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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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 중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업무보고를 어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중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2개과를 통합하고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3개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와 민원여권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강북구의회 이순영위원입니다. 북한의 무자비한 공격에 희생당한 민간인들과 장병들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모두 정신무장을 잘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p를 보면 ‘공연장, 영화상영관, 음악산업, 게임산업, 비디오물 관련업소 지도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단속업체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오락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제공업 일명 PC방인데 거의 대부분 노래연습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의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C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C방은 지금 등록제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등록제 관련 추진계획서와 등록제 이후 등록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말이 빠릅니까? 강북구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예산지원현황을 서면으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경찰의 단속사항만 통보되기 때문에 일단 업주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업주들에게 좀 더 행정지도라든지 현장 수시점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법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키스방이나 유사 성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업종으로 생기는 키스방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나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 미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처분은 할 수 없고 지도는 할 수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지도조차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p ‘강북구민운동장 운영현황’에서 유료대관이 570건에 이용자가 4만 668명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강북구민들은 많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공단 운영상 유료대관이 많아서 수입이 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 구민들이 한 번 사용하려고 하면 예약이 되어 있다 또는 대관료를 내야 한다며 많은 제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시설은 우리 구민들의 것이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게 맞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먼저 예약해 주고 또 좀더 낮은 가격으로 대여한다면 이러한 민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에 종합운동장 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있고,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고 난 2009년 2월부터 유료대관을 원칙으로 계속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의 끊임없는 이용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지금 동호회 단체라든지 일부 유료로 사용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료대관 한 달 전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유료대관이 없는 빈 시간을 구민들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이 가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p에 보면 구민을 위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 운영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9억여원의 적자가 났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기본적으로 영리목적보다는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성이 강조되는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으로 태동했지만 이제는 1월 1일자로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체육시설은 수영이나 헬스, 단전호흡 같은 강좌가 있고 일반 사설시설에 비해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시설인 대공연장이나 나머지 전시실, 세미나실 같은 경우도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고 공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합목적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영측면에서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프로그램 연계와 홍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있게 하고 수시로 이용자들이나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연계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홍보해서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건비 부문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들의 연계성,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요금도 합리적으로 상향할 때는 상향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고 또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용하도록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각 대관시설별 대관현황 및 대관료, 수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p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경영수지를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술전시회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대관할 때에는 도봉구민회관은 부가세 포함해서 2만 2,000원을 받고 있는데 강북구는 5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서 대관료를 내려주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단기간내에 요금을 올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시실 같은 경우도 사실 도봉구에 비해서는 5만원으로 비싼데, 지난 번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도봉구가 대관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도봉구도 내년 초에 대관료를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수강료를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순위원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강북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20p ‘강북구민운동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인조잔디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인조잔디 공사가 됐는데 대략 20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0억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네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강북구민운동장은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이종순위원

지난 10월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물품 및 설치와 관련해서 각종 차량들이 인조잔디를 마구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민운동장은 구민이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 관계자나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 제지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차후에는 그런 대규모 행사시에 운동장 잔디를 절대 밟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지난 10월에는 행사와 관련해서 많이 바쁘셨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행사운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29p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구민이 걱정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구 입장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북구 전 부서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안전점검도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며칠 전에 전 직원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도서관이나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소방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매년 전기안전검사를 받고 인근의 여러 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우리구는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전기 안전점검은 1년, 2년에 하는 것도 있고요, 안전점검은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예를 들어 주민센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언제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끝나서 다시 개관될 예정입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보상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관계는 내년에 별도의 설계를 해서 상반기 정도이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상반기 중에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7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연 76만 6,302명이 이용하고 도서대출 건수가 43만 33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강북구 전 건물이 안전하도록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p를 봐주십시오.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유가 큰 틀에서 어떤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단에 위탁운영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 가장 걱정됩니다. 42p 강북문화대학 강좌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 강북문화대학은 공단이 아니라 저희 문화체육과 문화운영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네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단은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수익창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와 유지비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최소한 유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직 없고요, 제가 8월 24일부로 부임해서,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각종 정보문화센터 측면에서 공단 운영에서의 적자에 대해 저도 수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어서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공단과 협의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참고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수익 창출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지금 4년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어떻게 경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곳의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배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2회 김천시 강북구 생활체육교류전이 지난 7월 12일 일요일 11시에 열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천시에서 온 관계임원과 동호인들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인원수를 집계한 것은 남아있지 않지만 저희쪽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버스 2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김천시 생활체육회 사무국 정경환씨에게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250명이 저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못오고 명확히 명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차 2대가 출발했고 일부는 서서 갔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버스 한 대 승차인원이 45명씩이니까 100명 되는데 여기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기재된 말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릅니다. 정확한 것은 김천시에 물어보면 알겠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출내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지출내역서에 보면 이날 총 1,123만 6,15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강북구 생활체육회에서 연간 총 7,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23만 6,000원을 지출했다면 큰 행사에 속합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식대, 음료값으로 총 82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체육교류전은 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친밀하게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음식값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행사가 끝나고 다시 저녁식사를 해서 카드로 81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때도 이렇게 임원들의 저녁식사비까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동호인 행사 후에 먹은 후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여기에 임직원들의 점심값과 저녁식사까지 모든 식대관련 비용으로 8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에서 먹는 것에 이렇게 다 지출되는지, 저는 이것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행사시 행사비용의 거의 80, 90% 가까이 식대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타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회 동호인 행사 때는 식대가 과다하게 지급되지도 않고 지원도 안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도 정산서를 받아서 내역을 보고나서 약간 의아하고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누가 봐도 정당하게 합목적적으로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는 내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가 강력히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의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제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위해서 법인카드를 쓰는데, 이날 보면 정산서의 결제방법을 보시면 한 달입니다. 하루 다 쓴 내역사항인데, 어떤 것은 카드로 쓰고 어떤 것은 현금으로 결제하게 된 것인데, 꼭 법인카드로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규정이나 규칙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심식대가 600만원이 넘는데 일단 이것이 법인카드로 안 되었고 세금계산서로 계산되고 또 온라인 입금시킨 부분을 추가 설명드리면 일단 법인카드로서 1개월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득이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 시에 보다 적절하고 적당하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법인카드 한 달에 1,000만원 말씀하신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1개월에 1,000만원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123만 6,000원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현금으로 쓴 계산을 대충 해 봐도 850만원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김천시 자매도시 건인데요, 여기 보면 경기종목이 배구, 탁구, 배드민턴, 임원족구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개의 생활체육대회의 단체연합회가 25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때도 그랬고 2회 때도 그랬고 이렇게 딱 4종목만 국한되어서, 몇 개 단체에 국한되어서 너무 치중된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대회가 교류전이 있을 예정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배구, 탁구, 배드민턴, 임원족구 이외에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류전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종목은 내년에 지양하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25개 연합회에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민운동장이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변모를 바꾸는 바람에 ‘강북구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했던 운동장을 지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언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축구장은 모든 동호인이나 다른 분들에게 임대를 하시면 임대료를 받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인데, 족구장과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받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장은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있지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민들이 애용하지도 않는 족구장을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도 못하게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에는 더 주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바꾸시고, 족구장은 강북구에서 노력해서 시일 내에 좋은 족구클럽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족구장 마련에 문화체육과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족구장 전용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모해서 그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노력하고 계신다고 알겠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연하게 구체화 되고, 추진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건에 관해서, 이 화재의 원인은 지금 나왔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화재원인에 대한 결과가 발표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도 안된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예측을 해 보면 내부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외부에서 방화를 했을 수가 있는데, 시설의 문제점이 생겼다면 그 관리·감독책임이 공단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탁운영체결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지만 저희 강북구청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도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여기가 보험을 들어서 화재보험으로 다 수리가 되고 책도 사고 보상도 다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고생한 것만 감수하면 되는데, 보상과 개·보수를 했을 때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추경예산 24억 5,000만원 정도가 모든 건물복구 비용까지 포함해서 개관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일단 건물복구 기본가림막 설치와 안전진단, 설계용역비용이 1억 3,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 되는 17억원 정도가 건물의 구체적인 복구비용이 되는데 그것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부분은 저희들의 손해사정인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보험회사측의 손해사정인과 같이 손해를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사정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서울시가 불난 데에 그렇게 후하게 특별교부금을 내려준다는 것은, 불 나도 서울시 돈 들여서 써서 좋게 고치면 되겠네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책임전가는 나중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구청에서도 다들 책임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일을 취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잠깐 소홀해서, 잠깐 실수해서 임대업자나 시 변상금을 적게 물려서 경고도 받고 주의도 받고 매우 철저하게 그것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화재를 발생시키도록 유도는 안 했지만 방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 놓고 아직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까? 지금 내사 중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소관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화재원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18번 ‘오동골프장 식당 인테리어 보수공사’로 1,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식당으로 위탁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도 식당으로 되고 있지 않고요, 얼마 전에도 입찰을 실시했는데 응찰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김도연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공단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운영계획을 검토하라’고 해서 사실상 이번 입찰 때는 ‘마리미뇽’이 응찰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에 응찰을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는 어제 이사장까지 계획을 세워서 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바로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운영방안을 이용주민들과 인근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원래 식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위탁임대하시는 분이 나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계획이 사실 다시 식당에 임대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하고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 모양인데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식당을 하다가 안 되어서 나갔는데 개·보수해서 식당을 다시 주려고 했다면, 다른 방도로 쓰려고 계획을 전환시키거나 어떠한 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이 적절치 못했다’ 식당 사장님이 돈을 잘 벌면 왜 나가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겠다’ 했어야지, 식당용도로 돈 1700만원을 썼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기존에 영업자가 영업을 포기해서 나간 상태이고, 그 다음에 2년 이상을 거의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1,7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 취지에 맞게끔, 대신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서울시에 계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어도 파악을 많이 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2쪽 보십시오. 우리에게 줬던 자료 보셨어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강북문화대학 강좌 운영 및 지원내역’ 자료에 보면 강북문화대학은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교양, 지식, 정보 모든 것을 아는 말 그대로 명칭을 ‘대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각기마다 수강료 환불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와서 어떤 이유 때문에 수강료 환불이 일어나는가, 강좌가 내실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본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환불사태가 자주 일어나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환불사유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지금 문화대학에도 인기강좌가 있습니다. 여러 구민들이 희망하시는 인기강좌를 1인이 소수로 일단 강좌를 접수해 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2, 3개 복수로 되는 강좌를 수강하실 수 없으니까 수강 전, 또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한 가지 정도는 남겨놓고 수강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전출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가장 큰 사유는 그 두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환불시키면 결원이 생기지요? 그러면 즉시 모집을 합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에서도 결원이 생긴 부분은 일단 강좌가 끝날 때까지 추가모집은 안하고 3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가모집에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진도를 따라가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강좌를 별도 충원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부분이 환불부분에 관해서 접수받을 때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쪽에 당첨되고 이쪽에 안 되었다고 해서 또 환불시키고, 그러면 인력낭비가 많이 오는데 ‘그 대책에 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정확하게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차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강좌도 수강신청 때 구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원인 중 한 가지 원인인 복수 신청하는 부분을 자제토록 요청을 하고요, 다시 한 번 환불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류를 안 보셔도 됩니다. 오동골프장 수해 때 가보니까 태풍이 불면 그물망이 쓰러져요. 쓰러져서 이번에 비상예비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개폐식 그물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태풍이 와서 버튼을 누르면 그물이 쭉 내려갔다가 태풍이 다 간 다음에 올리면 올라가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태풍이 올 때마다 그물이 넘어가면 또 고치고 또 넘어가면 또 고치고, 나중에는 큰 철탑까지 걸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 그때 개·보수를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국에 그런 골프장 건물이 있는가도 알아보시고 있으면 과감하게, 골프장이 우리 효자 사업체예요.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효자 사업장인데 조금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 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갑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담당들께서, 과장님은 바뀌셔도 계속 계신 분들이라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겠지만 강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에 혹은 구정질문 주요한 의사일정에서 하여튼 문화체육과는 때려 맞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어서 일단 과장님을 칭찬해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5기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감사하는 내용은 사실 4기, 5기가 걸쳐 있는 부분이라 유념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유익한 행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평가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리면 행사장에 직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 또한 많았었거든요. 종이 안 보시고 답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문화체육행사들이 계속 있을 것이잖아요. 관련해서 이 행사에 많은 지역분들이 참여하고 노력하는데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1차적으로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인원은 필요 최소인원만, 담당 팀장에서 직원 몇 분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 한해서 자연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께서 고맙게도 각 행사 때마다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많이 뵙는 직원분들은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 빼고는 다른 분들은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서 각종 행사 때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자원봉사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자원봉사시간은 저희들이 행사참여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해서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인사상에 그러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직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대가없이 자원봉사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사상의 대가는 없고,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이수를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런 학습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삼각산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뵙던 분들이 나오셨는데, 어느 공간이 더 좋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솔밭공원에서 하다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마당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우이동 솔밭에서 삼각산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이동 솔밭공원이 공원으로써 조성이 되고 나서 1차적으로 수목보호를 위해서 보호막을 소나무 주변에 대고, 그래서 일단 공간이 협소해지고요. 가장 큰 원인은 거기는 취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2부 행사가 전통 가양주라든지 오셔서 부침개도 하시고 정통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취사를 못하니까 행사 장소로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근 주민들이 공원으로 조성된 만큼 산책이라든지 휴양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2부 행사가 의미있는 행사이지만 술을 먹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날 제가 10월 3일 행사를 끝까지 있지 못하고 다른 행사 때문에 움직여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2010년 10월 3일 삼각산축제는 장소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때문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러면 혹시 이날 2부 행사가 진행된 것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몇 개 부수가 설치되어서 전통 가양주, 부침개라든지 이런 음식조리를 했었고, 행사로서는 동춘서커스단이 와서 큰 작두를 놓고 작두를 타는 전통행사들을 했었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이날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추계해 보셨나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제가 1부 행사, 2부 행사 때, 2부에서 일부 좀 빠져 나가셨지만 1부 행사 때는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400, 500명 정도는 참여하셨다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2부에서 좀 더 많이 오신 것이지요? 지역 인근 분들도 시끌시끌했으면 나오셨을 텐데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1부는 새로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1부 때 참여하신 분들도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우이동 솔밭공원에서는 취사를 하는 행사는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신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취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취사가 동반되는 행사는 절대 우이동 솔밭에서는 안 할 것입니다.

