를 할 예정인데 일단 노인복지과는 내일 할 부분이니까 차치하고, 원칙적으로는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주민생활국 소관으로서 각 과에서 크로스체킹할 필요성이 있다. 좀 전에 번1동 사건이 재연되지 않도록 크로스체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각 동에 장애인 도우미도 있고, 복지 도우미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굳은 의지를 갖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견해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독거노인들을 저희가 최대한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요구르트 배달 또는 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최대한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사후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어느 정도 대책이 정립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한 시간 다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좀 정리하고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조례 다 받아 봤는데요. 아까 박문수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안드릴 것은 실제 명절 때 위로 관련 물품 지급이나, 특정 기념일에 대한 지급은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의거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법 조례 명이나 목적이 저소득을 규정하고 있다면, 지원대상도 저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바 있고 이것을 다시 폐지하기도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조례 명이나 목적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사항은 저소득주민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등 외'로 처리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개정 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그것을 개정하고, 목적도 개정하면 저소득주민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애인, 유공자 분들도 이 조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구본승위워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 외'로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복지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책자 받아서 밥 먹으면서 쭉 봤는데, 저도 모르는 구청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과 많은 문화체육시설 관련된 것들 조사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쉬운 것은 저도 이 책자가 있는데 책자의 용도가 실제 이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이 다 훑어보고, 찾아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양은 많고 상세한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어르신들이나 보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등산 가면 지도 있잖아요. 강북구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에 뭐가 있고, 뒷면에는 이 내용이 축약돼서 들어가면 접기도 편하잖아요. 접어서 비치하고, 벽에 붙일 수도 있고, 만드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고, 많은 분들한테 배포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이 내용을 반영해서,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는 근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 때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추가로 올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팸플릿 형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19쪽, 세입징수현황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료가 나옵니다.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아주 소액이지요? 소액이라는 얘기는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강북구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돼 있고,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 권한이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지적이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달에 한 건. 그런데 이 업무가 일반 주차 단속은 4만원인데 장애인 차는 10만원입니다. 희한한 실태를 말씀드리면 한 건, 그러면 사무실 3시간 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단속되는 사람 중에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어서 이런 분들과 마찰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실태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과 민원이 있는 것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북구민들께 1번에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가슴 아픕니다. 법에 벌금액이 10만원인데, 한 2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많이 하겠지만 하루에 운전 실컷 하고 벌어도 2만원~3만원 밖에 못 버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10만원짜리 한 장 붙여 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살맛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저께 스티커 1,000장을 인쇄했습니다. 또 경고장도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단속한다면 하루에 50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데는 많은데, 행정에 있어서 갈등이 많은데,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또 실적이 많아야 장애인 인센티브상금도 탑니다. 이것이 점수가 높은데 워낙 시끄럽고,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고 그런데, 계도도 하고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문수위원님 의견이 지당하다고 담당 과장이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행정의 묘를 살려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육아휴직 두 분, 질병휴직 한 분 이렇게 세 분이고, 여성가족과 보니까 육아휴직 두 분, 출산휴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생활보장과에도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분들이 휴직상태인데 다른 직원들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나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쓰든가 직원을 일부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업무에 전문적인 직원들을 채용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쓰게 되면 전직 사회복지업무를 봤다든가, 행정업무를 봤다든가 또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러한 것을 보고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업무를 국장님 말씀처럼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을 대체인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문적이지 않으면 일처리 하는데 매끄럽지 않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체인력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대체적으로 만약에 업무량이 좀 많은 부서에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들어갔을 때는 타 부서에 직원들을 일부 보충을 하고 계속 육아휴직이 돌아가다 보니까 복직하는 직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복직한 직원을 육아휴직을 간 부서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육아휴직은 1년입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출산휴가가 있고, 육아휴직도 있는데 1년도 할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규정상 1년으로 되어 있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연장도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출산휴가는 몇 개월 정도 하나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출산휴가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육아휴직을 1년 내고 본인이 원하면 1년씩 연장해서 3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분, 세 분, 한 분 일곱 분을 전부 다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전부 대체인력을 쓰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육아휴직 가 있는데 소속만 그대로 놔두고, 직원은 이제 대체발령을 내고 소속만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아휴직 낸 직원이 복직을 할 때는 이 부서로 그대로 올 수도 있지만 충원이 됐을 때는 육아휴직 가는 다른 부서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놓았다는 말씀이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 생활보장과 7쪽을 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시면 총 7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7건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면 '신청토록 안내했다',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번에 보면 재신청토록 안내를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이후에 현재 혜택받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여기에 처리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출가한 딸의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 급여중지되었고,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재신청토록 안내를 했다.'고 했는데 재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확인은 안 했지만 처리내용으로 봐서는 거부를 문서로 해야 되는데 완곡한 거부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건을 다 보면 안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에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1건도 확인 안 해봤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번부터 7번까지는 정식으로 보장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7건은 우리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탈락시키거나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었으면 민원이 안 들어올 것인데 안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처리내용이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냥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기분 나쁘지 않게 문서를 작성하는데,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다행이지만 불친절하게 했을 때는 이분들이 민원을 다시 제기를 안 한다는 말이죠. 가면 야단치듯이 안내를 해주면 누가 또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처리된 내용을 한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 내용들이 과거에는 신고와 처리결과를 원스톱시스템으로 한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망이 생기고부터 업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생활보장과장으로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20일, 한 달 동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조사결과가 저희 과에 넘어옵니다. 저희 과에 넘어오면 저희 과는 그것에 대해서 통지만 합니다. 저희 과 이름으로 통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부문제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일을 한데서 결과를 답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야지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질문 들어오면 옆 과에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제도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확인은 안 된 상태지만 일곱 분은 대부분 기각이 된 그런 내용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견을 제출하면서 항의성 비슷한 민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문서로 접수됐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것은 좀 완곡하게 표현이 되었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모두 다 신경써서 민원처리 한 이후에 꼭 확인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활보장과 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위원들이 3명이 있어요. 위원 중에 신일병원 내과 원장님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런데 신일병원 내과 원장님도 수당이 없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수당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심의위원들 중에 당연직 공무원들 빼고 그 외에 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일지라도 수당이 안 나간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심의를 할 적에 정식 심의를 열면 수당이 출장비 성격으로 들어 있는데, 서면심의로 우리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면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횟수가 4회니까 심의를 4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4번 다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97년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지도협의회구성은 4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보면 비슷한 위원회가 많아요.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서울시장, 이런 분들도 ‘각 비슷한 위원회는 줄여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이후로도 아직까지 눈에 띄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회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것도 통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다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 통·폐합을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청소년'해서 비슷한데 조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국 자체 내 위원회를 제가 직접 총괄해서 통·폐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상위법에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비슷비슷한 위원회는 과에서, 국에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37명, 아동위원협의회 28명, 물론 몇인 이하로 구성을 했지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도 1년에 6번이나 회의를 열었단 말입니다. 