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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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을 과 구분없이 3개 과를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규정 중에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제정됐고 2006년 6월 30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5대 박겸수 구청장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이 강북구내 구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건입니다. 본 위원 및 대다수 위원님들 또한 타 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강북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염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거하면 취업정보은행은 면적을 66㎡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에 설치된 취업정보은행은 이 면적 미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규정 중에 제5조에 취업정보은행 설치장소 운영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5조1호에는 구청 청사 내 기타 공공장소, 2호에는 사무실 면적이 66㎡ 이상인 곳, 3호에는 지하철역 인근 도로변 등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한 곳을 충족하는 장소에 취업정보은행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구청 청사 내 1층에 정보은행 창구를 개설했는데 사무실 면적이 66㎡, 즉 20평 이상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우리은행 앞쪽에 3평 남짓한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면적 여건상 그렇게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규정을 위반한다는 얘기는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직무유기 내지 근무태만 아닙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그래서 각 1, 2, 3호 규정에 보면 1, 2, 3호를 전부 충족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각 호를 전부 충족해서 설치를 하기에는 규정상 무리가 있어서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6조에 보면 2호, 취업정보방, 구인·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 설치, 3호에 실직자쉼터, 실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민원인용 소파, 도서대 등 비치, 4호 기타 설비, 채용알림판, 필기구 및 필기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66㎡ 이상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면적을 줄이는 것이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추려면 최소 66㎡는 넘어야 합니다. 단장님께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추구하는 또한 강북구 구의원들이 추구하고 강북구 구민이 바라는 취업정보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규정에 위원님 지적대로 설치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실 공간 확보 등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과 실무책임을 맡은 운영실장이 필요한데 원장은 누구이고 운영실장은 누구입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8조에 인력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장 1인, 운영실장 1인, 상담원 3인, 취업정보방 운영 1인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현재 없고, 운영실장은 팀장으로 갈음을 하고, 상담원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은 12월 중에 채용할 계획으로 공고 완료 되어서 12월 3일 면접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방 운영요원은 공익요원 1명이 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또한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협의회 설치했습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현재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도 다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박문수위원