최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의 질의·답변 속에서 나왔는데 인조잔디를 조성하는데 20억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던 것이고, 동호인들이나 매우 반가워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구민운동장이니까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시설화 사업은 교육지원과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조잔디들이 여기 저기 공사가 진행되고, 또 해 주겠다고 하고 이런 저런 기금에서 출연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공이 간단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알겠으나 저는 언젠가는 이것이 철거될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즉,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천연잔디구장과 흙과 인조잔디구장과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환경적으로 미치는지에 대해서 혹시 미리 검토한 게 있나요? 누가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검토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 중 축구연합회에서 다년간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의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 1개면에 하나씩 있어서 잔디구장이 10개 이상씩 있습니다. 특히 천연잔디구장도 있고, 외부에 양평이라든가 고성 같은 데 가서 한 번 하고 오면 더욱더 건의를 세차게 해서 검토가 여러 번 이루어져서 인조잔디구장이라도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도 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이 사실 연중 계속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철거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예산 든 것이 더 아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선위원

당장 철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합성소재잖아요. 그리고 합성소재로 잔디모양이 있고 충전재도 사실 고무라고 할까요, 천연소재가 아니라서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사장 인근에 가보면 충전재 가루들이 엄청 날립니다. 원래 그 동네는 봄에 꽃가루 이외에는 날리는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고무가루까지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도 행사장에 한 번 다녀오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이지만 신발에 묻는 것뿐만 아니라 옷에 묻어서, 아마 정전기가 발생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향후 이런 형태의 시설은 지속가능한 시설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굳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추후에도, 학교에도 계속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시공이 간단하고 비용이 절감되니까 인조잔디를 깔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 생활하는 친구들은 어린 학생들이고 지금 학부모들이 아토피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에서 예산이 생기면 가지고 와서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 저도 감사하고 저도 동네 생활체육계 동호인들에게 힘 보탰습니다 하는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되려면 고민하는 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마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 관련해서 제안들을 하시고 조절하시는데 국장님 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최선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면서 천연잔디를 만들어서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한 달 정도 키워서 다시 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천연잔디로 했으면 좋겠고 또 우이초등학교에도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천연잔디구장으로 하고 몇 주 동안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하면 건강이나 아이들한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 환경이라든가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기하시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이니까 예산체계도 다르다고 하실 수 있는데 건의하십시오, 건의안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대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좌에 대해서 수강신청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마는 오후에 보게 될, 단순질의이니까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팀인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