예산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30인 이내, 35인 이내일지라도 이렇게 많이 과연 필요한가, 또한 아울러서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분이 전문가도 아닌데 아동 어디, 어디 해서 몇 개 위원회를 한 사람이 서른 군데 되어 있다면 그분이 과연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성가족과 26쪽에 친환경인증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쌀 구입비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들었을 때 20kg당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 친환경쌀이 아니라도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쌀 4~5만원 짜리도 아주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구입에서 구에서 어린이집에 하는 정책적인 방향성이라고 할까 그것은 과거에 초등학교 학생의 무상교육과 같은 그런 이슈가 한참 친환경쌀, 친환경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는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비싼 쌀을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쓴다면 더군다나 내년도 강북구 예산이 200억씩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데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구 재정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맞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에 한 번 지원이 됐었고, 나름 우리구가 어린아동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앞서 나간다는 그런 뜻도 있고,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정책인 만큼 한번 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부터 구입을 했었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됐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09년 10월에 지원 한 번 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2009년 한 번 하고, 2010년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세 번째 하게 되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금액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09년에 1억 3,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내년도는 2억 400만원 정도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9년도에 1억 정도였는데 내년도 것은 배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기간 중에라도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정말 요즘에는 쌀이 잘 나옵니다. 4만원짜리만 해도 쌀이 정말 좋아요. 이런 데서 절약 해서 강북구 예산에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 관련해서 각종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국뿐만 아니고 강북구청에 여러 국에서 자기 소관에 관련된 단체는 주민생활국과 관련해서는 주민생활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예산지원해 주고 난 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행결과를 서류를 심사해서 거기서 부적격한 지출사례가 있다든가 부적격사례가 발견이 되면 그 다음 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사업이나 부정, 잘못 사용된 금액은 공제하고 다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미 주민생활국과 관련해서, 구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현재 되어 있죠? 지금 의회 심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포괄사업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5억원인가 얼마가 포괄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연초에 A라는 단체가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연말에 이 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됐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은 관리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국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주민생활국에서 해야 되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따라서 본인들이 약속한 계획서대로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혹은 더 열심히 잘 했다고 평가할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형식적으로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과 동떨어진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 삭감을 해야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연말이 아직 안 되었는데 주민생활국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 검토하셨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12월 말까지 예산을 쓰면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쓰고 1월 중에 점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도 예산 지원할 때 반드시 그 결과에 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서류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없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각 동장님들 협조 하에, 동장님들이 각 직능단체 활동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 4쪽, 저출산대책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7억 8,000만원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4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7억 8,2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7억 8,200만원 맞지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고. 지금 강북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억 정도로 출범해서 2010년도에 이르러 7억 8,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강북구 출생률을 확인해 보면 2005년도 2,869명, 2006년도 2,815명, 2007년도에 3,200명, 2008년도에 2,920명,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시기가 2007년도부터입니다. 2007년도에 3,200명인데 2008년도에 2,920명, 2009년도에 2,861명, 2010년도에 2,498명입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나 각 자치구에서는 조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름 효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방향성을 하기 위해서 가는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제도도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한두 군데 빼놓고는 크거나 적거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느냐 이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5대 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준다고 해서, 이 돈 받기 위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따라서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른 방도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수의 의견으로 접고, 구청 집행부의 의도대로 예산 통과돼서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시행해 온 결과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정책을 바꾸셔야죠. 금년도 똑같이 예산 편성해 놓으셨지요? 금년도에 예산편성 현재 얼마만큼 올라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7억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7억원을 출산장려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그나마 우리 구청에서 조금 노력한 흔적은 셋째 애한테 다둥이안심보험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독특한 정책을 수립해야만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나마 강북구에 다만 한 분, 두 분이라도 더 이사를 오고 싶은 그런 것은 주무부서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형건축물 허가 조건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보육시설을 반드시 허가 조건에 넣는다든지 다음에 첫째 애부터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세 자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 자녀부터 안심보험 들어주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책을 받다보니까 그것이라도 해주신 것릏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구 발대식 했었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후에 금년도에 혹시 그것과 연계해서 하신 일 있으십니까, 없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다 전시성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시성 행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강북구 예산이 적다면 다른 구가 비효율적으로 예산 사용을 한다면, 그나마 우리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려면 우리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각 직능단체별로 이름만 걸어놓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해요. 그건 안 되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구청에 와서 항의하니까!’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분들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본인들이, 강북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사업계획서 안 냈잖아요? 그러면 그것 꼼꼼하게 체크해서 안 되면 그렇게 선의의 경쟁도 유발하면서 강북구 발전에 기여도에 따라 2단계, 3단계 구분을 지어야지요. 이름만 걸어놓으면 예산 지원해 주니까, 나 같아도 열심히 안 하겠네요. 열심히 하는 단체나, 열심히 하지 않는 단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잖아요? 회피성 업무라는 말이에요. 괜히 욕먹기 싫으니까. 그리고 구청의 행정력은 그러한 일시적인 데모나 집단성 항의를 행정력으로 커버해야지 행정력 무너지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권력이 자꾸 무너지는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7억, 8억 주면서, 이왕이면 7억, 8억을 조금 더 다른 정책으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젊은 엄마들, 이런 분들한테 앙케이트라도 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아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순간적으로 생색내기사업 20원, 3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지요.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뜻에 부합되니까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예산 7억, 8억을 다른 쪽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도 이 예산 계속 편성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20만원, 30만원을 드리는 시책이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나름 출산하실 경우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내 고장에서 살고 있는 기분 좋은 경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나와서 다 아시다시피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또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또 여성이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만 조성된다면 아마 이 장려정책도 잘 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7억 가지고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 자녀 이상, 재정적인 여건이 괜찮다면 두 자녀도 괜찮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두 자녀는 아무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에게는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해요. 지금 국가에서는 전기료 감면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 예를 들어서 최초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각 문화강좌를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든가, 공영주차장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든가 왜 없겠어요. 이런 것을 자꾸 구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개발해 가면, 다른 구에서 세 자녀 이상 둔 가족은 어차피 전세집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은 다양한 혜택을 주니까 강북구로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정책을 발굴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를 못 낳으면, 세 자녀 이상 둔 가구를 강북구로 오시게끔 하셔야죠.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작은 정책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셋째 자녀가 고등학교 간다면 고등학교 지원금. 예산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 구라도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이 7억, 8억도 지금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 어렵다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서 2012년도 예산은 이 7억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4인 가족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도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되고, 국가 정책이 자꾸 나와서 위원님 지적대로 조만간, 내년이나 후년쯤은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지자체 별로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작은 일에도 강북구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이미지를 남겨주라는 얘기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많은 자녀를 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인당 교육비 한 사람당 얼마씩?