다시 구성이 아니라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위반하고 있고, 원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내년에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면 그때 원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입니다. 저도 서면질문도 넣고 지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하는 지역 일자리단체에도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 준비하기 전에 자료요청하기 이전부터 지역의 일자리단체에서도 취업정보은행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주면서 박문수위원님이 확인하시고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을 똑같이 수개월 전에 확인을 했던 바 있습니다. 저는 확인된 것, 인정한 것을 보면 구청에서 일자리 관련된 특히 취업정보은행은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연계시스템 역할을 하는 기반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와서 안 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반성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역할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협의회가 구성 안 됐다고 했는데, 1호는 운영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이고, 2호는 지역주민의 취업알선 증진에 관한 사항, 3호는 지역고용 증대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가 미구성 됐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안에 협의회를 구축을 해서 협의회 구성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서로의 지혜를 모으자는 역할이 있는 것인데 ‘민·관협력’ 이런 기구조차 구성을 안했다는 것은 구청도 자체적으로 못하고, 못하면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기입니다.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관련해서 박문수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의 취지를 따와서 민·관협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크게 보면 경제활성화 관련된 민·관 협력을 위한 논의기구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해왔는지 질문드립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먼저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고치도록 하고, 운영협의회 위원님들도 협의회에서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로 구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항 등을 심사를 하고 내용을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런 정책이 개발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직업소개 관계 되시는 분, 종교단체, 사업장을 대표하는 분들,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분들, 근로자단체, 직업훈련기관 그런 분들로 다양한 위원님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박문수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아까 하셨고 저도 수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취업정보은행 말고 그동안 구청에서 펼친 일자리사업 과정에서 민·관협력으로 일자리 관련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실적이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현재 실적은 없고 연말까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인력풀시스템 구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시스템 준비가 되면 아울러서 각종 인력풀시스템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을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입력을 해서 본격적으로 1월부터는 사회적일자리에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나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 협력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일자리추진팀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수시로 그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취업정보은행 협의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규정에 따른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민·관협력 방안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도 사회적기업조례 간담회도 하고 얼마전에는 강북구 일자리 창출 간담회에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 단체하고 구청관계자들도 자리에 참석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관’ 혼자서도 못하고 ‘민’ 혼자서도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보면 일자리 욕구가 첫 번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관협력에 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입니다. 강북구에 고용실태나 아니면 구직자, 구인업체 실태현황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과장님, 실태조사가 어떤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간에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제가 9월 13일자로 발령이 돼서 공부가 덜 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삼양주민연대’라는 지역일자리단체가 있고 거기는 그 전에 예전에 실업자사업단이라고 해서 삼양동쪽에 어려운 분들이 자활공동체하면서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해오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일자리 관련된 현황조사와 연계활동을 하는 것이고, ‘삼양주민연대’가 ‘강북구주거복지센터’ 이런 센터를 같이 열어서 주거복지와 일자리 관련된 것을 해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2007년, 2008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강북구에 있는 구인·구직현황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얘기이고 저는 관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민에서 활동하고 민간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제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처지에서 어떤 일자리와 어떠한 구직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강북구에 구인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어떠한 종사원들을 구하는지, 그리고 강북구에 있는 구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인지 이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야 합니다. 현장방문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청에서 2009년, 2010년에도 발주한 것 같은데 ‘2009년도 지형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런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아마 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정부가 공고를 해서 작년, 올해 했던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12월이나 1월달에 공모가 나온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한 민간이나 관에서 사업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지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현황조사, 민·관협력을 통해서 이런 현실적인 데이터 구축을 1년동안 해보자는 것입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수정은 할 수 없지만 내년에 여건이 되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인·구직 실태조사 지역맞춤형 일자리공모사업 관계 그런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기초적인 현황과 대책들을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문제가 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희망근로인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세부내역에 어떤 일자리가 있나 보았더니 지역자원조사요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공인력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초에 시작합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지요. 인력을 받아서 1월달 정도에 공모를 알아보고 공모선정 노력을 하면서 공공인력투입 계획까지 내부적 결정한다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인력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인력으로 조사요원을 구축한다면 비용부담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취업박람회 하셨습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도는 취업박람회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개최한 취업박람회 결과를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난 11월 18일 목요일 1시부터 6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인업체 현장 참여기업은 21개 업체에서 203명이 구인 참여를 했고, 간접참여 기업은 27개 업체에서 160명을 구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구직자 취업자 참여현황은 1,312명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419명이 면접에 참여를 했습니다. 면접참여 내용을 보면 419명 중에 적합한 분이 151명, 재면접이 175명, 부적합이 93명으로 파악되었고, 실질적인 취업실적은 아직까지는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대행사를 참여한 분이 523명이 참여를 했는데 심리적성검사 55명, 이력서사진 무료출력 164명, 이미지 캐리커처 그림그리기 28명, 취업타로카드 33명, 취업컨설팅 24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 구직자 상담한 분들은 494명으로 사회적기업홍보관, 성공취업패캐지상담, 창업상담, 직업훈련상담 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빈은 고용노동부 김진태 북부지청장, 고용노동부 이호주 북부고용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고, 서울시에서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사업팀장, 담당이 참석으로 했고 언론사는 티브로드와 동아일보, 서울포스트신문, 수도권일보, 뉴시스, 동북신문, 강북신문, 북부신문에서 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 행사의 특이사항은 북부지청장이 와서 구직신청한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워크넷, 일자리플러스에 등록해서 지속적인 사후 취업알선토록 조치가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사업팀장이 와서 평가한 결과 구청과 고용노동부가 서로 협력을 해서 사회적기업 홍보관도 설치하고 또 직업훈련기관도 참여를 해서 한 것은 각 구에서 여태까지 진행된 것 중에서 최초로 모범적인 사례로 주최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타 자치구에서도 우수사례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개회할 때는 없었고 1시간 후 정도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붐비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만큼 강북구에서 주민들의 일자리 구직 욕구에 부합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잘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도 듣고 싶고 예산상황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취업박람회나 아니면 구직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에는 구 예산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상반기·하반기 2번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봤더니 상반기에는 구인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40대, 최하 50대 그러한 인력을 요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4050취업박람회’ 해서 특화된 것으로 취업박람회를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는 11월달에 한 것처럼 전반적인 취업박람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시로 취업박람회가 각 구에서 고용노동부, 기업체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된 취업박람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관련된 의견은 상·하반기 꼭 했으면 좋겠고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고려하겠지만 강구했으면 하고, 취업박람회라는 행사에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 대학생들도 학교 졸업 할쯤에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박람회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된 사진도 찍어주고 아니면 면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무장을 하고 나가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인용한다면 강북구에서도 상시적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취업박람회처럼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진짜 구민들 중에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면접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몇 가지 면접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예산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일자리정책팀에서 중·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지 메이킹, 직업심리검사, 취업성공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대응법 등을 관내 강북구 여성인력센터와 강북구 상공회와 연계해서 분기당 1회, 연 4회 맞춤형 취업성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의 질문·답변 과정 중에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면적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기능에 맞게끔, 또한 규정에 따른 공간 배치에 맞게끔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현실에 맞는다고 판단되십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규정상 66㎡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는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설치·운영 규정이 2006년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할까 하는데 면적은 지금 취업정보은행이 각 구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남, 송파 몇 군데 정도만 청사 외에 별도로 제대로 된 몇 십 평씩 되는 곳만 설치되어 있지, 나머지 대부분의 구는 사회복지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1층 민원실에 우리처럼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여건 상 별도의 사무실이나 건물을 두고 제대로 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기에는 제반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취업정보은행이 설치되어 있는 1층 바로 옆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유아방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조금 넓혀서 그 안에 소파와 응접실도 두어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두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6조에 보면 장비 및 공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호는 취업상담실, 지금 있는 취업상담실 형태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2호에 취업정보망, 실직자 쉼터, 2호, 3호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형태보다 최소 면적이 2배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66㎡에서 33㎡ 정도 되나요?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임전결사항에 보면 일자리정책팀에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주사가 기안을 하고 청장이 결재를 하는, 다음에 일자리추진팀에서 취업정보은행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기안을 하고 청장이 결재를 하는데 이것을 일자리정책팀에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과 취업정보은행의 연간 운영계획을 같이 묶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기안이 끝난 것인지, 지금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이 내부적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보고가 된 것인지, 또한 취업정보은행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건이 청장님께 보고가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은행 관련 업무를 일자리정책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취업정보은행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은요?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아까 것과 맞물려서 조만간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재 받게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적립금액이 6억 2,500원으로 되어 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기금목표액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공금성 정기예금으로 적립 중에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적립하고 운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98년도에 조례가 생겨서 적립된 것은 2000년부터 적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해서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적립해서 기금을 출연한 것은 5억원입니다. 이자가 1억 2,500만원이 되어서 현재 6억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원씩 기금을 더 적립해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구재정이 열악해서 기금 출연이 안 될 지경에 있습니다. 목표액 10억원을 적립한 후에 당해연도 발생 이자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또 운용계획 심의를 지난 1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 발생한 돈으로 미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해서 심의한 결과 너무 기금이 열악해서 10억원이 조성된 다음에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목표 10억원을 달성한 후에 이자 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기금 현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우리 강북구의 최고 어른들인데 너무 등한시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각 의원님들께 시급한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우선 노인 분들이 최우선 아닙니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10억원이 되려면 앞으로도 2015년도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부터 모아서 15년 동안 10억을 모은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나마 IMF 이전에는 이자수입이 많아서 이자수입으로 불어났는데 현재는 이자수입도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있어 봐야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 갖고는 현재 실효성 있는 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10억을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억원을 확보해서 당해연도 이자로 투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내년에 후년 본예산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32p입니다. 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용으로 20kg씩 2포대가 지원되고 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2포대가 지원되는데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번동 2단지와 3단지 경로당인데 그곳은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경로식당으로 무료급식 지원이 되기 때문에 쌀이 별도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원되는 경로당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92개입니다. 94개 중에 2개의 경로당은 안 나가고 92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자료에 없는 얘기인데, 지난 11월 12일 포항 소재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 알고 계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안전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안전점검을 이번 포항사건 나기 전에도 제가 과장으로 가서 한번 했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또 이후에 포항사건이 나면서 포항사건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나와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2개소를 시범점검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내 요양시설 19개소에 대해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양시설도 중요하지만 경로당도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과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우리 직원들을 통하여 방문해서 우리가 노인 분들한테 화재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송천동에 있는 독서실 화재사건 이후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간단한 소화기나 소방기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나 다 점검하고 소화기 같은 것은 다 구비하게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2일날 구청 주재로 해서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단에 경로당 회장님들은 참석을 시켰어야 되는데 경로당 노인 분들은 빠져있더라고요.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에 특히 중요하니까 교육을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다음은 감사자료 36p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1,16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선발 시 선발기준과 선발에서 탈락된 어르신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먼저 모집은 1월부터 2월 초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우리 4개 수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상황이 최고 40점, 세대유형이 최고 10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가 최고 20점, 근로능력 최고 30점으로 해서 전년도 사업종료 후 자원봉사점수 10점 가점을 줍니다. 총 합계 110점으로 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 탈락된 어르신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대기자로 관리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어르신이 있는 경우 고득점 순으로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재산 40점, 세대 10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 점수에 대해서는 참여 노인 분들에 대한 개인별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개인별 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재산상황이라든지 다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할 때 하듯이 이것도 다 조사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양곡지원이 94개에서 92개, 거기에 보면 혹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있죠? SK북한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SK는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SK북한산이 92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91개인데, 92개가 나가다가 SK북한산은 분쟁이 생기면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총 노인정 94개 중에서 2단지, 3단지 집단급식을 하니까 안 나가는 것이고 92개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SK북한산 제2경로당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91개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틀린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원론적으로는 92개가 나가는데 하나는 분쟁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업무보고서 19p 경로당 운영지원 운영보조금이 7억 9,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운영비가 3억 8,000여 만원, 난방비가 2억 1,000만원, 냉방비가 2,400만원 정도, 중식용 쌀 지원이 9,700여 만원, 그런데 보니까 한 경로당에 주로 103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포당 4만 2,000원꼴입니다. 그런데 요즘 3만 7,000원 정도면 괜찮은 쌀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충청도 쪽에 쌀을 40kg씩 택배로 시켜 보기도 했는데 가격이 조금 오버된 것 같고요. 그리고 40kg씩 배당되는데 식사하시는 분이 10명이 있는 데도 있고, 30명도 있고, 25명도 있는데, 이 40kg이 많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40kg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배당되면 안 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쌀을 지원할 때 인원수 비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의가 있어서 2포씩 공평하게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물론 인원이 많아서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고, 인원이 적어서 남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속 이렇게 주는 것으로, 노인회지회 등에서 회의 때 검토가 되어서 공평하게 주는 것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소수 주민들이 사시는 아파트 경로당은 10명 이하도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 곳에 40kg이 가니까 떡을 해서 드신다고, 단지 큰 아파트 같은데 노인정에 등록 안 되신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시거든요.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40kg씩 주어서 매달 떡을 해서 돌려먹는데 우리는 쌀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2포씩 가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실 1포가 가도 많은 곳이 많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3억 8,000여 만원이 가는데 어떤 식으로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매분기 시설에 유형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미만 일반주택은 월 36만원이고, 130㎡ 이상은 월 40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에는 66㎡ 미만은 월 30만원, 132㎡ 이상은 32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면적 및 주택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난방비도 있지만 냉방비가 2,400여 만원이 나가는데 냉방비는 에어컨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7, 8월 두 달간 에어컨 가동할 때만 나갑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전기세 아끼느라 에어컨을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번동1단지 같은 경우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지금까지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시작은 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하셔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난방비의 경우는 1/4분기, 4/4분기 동절기만 나가고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냉난방이 되는 데는 10개소입니다. 거기는 냉난방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안 나가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경로당은 냉방비 같은 것은 안 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차등해서 또 안 줄 수도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노인분들 추우니까 난방비는 분명히 드려야죠? 그런데 굳이 에어컨까지 틀고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노인들 여름 같은데 나무 밑에 앉아계시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동네 돈 가지고, 주민 세금가지고 어떤 분은 에어컨 밑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노인정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추우니까 난방비는 분명히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냉방비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민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김치냉장고, 세탁기까지 사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강남연위원