최선위원

그러면 이 문화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있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문화대학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좋은 강좌인 것이잖아요, 저희 문화대학에 있는 것도. 그래서 기왕에 장소도 있고 강좌실이 팡팡 놀지는 않겠지만 연관해서 하면 평생교육팀에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푸른도시과 이런 데, 다른 과도 있을 수 있는데 도시관리공단과 연동되어 있는 교통지도과도 있고 많잖아요. 잘라서 물어봐야 되니까 저희가 아주 불편합니다. 위원들이 감사하고 예산심의하기가 갑갑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더러 섞여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연계하는 사항이 뒤에 자료는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업무분장내역 자료에 보면 연번 3번에 도서관 문화시설이 공단과 관련되고 8번에 문화예술행사,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는 문화운영기획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단과 크게 연관이 없지만 문화대학을 하고 있고요. 저희과 소관업무 중에서 공단과 연관되는 것은 또 하나 체육시설 관련해서 구민웰빙스포츠센터,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된 연번 19번부터 22번 그렇게 업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4쪽 보겠습니다. 4쪽부터 나와 있는 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문화체육과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소관 운영위원회입니다. 저는 5쪽, 6쪽에 연달아서 나와 있는 운영현황만 보고 처음에는, 바뀌기 전에 10명이었다는 이것을 보고 10명이 정원인 줄 알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등을 보니까 10명에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잇는 것이고 6쪽에 전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위촉일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위촉일까지 주시면 이해가 편하겠지요. 전 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당연직이고 맞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위촉직으로 구의원 두 분이 계신 것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지금 보니까 이른바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섯 분이 있으셨지요. 일일이 이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빼겠습니다. 과장님, 현 위원회에 보면 위촉이 언제된 것인지 혹시 지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당연직이야 관계없고 직무가 그러시면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의원님들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분들, 새로 위촉하지 않고 그냥 연임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된 것인가요? 다시 정정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줄기만 했어요, 표를 보시면 당연직과 구의원들은 새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보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인원이 2명 줄었거든요, 맞지요? 위에 12명이고 밑에는 10명인데 위촉직 중에 구의원 제외하고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질의한 겁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하고 7월 1일 위원님들 위촉을 해 드렸는데 그 전에 12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개인사정이나 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두 분이 참석을 못해서 일단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전 위원 중에 제일 밑에 줄에 계신 분은 논하지 않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제일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각 분야에 고민을 해서 넣었다면 그 분야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넣어서 고르게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 위원회에서 교육분야 위원님을 전문분야에서 위촉을 못했는데 정확한 사정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왜 재위촉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려 하였으나 이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제기 안 할 것이고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이고, 이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새롭게 위촉할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 위원분들에 대해서 재위촉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분야별로 골고루 위촉을 하려고 교육분야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당사자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좋은 분들 있으니까 추천해 드릴게요. 좋은 문화공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인데.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9쪽부터 13쪽까지 있는 것인데 수의계약, 공사계약, 연구용역계약 모두 전 부서에 저희가 공통으로 요청을 했던 것인데, 감사자료 오자마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감사장에서 계속 이런 요청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부서에도 다 이야기했어요. 뒤에 서무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에게 주신 종이자료를 엑셀로 가공을 하셔서 파일로 만드시고, 가지고 계실 것이잖아요. 거기에 표 하나만 칸만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수의계약 사유가 제일 오른편에 있잖아요, 그 오른편에 ‘계약일’ 해서 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CD로 담든 메일로 보내든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견적서 사본 첨부해서 주시면 예산 때 여러분들이 덜 괴로울 것 같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뒤에 담당자들 다 적으셨을 테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세요. 15쪽 볼게요. ‘주요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발생 긴급복구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 있으므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3번, ‘공연마일리지 기부를 통한 문화바우처사업의 사업개요’ 십분 공감한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고 추진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309만 4,393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다고 했고 1포인트가 1원인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300만원 정도가 적립되었네요. 그러면 혹시 이 적립된 포인트를 가지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저소득주민의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한 적이 혹시 있나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09만 4,000포인트는 지금 현재 회원이 가입된 마일리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회원 3,492명이 현재 가입돼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클릭을 해서 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기부인원은 3명이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부마일리지가 3,862포인트 아주 미미한 수치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좋은 취지이고 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공연을 관람한 구민들이 참여해서 저소득층이 문화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300만원 포인트는 각자 회원들이 보유한 포인트인 것이고 그중에 실제 이 사업에 동참하여 기부하신 분들은 4,000포인트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300만 포인트가 됐다고 하면 사업을 각 동에 안내하도록 해서 잘 집행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려 했더니 택도 없네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대신 회원가입된 분들한테 공지를 한다든지 그런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설명을 과장님 혼자 열심히 하신다고 될 것은 아니고 이것 하셔서, 저도 회원인데 기부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세게는 말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22쪽하고 40쪽 같이 연동되는 것이더라고요. 강북문화원에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22쪽에도 나와 있고 40쪽에는 각 행사별로 얼마가 지원되고 있다 이런 것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예산 앞두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엑셀로 해 주시는데 40쪽에 있는 순서대로 다 하고 총 사업비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예산 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만들어지는 대로 주십시오, 허나 당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너무 힘드실 테니까 강평 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쪽수는 없고 민원여권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절한 안내 또 공평한 민원처리가 요구되는 부서인데 밖에서 들리는 민원인들의 소리가 불친절하다, 행정내용이 복잡하다, 또는 너무 권위주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느 팀이 그렇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친절도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친절의 핵심은 민원인과 눈만 맞춰도 또는 미소만 조금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노력하셨으면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이 보시기에는 평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말 민원여권과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는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첫째로는 공무원들이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실의 물리적인 여건도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직원 각자가 전화민원이든 응대민원이든 친절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관련 규정이라든가 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우선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서 문서수발함이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해서 크기를 키워서 각종 문서나 홍보물이 함 안에 제대로 투입되어서 민원실 환경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응대태도인데 제가 그저께 팀장들하고 협의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운동경기할 때도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투입돼서 해 보니까 잘 안 된다, 이것은 응대에도 상당히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서로 무엇이 미비한 것인지 토론하고 각종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변해 나가는 그런 민원여권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근무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120번 다산콜센터 운영 및 부담금 부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20번 다산콜센터 운영시스템은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민원접수해서 해당 자치구에 이첩하면 우리가 즉시 해결하는 것 맞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어요. 도로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민원을 접수하려고 하니까 구청 어느 과인지 전화번호를 몰라서 120번 눌러서 민원접수를 하고 해결차원에서 120번 다산콜이 좋은 시스템은 알고 있고 있거든요. 맞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2억 8,200만원 나왔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부담금 산출근거는 총 예산에서 시·구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6대 4인데 60%는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25개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행정시·구간 부서장 협의회에서 나머지 40% 부분에 관해서는 첫째로 균등하게 70%는 각 구청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콜량이라고 해서 120센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120센터로 들어오는 전화하고 우리구 전화를 통해서 120센터로 연결되는 전화하고 직접 120센터로 들어왔는데 그 전화가 우리 구정에 관한 질문일 때는 우리구의 양으로 잡아서 산출한 개념이 콜량입니다. 그 콜량에 비례한 부담이 20%이고 나머지 10%는 구민의 인구수입니다. 그런 비율로 해서 각 25개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 현재 강북구의 콜 현황은 몇 건이고 얼마나 부담하는지, 계산법은 말씀 들었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70% 각 구청에서 균일하게 하고 20%가 콜량이라고 했잖아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나머지 10%가 구민들의 인구수에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구의 인구수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분담내역을 보면 2009년에는 1억 5,000만원을 부담하였고 2010년에는 2억 8,800만원인데 지금 산출된 양이 1일 콜량이 4만 1,12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는 34만 3,000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된 부담입니다.

이순영위원

계산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인구비례이면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는 더욱더 재정이 어려우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다 이렇게 재정이 어렵습니다, 계산법이 인구비례더라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상당히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예산의 60%를 시 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25개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인구기준이라는 것은 10% 밖에 안 된다는 게 시의 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것만 떼놓고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구 재정에 비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낮춰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0년 120다산콜센터 운영관련해서 각 자치구별 콜 현황 그리고 분담금 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전까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주말에 제가 직접 사용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타 기관 법원등기소도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장하는 부분도 주말에 잘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가면 안 되는 무용지물이고 전화를 해도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고 구청 당직실 기기도 주말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발급기는 6대가 설치해 되어 있는데 발급기마다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우선 구청에 있는 발급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고 전철역 3곳에 있는 발급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각산문화예술회관과 SK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것은 근무시간 중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시간을 늘리든지 기계의 결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매일 수시로 현장점검도 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별다른 통제없이 만질 수 있는 기계이다보니까 오물도 투여될 수 있어서 가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는 사무기기가 좀더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자이지만 지문이 약해서인지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세제를 이용한 세탁이나 설거지로 지문이 많이 마모되어 가장 좋은 본인 확인방법이 지문인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문인식이 제대로 안돼서 어려운데 설치해 놓으면 뭐하느냐 ”하고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 자체에서 조치를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서 정부에서 민원24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을 받아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언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무인민원발급기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의 일반현황과 최근 3년간 민원발급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p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고 8p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근거는 법령과 조례에 있겠지요. 임의의 위원회는 아니지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과 령이나 혹은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설치하셨겠지요.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됐습니다.

최선위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설치됐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도 모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록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와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은 실무자 입장에서 각종 법규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될지 안해야 할지 판단이 애매할 때 개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위원

정보공개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청 실무자께서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없었지만 강북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고 행정심판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에 대해서 담당자가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갔는데 해당 민원인이 이것까지만 공개하는 것은 법의 위반이다 혹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다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소연님께서 중복 위촉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원여권과 소관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두 가지입니다. 위원들의 위·해촉 현황을 보면 이소연님이 두 군데 다 들어가 계시는데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께서 이렇게 중복 위촉된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로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교수님을 이렇게 중복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9p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민봉사행정 민원행정서비스운영 시·구통합콜센터 구축 포상금’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받았고 그 중에 포상금을 1,000만원 받은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총 5,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포상을 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총괄관리자인 이근하님께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개인에게 지급됐습니다. 우리구 전체 총괄담당이었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구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입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총괄관리자인 강승현님과 포상금이 다릅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그분은 업무 담당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10월 30일이 기준일이잖아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근하님은 2009년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총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이분은 9월 13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전보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포상할 당시까지 계셨다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위원

기타 유공을 보겠습니다. 24시간 주차민원처리반에 20만원이 있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위원

24시간 주차민원처리반이 몇 명입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으셨고 관리하고 있는 책임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여도와 근무기간을 따져서 차등 배분하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른 포상금도 이해할 수 있게 포상금 지급규정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님들께도 다 주십시오. 자료 13p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는 14p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표준모델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에 공감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이러저러한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궁금하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득하는데 혹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종이에 의한 기록물 관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러 가지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색인이 쉽고 빠른 시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최선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기록물 담당부서이니까 약간 취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과장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자구보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위원

홍보담당관 소관이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종이 구보를 발행해서 종이값을 아끼고 있는데 다시 종이구보를 발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껄끄러우시면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p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얼마나 바쁘게 지내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인 듯합니다. 민원 유형별로 쭉 있고 신고신청 허가하는 부서에서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뒤에 19p에 보면 어떤 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없다고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대략 접수 기준으로 했을 때 1,000건이 넘는 과가 7개과이고 그 중에 4,000건이 넘는 과가 디자인건축과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7,000건에 육박해서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구청 직원인데 직원들 업무배치할 때 교통지도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라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주신 자료 19p에 있는 처리부서별로 민원이 많은 과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시 직원을 배치할 때 이런 것도 다 배려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정하고 민원, 건축 허가신청 일부이고 실제 업무량은 이것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업무량을 산출하는 직무분석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서나 건축허가나 유기한 처리건수이고 그 외에 업무량을 측정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직무분석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이 사항은 몇 %나 들어갑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거기까지는 분석은 못했는데요, 이런 사항으로도 업무의 복잡성이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당연히 느끼지요. 기본적인 업무가 있고 이만큼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들만 쓰는 단어를 이야기해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요. 당연히 직무분석을 다면적으로 하시겠지요.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여권과에 요청해서 온 자료인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를 봤더니 이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이 정도로 민원이 많을 때는 기본적으로 업무도 많다는 얘기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건축과는 건축허가업무만 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신청할 때 일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위원