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지만 변동사항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혹시 다시 전근을 , 인수인계 정확히 해 주셔야 맞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는 정확하게 인수인계 해주시고, 2011년도에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 반드시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료 24쪽 중간 11번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1,100만원 맞죠? 뒤에 10원 단위는 삭제하고 약 1,200만원.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62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이 현재 54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11월달,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한테 매달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할 때마다 일일보험이라든지 계속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원 중에서 10월 30일까지, 답변 잘못했으면 빨리 다시 정정하시고 맞으면 원칙을 지키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추가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추가 계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체로 할 때 1년짜리가 있고 단기로 하는 일일보험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11월, 12월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550만원이 남았다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11월, 12월 두 달 동안 다 사용하려면 굳이 사용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아니면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예산 지출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 다른 견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1년에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학생이라든지,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는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또 인원수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매월 얼마 씩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어떨 때는 많이 집행될 수도 있어서 이번에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 11월과 12월에 집행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것입니다. 보험은 예산이 남았다고 바로 드는 게 아니고 봉사자가 있을 때마다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퍼센티지로 굳이 나누자고 하면 몇% 되겠어요? 10개월간 사용한 예산과 2개월 남은 예산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수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밑에 13번 자원봉사한마음대축제 같이 12월달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 예산은 10원도 안 썼지만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한 예산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항상 계획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자료 3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편성하는 과정에 처음 계획부터 모든 사업까지 전부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6,4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2010년도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현재 173명이 이용했는데, 혹시 그동안 요청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서 그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소소한 수리라도 오는 사람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6,400만원 예산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적절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요청한 건수는 최대한 다 배려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보장과로 부임해서 자세히 검토는 안 했지만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이 24개구 중에 타 구는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조금 특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직원들한테 이번에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자고 얼마 전에도 얘기하면서 ‘지원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동 별로도 다니고 순회하면서 해라’ 왜냐 하면 순회한다는 것이 투명성, 규제의 한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규제라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요구해서 세군데 하는데, 내년도 계속 순회하면서 할 것인데 제가 볼 때 현재 돈이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올 연말에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기별로 정산서 받고, 김동식위원님께서 얘기한 단체에 대해서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6,400만원이 잡혔는데 현재 집행이 4,700만원 되고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쓰면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처음 시도하고, 본 위원이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한가,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용되었는가. 그래서 주무부서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올해는 6,4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보장구 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고, 또한 강북구 여성위원회 회의 자료에도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중에서 거주외국인 무료건강검진 및 진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시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제출자료 4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대, 3대를 지냈고, 8년을 쉬었다 들어왔습니다. 2, 3대 본 위원이 의원을 할 때는 장정식 청장께서 구청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 느낌이 뭐였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긴장한 상태였고, 8년 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현 집행부 공무원들이 느슨해졌다’ 그것은 시대적인 흐름에서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8년간 단체장을 하신 김현풍 청장님께서 문화 쪽은 조예가 깊으셔서 그쪽은 발달했지만 그 외 부분은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이 집행부서인데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각개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여성위원회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난 7월달에 보건소 의약과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수신자가 강북 동1~13, 노인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 있고 단, 여성가족과는 없어요. 여성가족과는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구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서 입원 및 수술 치료비까지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성가족과에게는 안 보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에게 보냈음에도 여성가족과에도 안 보낸 것은 한 국에서도 서로 교류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강북구 집행부의 옳은 행태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보건소에 어제 본 위원이 전화해 봤는데 지금 입원 및 수술, 진료할 수 있는 곳이 여섯 곳으로 늘었는데 세 군데밖에 모르더라고요. 이것도 보건소 큰일 날 사람들인데, 본 위원은 그쪽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대상이 되니까 입원비 및 수술, 진료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내에 유아 어린이집이 약 200개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거기에도 자녀들이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자녀 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행안부에서의 자료 등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취약 전 아동까지는 강북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완벽하게 교육 같은 것을 다 한 다음에 취학해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지시를가 내리셔서 지금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 800세대 정도의 가구가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800세대 중에서 한 300명 정도의 아동으로 추려지는데 일단 추계이고, 그것을 저희가 주민등록을 공식적으로 공람을 해서 받아서 파악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한 부분도 그 부모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 최대한 빨리 이십여 군데 어린이집에 홍보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 좀 설명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지원해서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방법을 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의 여성가족과장이 얘기했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라는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유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립이라든가 국·공립 쪽에 저희가 우선권을 준다든가 해서 유아들이 건전하게 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을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점점 다문화 민족으로 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완전히 동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 각개전투 형태는 불식해야 한다. 서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요청합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각 부서별로 각개전투 하듯이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총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지도 점검도 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49쪽에 관내 초등학생에게 하는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건이 있어요. 30쪽에 보면 시비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1,26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830만원, 잔액 42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올 연말까지 집행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미집행으로 반납할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그렇죠? 아직 12월 말까지 또는 내년 2월 말까지 여유가 있는데, 한문·예절,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미집행 하지요?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한문·예절교실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고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도 있고, 내년 1월, 2월까지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해야지요. 강사초빙에 노력을 해 보시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예절과 한문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짜고 운영 주체와 협의를 해서 이번 연말 안에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집행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26쪽, 종합복지센터(노인, 어린이) 건립 건이요.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예산의 집행 잔액이 지금 3억 2,100만원 남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일명 노약자, 장애인은 옥상을 가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3억 2,100만원이 있다면 이것이 승강기를 놓을 수 있는 금액이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배려가 사전에 있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법률적인 검토나 공사를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옥상까지는 승강기가 가서, 앞으로 옥상부분이 이용면에서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더 확대될 텐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건물들, 우리가 계획한 건물 또 있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 건립 건도 있고, 그것도 설계도면을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보육정보센터도 하늘공원이라고 옥상정원 명칭도 가칭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가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복지팀장님께 먼저 여쭤 볼게요. 도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 있잖아요. 점자유도블록의 색깔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답변 보조석 -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예. (○장애인복지 팀장 답변 보조석에서 - 바닥 재질하고 반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란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이 여의치 않으면 바닥 재질하고 반대 색깔로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은 5급까지만 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구본승위원 의사담당에게 자료를 주며 의원님들과 국장님께 배부해 줄 것을 요청함)