더 이상 좋은 것 다 해 달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꼭 반영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있는 것인데 노인일자리에 건널목 지킴이 어르신들도 계시고, 학교주변 학교 등하굣길 학생들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학교주변 하굣길에 한번 2시간 정도 있어봤고, 등굣길은 제가 여기 많이 나오니까 못 가봤는데, 하굣길에 학생들이 한 12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2시, 3시 끝이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킴이 하시는 분이 사실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 학부형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저분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좀 순발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앉아 있어야만, 사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도 조금 당황되어서 멈출 텐데, 저분들을 무시하고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엄성이 없지 않겠냐.’ 건장하고 꼭 그런 분은 아니지만 순발력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오해하겠지만 학교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널목 교통 같은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주변 아이들 지킴이는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되기 전부터 청소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선별장부터 적환장까지.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선별장부터 적환장까지 한번 갔습니다. 복지담당께서 갔는데 그때는 살균, 살포를 해서 냄새제거 하는 것을 하루에 세 번인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적환장에 냄새제거기 3대를 설치해서 24시간 계속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계속 풀로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속 멈추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1시간에 한번 씩 한 20분 작동하고 멈추었다가 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사실 괜찮은데 비가 오려고 한다든지 봄 날씨 같은 경우는 그 앞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실 텐데, 서울 꿈의 숲에 놀러 오셨던 분이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가는데도 우리가 살펴봤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3대가 안 되면 4대를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었을 때 공기 좋은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악취냄새가 풍기니까 '살맛이 안 난다.', '의원님이 여기 와서 한번 살아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비는 많이 들겠지만 1대 더 설치해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작동하게 하시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위를 생각하셔야지, 선별장 들어서고 뭐 들어서고, 쓰레기는 전부 꿈의 숲 뒤쪽으로, 번3동의 주민들만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취냄새 풍기는 쓰레기장만 와 있다고 주민들이 야단법석인데, 다른 데 절약을 하시고 거기는 더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송중동 동장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구청장님이 처음에 거기서 업무를 시작하시고, 보고받으셔서 적환장 냄새 제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대로는 부족하다면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1대 더 설치해서 분무량을 많이 늘려서 냄새제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음식물을 적환장에서 옮겨 싣고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아파트 지역만이어서 전체 양의 20%만 직송처리 했는데, 금년부터는 한 60% 정도가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장으로 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의 냄새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적환장 냄새가 가급적 안 나고 청결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청소하고 나서 찌꺼기 물이 다 내려와서 인도 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는 것을 보셨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강남연위원