토론하시자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직 중에서도 직능별로 기능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중에는 그 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센 별정직도 있고 정말 작은 별정직도 있고 공부할 때마다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업무를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느 부서는 기획부서이고 어느 부서는 집행부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렇게 업무가 많은 것은 원래 일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가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5대 때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즉 그 과 업무의 특성상 일이 많은 곳도 물론 있고 그 중에는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몸으로 떼우는 부서도 있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부서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한쪽으로 가중되면 “그곳은 원래 민원부서이니까 업무가 많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제대로 강북구를 떠나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다면적으로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회복지사 인원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분야까지는 질의를 안하셔서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민원을 처리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감안하시고 하셔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동료위원님이신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용중인 시스템을 정부표준모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점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은 과거 서울시에서 개발했던 것보다 성능이 월등히 개선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386, 486, 586으로 개선되듯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구간 공동서버에 저장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이것이 개선됐다고 해서 정말 살기 편해졌다는 것은 못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고 정부 기록물을 관리하는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득 2만불을 넘어서서 정부도 그렇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과거 기록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구청에 와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민원인들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접근해서 색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종이서류를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때에 만족스럽게 찾거나 자료를 가공해서 드리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욱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9p에 보시면 많은 민원이 접수돼서 민원여권과에서 각 과로 이첩하고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분류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여기 1,178건이 접수되어서 완결된 것이 1,173건이고 5건이 이첩이송됐는데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p는 각 부서별로 분류를 한 것이고 18p에 보시면 민원 내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를 따로 분류해서 신고는 몇 건이고 위임은 몇 건이라는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욱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민원여권과에 1,178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완결이 1,178건이라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꼭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분류를 안 하셨더라도 여권을 담당하신 분은 대개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주민이 불편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취지의 민원이 아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들어온 내용으로 이·미용 면허나 총포 소지면허 이런 것을 처리해준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일을 잘못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기한안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류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진정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에 진정을 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민원여권과가 친절봉사로 강북구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데 도도한 자세이고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보는 입장과 당하는 입장, 실제 일하는 입장과 보는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창구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창구에는 공무원도 있고 공익요원도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상구에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주민들은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익인지 모르고 일단 창구에 왔는데 불친절하게 대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시로 공익요원을 교육시키고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고 자체 교육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친절한 표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의나 친절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민원여권과와 민원실의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의자입니까, 안 젖혀지는 의자입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창구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그 창구직원들이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뒤로 젖혀지는 의자는 아니고요, 요즘은 전부 다 회전의자입니다. 회전의자는 다 회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회전의자도 뒤로 젖혀지는 것 같이 안 보입니까? 민원여권과에는 젖혀지는 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왜 질의하시느냐 하면 일본 가 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에 ‘하이, 하이, 예, 예’ 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의자가 이렇게 젖혀지는 의자, ‘이렇게 해 오세요.’ 이런 것을 저도 느꼈어요. 민간인이 그러면 그것을 가서 다 말하고 다닙니다. 과장님, 아까 해결을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공익요원을 다른 데에 배치시키세요. 그냥 오셨다 가는 분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여기가 내 직장이다, 내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합니다. 과장님도 챙기게 되고, 팀장님도 챙기게 돼요. 공익요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을 못 느끼셨어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바람직한 조치는 아닌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우리과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김용욱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공익요원이 우리 직원과 동등한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고, ‘우리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처럼 해라’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마인드는 안 고쳐집니다. 절대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다른 부서에, 다른 일에 배치시켜서 쓰도록 하시고, 민원인을 직접 매일같이 상대하는 부서에는 정말 마인드가 강하고, 헌신봉사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대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사람들한테 고생하신 만큼 점수도 주시고 또 승진의 기회도 주시고, 아예 거기에 포상금도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 주민들을 대해 주면 아마 우리 강북구 공무원의 위상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한번 뱃지 없이 가서 딱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조사해서 ‘저 분이 과연 공무원인가, 아닌가’, ‘저 분이 어디 근무하느냐’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것이 다 나와요. 맞습니다. 나도 1년 있다가 나가면 내 일 할 사람인데 거기서 얼마나 봉사의 마음이 우러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우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시적으로 위원님께서 인사상 우대의 포상금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원여권과장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인사부서팀이라든지 해서.

김용욱위원

건의를 하셔야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건의를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하고, ‘나는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그 창구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지요. 사실 창구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어렵겠지만 거기를 1, 2년 채우고 가는 공익요원으로 배치시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한 ‘공무원들이 고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불친절하다. 신속정확하지 못하다’ 그런 소리가 우리 위원들의 소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공무원들은 다 잘 하신다니까요. 자부심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더 가면,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친절봉사를 안 하겠습니까? 다 하시는데 그런 데에서 다른 소리가 나온다. 내가 그것을 하는데 내가 다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친절도가 상당히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좀 전에 김용욱위원님이 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친절도 문제였는데 민원여권과에 공익요원이 너무 말도 빠르고 대충 설명한 듯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또 묻고 또 묻고 해서 ‘참 내가 젊으니까 다 이해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저도 한 마디하고요. 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징수하는 인지대를 사기 위해서는 구청에 맨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갔다가 다시 끝까지 와야 되어서 이용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젊으니까 왔다갔다 하지. 만약에 나이 드신 분이나 장애인분들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동거리가 멀고 불편한 행정관리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똑같이 ‘민원여권과의 업무태도가 불친절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전적으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뒤에 인지 구입하는 창구와 발급하는 창구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당히 불편하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민원여권과의 친절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큰 주제로 말씀드릴 때에 ‘우선 사무실의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권창구가 여권과로서 따로 지금 인지를 살 수 있는 창구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불편이 없었고, 창구 공무원들이 잘못 알려줘도 바로 돌아서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도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청 전체적인 환경이 열악하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동산정보과를 늘리면서 우리 민원여권과는 뒤로 밀리게 되고, 이 앞에 과거에 여권창구로 쓰는 공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과를 재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권창구를 바로 은행 옆으로 옮기든지, 제가 우리 직원들과 그런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인지를 우리가 갖다 팔 수 없느냐’ 그런 것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사무실 재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불친절하게 느꼈다는 것은 저희들의 상당한 책임문제이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 우리 주민들의 대표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민원여권과의 사무실 재배치가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주택과, 건축과, 올라가서 재무과, 이 세 곳에 다 민원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복합적일 때에는 각 과로 연락을 하시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 주세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민원이 전부 개별과에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는 범위는 직접 제대로 해 주면 되지 이렇게 많느냐.’ 이러는데, 결국 그것도 실제 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될 일을 우리가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건수도 많고,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통합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회 여건으로 봐서는 민원여권과에서 합쳐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면도 있어서 전부 통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안내해 드린 것이 있고, 가능하면 우리 과에서 처리가능한 것들은 실무자끼리 유선으로 연락해서 지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실무자들과 전화통화를.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바로 민원여권과 담당직원이 민원인들을 대기실에 안내를 하고 바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유기한 민원을 접수하러 오셔서 접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직원이 민원 접수를 하면서 민원인한테 물어보나요? “어떤 상담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든지 “또 다른 민원을 접수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는 하나요? 그냥 접수만 받는 상황이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에게 “민원 보실 일이 이것 한 개밖에 없느냐?” 그런 안내이시잖아요. “다른 것도 없느냐?”,

김도연위원

“또 다른 상담을 받기를 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보기에도 상당히 경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민원인들은 “해 달라면 해 주면 되지 뭐 자꾸 물어보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판매와 달라서 보통 민원인들은 민원인 대부분이 한 가지만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계를 담당자들이 쉽게 구분해서 정말 민원인의 기호에 맞게 응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구하는 민원만 처리해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스킬이지요. 행정서비스도 서비스업으로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상대방은 달리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동작구를 보면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제가 동작구는 모르고 송파구에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실 우리구에서도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민원여권과 창구에 다른 과에서 많은 직원을 다 받아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지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김도연위원

아니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접수 받지요. 그러면 민원인 상대로 다른 상담 또는 관련된 상담, 민원을 신청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민원을 신청해요. 예를 들어서 “일조권에 관해서 침해를 받는 것 같다. 그래서 민원을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도 여타 다른 것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받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과를 가면 다들 앉아 계세요. 대체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볼 루트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민원과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창구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담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루트가 없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구민이 주인된 행정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민원과를 통해서 상담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지요. ‘제가 번1동에 삽니다.’ 알려주면 번1동 담당자가 앞에 나와 계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저는 상담을 받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상담 받은 것 자체로 민원이 해결되면 민원을 다시 회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상담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의 직원을 호출해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받고 간다는 것이지요. 이것까지가 정말 주민을 위한 민원상담창구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참고해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민원을 편하게 대기하실 수 있도록 공간 확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이나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현재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동작구 원스톱 통합민원센터 시스템을 참조하셔서,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구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중식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시지요. 이종순위원님도 있다고 하시고, 위원장인 저도 한두 가지 간단한 질의임에도 항상 3시간씩 앉아 있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회의를 마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2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시장하실 텐데요, 거의 다 끝나갔고요. 서면자료 제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페이지를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처리사항은 각 과에 있겠지만 교통지도과에 접수된 건수에 대한 민원내역, 접수내용을 알 수 있나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처리사항도 알 수 있나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처리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체크해 주세요. 그렇다면 교통지도과, 재무과, 주택과 이렇게 3개 과의 접수내용과 처리사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두 번째는 재무과라고 하셨습니까?

김도연위원

예. 재무과, 주택과.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면제출은 정연욱 과장님, 아까 제가 일부 빠뜨렸는데 강북구 생활체육회의 지출내역이 현재까지 약 5,366만 8,000원이고, 잔액 1,332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잔액에 대한 지출계획서 같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의 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순위원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에 대한 것인데요, 민원여권과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에 숭인시장 입구 쪽에 보면 도로가 비스듬하고 안 좋아요. 거기에 노점상이 있어서 주민이 다니기가 굉장히 많이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기 장소가 도로가 불편하다’고 얘기도 하고, 거기서 눈이 조금 오면 팔, 다리 부러지는 것은 예사이고, 코뼈가 다 부러져서 코피가 많이 나고 병원으로 보내드리기도 하는 것도 많은데, 민원여권과로 접수하면 거기에서 도로과로 연결해 주든지 하면 거기에서 답변이 ‘당신 집 앞에 당신이 안 쓸었으니까 그런 것이다.’ 하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끊는 상태가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되어서, 제가 구의원에 당선이어서 민원을 넣은 것이에요. ‘거기가 그런 상황이 많다’고 계속 민원을, 그것도 몇 차례나 했는데, 물론 구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청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청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충 해 놓고 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또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관리부서가 아니지만 민원에 관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도로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입구가 보행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회사의 인부나 직원들이 ‘얼른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정말 생각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처음부터 제대로 무엇을 해야 나중에 관리도 수월하고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지, 그 분들이 일하기 싫다고 해서 ‘얼른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다시 수정하고 다시 했던 것을 다시 파내고 다시 또 하고 재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만족치는 않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제가 실무부서에 확인해서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전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있었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화재예방관계는 우리 규정상으로도 2년에 한번 전기안전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점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보다도 다른 교육을 할 때도 이런 건물의 안전진단을 할 때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건물 안전진단을 하는데 전기하고 다른 것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공공용 건물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안전점검 및 교육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강평 전까지 서면 제출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관계보다 동주민센터를 위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 놓은 자료를.