성열

박성열위원장

계속하여 다음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자료가 전달될 텐데요. (자료 가리키며) 구청 앞 정문입니다. 여기 구청 마크도 있고, 저도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구청 앞에 포장이 새롭게 된 것 같아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유도블록보다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쭉 쫓아가서 봤더니 양쪽으로 해서 저쪽에 옛날 천지극장 그쪽까지 공사하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여쭤 본 것은 실제 구청 앞에 있는 이 시설조차도, 팀장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색이 달라야 하는데 이 바닥 색과 점자유도블록 색이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구청 앞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이 시설조차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도 점심 먹고 오다가 발견한 것이에요. 정문 앞에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는데 인도 턱도 여전히 높더라고요. 양쪽 다. 제가 번동 조사했던 결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도로관리과와 생활보장과에 전달을 했는데, 보행로 공사 시에 장애인 보행로 관련해서 일단 생활보장과와 구청의 어느 과하고 하는지,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주무부서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에서는 어떻게 해 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저희 과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협의가 옵니다.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은 시설하는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도 안 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서 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설계도면이나 완공을 하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생활보장과, 특히 장애인팀이나 복지팀에 어떠한 협조나 이런 것이 안 온다는 것입니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과가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과가 관여하는 것은 건물 설계부터 준공 때까지 두 과의 협의를 받아 관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이 잘 된 행정인 것 같습니까? 지금 생활보장과장님이시고, 그 안에 장애인복지팀이 있고, 명칭이 장애인복지팀이에요. 장애인들한테 이동권은 기본권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시설은 어느 과에서 맡아서 지을 수는 있지만 업무 협조를 해서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끼리 협조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현재 공무원 집행 매뉴얼 상에 그것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매뉴얼 상에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팀이.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십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건물은 아마 건축허가 내기 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서 협의없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기준이라든가 협의기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우리 강북구 내에서라도 이러한 장애인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복지팀과 협의를 하도록 주관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점이 확인됐으니까, 대책으로 생활보장과와 공공시설이든 건물을 만드는 과하고 장애인 보행환경 관련된 협조체계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 계획을 사후에 꼭 전달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그런 실태조사도 해서 과연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어딘가를 파악해서 관계 부서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애인시설이 설치되는 곳이 있다면 장애인복지팀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전무했던 거예요.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다 인정하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지요. 제가 지난번에 번동에만 전달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이런 시설이 강북구 전체를 돌아다녀 보면 아마 수 천 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천 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조사도 해야 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거나, 구의회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무장애도로 공사.