굉장히 그 물이 많이 흐르는데 그것을 안에서 소각해서 물 같은 찌꺼기가 인도 쪽으로 안 내려오도록 해 주시고, 2012년도 몇 월, 며칟날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세차를 해서 좋지 않은 오물들이 하수도로 직접 유입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거기에서 걸러내는 것은 상시 깨끗이 청소해서 가능하면 밖으로 그런 물이 흐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직송처리가 완전히 완료되는데, 그래도 음식물만 거기로 안 들어가고 차량은 계속 거기에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차량을 다른 데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만은 거기에 계속 두고, 적환장 역할을 하는데, 예컨대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나 노원 소각시설에서 갑자기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면 처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 적환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냄새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청소차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50%는 성공되고 50%는 그냥 그러네요？ 성공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차 1대가 움직이는데, 빈 차도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음식물만 없다는 것이지 차가 매일 와서 몇 대가 주차하고 있고, 보기 흉한 것은 여전하겠네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청소차량 같은 것은 두 군데로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고 음식물처리 관계 차량들도 세차를 깨끗이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적환장에 문이 없더라고요. 문을 열어놓은 채 방치돼 있어서 문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데 평소에는 문을 닫아놔서 주민들이 미관상 좋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실천 꼭 해주시고요. 보겠습니다. 과장님 약속 꼭 지키십시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짧게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현쓰레기 적환장 관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해서 음식물 직송처리가 되고 있는데, 냄새가 나다 보니까 직송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모릅니다. 일단 냄새는 나니까 냄새가 적게 나고 많게 나는 정도의 차이는 때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직송처리장 밖에 벽에다가 그림도 멋지게 그려놨는데, 제 생각에는 현수막에 지금 직송처리를 하고 있고, 어느 단계이고 언제까지 하겠다,어차피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주민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으로 부착해 놓으면 어떨까? 홍보를 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구본승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큰 문제는 아니니까, 하고 있고, 할 계획이 있는데, 검토보다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 보충질문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문겠습니다. 관내에 경로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3개소가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동 코이노니아, 11개소네요. 착각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경로당이 해당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번2동 2단지하고 3단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경로식당에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종합복지관 지원하는 것으로, 경로식당 지원은 저희가 지원하고요. 무료급식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개소인가 있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것이 틀린 것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는 경로식당 지원에서 쌀 보내는 것만 안 보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경로식당은 다 똑같은 경로식당이니까 지원도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탁을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더라도 경로식당은 구청에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원은 다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이용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양은 틀려도 항목은 똑같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경로식당 11개소에 대한 지원사항이 똑같냐는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원사항은 똑같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쌀 이런 것까지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단가가 1식에 2,800원씩, 월 26일 해서 인원수로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돈으로 부식이나 쌀 등을 그 안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경로당에 쌀만 주는 것과는 틀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로식당이 그렇게 지원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군데에 대해서는 추가로 쌀 지원을 안 하는 것이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안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인데요.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포항에서 요양시설 관련된 사고가 나고,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총 97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주간보호, 요양보호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층별로 주소만 쭉 봤더니 3층 이상 되는 곳이 97개 중 32개예요. 그럼 한 30%가 넘는 것인데 지난번의 사고도 그렇고, 이번에 점검하신다고 했을 때 화재시 피난로에 대한 교육이나 소방시설 안전점검 여부, 책임보험 가입 등등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있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2층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2층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이 3층 건물이나 2층 같은 데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고 나면 대피하기 어려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애당초 이런 시설을 허가 낼 수 있게 만든 설치기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기준에는 맞기 때문에 다 신고처리가 된 것이에요. 사실 지금 대피 비상구, 소화기 이런 것은 있지만 스프링쿨러 같은 큰 시설은 없습니다.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어떤 시설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죠? 몇㎡ 이상 되면 해야 하고, 등등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자는 것이고 만약 시설이 미비하면 시설 설치하기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한다면 이 시설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시정 지시를 해서 안 하면 경고처분 또는 행정처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항에서 사고 나기 전에도 1차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은 다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2일부터 15일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2월 15일이요? 그럼 15일 이후에 저희가 현황을 볼 수 있겠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적사항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도 위원들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쌀 지원에 관해서, SK북한산 제1경로당과 제2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제2경로당은 운영보조금만 중단하고 쌀은 지원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SK 경로당에는 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다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각각 40kg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주 6회, 5회 이렇게 인원 30명이 식사를 하면 40kg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요즘에 경로당 가보면 전에 비해서 거의 다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점심때 되면 집에 가서 먹거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요. 물론 쌀을 지원해 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집에서 먹기가 그래서 경로당에 와서 동료와 같이 어울리면서 먹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차등지급해 볼 수 있도록.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꼭 그래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반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는 반찬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김치 좀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김장했는데 왜 다른 데는 주면서, 물론 경로당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주면서 우리 경로당은 왜 안 주느냐, 김치 좀 얻어줄 수 없느냐? 이런 경로당이 많아요.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새마을단체가 김장했고, 내일 또 구청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김장을 하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김치를 제공해 줄 수 없는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40kg씩 지원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차등지급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현재 94개라고 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94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개소인데 그것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뉴타운하고 재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로당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2쪽에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보수공사 중으로 나와 있어요. 2010년 말까지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공사 중인 데는 원성경로당이라고 거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군데요?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8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하면 다 해주게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비로 올해 책정됐던 것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2억 3,000만원이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과의 예산 남는 데에서 전용해서 겨우 맞춰서 했는데, 현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경로당 보수비가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2억으로 책정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조사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올해도 2억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그보다 더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또 6개 경로당은 임차경로당이고, 6개 경로당은 무허가 건물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좀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을 가보니까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 물이 새서 벽지가 썩어 있어요.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비용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조사를 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산편성이 끝나면 연초에 각 동에 연락하고, 경로당에서 민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서울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가 노인인구가 제일 많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가 12%입니다. 11.98%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 인구의 한 10% 넘는 분들이 노인 인구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12%입니다. 강북구 인구의 11.98%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인구의 노인 인구가 12%가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이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수준이 단독이면 40만원, 부부인 경우에는 64만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원래 소득기준은 단독이 70만원, 부부가 112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득공제 37만원을 공제하면 33만원, 부부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서 조금 줄어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기준은 단독이 70만원 이하에요. 그런데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를 해주면 소득공제는 37만원, 집을 가진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을 가졌다면 1억 800만원은 빼고 산정하게 돼 있어요. 재산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산해서 소득기준이 나오거든요. 약간 복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산도 9,66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것도 바뀌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도 1억 800만원을 공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에 관계되는 것은 2억원 짜리 집에서 9,200만원만 가지고 소득을 따져야 돼요. 연리를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연리 5%로 해서 월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따져서 합니다. 그래서 총소득이 70만원 이하인 단독인 경우에 소득공제 37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으로 산정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총소득이 33만원부터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똑같은 것인데 위원님한테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자료 나중에 하나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우리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2만 5,579명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인구의 62%가 노령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이 받네요. 그래도 기초노령연금 총 사업비가 253억원 정도 넘는데, 209억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44억원 정도 남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1월, 12월에 월별로 나가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집행잔액이 월별로 나가는 것이 대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대상은 2만 5,579명이 나가는데 월별로 나가거든요. 월 25일 자로 나가는 월액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월별로 나가는데 왜 그것을 빨리 안 해주느냐 이 말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니죠. 10월 25일은 나갔고, 아니 11월 25일에 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먼저 주면, 어쨌든 집행을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월별로 나가도 12월에 타는 사람이 있고, 1월에 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빨리 받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지급대상이 선정되면 매월 25일날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매월 25일날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그때 들어가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신규대상자 때문에 11월, 12월을 묻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신규대상자는 소득기준을 따집니다. 그래서 매월 신규대상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만65세가 되고 또 중간에 재산조회를 하면 탈락자가 생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25일날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분기별로 정산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동안에는 간이영수증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카드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모든 것을 다 카드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카드로 운영비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1억원 넘게 나왔는데 이것은 국·시비 모두 구분된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 중에서 운영비는 시비이고, 국비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이고요. 난방비도 시비, 구비, 냉방비와 중식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쌀 나가는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쌀 나가는 것은 말고 운영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시비가 43%이고, 구비가 57%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2쪽 삼양동 종합복지센터건립에서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이것이 3년 넘게 공사해서 지난달 10월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는데 예산절감은 얼마나 됐고, 집행잔액은 각각 얼마씩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든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와 같이 연계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7쪽에 각종 계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우리 강북구 소재 참아름종합건설이 공사를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자연명보 인테리어에서도 공사를 몇 개 하기는 했지만, 강북구에 소재한 공사 업체는 거의 참아름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다른 업체도 있었을 텐데 여기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누가 볼 때는 특혜 아니냐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이 9월달에 오셨지만 그 전에 공사를 했겠지요. 그래도 직원분들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보수공사는 대부분이 소규모공사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최소가로 낙찰돼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업체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른 업체도 신청했지요. 그런데 최소가로 해서 낙찰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로당 전문 업체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대부분 공사를 그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한 것 인정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큰 것은 강북구에서 하나도 맡지를 않고 다 타구에서 맡았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강북구에 속해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오고 공사계약을 한 것은 거의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사유가 되면 관내 업체에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경로당 공사는 소액이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속해있는 가령 인수동이라고 하면 인수동에 속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전자수의계약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소규모 공사이니까 300만원 이하는 특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예산을 내려서 동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동에서 300만원 이하의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동 담당이 인수동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강북구에 국한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쪽으로 동에서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보면 500만원 이상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0만원 이하 공사도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제가 명단 가지고 있는 것이 29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참아름종합건설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참아름종합건설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명보인테리어와 참아름종합건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0만원 이하도 그렇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니요.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소액 동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관내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는 동으로 내려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9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답변 과정에서 2010년 각종 계약현황 17~20쪽까지 전자수의계약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전자수의계약 절차는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사에 대해서 띄워서 7일간의 여유를 두고 신청자를 받아서 최저가로 낙찰을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7쪽~20쪽까지 있는 건이 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개 업체가 단독입찰이 가능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하나가 들어 왔을 때는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합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계약은 2개 이상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이 들어오면 그 분이 나머지 타견적은 붙이겠지만 여기에 수의계약에는 자기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삼양복지센터에서 위탁줄 때도 구세군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구세군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유찰이 되면 다시 재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오답을 하시면 위증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은 단독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쪽에 있는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박문수위원