이종순위원

전부 다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따로 물어도 되는데 쉬었으니까요.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통합창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좋을 것을 느끼겠는데, 사실 민원처리를 위해서 꼭 구청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 전화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해서 현재밖에 서계시는 분들, 그 분들이 각급 부서를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입구에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옷만 예쁘게 입고 계실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부서나 민원의 성격을 파악해서 응대를 하셔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 해서 위치도 ‘몇 층에 어디로 가십시오.’, ‘어디 무슨 팀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어차피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느니 그 예산보다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또 더 앞서서 각 해당 부서에 전화를 넣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무슨 민원으로 민원인이 가십니다.” 하면 해당직원이 입구에 나와서 인사로 맞이해서 모셔간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주민을 섬기는 마음, 또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민원을 처리하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결과가 안 좋더라도 훨씬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황치선 국장님과 대화 속에서 제가 파악은 했는데요, 민원여권과 민원내용들 중에 주민생활과가 6,000건이 넘었고, 그 중에 1,000여건이 불가로 처리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얼핏 국장님 말씀 중에 수급자 요청 관련한 건들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파악을 제대로 안 했지만 지금 규정상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로 신청을 하면 거기 규정에 맞지 않는 분들이 불가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처리사항 불가사항 1,433건 중에 1,388건이 다 주민생활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보시면 민원발급기가, 뒤에 자료 20페이지를 보니까 7대가 나와 있는데 7대가 맞나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연간 단가로 996만원에 발주를 하셔서 계약을 한 것이 우리 구청에 있는 각종 민원발급서류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무임발급기 7대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발급기 7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영심위원장

금액입니까?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고장이 굉장히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보통 1대당 평균 몇 번 정도 고장신고가 들어오나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기별로 몇 번 정도 고장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계속 시스템 상으로도 할 수 있고 현장에 매일 공익요원과 담당직원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기라는 것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작은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고장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거나 그런 식이 아니고 구청자체에서 수시로 정수기처럼 점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시스템 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말하자면 프린트도 마찬가지이지만 출력하다가 종이가 걸린다든지 혹시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잉크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출력과정에서 몇 번 걸린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 업체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유일하게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기계 본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안에 소프트웨어만 교체해서 다른 업체를 쓸 수는 없나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임민원발급기가 우리 관내에 1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2대만 다른 업체에서, 애니텍스인가 그 회사에서 하고 전부 다 이 회사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업무 자체가 시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폭도 상당히 좁아서 부득이 여기에다가 하게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할 수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얼마나 사고가 잦은지 또 늘 연속해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까 민원창구에 대한 배려만큼이나 기계도 몇 사람의 몫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떼러가서 안 됐을 때 시간과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관련된 서류는 비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따로 체크하기로 하고요.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생겼는데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정식

최정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사실 2006년도에 도입해서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입했는데 자료내용처럼 취지는 소요비용이 많은 사업을 민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했다가 낭패를 볼까봐 민원인들이 가지고 왔을 때 미리 사전적으로 관련규정을 다 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허가가 나갈 수 있다, 없다를 검토해 주는 사항입니다. 크게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들인데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라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수많은 연합회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제가 보니까 낚시연합회가 언제 들어왔나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으로.

이영심위원장

8월이고 5개 클럽이 있네요, 150명 정도. 그런데 왜 여기만 69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나요? 다른 데 1,000명 넘는데도 400, 250 이러한데 구청장님대회 때 690만원 나가고 5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배는 일괄적으로 250만원이고 연합회장기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낚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뽑은 내역이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2009년도 늦게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개최.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과 대회장 규정대로 드렸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하나만 더, 41페이지에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지원내역’,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많이 하신 위원님들은 이미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이 예산을 사찰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찰에 예산지원을 내려줍니다.

이영심위원장

삼성암 같은 경우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는데 화계사 동종각 건립공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구비인가요? 4억원이 넘는데.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2,500만원 정도에서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구비는 안 들어갔고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감독이나 자료는 구청으로 주나요, 시로 주나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심위원장

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예산집행 내역은 받은 구청에다 내나요? 구나 시에.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내려준 돈에 의해서 요청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구청에 정산보고를 하나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올려 보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삼성암하고 화계사 동종각 건립공사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CCTV는 몇 대인가요, 한 대 설치했나요? 적외선감지기와 CCTV가 4억원이 있는데.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일단 낙뢰보호시설로 해서 적외선감지기를 설치했는데 CCTV 대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업체선정도 강북구에서 하나요? 토형산업이라고 마포구.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구에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문화재 보수·보강 실적이라든지 전문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선정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업체선정에 관한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감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받을 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심의위원 현황이 빠져 있는데 현황 및 최근 3년간 회의록이요. 두 번째 최근 3년간 학교별, 유치원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심사 후 실제 지원내역 비교표, 세 번째 최근 3년간 학교별, 유치원별 보조금 신청당시 계획서 및 정산서 비교표, 말이 빠르지 않지요? 괜찮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금 빠릅니다. 못 적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처음부터 다시 불러드릴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순영위원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서류가 없어서요, 첫 번째 교육경비심의위원 현황 있으시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순영위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회의록, 두 번째 최근 3년간 학교별, 유치원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심사 후 실제 지원내역 비교표, 세 번째 최근 3년간 학교별, 유치원별 보조금 신청당시 계획서 및 정산서 비교표, 네 번째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관련 지적 학교, 유치원 및 지적사항 일체, 다섯 번째 학교별, 유치원별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내역입니다. 여섯 번째 2010년 교육경비지원계획을 저희 강평 전까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순영위원

한 번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예산이 집행되면 현장을 감독하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전에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나면 집행결과에 대해서 정산서 받고 확인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학교나 유치원 전체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나 유치원 다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셨다면 몇 곳인지 과에 기록이 서류로 남아 있지요? 기록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을 보겠습니다. ‘학교주변 CCTV 설치현황’ 자료에서 전체 설치건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학교는 초등학교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CCTV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스쿨존이라고 아시지요?

이순영위원

예.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CCTV 설치는 저희 구청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지만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CCTV 설치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금년도에 8대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5대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예산관계가 어렵다 해도 방범용 설치 시 주로 교육기관 쪽으로 우선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초등학교 내에만 설치하고 초등학교 밖에는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보면 ‘학교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너무 한편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확보가 어렵더라도 좀 더 늘려서 전체 초등학교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영어체험센터를 주로 설명드린 것이고 저희구에는 영어체험센터가 두 군데 있고 영어전용교실이 초등학교 전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는 성북교육청 내에 성북구에 두 군데 있고 강북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정된 것이 성북구에는 안암초하고 석관초에 지정을 했고 강북구에는 삼양초하고 송중초에 지정이 돼서 설치됐던 부분이고, 그때 2008년도에 학교별로 2억 5,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돼서 설치됐던 부분이고 이순영위원님께서 각 학교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는데 센터는 원어민강사를 별도로 배치해서 인근 초등학생까지 거점학교 운영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교실은 각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고 그것은 자기학교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이 되겠고 체험센터가 더 설치되면 좋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3억 6,000만원, 학교당 1억 8,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축소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다 깎였다가 도저히, 저희가 시설까지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안 해 주면 그 학교 문 닫으라는 것이냐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12월에 예산심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구에서는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보화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현황’ 자료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20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4,467명이 있는데 구민 대비 교육위원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구 올해 목표가 6,000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희 구민들 교육받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6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대비해서 교육 규모가 현재로써는 상당히 높은 구라고 생각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보면 ‘무상컴퓨터 보급 및 수리현황’에서 중고PC 무상보급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좀 더 자세히 작성해서 어디에 몇 대를 주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구는 저소득층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하여 나간다면 우리 구민들의 정보화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구가 특히 IT희망나눔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예산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재료가 되는 컴퓨터가 저희 구청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컴퓨터들이 대상입니다. 예산상 많은 PC나 모니터 기계들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디에 몇 대를 주셨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에 여기 나온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 26, 27쪽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자매도시로서 국내와 국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축제행사나 체험, 체육행사로 되어 있어요. 교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국내교류의 사업목표가 국내 자매도시와의 문화, 체육, 경제, 교육분야를 통한 상호도시 이해증진과 공동발전모토는 물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자매도시라면 직거래장터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설이라든가 추석에 저희 자매도시인 5개 단체가 와서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판매실적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 또는 추석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 장터를 마련해서 자매도시가 와서 판매를 하도록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많지요? 직거래 활성화 하면 추석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인근주변의 상인들이 저한테도 뭐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행사뿐만 아니고 자매도시와의 결연에 대해서 현재 우호교류가 체결돼 있는 곳이 국외에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외의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라기보다는 어떠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면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세요. 중국 상해시 가정구 자매도시 ’97년 12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면 12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국내자매도시 교류내역 및 예산집행현황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공무원 인력현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각 곳에서 인력배치가 적재적소에 잘 되어 있는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어떤 직원은 일이 많아서 야근도 하고 어떤 직원은 놀면서 월급 받는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량을 개량하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업무량의 다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과나 동에 대한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 또 부서별로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인원이 채워져야 함은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정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 신청사건립기금 및 추진현황 자료에서 제가 보건데 우리구는 청사건립이 안 되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구청건물이 오래 됐어요. 협소하고 낡고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물론 요즘 다른 지자체의 호화청사로 인해서 많은 지적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사가 ’74년도에 건립돼서 36년이 지났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30년이 지난 청사는 8개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3년도에 신청사건립기금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431억원이라는 청사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4년도와 2009년도에 각각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현 청사가 가장 입지가 좋다라는 용역결과도 받았습니다. 다만 2009년 4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까지 신축을 보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 4월 13일에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했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2010년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행정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2012년 6월까지 신축을 보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재정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꼭 추진해야 할 부분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동 복합청사, 미아동 복합청사와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강북실버종합센터 건립비용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사건립기금에서 220억 3,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구의회 기금운용 실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서 구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저희 구정여건과 행정안전부에서 구청사 신축을 보류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성실한 답변에 애쓰십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청사는 당분간 보류상태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우리구에 몇 개의 청사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구청 본관이고 미아동에 등록팀이 있고 임시청사로써 건설교통국이 나가 있고 보건소, 구의회, 동청사 13개, 주민자치센터 5개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청사가 너무 비좁고 여러 곳에 퍼져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당장 신축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등록팀을 구청 옆으로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동에 위치한 등록사업소 말씀이십니까?