본승

구본승위원

예. 무장애도로. 제가 도로과와 얘기했지만 거기 무장애도로라면 휠체어 타신 분들도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분들도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점자유도블록이 없어요. 아스콘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챙겼으면 점자유도블록도 깔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이 아니라 빨리 체계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세워진 것 등등을 해야 됩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아까 생활보장과장이 얘기했듯이 꼭 생활보장과 협의를 받으라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해도 생활보장과 협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관계되는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계획을 세워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편의증진법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로나 이런 것은 도로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팀에는 기술직도 한 명 없어서 도로시설까지 가서 설계를 본다든가 하는 것은 없을 뿐 아니라 장애인 인력개발원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토목과, 건축과, 주택과 직원을 매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고치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팀에 토목직도 두고, 건축직도 두어서 체계를 갖춰놓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토목분야는 토목분야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도로를 만들 때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하라고 거기 매뉴얼대로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저는 도로과 하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저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금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팀 안에 뭘 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면서 왜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규정을 탓한다면,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까? 그럼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능력 없는 사람이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탓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전담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계를 구축해서 역할 분담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도로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협의를 해서 도장을 찍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세부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잠깐만요.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셨어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그런 협조는 지금 안 받게 돼 있지만 저희가 우리 강북구 내에서라도 그런 장애인시설을 한다면 부서 간에 서로 통보도 해주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계는 제가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꼭 빨리 세워서, 세워지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저도 몇 번이나 제기했으니까 알려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을 텐데, 생활보장과장님, 조건부 수급자하고 자활특례자가 매월 13일~17일 정도 이렇게 근무하죠? 이분들이 30일 이전에 일을 다 끝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4일 날 끝나는 사람이 있고, 30일 날 끝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수급자분들도 시작하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매칭으로 내려오는 분은 15일 날 끝나고, 저소득층은 30일 이내에 끝나고 이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은 10일 내외잖아요. 1조, 2조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서면자료 받은 것은 수급자하고 자활특례자 분들은 매달 14일부터 17일, 이것이 매월마다 틀려요. 이것이 1조, 2조로 이렇게 굴러가느냐를 일단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의견은 수급자, 자활특례자분들이 한 달에 만약 17일을 일한다면 월 초에 일을 시작해서 30일 이전에 일을 다 끝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급여를 그 달에 못 받고 다음 달 4일이나 3일쯤에 주거든요. 그러면 관리비나 공공요금을 월 말에 많이 내잖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자분들이 30일 이전에 일이 끝났다면 그분들한테 급여를 월 말까지 맞춰서 주면 연체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가능한지, 일단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연체되지 않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올시스템 전산망이 정립되고부터 보건복지부와 우리구가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4일날 한 번만 주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시민이 불편하다'. 우리는 시민이 일 끝나면 다음 날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보건복지부 입맛대로 한참을 기다렸다 주느냐 이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을 3일씩 한 달을 해서 돈을 주느냐를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을 통일시켜야 돼서 날짜를 하루로 정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 강북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했으면 내일 돈을 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두 달 동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동 사회복지담당들하고도 의견을 나눴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 끝나면 다음 날 주는 것이 좋지 왜 4일까지 기다리느냐, 구본승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구본승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문제도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잘라서 두 번 주는데 자기들은 한 번만 주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안 열리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려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대신 매칭으로 된 것은 자기들을 따르라고 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한번 더 말씀 나눴으면 하고요. 근로유지형 수급 관련돼서 같이 연동 된 것이고요. 제가 서면질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갖고 계시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이 보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에는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 작년까지는 여름에 7, 8월에 쉬었다가 올해는 11, 12월에 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실제 7, 8월에는 덥기도 하고, 장마도 많이 오고, 겨울에는 일이 낙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난방비나 이런 지출이 겨울에 더 많다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등등이 많이 나가니까 작년처럼 똑같이 해주면 어떻겠냐, 여름에 쉬고 11, 12월에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가 구본승위원님 서면질문을 며칠간 연구해 봤는데 작년에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조기집행 때문에 10월까지 일을 끝내라고 이렇게 지침이.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만일 그때 과장으로 있었다면 저는 동장님들한테 재량으로 맡겨서 주민 편의에 의해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능한 것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일을 안 하는 것은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를 가장 우려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현재 동장님들이 동 실태에 맞게 인원도 배정하고 일 양도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 실태에 맞게 하시려면 그만큼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만큼 행정력을 많이 투입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동장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에 7월에 수해가 많으면 7월에 일을 많이 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렇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구가 출산양육지원금 외에 셋째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셋째아에게 다둥이 안심보험이라는 최근 공개입찰 중인 것이 있고, 셋째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가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대형 지금 그 세 가지, 먼저 있던 출산지원금과 다둥이 안심보험하고 양육수당 세 가지 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빼놓고 그러면 일단 두 가지만 하고 있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출산율이 최고인 자치구가 어디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답변이 끝나면 확인을 해서 출산율이 높은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립산후조리원 반값으로 한다, 산후조리원을 내년부터 착공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어린이집이 여섯 군데나 있고 혹시 우리 구는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우리구는 없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천동 어린이집이 2009년도에 아토피 예방차원에서 친환경시설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곳 있다고 보면 되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한 곳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립어린이집을 늘린다든가, 민간어린이집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성북구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체육관이나 헬스, 여성 프로그램 기타 등등 해가지고 50%를 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른 자치구들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구도 매번 해년마다 이야기하지만 왜 이런 변화들이 없느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도, 제가 4대 때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과장님, 직원분들도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송파구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가보세요. 하물며 과장님께서 어디가 출산율이 제일 높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력을 해주시고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보면 지원 방법에 있어서 선지원 후에 사후 심사하는 탄력적인 현장중심의 지원제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아주 철저하게 사전에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가출, 중한 중병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에 먼저 지원을 하는 그런 규정들 때문에 금융정보 조회기간이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마는 선지원한 후에 금융정보에 따라서 규정에 어긋나면 다시 환수를 하고, 그래서 우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지원하자는 뜻에서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추가로 반납해야 될 사람들이 더러 생기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3건에 217만원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줬다가 뺏는 격이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가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을 보면 장제비, 해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비는 지원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장제비가 4건인데 건당 5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제비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이 사망을 하면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없었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접목시키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장제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타구가 봉환당을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 구민이 사망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 25개 구 중에서 자치구 열한 곳이 법률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는 그런 것을 왜 안 했냐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지금 납골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제가 먼저 가정복지과장을 할 때 노인복지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납골당을 준비하려고 몇 개구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 중에 발령이 나서 결과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추진과정에 아마 몇 개 구가 서로가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컨소시엄 자체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그 이후로는 아마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도 과장님 시절에 그것을 알고 계셨군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100%가 시비예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때 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로 다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아주 최하위권인 강북구에서 이런 것을 안 해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때는 만약 그때 했으면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에서도 권장을 했었고 그래서.

백균

이백균위원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제가 중간에 발령이 나서 알 수가 없고.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지금은 시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지금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구비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구비로 동대문하고 강동구는 12억씩 해서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12억씩 구비 들여서 과연 할 수 있는가!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편이죠.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구본승위원님 질문과정 중에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 업무분장에 장애인에 관한 편의시설 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권익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책임성을 갖고 일하시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같은 구 내이지만 타 과에서 ‘협조요청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 그런 뜻에서 질문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대략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편의증진법이 생겼을 적에 처음에 몇 해 동안 건물도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이 업무를 하려고 하면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장애인팀에서 기술이 보완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건물조차가 안 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발전되어서 편의센터가 생겨서 현재 이런 편의센터에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팀에는 기술직이 1명도 없습니다. 1명도 없는데, 지금 건물조차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공공시설에 도로라든가 그런 모든 문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현재 25개구 다 마찬가지인데, '98년도 편의증진법이 생기고 현재까지 도로나 시설에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추후에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없다', '못 한다' 그런 답변 마시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좋지 않겠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밝혀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표명을 했듯이 법적인 협조권한은 없지만 추진하는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떠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저희가 협조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26쪽에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지원 2억 4,000만원의 집행액이 1억 4,900만원, 현재 집행잔액이 9,1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 수에 따라서, 원생 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1포, 20인에서 40인은 2포, 40인에서 60인은 4포, 60인에서 80인은 5포, 이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구입비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쌀 구입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 한 포에 얼마 정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한 포에 얼마라고 정한 금액의 구입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한 포에 얼마 기준 잡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한 포에 저희가 지원해 준 기준은 3만 3,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람이 얼마에 구입하든 3만 3,000원을 지불하는 겁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지원기준입니다.