17쪽~20쪽은 한 건도 빠짐없이 다 공개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수의계약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답변하는데 시간 걸립니까? 시간 걸리면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박문수위원

그럼 그 사이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7쪽~20쪽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서는 출력하면 나오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 18번 하단에 보시면 2010년 수의계약 현황이 사유가 소액으로 되어 있는데 소액이 아니지요. 오타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여기는 번동 배수비 실시설계인데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오타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삼양동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완공해서 개장을 했는데 그곳은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감사 때 여성가족과에 건의했는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미아동 198번지 54호인데 여기도 혹시 주무과가 노인복지과이니까 도면에 옥상이 정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승강기가 옥상까지 올라가는지 못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설계도면상에 승강기가 누락되어 있다면 꼭 하셔야 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뒤늦게나마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당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회 목적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명회 하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지적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반영됐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원안대로 된 것인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설명회할 때 위원님도 계셨겠지만 설계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번동 배수지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인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거의 다 반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됐는지 빠른 시간 내에,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질문했던 것 답변 준비됐습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오후에 할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실무자들이 전부 자리를 비운 모양입니다. 중식시간에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서 오후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자료 11쪽에 보면 휴식시간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단민원 들어온 것입니다. 143명의 서명을 받아서, 장수촌 관련, 휴식시간에 잠시 듣기로는 팀장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료 33쪽, 동료위원님과 질문·답변하실 때 두 군데는 인근 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했고, 한 군데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고, 나머지 구십일 곳은 40kg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는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33쪽, 34쪽 자료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SK북한산 제2경로당이 40kg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한 군데는 보류했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식사하는 인원이라든가 각 경로당 별로 식사하는 횟수라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하시는데 인원이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식사를 하는 곳은 일주일에 6번 식사드시는 분이 40명씩 있습니다. 즉 240명입니다. 그런데 쌀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명을 한 달로 계산을 해보면 960인분하고, 40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일률적으로 40kg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현실적으로 한다고 해서 20kg 주는 데 있고, 40kg 주는 곳을 차등을 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먹는 숫자를 여기에 적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정확한 파악을 과장님이 해야 합니까, 제가 해야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인원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회원수로 얘기할 경우에는 회원을 연명을 받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허위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허위로 올려서 하는 것은 구청 관련부서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kg, 20kg, 30kg, 40kg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도 문제점은 발생을 하고,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도 문제점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에서는 문제점은 조금씩은 있을지언정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까도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점심시간에 팀장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경로당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을 선별해서, 회원수를 정확히 회비까지 내는 사람을 파악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더군다나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지금 노인복지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무슨 행사라든지 기타 지나가다가 잠시 들려보면 여기 있는 것을 막상 추궁을 하면 거의 50% 정도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유를 드려서, 한 번도 식사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고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업무를 모르니까 단순히 안 줬을 때 항의를 하면 합리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 예산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적은 쪽에 속합니다. 예산은 가장 적은데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은 가급적으로 막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막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여러분들이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와서 항의를 해도 '다른 데는 예를 들어 30명이 5일 동안 밥 해먹으니까 당연히 40kg를 줘야 하지만,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해먹고 먹는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밥 한 번도 안 해 먹고, 밥 해먹으라고 주는 쌀 아닙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동장님들이 과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단체장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동장님들 보고 매일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금방 체크됩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또 하나 이분들 쌀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해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쌀이 남으면 20kg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20kg는 다른 쪽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동에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에서 파악해서 거기 있는 회원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올려서 그것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달이 가더라도 식사도 한 번도 안하고, 가서 보면 경로당 문 닫혀 있고 이런 곳에 예산 주면 안 됩니다. 꼭 체크를 해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과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3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강북구에 프로그램 관리사 1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타 구 현황 좀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타 구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구 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타 구 사정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있는데 왜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까? 조사는 해놓고 결과를 여기에 표기해 놓지 않으면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관리사가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잘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되지만, 활동한 내용이 저조하면 내년도에 임기가 되었으면 그때 고려해서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을 감사 자료에 빼놓는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느 자료를 보고 파악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본급에는 시비와 구비를 같이 50%씩 주고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4대보험, 퇴직적립금, 여비, 물품구입비 전부 다 강북구 예산으로만 100% 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자료만 보면 이분한테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도 줄 수가 있어요. 특혜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조금 더 내용을 보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주는 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활동한 내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잘못되었죠. 여기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준 만큼 실적이 있는가를 가지고 잘 했으면 격려해 주어야 하고, 못 했으면 보완해서 다음 번에 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자리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고, 오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관리사 1명이 활동하게 되면 1명한테 예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 타 구의 사례까지 자료를 꼭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만약 도봉구 자료를 가졌다면 도봉구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꼭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자료를 보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자료 51쪽을 보십시오. 노인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 현황에 있어서 51쪽에 보면 시설별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번2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은 1년에 연 예산을 서울 시비로 약 6∼7억, 8억 정도 지원받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 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10만 당 하나씩은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구세군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지적 당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간단한 것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작은 것도 실천하지 않는데 다른 것은 잘 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점검 때 복지관에서 말씀한 것을 말씀드리면 식단표를 미리 게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식단표를 보고 어떤 날은 몰리고 어떤 날은 안 몰려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게시하라고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식단표를 게시해서 사람이 몰리고, 안 몰리는 것은 그 사람들 핑계이고, 거기에 의해서 100명 분을 항상 준비했다면 선착순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계획표를 미리 게시하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계획표에 의해서 안 하고 자기들이 편한 곳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은 각 지원 단체에 대해 연간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없으면 뭐 하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까? 따라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마저 구청의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깊이 감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항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과는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려면 애당초 계약현황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지요. 나보고 체크하라고요? 나보고 체크하라고 해서 내가 체크해 봤어요. 답변 요구합니다. 위원회에 제출한 계약현황과 참여 희망업체 견적서 접수 건하고 누락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9건에 7,893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7,893만원. 그것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 공무원 바쁘시겠지만 본 위원도 바쁜 사람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시간상 아직 자료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선 준비된 자료부터.