이종순위원

예.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미아동 청사가 계획대로 착공된다면 그곳이 주차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건설교통국이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등록팀하고 같이 미아동 청사에 있게 됩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들이 일을 보려면 구청이 따로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착각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일을 보러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보건소나 별관 직원들도 구청 일을 보려면 왔다갔다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부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충원해 달라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아동 신청사를 빨리 신축하셔서 그런 예산 낭비나 주민과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행정지원과 25p입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자매도시가 양평, 보성, 고성, 당진, 김천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단체는 경기 양평, 전남 보성, 강원 고성, 충남 당진, 경북 김천 5개 도시입니다.

이종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상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지만 농촌과의 직거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요즘 언론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일사일촌맺기, 벤치마킹 이런 것도 필요한데 우리구에서도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설이나 추석 때를 말씀드린 것이고 금년 6월달에 보성의 특산물인 감자 766박스, 1,3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경우가 있고 2007년 7월 38일에 김천에 가서 포도행사를 한 일도 있고 저희들이 포도, 자두를 3,100만원어치 판매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이종순위원

농촌 직거래와 행사 참석 외에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외에 주민의 복리증진, 교육, 체육, 경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농촌체험이나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방법은 어떠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국외의 자매도시는 중국 심양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일본의 다테야마, 중국 상해시 가정구와 캐나다와는 우호관계라고 하셨는데 2010년 10월 20일 다테야마 의원 외에도 외국 도시에서 저희구를 방문해서 교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이전에는 다른 의원님들과 도에 관계되는 분이 오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본의 다테야마정에 있는 분만 오셨습니다.

이종순위원

최초 결연을 맺은 다음에 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2010년도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교류관계가 있는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자매도시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의 화산폭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로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셨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국외에는 현재 지원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초 당진에서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인원과 금전적인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여기는 화산폭발이 10월, 11월에 잇달아 나서 38명이 숨지고 5만여명의 이재민이 생겼다면 큰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매도시로서 우리가 그냥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이종순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자매도시가 족자카르타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물론 검토해 봐야 하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행정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p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데 합계에는 2회이고 표에는 4회를 한 것인지 2회를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계를 따로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3회, 2010년도에 3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한 것은 1번이고, 서면이 2번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1년에 회의를 개최한 것이 1회이고 서면이 2회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경비를 심의하는데 서면으로 하면 허술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종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동감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는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추경에서는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이 집행된 부분을 사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심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종순위원

저도 심의를 해보면 개최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 28p ‘학교주변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주변에 CCTV가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종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설치된 전체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007년도에 10개교에 50대가 설치됐고, 2008년도에 2개교에 8대, 2009년도에 2개교에 8대 그리고 금년도에 8개교에 8대로 총 14개 학교에 74대가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금년도까지 전액 시비입니다.

이종순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5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다른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가하는 것은 학교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여건이 되는 한 열심히 돕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CCTV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 밖에는 동 치안센터가 있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내에만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 교무실이나 숙직실에서 CCTV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학교 안이나 밖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치안센터나 학교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다 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별 문제점은 없었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치안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학교 밖이어도 학교 주변이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연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물론 다 받아야 하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앞으로 학교에 업무협조를 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저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종순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교육지원과 29p를 보시면 학교내에 CCTV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관리·감독은 학교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학교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매월 1번 이상 담당직원이 나가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은 교장선생님 몫인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제재를 안 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단체, 운영위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에서 요구하시면 그것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

왜냐 하면 제가 학교 몇 군데를 봤는데 사각지대, 으쓱한 곳에는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곧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잖아요. 이 사항은 정보지원과 소관이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 내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학교 밖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구소영 과장님, 이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구축만 하십니까, 아니면 통합관리까지 다하시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구축만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내 CCTV의 관리는 학교 내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제센터로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CCTV 통합이라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통합관제센터의 의미가 있거든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공문을 선람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통합관제센터로 넘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예산 전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모두 CCTV 관제통합센터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행안부나 교육청에서 전국을 단일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구에서도 10여개 과에서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어서 각각의 정보 사용은 각 실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도 통합관제센터에는 아무래도 관련이 있는 경찰 쪽에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서 아동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장소에 있는 CCTV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뒷모습만 찍혀서 못 잡았습니다. 수송초등학교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봐야 하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이니까 자치행정과이겠지요” 했는데 이제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CCTV를 보러 통합관제센터로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런데 정보 보안 때문에 경찰이나 치안관계를 통해야 합니다.

김도연위원

경찰을 통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만약 그 상황이면 경찰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요청이 있거나 공식적인 어떤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누구나 보여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생활 침해이고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운영방식도 정보지원과 소속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과에서 하기는 그렇고 운영팀을 만들면 별도의 인력을 지원이라든지 운영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다른 부서가 생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되어야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구축밖에는 할 수가 없고 기술적인 부분만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소관이면 경찰을 통해서 아동 성폭행의 미수에 관한 것을 볼 수 있었던 제약,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었다면 꼭 경찰을 통해서 해야 하고 주차관리 문제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가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똑같고 통합관제센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늘 그렇지만 행정관리 위주가 아니라 경찰 소관의 아동 성폭행 미수이지만 내가 구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동사무소나 학교 선생님께 알린다고 했을 때 통합관제센터 내부에서 통합적으로 모두 일을 할 수 있게 주차관리 CCTV에 찍히지 않더라도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운영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는 10개과에서 361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74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곳에는 동아파출소 치안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는 것이 8대이고 68대는 관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100대를 설치한 것은 관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아동사무소에 관제센터를 시설해서 많은 대수가 그곳에서 통합적으로 관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경찰공무원만 CCTV를 보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도 보안교육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인력을 충원할 때도 경찰이 지원해서 개인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관제를 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1대에서 150대만 현재 관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가 천차만별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은 60대입니다마는 1대도 관제가 됩니다. 그것은 필름을 보고 돌려서 “아, 누가 무단투기를 했구나” 하는 것이고 동아파출소에서는 관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는 1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제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38대는 100%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당 가격이 비싸더라도 파출소에서 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체제를 바꾸어서 몇 년 후 미아동에 건축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통제해서 바로바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더 확인이 빠르고 한군데에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학교내에 있는 CCTV도 마찬가지입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요즘 학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수송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어머니들의 얘기를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구소영 과장님, 지금 구청 홈페이지 관리를 하십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중에서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문화강좌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을 소개해 주는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삼각산동에 산다면 삼각산동에 접속하잖아요. 동마다 보셨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전체는 안들어 갔어도 몇 개동은 살펴봤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떠십니까? 어느 동이라도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만큼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일단 서버도 있고 홈페이지에 보면 강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공지사항이 보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 동네에 이사 왔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무슨 시설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디에 제설작업이 있는지, 어디에 노숙자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아이 안전지킴이가 있는지, 엄마들 또는 주민들이 필요한 욕구가 각 동마다 다른데 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홈페이지의 내용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자료를 만들면 저희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한 자료나 그런 부분이 허술하고 아쉽다는 의견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것과 현재 웹서버 환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심사를 요청할 것이고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도 저희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편작업할 때 많은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한 방향으로 개편을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타 구를 비교할 게 아니더라고요. 타구의 나쁜 것, 별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곳에서 우리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담당한 과장 이상 각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자료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정보화 심의위원으로 들어있다니 그때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풍성하게 만들 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은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조금만 풍성하게 하는데는 돈을 들이지 않고 시간과 인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최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바로 직원들의 친절교육문제였어요. 하루도 그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세요. 앞 시간에 민원여권과의 직원인지 아니면 공익요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공공요원인지 정말 공무원인지 몰라서 다 같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서 ‘불친절하다’고 말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익요원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에 교육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부서별로 참석대상자를 보면 공익요원, 희망근로, 행정인턴, 공공근로, 상용직 다 242명으로 해서 1년에 3회에 걸쳐서 교육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민원 공무원분들의 교육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복지업무부터 시작해서 민원처리 담당자 교육분들의 교육, 그리고 위탁을 맡은 도시관리공단, 안내도우미, 청원경찰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직원 특강은 1년에 한번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똑같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똑같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해야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혁신교육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혁신내용 이전에 친절봉사교육을 위주로 많은 교육을 앞서 나열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친절이고 또 상대방이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친절한 부서이구나, 친절한 구청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민원인들이 오셔서 나가셨을 때 정말로 ‘아, 친절하다. 일을 잘 봤다.’ 그럴 정도로 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고객만족팀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점검도 하고 방문 민원을 가장해서 부서별로 잘된 점, 잘못된 점들을 파악해서 시달을 하고 또 매월 전화응대친절을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고 또 잘된 부서의 사례, 불친절한 사례를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전 부서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교육도 평가를 통해서 향상이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도연위원