박문수위원

친환경쌀은 구입에 따라서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6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변동이 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의치 않고 포당 3만 3,000원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친환경쌀은 무제한 생산되는 것이 아니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전문인증기관이 선별검사해서 정부가 인정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쌀은 공산품처럼 무제한 생산되는 게 아니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생산량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양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에 200여 개의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는 곳을 봤을 때 지금 ‘가나안영농조합법인’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지연시’인가 여기가 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쌀을,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만드는 것인데, 혹시 우려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무제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만의 하나 그렇게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친환경쌀이 아닌 것이 납품이 될 소지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수확한 양이 1,000톤인데 1,200톤을 원한다. 그러면 200톤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구입해서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시 정리하면 구입처에 소량구입하는 것은 별 위험성이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의 업체를 할 경우에는 그쪽 업체의 생산량을 볼 필요성이 있다.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실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것이 얼마인지는 각 어린이집에서 하기보다는 구 차원에서 확인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쌀 생산처가 우리구에서 작년에 추진을 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곳을 미처 다 파악 못할 수도 있고요. 우려하신 바대로 한 곳에 집중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섹터별로, 지역별로 공동협약을 맺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구입처와 가격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체 제공을 해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지역별로 골고루 하든지 그런 부작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친환경쌀을 구입하고 나서 반납한 경우도 있나요? 어린이집에 돈은 미리 지급하지 않습니까? 다시 반납한 경우도 있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반납 처리 한 어린이집도 있고요. 다 사용을 못 했을 경우에는 다음 번 지원할 때 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반납사유가 뭐죠? 반납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반납사유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선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럴 경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선지급하면 대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인 이상은 얼마, 그렇게 기준별로 했는데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친환경쌀 소모량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산입니다.

박문수위원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청에서 지적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지적해서 반납한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차원에서 지적해서 반납 받은 것은 없고, 정산서류를 항상 어린이집은 달별로 정산서도 내고, 분기별로 내는 것이 있어서 정산서류에 보면 내역 별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친환경쌀 부분은 친환경쌀 부분대로 정산해서 반납이나 상계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속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강북구 장난감도서관이 있지요? 개관 이후에 구청에서 지원한 내역이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자체 수익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도 보육정보센터가 구의회 옆쪽에 여성센터하고 같이 세워지면 장난감도서관이 그쪽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이 키우면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대여 이런 것이 많이 요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복지관에서 사업개발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실제 요금도 작년까지는 가입비 얼마 유료로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공백도 있는 것이고, 이쪽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실제 강북구 전체를 세워진 장난감도서관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개의 강북구 장난감도서관으로 인정을 하는 속에서 장난감도서관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 차원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을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관련된 문제라서 즉답은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아이 키우는데 있어서 장난감 비싼 것이 많기 때문에 거점을 여기 수유동에 세워지면 거기 하나, 벌써 몇 년 전부터 번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인정하는 속에서 장난감 구입비나 등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마지막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을 보면 강북구 보육시설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충원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전산망에 대기자가 순번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월 31일 날 결원이 생겼다면 충원은 언제 될 수 있는 건가요? 확인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장님께서 바로 연락을 취해서 입소 순위에 의해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학기 중에도 하겠다는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순번에 의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들어오고, 아니면 다음 분으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입소를 안 한 분은 순번은 유지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순번을 유지 안 하시겠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학기 중에 들어오는 것하고, 학기 시작할 즈음에 들어오는 것하고 아이들 보육하는데 있어서 영향도 있잖아요. 옮기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의 수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부분 구립시설은 대기자가 100여 명씩 계셔서 아마 다니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36쪽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쭉 봤더니 정원에서 현원을 빼면 결원이 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많은 데는 18명 있고, 적은 데야 적겠지만 꽉 찬 데도 있고 9명~10명 내외인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발생되는 게 10월 31일자 기준이지만 아까 대기자도 많다고 한다면 왜 이런 것이 발생이 될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정원 별로 0세 아동이 있고, 3세 아동이 있고, 7세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100명인데 100명 중에는 나이 많은 애들이나 3세아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0세아가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0세아 대기자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원이 생겨도 대기자 내에 그 연령이 맞는 아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원 유형에 따라서 결원이 생겨도 충원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 다음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도 전체 정원에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오는 방과후 아동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준 것 중에 결원상황을 보니까 18명, 9명, 11명 이렇게 있어요. 9명, 11명, 18명 몇 개소 안 되거든요. 5∼6개소 정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별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날짜라든지 내일 날짜로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원인 사유 별로 분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자료 56쪽을 봐 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지원(보호) 업소 현황인데 훼미리마트 15개소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훼미리마트는 우리가 아는 편의점 중 하나인데 우리와 어떻게 업무협조가 된 것인지, 15개소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훼미리마트는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각동에서 아이들이 쉽게 바우처 전자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훼미리마트가 서울시하고 했다면 거기에서 급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급만 하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 1인 3,500원의 급식비를 지급하는데 그것을 바우처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훼미리마트 같은데 가서 카드로 사용하면 결제원에서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것, 급식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예전에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뉴스에도 몇 년 전에 나온 바도 있는데, 급식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훼미리마트에서 아이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컵라면 등일 텐데.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아이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음식점만 하면 사실 시중 음식점이 어른 구미에 맞추어져 있는 음식점이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변시설의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음식점이나 마트 등이 많아야 쉽게 결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편리하죠. 가까운 훼미리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거기에서 3,500원어치 컵라면만 사서 먹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살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에 준하는 음식물만 결제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컵라면으로만 산다면, 제가 알기로 훼미리마트에서 '햇반'은 밥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가공식품이고 장기간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훼미리마트와 협약한 사항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 금액에 맞는 도시락 형태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여기 15개 훼미리마트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는 사항인 라면이나 이런 구매가 아니고 도시락 형태로 특정하게 만들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고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협약을 체결해서 결식아동들에게 3,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훼미리마트만 협약을 체결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 방문을 할 테니까 훼미리마트 위치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시락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은 2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보육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자치구의 권한 밖의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서 한번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두 가지 질문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많지 않습니까? 구립은 차량 운행을 안 하잖아요. 구립을 뺀 나머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아이들 보호차량 운행을 합니다. 거기 안전 문제예요. 실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법에 따라서 어린이용 안전벨트도 해야 되고 밑에 발판도 만들어야 되고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나면 차량사고는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차량 자체가 어른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송파구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인증 신청을 받아서 공인해 주는 것도 하고, 승·하차 보조 있잖아요. 내릴 때 뒤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것, 서대문구나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호차량의 안전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치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했는지, 우리구에서 보호차량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일단 구립의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문 중에는 구립과 민간시설을 다 포함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닙니다. 구립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도 점검을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지도점검 부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차량 여부라든지, 상해보험 가입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일단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은 했겠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계속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1개 정도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셨다고 하니까 2009년도 지도점검 보호차량에 대한 결과와 관련규정 등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입니다. 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통 0세에서 2세까지 부모님에게 맡기고 그 다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자가 보육을 하는, 집에서 보육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 그 현황파악이 되시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자가 보육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체 태어난 것에서 보육 빼면 자가 보육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는데 특히 자가 보육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할머니들 아니면 할아버지들, 그리고 맞벌이하지 않는 부부 등인데, 자가 보육을 하는 어린이나 자가 보육 가족들도 많은데 그분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맡기면 보육시설은 많은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시설에서 선생님들도 계서서 잘 보육을 해주는데 집에서 키움으로 해서 하시기는 하시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몫으로만 맡겨놓을 것이냐. 공공에서, 구청에서 자가 보육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때 필요한 보육내용이나 교육을 제공해 주면서 그분들도 그것을 배우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들고, 이런 정책 과제가 있다고 복지 운동하는 단체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그런 취지에 맞게 검토하거나 시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현재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법적인 제도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제도권으로 관공서에서 영유아보호법상에는 어린이집의 무허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가족 간이나 인근 친척 간에도 하고, 이웃집에도 하는 경우는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호적인 제도의 틀로 하려면, 또 아무래도 관에서 보증을 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세금문제도 있을 테고, 위생문제도 있을 테고, 최소한 아이를 보육환경에 맡기려면 어떤 철칙 기준이라든지 제도권 내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을 조금 탈피하면서 보육하시는 것을 조장해 줄 수 있는,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나름 공무원으로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아이템을 짜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제가 예전에 아이 낳고 나서 초반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할머니들이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본인들이 아이 키웠을 때 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는 아니라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물론 관청에서 주관한 것 같은데 아이 키우는 할머니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그분들도 힘드니까 그분들 자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가 보육하는 아이들을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기획해서 진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가 보육하는 분들과 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기획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할 테니까 같이 협의해 보시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공급자인 구청이나 수요자인 할머니가 되든 젊으신 분이 되었든 최근에 보육이라는 것은 보육만 아니라 교육도 플러스 되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신중하게 공부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각과 별로 하나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기간이 되면 재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재 위탁시 서류가 몇 가지가 되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나 재 위탁 할 경우에 기본적인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이제 어디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가 되는데 그런 서류를 많이 간소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뉘앙스로 들어서 전달 받으면 기존에 재 위탁하시거나 위탁을 처음 하실 때 정말 필요한 서류가 아니면 간결하게 체크리스트에 맞게, 그리고 사치스럽지 않고 효율적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도록 그 틀을 잡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p입니다. 강북구 푸드마켓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한 분하고 직원이 어떻게 되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공익요원 세 명하고 공공근로 세 명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소장님 급여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런데 꼭 이것은 시비로만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 구비 5 대 5입니다.