박문수위원

방금 본인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나온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해 주셨어야죠. 안 보면 말고, 지적 당하면 그때 답변하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서로 신뢰를 쌓아갑시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9건에 7,893만원. 잘못된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성경로당 증축공사,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접수에 나온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가 1255번. 등록일 2010년 10월 20일, 마감일이 2010년 10월 26일이에요. 조회 수 36건. 그런데 계약현황에 보면 원성경로당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이게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 다른 게 또 있었나요? 증축공사 용역비가 별개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일자가, 여기 일자가 계약일자라는 뜻이겠죠? 계약서 쓴 날짜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계약일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계약은 9월 24일날 계약체결을 하고, 한 다음에 인터넷에서는 10월 20일에 등록하고 마감은 10월 26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료 20쪽에 있는 것은 원성경로당 구조안전진단 용역이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르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같은 것인지 아닌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똑같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쪽에 있는 것하고 계약정보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접수한 자료 드린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증축공사이고 하나는 안전진단용역비입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건이 별개예요? 똑같은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별개의 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 건이 누락된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원성경로당 안전진단용역은 인터넷으로 안 하고 수의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인터넷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접수사항에 1,250억원 원성경로당 증축공사 건하고, 2010년 수의계약 현황 9번에 원성경로당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와 별개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별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접수에 1,250억원은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닌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수의계약인데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했을 때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내용이 있어야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원성경로당 증축공사는 인터넷으로 10월 26일날 받아서 공사는 11월달에 시작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계약이 차후에 11월달에 계약서를 작성했겠네요? 그러면 별개네요? 이 건과 이건은 아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 증축공사 인터넷 접수한 것은 맞는데 공사계약 자체는 이 접수를 받아서 계약한 것은 11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며칠로 제출된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박문수위원

공고를 했지만 계약체결이 다음 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별개의 건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박문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누락된 9건에 대해 몇 번, 몇 번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214번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접수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원성경로당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는 일단 여기에 누락된 것이죠? 9건에 포함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접수건에 1214번 실개울경로당 보수공사가 지난 5월달에 등록을 했고, 마감일이 5월 8일이에요. 그런데 실행은 9월 30일날 계약서 작성했죠? 5, 6, 7, 8, 9, 5개월이 걸렸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계약은 공사업자가 돈이 적다고 해서 유찰되어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유찰, 유찰 몇 번해서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참여업체가 참여하지 않아서 뒤늦게 공사를 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두 번 유찰되었다가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계속 공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번 유찰되어서.