기존에는 했던 사항이 교육과 그 외에 사후관리가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부서별로 월 공개도 할 수 있고, 여기 앞에 보니까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진과 그 분들의 말씀까지 있더라고요. 그것을 행정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행정도 서비스업이에요. 이제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몸에 밸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을 보시면 ‘강북구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에서 이 학부모님들의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소리단은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용욱위원

학교대상으로 해서 학부형들한테 참소리를 듣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되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님이나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대개 건의사항에 무엇이 많이 들어오든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교육경비위원님으로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학력신장분야, 그 다음에 학교주변, 환경정비, 학교의 공공근로 지원이라든지 각종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학부모들을 선정해서 우리 학교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소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두 번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는 3월달에 했었고요, 3월달 부분은 저희가 참소리단 운영위원님들의 위촉장 전달과 금년도 2010년도에 우리 예산 30억원이 나가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교육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3월달에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8일에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여기에서는 금년도에 했던 우리 교육사업을 소개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건의사항의 수렴의 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을 내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할 때에 검토되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욱위원

학교에서 교육지원금이 필요로 하는 사안은 누구보다 교장이 더 잘 알 것인데, 이제 학부형 여론도 같이 수렴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듣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 모르는 부분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유익하게 사용하시고 있다 그러시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미양초등학교에 복합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이 체육관이 건립되면 주민들은 개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들은 개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개방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가서 사정을 하는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고 체육관도 짓는데, 또 지원도 해 주고 나라살림도 나라살림인데 그 부분이 건축되는 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교장한테 명시해 놓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역할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짐을 덜어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양초등학교에 체육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착공을 했고 내년 11월 준공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4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고 시비가 12억원, 구비가 8억원, 국비가 21억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강당 겸 체육관 그리고 헬스장, 관람석, 화장실, 기타 창고 이런 것이 부대시설로 해서 건립할 계획인데, 저 역시도 그 관내에 살고 이종순 부위원장님도 사시고 최선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거의 많이 사시고, 저도 체육관이 건립되면 이용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관리는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구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립만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지원사업도 계속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북구 관내 체육관이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사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미양초 체육관도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미리 개관 준공되기 전에 언지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공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준공이 되면 학교장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교장선생님이 그때까지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좌우지간 그때 가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또 바뀌면 안 해주셔서, 오죽이면 제가 지금 각서를 받아놓고 싶더라고요. 가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교장들이 ‘학생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지 주민한테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는데 매우 어렵더라니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구가 내년 11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준공 전에 협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그런 사항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시기는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기초 초기단계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는 미아동에 있는 복합청사가 완공되어야지만 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거기 지하에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2년 말부터 20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계속 CCTV 대수는 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서에서 인력도 부족하다’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가 미아동청사가 준공되면 즉각 시스템만 들어가고 인력만 배치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설계용역단계에서 잡혀 있고, 일단 청사가 지어져야지만 거기에다가 장비를 구축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어지게 되어 있고,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어지는데 짓고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차근차근 설계를 해 가고 용역을 해 가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 되어서 몇 달 사이에 구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몇 달 사이에 시스템을 갖다놓고 선만 연결하면 된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서버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관리는 ‘동별 사항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정보지원화가 생겼으니까 동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별 사항이다’라고 놔두시지 말고, 자주 보셔서 이 동 저 동을 합쳐서 홈페이지 관리자의 동별 책임자 회의를 하시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하셔서 과장님 지휘 하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도 각 실과에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거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하라는 공문은 내려보내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내용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 동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용부분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구조까지 건드리는 부분은 내년에 개편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만약에 구조를 바꾸기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 아까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용에 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셔서, 책임자가 각 동에 있을 것 아니에요. 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구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김상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면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면직은 무엇입니까? 37쪽에 보면 ‘정년퇴직, 면직위원, 의원면직, 직권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면직이라고 하면 본인이 원에 의해서 사표를 쓰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퇴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큰 잘못이 있어서 면직시켰는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잖아요. 그런데 6급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6급으로 승진이 되어서 보직유예 시까지 전보를 유예하고 그 자리에 주임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이 있습니까? ‘1년, 2년 되면 보직을 준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의 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189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직을 갖고 있는 인원이 161명이고 무보직,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평주사는 2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티오상의 문제로 해서 이 인원은 6급에 있는 인원이고 여기에 몇 년 있다 보직을 주는 사항은 보직의 자리가 비어지면 승진 순서에 의해서 보직을 받게 되는 내용이지 ‘무보직으로 몇 개월, 몇 년을 있어야 보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앞에 자리에 안 생기면 보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순환해서 6급 팀장 보직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 내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승급만 해 놓고 팀장도 안 되고 주임 일을 보고 계속 앉아 있는, 자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뽑아놨어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환보직을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보직이 있던 주사와 보직이 없는 주사를 순환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직이 있는 주사가 다시 보직이 없는 직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보직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승진 서열 명부에 의해서 보직이 비게 되고 충원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의 불평, 불만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물론 보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예 6급이 안 되었다면 6급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는데, 6급이 되고 보직도 가지도 못하고 주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이런 형태로 잔여보직을 받은 분들을 계속 남겨놓고 가야 할 소지가 많아요. 어쨌든 내년에 또 6급으로 승진시켜야 되고,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항상 28명에서 30명, 20명에서 30명 수준은 무보직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고질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우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에 따라서 보직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정년의 계기가 되어서 나갈 수 있으면 그 나가는 폭이 많으면 보직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명 전체가 다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먼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좀 기다리자’ 그런 면도 조금 긍정적인 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인간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7급에서 6급 될 때는 ‘6급만 되면 좋겠다’ 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달아놓고 보면 보직도 생각나는 것이고 또 가서 6급하다보면 과장하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욕구충족인데, 조금 숫자를 줄여가는 방향을 모색하든지, 줄여 가면 그 때가서 못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던데, 과·팀을 더 만들어 내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팀에 부작용이 일어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직에 맞는 또 그 인원에 맞는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팀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김용욱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좀 있으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만해소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못 받으신 팀장님들의 회식을 잘 시켜주시든지 해서라도 불만 없이, 업무를 열심히 다 하고 계시지만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인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자료 보기 전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교육복지투자지역 맞나요? 제가 ‘교복투’라고만 줄인 말을 계속 들었어서요. 보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네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걱정의 말씀들이 있으시던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구와 교육청하고 같이, 과장님 자료 찾으시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과 교육청과 합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금년도 예산이 7,200만원이 나왔고 교육청에서 6,000만원이 지원되어서 1억 3,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을 보면 유치원하고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미아권에 미양초등병설유치원, 예원유치원, 새롬유치원, 번동권에는 상아유치원, 꿈동산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는 미양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그 다음에 번동권에는 번동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중학교는 하계중학교, 번동중학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강북구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의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을 공모하고 심의해서 내년 심의지원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의 심의위원회는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 운영은 성북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담당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10년 예산이 7,2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이고, 아마 무상급식 이러저러한 것 앞두고 있어서 감액될지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모양입니다.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체육관 개방 관련해서 김용욱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가 거칠게 이야기하면 선거권 있는 주민들 말고 아직 선거권이 없지만 곧 생기게 될 중학생, 고등학생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자기 학교가 다 있으면 학원 잠깐 가기 전이나 학원 갔다 오거나 혹은 학원도 못가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농구라도 좀 할 텐데 자기 학교 가려면 차타고 가야 되니까 일단 집에 와서 다시 가기는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개방하는 것도 보면 실제 아침에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이거나 배드민턴을 실내체육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시설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금액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라도 아침에 축구하고 싶은 분들, 배드민턴 하시고 싶은 분들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무료개방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아직 투표권 없는 학생들이지요, 10대들이 갈 데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구의원 찾아올 줄을 몰라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야 학교시설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 학교에 다니진 않지만 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 착공만 한 상태이고 거기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하여 주시고, 올해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3무 학교’ 해서 사교육, 폭력, 준비물 없는 학교 이것을 방침으로 찍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무상급식하고 다투기는 하겠지만 이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폭력없는 학교 관련해서 보안관이라고 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담으로 시설안전 혹은 예전에 수의아저씨처럼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보면 존경하는 이종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학교 내 안전 관련해서 지킴이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그 답변 듣고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를, 자료에 없는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화계초등학교에 오세훈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을 펼치시면서 학교마다 보안관, 심리교사 한 사람씩 해서 3명 정도를 학교마다 배치해서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아직 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내년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기구에는 구청, 경찰서, 교육청, 학부모들까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의 폭력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물어보셨는데요, 교육청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7,245만원 편성돼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전 분야의 다른 사업도 문제이고 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3,200만원이 마이너스된 상태입니다. 예산심의를 12월 1일에 하시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다퉈보시지 의회에 공을 던지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되고 있는 것은 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금방 파악하실 것이고, 그 취지는 알겠지요? 실제 10대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 공원에 모여 있으면 쥐어박기나 하지 내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가 있고 마음대로 써라 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와서 말씀하셨다면 하실 것이라고 보고, 시장이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한다면 학교안전에 대해서 대책이 일정정도 세워지는 것이라서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10대들이 뛰어놀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사실상 저도 시골에서 논두렁 돌아다니면서 컸습니다. 최근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의회, 동사무소에 다 보냈으니까 위원님들이 학교마다 들어와 있는 건의사항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어느 학교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학부모님들 얘기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디 가서 놀 데가 없다, 출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 줬으면 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도 아이들이 농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인수중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북구 내에는 정말로 학생들이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양초등학교 체육관도 학생들한테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운동장은 미양뿐만 아니라 관내 모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잘 알 텐데, 5쪽에 심의위원회가 나와 있고 한데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보통 커다란 이견이 없는 위원회라 이의가 없을 수 있는데 고민이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놓고 위촉직들을 놓을 때 다양한 분야를 놓는 이유는 목소리를 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구청과 혹여 다른 의견그룹이 있더라도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모델안 내려온 것 보면 위촉직을 꼭 당연직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티오보다 전체 총원의 1/2 많게 하는 경향이 맞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담겠다는 것인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의원도 사실 주민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당연직이 5분이 계시고 교육청에서 오신 국장님 한 분 계시고 그 밖에는 없고 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 2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8명밖에 안 돼서 혹시 더 위촉할 생각은 있으신지, 없으신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학교마다 편차도 많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56개 학교에 30억원이라는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대로,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원장, 녹색어머니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어떤 기준이 정확히 설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선을 기준으로 정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학교마다 형평성의 문제는 따른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8명인데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조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정말 다른 위원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 조례를 개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지 않고 담당 서무주임과 이야기할게요, 자료요청이라서요.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기간, 대상, 내용, 사업비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보기에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은 강북구 관내에 현재 기관은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것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지원을, 이게 900만원인데 300만원씩 받았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번2단지에는 290만원이고 번3단지에는 32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2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번3단지 종합복지관의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알콜중독자 강사료가 약간 다른 프로그램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선위원