이성희위원

5 대 5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그렇게 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장님이 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 여러 명이 있어도 소장님이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제가 세 번 인가를 가봤는데 급여에서 너무 많이 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급여 쪽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모든 4대보험 등 세금을 다 빼고 나면 160만원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세가 넘은 가장으로서 160만원 정도 가지고 생활이 될까하는 면에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했는데, 이것이 25개구 전체 급여체계가 똑같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수체계가 25개구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매년 시에서 봉급을 몇%씩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면 우리구가 제일 높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50세가 넘으신 분이 160만원 받아서는 생활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고, 또 그 푸드마켓 위치가 2층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나 또,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못 기다리고 걸어 올라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푸드마켓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1층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추경 때 지하 창고를 확보하느라 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예산확보 차원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모든 예산이 허락된다면 1층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4대 보험료는 법인 전입금으로 보존이 됩니다. 본인 봉급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 전입금에서 보존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보니까 회원들이 2009년도에는 1,470명에서 2010년도에는 2,124명으로 늘어났어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커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문의했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1p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100만원, 300만원, 큰 것은 90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그 업체주소가 관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1번 같은 경우에 ‘책자 제작 구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나 모든 것을 봐도 우리 관내에도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5개 중에서 관내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구에서는 관내 사업자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북구만 이렇게 모든 물건구입 할 때 보면 다 강남, 경기도 이런 쪽으로 해요. 저번에 145회 때인가 언제도 위원님 중에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쌀을 내년에는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것 역시 강북구에 계신 분들에게, 양곡 하는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강북구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지금 1, 2, 3, 4, 5번 중 ‘5번 정부양곡’은 대형 유통업체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1, 2, 3, 4번은 관내에서 할 수 있어서 제가 실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더니, 1번은 인센티브 사업 심사를 받기 위해 포장도 잘하고 잘 꾸민다고 해서 여기로 했는데 2번, 3번, 4번은 아무 생각 없이 작년도에 한 데를 그대로 서류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것은 너무나 생각 없이 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꼭 관내에 있는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쌀 관계는 고려해 보셔서 강북구 관내에 있는 데에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이라 하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을 포함해서 거의 생산자 개념에서 그분들의 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에 혹시 그쪽에 연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친환경쌀이 단순히 중간에 양곡을 도매하시거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단가도 높아지고 해서 힘들 것 같고요. 하여간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산지하고 강북구에 양곡하시는 데를 다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강북구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산인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지하고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쪽 업자들하고 연결시켜 주면 그분들이 일단 직접 이쪽으로 오나, 업자를 거쳐서 오나, 그 사람들은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업자들한테 오면 약간 다운시켜서 우리 업자들은 적게 남기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많은 위원님들이 친환경쌀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부분,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내년에 친환경쌀 지급할 때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친환경인증쌀은 지금 현재 구립, 민간, 가정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포함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만약에 6만원이라면 1포 20kg에 3만 5,000원을 구청에서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각 어린이집에서 추가해서 구입하는 실정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원 단위가 있습니다. 1포에 3만 3,0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20인 이하는 1포, 분기별로 지원하니까 3개월, 21인에서 40인 이하일 때는 2포, 3개월 것을 지원해 주고, 다만 1포의 지원기준은 3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현원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집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금년도 예산이 2억 4,100만원인데 2억 4,100만원으로 어린이집 꿈나무들이 전부 친환경쌀을 먹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구매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든 일반쌀을 먹고 있는 어린이집은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많은 예산을 들여 친환경쌀을 구매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친환경쌀 20kg의 평균단가가 얼마씩이에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농약, 저농약 부분하고 유기농까지 포함하면 단가가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강북구는 구입은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구입은 구청에서 지도하지 않고 8∼9개의 어린이집에서 ‘가나안’이면 ‘가나안’ 그런 데 계약체결해서 직접적으로.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예산만 주지 그분들 책임 하에, 그분들 스스로 친환경쌀을 구입하게끔 하고 있는 거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내년에는 친환경쌀 부분을 저희가 구입부터 아동에게 지급하는 단계까지.