박문수위원

아니 2010년 5월 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마감일이 5월 8일입니다. 5월 8일까지 여기에 등록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접수를 재등록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희망업체가 없었으니까 다시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올리지는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올리지 않고 좋게 말하면 싸게 하는 업자를 잘 선택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줄 수 있고, 그렇죠? 이 당시 견적서 접수현황, 실개울경로당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172건 조회했는데 견적서 접수현황하고 참여업체계약서, 9월 30일 최종 체결한 계약서 자료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1206번. 무너미경로당 보수공사 건도 4월 22인데, 4월 27일이에요? 그런데 9월 27일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 건도 앞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전과 동일 자료 요구합니다. 1137번. 경로당 도배 및 보일러 공사 건은 어떤 건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경로당인지, 어디 도배인지, 보일러 공사인지. 이것은 2009년 12월 27일날 등록 했고, 마감일이 12월 21일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조회 수 420회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 종전과 같은 자료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1138번. 경로당 자동온돌 조절밸브 설치공사도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1129번. 상산경로당 보수공사, 2009년 11월 23일 등록했고 마감일이 2009년 11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 3월 9일날 계약체결이 되었어요. 맞나요? 같은 건인지 아니면 다른 건인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상산경로당은 11월 27일 끝나서 11월 31일에 계약했습니다. 19쪽 2번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5번에 2010년 3월 29일 삼산경로당 보수공사는 또 무엇인가요? 2010년 3월 9일날 체결된 것도 누락된 것인가요? 이것과 별개로 누락된 것인가요? 그러면 삼산경로당을 두 번 공사를 했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게 ‘상산’이 있고 ‘삼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담당직원은 내려가서 자료준비를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감사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되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50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29건이라고 했는데, 19쪽 자료하고 별도로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계약현황 19p에 있는 자료는 경로당 보수공사만이 아니고 여러 공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보수공사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로당 보수공사 29건에 대해서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것만 드린 거예요. 앞에 박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전 공사 다 포함된 것이고, 경로당 보수공사만 이백균위원님은 주십사 하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500만원 이하가 29건이라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온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계약현황하고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겹쳤다는 말씀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각종 계약현황하고는 겹치는 것이 있죠. 각종 계약은 500만원이하고 뭐고 통 털어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건이 있는 줄 알고 달라고 했는데 29건이 거의 다 많이 겹쳐있다는 말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잘못 알았다기보다 아까 설명드리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한 자료를 또 하나 드렸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보면 단독 70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소득공제나 주거공제나 금융재산 공제를 다 하고 나서 70만원 이하일 때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07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37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70만원 이하가 되니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어제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비슷한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통폐합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폐합 된 것이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통폐합 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혹시 통폐합을 한 것이 있나 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인원이 120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6명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26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6명인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116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10명은 이번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년퇴직하면 충원은 안 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명의 결원이 발생되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구가 환경미화원이 좀 많고, 또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예산과 재활용 수집, 수거하는데 활용되는 위탁업체에 줄 경우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채용하지 않고 그 대신 2∼3개 동을 더 위탁을 주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위탁 준 곳이 몇 동이에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탁 준 동이 삼양동하고 수유1동, 2개 동을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도 구 인력이 나가 있잖아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공식적으로 나간 인원은 없고 그쪽에서 기동대라고 해서 환경미화원 몇 명씩을 모아서 무단투기라든가 공공용봉투 같은 것을 수거하는 임무를 기동대 환경미화원들이 보조차원에서 가서 치워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삼양동과 수유1동은 백우하고 청원환경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를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동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동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 어디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상은 청원과 백우 각각 1개동 정도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동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2∼3명 있는 데도 있고, 큰 동은 6명 정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10명이 나가니까 10명 나가는 만큼 위탁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위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탁업체에 맡기기 위해서 충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유1동이나 삼양동의 청소현황을 보면 민원이 참 많아요. '깨끗이 못 한다.', '제날짜에 안 치워 간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계속 위탁을 더 주면 민원이 더 많아질 것 아니냐.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물론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치울 때보다는 민원이 발생할 정도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동별로 큰 동 같은 데는 8명이 있고, 작은 동 같은 경우는 6명~5명이 있는데 실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위탁을 줄 때는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는 인원을 적게 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 구가 위탁업체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개 동을 위탁한다면, 10명분을 충원하지 않고 위탁을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6억 정도 나타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6억이라는 것이 1년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예산이 한 6억 정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사례를 보면 우리구가 타구보다 환경미화원의 수가 많은데, 타구도 위탁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탁을 주는 것은 단순히 예산 때문에 그렇네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위탁을 주면 청소가 깨끗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126명으로 쭉 왔는데, 타 구에 비해서 인원도 많았다. 이 126명은 언제부터 쭉 왔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126명은 한 2년 전부터 자연감소 인원, 정년퇴직 인원에 대해서 충원하지 않고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전에는 126명이 안 됐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더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140명 정도였는데 지금 자연감소,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고 위탁을 주면서 현상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백우와 청원, 두 군데인데 그 두 업체에 줄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기존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용역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지역도 잘 알고 폐기물이라든가 성산 같은 것도 잘 알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각할 때는 다른 제3의 위탁업체에 주는 것보다 기존업체가 하는 것이 더 깨끗이 책임지고 무단투기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다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깨끗이 안 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데 계속 깨끗이 한다고 그러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아니,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기존의 업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청소를 잘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보세요. 경쟁업체를 더 늘리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돼서 청소를 더 깨끗이 하지 않겠느냐, 민원도 덜 발생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업체 말고 한 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다 한 동을 쓰레기 치우는 것만 위탁 줬을 때 또 재활용품 같은 것은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서로가 쓰레기를 미루고 안 치울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 제3의 위탁용역업체가 있다면 거기도 경쟁을 위해서 어느 동 자체를 줘야만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인데 25쪽 세입징수현황에서 폐기물처리비가 현 연도에는 부과나 징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4쪽에 세외수입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연도를 구분해서 통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25쪽에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이렇게 자료 통계를 구분해서 제출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전에 제출한 자료 중에 본 위원이 17쪽~20쪽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연번이 1번~36번 중에서 18번은 사유가 소액이 아니니까 인터넷 게시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35건이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책상에 배부된 자료를 보면 10건과 19건, 총 29건이란 말이에요. 아까 답변 중에 총 9건이 누락됐다. 액수가 7,893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건 누락이 29건에서 9건이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제출한 19쪽, 20쪽에서 1번~36번에서 9건이 누락된 것인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자료를 갔고 나가서 확인하고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답변 왔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8쪽에 9건은 20번, 21번, 22번.

박문수위원

잠깐, 천천히 합시다. 저도 메모해야 되니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18쪽입니다. 20번 은혜 외 11개소 경로당 그리고 21번, 22번, 25번, 29번, 33번, 34번, 35번, 36번 이렇게 9건입니다.