이 프로그램들은 원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프로그램 중에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하면 심사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우수학습동아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수학습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 관내 최소 7명 이상 동아리가 구성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하고 선정해서 금년도에 4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소영 과장님, 홈페이지 업무를 다 이관해 오신 것인가요? 홈페이지는 서버구축부터 해서 하다못해 홈페이지 예쁘게 만드는 것, 접근성 좋게 하는 것 다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정보화지원과로 가져오신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전부 가져 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나 동이나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게시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서버관리 운영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홈페이지 새로 구축할 예정인 것이잖아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확 바꾼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정보화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나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2011년도 원래 전면구축을 계획했었는데 그것도 예산관계상 전면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주요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재개편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원래 전면구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일부만 하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일부라기보다는 주요부분을 개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좌용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내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까지도 연도별로 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인홈페이지하고 각 부서별, 동 주요한 몇 개 부분을 개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주무과가 정보화지원과라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첫 화면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해서, 아까 다른 분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야간대학이지만 대학 나오고 38살밖에 안 먹은 여자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헤매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홈페이지이지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찾아가는데 5단계 걸린 것도 있고 몇 가지 상징적으로 해 봤는데,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구청장님 예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제가 볼 때 기준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셨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교육해 주는 전산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도 정보화지원과로 부서를 옮기면서 가장 첫 번째로 본 것이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세 분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사용자의 입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오자마자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구민들이 가장 많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을 내년에 가장 주요사업으로 잡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다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찾아뵙고 저희 담당자와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신 자료 2쪽부터 4쪽까지 행정지원과 업무분장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궁금한 것 4쪽 ‘노무복지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강북구에 노무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혹은 협의를 하고 있는 협의대상은 어디 어디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합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논의나 그런 것은 안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 보수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한 적도 있고 또 승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머리를 맞댄 일도 있고, 어쨌든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담당자끼리도 최초로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마 공무원노동조합 말씀하신 것 같고 아직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합법화 투쟁하실 텐데 말고도 사용자노동조합도 있고 미화원들도 있고 노동단체가 있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상용직에 대한 내용 두 파트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에 대한 내용들은 근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위원

미화원들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이 있고 사무실도 따로 있으시던데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사용부서에서 노사관련, 노무관련해서 다 맡고 있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다행히 상용직노동조합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 노무복지팀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다 얘기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 한데, 하나 더 단순하게 여쭤보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이니까 여쭤보면 행정지원과의 차량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행정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청소행정과의 작업팀에도 있으시잖아요. 이게 모두 우리 정원 내에 있는 직원들이신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청소행정과의 운전원도 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전원도 있고 타 과, 부서, 동에도 운전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원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령을 내 주고 관리를 하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위원

그렇지요, 실제 차의 종류는 다르겠으나 행정차량에 대해서 운전을 해 주는 분들이 계신 것이고 이중에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용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알아서 관리하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내주고 A라는 사람은 A라는 차를 운행한다 그런 것은 자기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소행정과로 운전하시는 직원 분들을 배치하면 업무사항 같은 경우 사용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행정지원팀을 보면 전용차량 운전도 있고 행정차량 운전도 있고, 제가 보는 것은 전화부에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들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일단 차량의 종류가 다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혹시 다른가요, 같은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시간외근무수당도 같습니다.

최선위원

같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직급별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자료 12쪽 ‘신청사 건립’인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집행 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는 못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나간 30억원에 대해서는 6월에 한번 점검을 했었고 10월에 나간 추경부분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1, 2월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다시 감사를 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종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학교에 돈을 주면 교육청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감사를 안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집행 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년 동안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1년분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구청에서 자료 정산시 지적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2년 동안 점검해서 이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곧장 예산심의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얘기를 몇 번째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수의계약 공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3년분을 요청했는데 1년분만 주십시오. 뭐냐 하면 주신 자료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계약일을 넣어 주시고 마지막 그 업체의 견적서가 한 장인지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사본까지 첨부해서 엑셀파일로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에 다 요구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의 CD에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면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에 조금만 묻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우리구에 2개, 성북구가 2개로 4개인데 성북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도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씩 3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4개 학교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300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1,200만원으로 협의체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협의체 운영비가 삼양초, 송중초에 300만원씩 나갔거든요. 그러면 4개 학교가 모여서 협의체라고 하는데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장

예.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드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제가 이번 회기 중에 그것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일단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중에는 원어민 강사 2명, 한국인 강사 1명에 9,900만원, 기타 지원비에서 원어민교사 선발비용, 비자 연장비용, 항공료가 2,600만원, 행정인력 1명에 1,930만원, 기타 운영비 3,500만원으로 총 1억 8,000만원이 학교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항공비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원어민강사에게 월급이 나가는데 외국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까, 아니면 국내에 계신 분을 모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 주거지원비까지도 따로 있는데 영어체험센터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당 1억 8,000만원씩 지원하고 주거계약이나 각종 경비지원 등 세세한 사항은 정산서를 받은 사항밖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또 궁금한 것은 영어체험센터 두 군데 학교가 거점형식으로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학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멀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는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체험센터와 관련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구비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이번 계획서에는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1억 8,000만원으로 계획했었는데 처음에는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1월 1일 현재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외국인 강사 한 분과 한국인 강사 한 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용을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여서 대기자가 많아서 예산을 더 주면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서 강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학교측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예산을 줄여나가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우리구 예산뿐만 아니고 수익자 부담금으로 한국인 강사 2명을 채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영어체험센터의 수강료는 강북구 세수로는 전혀 안 들어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자체에서 한국인 강사를 보충하고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보니까 구비로 토너나 기타 필기구까지 다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은 집에 분홍색 보자기로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부 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6대에 들어와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추경 때 얼마였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사실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시간도 없고 지금 막 당선된 의원님들과 어떤 논의를 해서 행동도 할 수 없었고 2억원 얼마를 불용처리시킬 수 없어서 30억원이 지원되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가볼 수 없고 한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셔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모든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비가 나갔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아이들에게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학교에 훌륭한 교장선생님도 많지만 교육의 걸림돌이 교장선생님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대접을 못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자료를 급하게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교사들 노트북 구입비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월급 충분히 받고 계시는데 방과후교실에 지원하는 예산도 선생님들 호주머니에 다 들어갑니다. 제 아이가 삼각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외부강사는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방과후교실 한다고 오후에 또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본 수업에 지장이 있고 또 이 수업에 얼마나 본인이 충실하겠습니까? 특기를 가지신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했다면 훌륭하게 하시겠지만 본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 나름대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겠지만 여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부실해지고 강사비는 선생님들이 또 월급에 더해서 챙겨갑니다. 저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30억원을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물론 선생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학교에 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수렴해서 2배, 3배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잘라서 주고 있지만 끝없이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학교가 오래됐는데 왜 할 것이 없겠습니까? 또 하나는 교육복지, 아까도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체험센터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되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면 전액 드릴 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됐었다고 하셨지요. 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복지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성북교육청에 나간 그 부분에서 다른 것을 줄이고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직 자세히는 못 봤지만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잘 타협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초등학교 전체 실시입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중학교가 몇 개 안되고 고등학교도 관내에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삼각산고등학교도 신설되면 한 학년밖에 없고, 그러면 제가 비용은 안 빼봤지만 빼보시면 강북구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초·중·고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 시행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학교와 유치원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가 교육예산을 없앤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면 벽에 도색하는데, 특히 혜화여고 3학년 교실 고성능 음향설치가 있는데 3학년교실이 많으면 다해서 7반, 8반인데 4,300만원, 다음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자료를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오셔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특히 유영채 과장님 철학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구정질문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만큼은 답변이 없이 지나가셔서 “아, 바뀐 새 구청장님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손을 댈 수 없구나.” 모든 다른 구에서 60억원, 100억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없애겠다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정말 더 우선적인 사업을 찾고, 학부모 참소리단도 제가 생각해 보면 교장선생님은 본인이 스카우트 활동을 하셔셔 암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학부모들은 필요 없고 아이들 건강이 중요한데 독서실 공기가 안 좋으니까 환풍기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학부모 참소리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구청장님 시절에 만들어져서 저는 한 아이의 학부모가 아닌 강북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어쩌구 저쩌구 하기는 그렇지만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민 대표의 의견도 수렴이 안 되는데 학부모들을 불러서 논의하면서 우리는 언제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저희들 의견이나 구청장님 의견이나 여러 당의 입장을 잘 수용해서 훌륭하게 하실 거라 믿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에 해킹방식의 하나로 디도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못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현재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20p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이순영위원

예.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보안시스템 운영을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내부행정망, 인터넷망,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행정망은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보통 행정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터넷망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든지 아니면 심의인터넷망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장비명에 침입방지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웹서버전용방어벽, 취약성 분석소프트웨어, 저장자료 완전삭제, 바이러스 백신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개개별로 설명을 드리면 길어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내부행정망이나 인터넷망에 접근할 때 맨 처음 단계에서 안에 들어갈 때 유해한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몇 번에 걸쳐서 걸러주고 차단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 직원용 PC에 대해서는 NAC라고 두 번재 나와 있는 네트워크 접근보안시스템이 있어서 사용자별로 접근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전 직원에게 설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청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디도스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