김동식위원

친환경쌀을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먹고 있는지 없는지 감사를 몇 번이나 나갔어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구입을 해서 그 쌀이 없어져서 사용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먹고 있겠죠.

김동식위원

전체 어린이집을 감사하기에는 곤란하겠지만 정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친환경쌀 예산지원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자라나는 아이들, 강북구에 있는 어린아이부터라도 친환경쌀을 먹여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이라든지.

김동식위원

그렇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사후에 친환경쌀을 정말로 구입해서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고, 또 친환경쌀을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에서는 친환경쌀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구입부분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아동들이 그 원에서 친환경쌀로 먹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만족할 만큼 인력이나 그런 이유로 상시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태지만 틀림없이 먹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선은 강북구의 어린이들이 전체 몇 명인가를 판단해서 한 달에 친환경쌀 몇 포 정도가 소요되는가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우리가 1년에 몇 kg을 소비했다는 것이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의도한 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체크하는 것까지 여성가족과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친환경쌀 마크 찍은 것으로 산 것까지 확인하는 등 일련의 확인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규모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서 약간 불합리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확한 데이터 등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어린이가 균등하게 같은 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정해 주셔야 돼요. 각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친환경쌀 구입처, 몇kg이 생산되는지 이것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한 군데에서만 하다보면 일반 쌀을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섞을 수도 있고, 그럴 일이야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확보해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친환경쌀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소한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최소한 구입처만큼은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쌀부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전체에 관한 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 나서서 공사라든가 관내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이 1kg에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략, 구체적으로 크게 안다고 할 수는 없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이 먹는 쌀의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소비량.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을 파악 못 한다는 것은 감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파악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파악을 해야 친환경쌀이 전체 몇kg이 나갔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만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런 것을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아마 지원기준에 20인 이하는 1포를 예정 잡은 것은 위원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후에 확인은 안 했지만 예측에서 이런 지원기준을 잡을 때는 20인 이하는 1포, 그 다음에 20인~40인은 2포. 이런 것이 아마 측량일 것입니다. 측량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예산이 9,100만원이 11월, 12월 분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26쪽에 보면 2억 4,000만원 예산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1억 4,900만원이고, 9,200만원 돈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지금 11월, 12월 분 구입할 쌀인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집행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2일자 서면질문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의 예산액과 집행액을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받아 본 바에 의하면 1명에 대해서 2008년, 2009년도는 집행액이 11만원, 1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올해는 집행액이 147만원이 된 것이에요. 특히 작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시간 외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에 나온 금액 집행이 워낙 저로서도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본인이 시간 외 근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를 하려면 어떤 업무가 많이 발생하거나, 이 분은 어떤 업무하시는 분이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 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이 의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을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평일에 많이 갑니다. 또 연세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판단력이 부족해서 오전에 처방전 받아서 약 타고, 오후에도 처방전 받아서 약 타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라면상자에 약을 보약처럼 쌓아놓고,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아시고 오전에도 타 먹고, 오후에도 타 먹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 어르신들께 “약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어르신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르신 아픈 데에는 어느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약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적정 의료를 하게 하는 일이 이분들의 주요업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두 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에 1명으로 나온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한 분은 2년간 무기계약 근로자이시고, 한 분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외수당이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받은 것은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고, 어떤 업무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큰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 분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면 시간외 근무했다는 확인서 같은 것이 있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하고 올해 것을 주세요. 작년에는 왜 10만원을 지출했는지, 올해는 왜 10월 31일까지 140만원 지출했는지. 어쨌든 시간외 근무시간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것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인데요. 열 번째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총 사업비가 1억 2,700만원, 국·시·구비 포함된 것이지요? 집행 잔액이 5,320만원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4쪽.

박문수위원

예, 미안합니다. 14쪽이요. 7,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5,300만원이 잔액인데 이것이 다 남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집행할 일이 있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0월달까지 집행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추정하기에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2개월을 집행하면.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10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문수위원

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비. (주민생활보장과장 답변준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은 신청주의로 해서 동에 신청하면 재원기관에 이 금액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신청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것은 신청주의니까 동 차원에서 독려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보장과장 답변준비) 다시 말씀드릴게요. 13개 각 동에 이것과 관련해서 독려차원의 공문 회신을 몇 번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쓰는 제도인데.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집에서도 할 수 있지요. 꼭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보장과장 답변준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추후에 이것이 왜 많이 남았는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할게요. 기본적으로 행감 자료가 몇 페이지나 됩니까? 행감의 자세가 너무 불성실해요. 기본적으로 자료가 몇 페이지나 된다고 이것도 하나 숙지 못하고 행감장에 나오십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받습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담당, 팀장, 과장, 국장을 걸쳐서 의회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이에요. 선서하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강북구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이 주장하는 '사인여천'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만 떼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도 안 나오는데.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지요.

박문수위원

자료를 알아야 답변하지요. (집행부 답변준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박문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이 제도가 있음을 알리는 홍보가 부족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분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1년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강제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개 구를 일률적 영세민 숫자 비율로 배정하는데, 만일에 아픈 사람이 많았었는데 신청이 적었다면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그것이야 신청한 자가 없으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겠지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서 사장이 되더라, 그러지 말자고 아까 하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고 좋다는 말이에요. 복권기금이에요. 기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써야죠. 쓰기 위해서는 매달 각 13개 동에 홍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 안 하는데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알아야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결여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구비 분담금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가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2,700여 만원이 가내시가 되어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한 60% 정도 집행되고, 한 40%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내시된 금액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복권기금 근거하고, 복권기금 대상자, 지금까지 지출내역 그 다음에 각 13개 동에 협조공문 있지 않겠습니까? 협조공문을 몇 번 했는지, 그 협조공문 복사본을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오늘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문이 편중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친환경쌀 구입 현황을 다 갖고 있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를 주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