박문수위원

누락 사유는 뭐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여름철과 우기 때 전기 이런 것이 잘못돼서 긴급공사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타 견적을 받아서 긴급공사를 요해서 7일 동안 인터넷에 참여경쟁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난 10월경 미아동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복합관 관련된 설명회가 진행됐어요. 참석하셨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당시 주민들의 격앙된 분위기와 두 번째 오후에 진행된 것은 설명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됐던 바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시설의 의견보다는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시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노인시설 관련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채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제 와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 주된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특히 노인 관련 시설은 더욱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등등 여러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구해 보셨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반대할 민원이, 거기에 아파트가 인접돼 있어서 아파트에 관계되는 그때 당시에 왔던 사람도 방문해 보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만 이행되면 극구 반대는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 중에 자기네 아파트에서 인접되는, 나가는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어떤 시설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시기에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하려는데 어떠냐는 설명회 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다 나오고 나서 하면 그런 반응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사업지가 선정되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순서상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 공사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시점을 앞당겨서 열어놓으면 사전에 조정해서 설계도면이나 등등도 조정하며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 결정해 놓고 하면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만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구 행정에 대한 불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 시기를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해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사업지가 선정되면 우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경로당에 공기살균기가 모두 제공된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에 71대를 44개 경로당에 설치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4개 경로당에 71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71대를 44개 경로당에 보급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로 빠진 데에 보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전년도에 진행된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종플루에 기인해서 올해 한 것이고, 그러면 아직 미 지급된 데는 내년도에 하겠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미 지급된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저소득어르신 틀니제공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어르신입니다. 진료장소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월 2회, 토요일에 격주로 실시해서 틀니를 제공하는데 현재 실적은 틀니 7명, 보수 5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전액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00만원으로 7명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틀니를 7명하고, 보수를 51건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이전부터 계속해 온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액 구비이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대상자도 거의 일치되고 금액이 거기는 한 2억원이 넘으니까 한 140~150명 정도 하신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관에서 왜 할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의문이 듭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틀니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틀니가 제가 생각하는 그 틀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틀니는 보철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소는 보철치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거기 팀장님께 저소득어르신들 무료틀니사업을 하느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들었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한번 알아보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알아봐 주시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주거복지팀이 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주거복지팀에서 하는 일은 생활안정기금융자와 임대료 지급, 전세자금 융자, 임대주택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대상이 노인층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도 포함된 저소득주민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실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업의 서비스혜택을 받는 분들을 뽑는다면 노인이 절대다수는 아니겠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래도 노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과는 노인복지과인데 사업의 대상자나 혜택이나 등등이 노인이 주 층인 것도 아니고 광범위한 저소득층이라면 이 사업을 하는 팀이 노인복지과에 왜 배치되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국 안에 과로 본다면 생활보장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곳이 더 맞는 것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주택과에 근무했을 때 보면 애초에 전세자금이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SH공사, LH공사에서 임대주택 임대료, 생활안정기금이 생기면서 저소득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거의 이관이 됐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가 한 21개 구청, 그것도 조금씩 틀립니다. 임대주택에 관련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21개 구청이 하고, 전세자금은 16개 구청이 하고, 임대료와 생활안정기금 관계는 17개 구청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주택과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청별로 과 이름이 다 틀린데 사회복지과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계층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노인복지과로 분류돼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해 주시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성격상 여러 개의 과가 연관되는데 일단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에는 대부분 노인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업무를 분류할 때 업무의 어느 적정성도 고려하고 업무의 독립성이나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아마 노인복지과 쪽으로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즉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업무가 잘 배치되어야지 잘 진행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은 과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상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업무가 연관되고 또 팀 업무가 꼭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와 이렇게 연관되는 것을 볼 때 두 과의 업무량, 노인복지과의 업무량, 업무의 독립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노인복지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 주거복지팀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에 있는 LH, SH에서 하는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의 유형들이 다양하죠. 현황파악 하고 계십니까? 현황파악은 LH, SH가 서울시나 정부, 국가에서 하는 공공기관이고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협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거현황이나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일반적인 현황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등등을 우리구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파악하고 계시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추천해서 올리지만 LH, SH공사에서 하는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LH, SH에서 하는 다양한 임대주택현황 조사를 하라고 해서 진행한 바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지금 자료에 없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세부적인 상황을 지금까지 파악 못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11월 중순경에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받았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거든요. 쭉 읽어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를 11월 15일까지 완료하고, 또 보니까 조사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올리기는 하지만 그 위에 맨 밑 줄에는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의 주거현황에 대해서 활용하겠다는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못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느끼는 필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북구에도 LH, SH가 임대해 주는 아파트와 주택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강북구 주민들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공간이 생기면 그 절차에 따라서 들어오시면 강북구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 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유공자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소득순위에 따라서 들어가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국이고 어제 더더욱 복지가 그물망도 이야기하고 통합적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동네에 이사오면 구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홀로 계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만 있고 관리사무소도 동사무소나 구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렵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독거어르신 사망했는데도 모르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큰 병 걸려서 지병때문에 관리비를 못 내고 소송 걸려서 몇 년 후에 쫓겨나신 분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분들이 강북구 주민이 되시는 것이고 강북구 주민분들의 이런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사,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구청이 노력하면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데이터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 복지가 현장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공공인력,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강북구 안에도 민간단체로 강북주거복지센터라고 아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외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 민간차원에서 도움도 주고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현장방문은 공공인력이나 그분들과 협조를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어려운 것이 뭔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게 뭔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윤택하게 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첫 단계로, 처음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유관기관과 민간 그리고 데이터 구축, 실제 사례파악 등을 내년 1년 동안에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LH나 SH공사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 주민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이 된다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구의 저소득주민하고 똑같이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담당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입하면.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입하면 강북구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소득이거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사무소 신고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태파악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주거복지측면에서 보면 주거안정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우리과 팀에서 보면 주거복지팀이 담당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이 뭡니까? 임대아파트, 영구임대든 공공임대든 들어와서 강북구 주민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수급자라도 여러 가지 밀려서 관리비 못 내서 퇴거될 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거안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주거복지팀이 조금 더 강구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상급기관에서 받고 공공인력이나 지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분들의 주거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주거복지팀이니까 주택과가 못하지 않습니까? 복지적인 활동보다는 주택과는 다른 활동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그런 것 합니까? 주거적인 개념은 주거복지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내년도 현황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나오는 분들 중에 주거위기에 어떤 불안전이 상존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즉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같이 검토하고 민·관협력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25쪽 보면 미아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 건이 나옵니다. 다음에 9번이 강복실버종합복지센터가 미아동 198번지에 신축될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미아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으로서 미아동에 150여 명의 치매환자분을 위한 강북실버센터 그리고 미아동 노인복지복합관의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돌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타구에 이러한 건립 건이 기피시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기피대상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물론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선은 님비현상인지 기피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 선례를 봤더니 기피시설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협의를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경우는 혜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시설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인근주민 또한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 인근지역분이 들어가실 경우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지역주민들의 결사적인 저지를 방지할 수 있다. 화성시를 견본 삼아서, 화성시 봤더니 조례 규정에 명시 했습니다. 조례 근거를 만들고 규정에 명시를 해서 반경 몇㎞ 이내의 경우에는, 얼핏 봤는데 80~70%까지, 그래서 본 위원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도 그런 경우에는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의 입장으로 어떻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서울시에 데이케어센터가 된 곳이 많습니다.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 보면 타 지역의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할인을 해주고 며칠 전에 이용했었는데 포천에 가니까 산정호수에 사우나가 있는데 일반 요금은 9,000인가 받는데 주민들에게는 4,500원 받습니다. 그러한 님비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시설이 온다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활용할 때는 할인하는 제도가 시설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케어시설이나 실버센터가 준공이 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용시 할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25쪽 연번 11번에 보면 총사업비가 11억 2,100만원, 집행액이 9억 9,495만 2,000원, 집행잔액이 1억 2,604만 8,000원 비고란에는 2010년도 회기 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기 내 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서류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안 맞는 것인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집행을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예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9억 9,495만 2,000원 집행이 됐습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을 10월말로 잡았다고 하는데, 10월말로 9억 9,495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결의만 되고 집행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 뒤바꿀 수는 없고, 담당집행공무원들 문책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책 당하지 않을 방법 고민해 보셨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최대한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전개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야 이 건에 대해서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무난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고민중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중에 본 위원이 번3단지 경로당에 주방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되면 민원 해소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태가 당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물관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입니다.

박문수위원

LH공사에서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핑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핑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관리부서는 종합복지관 관리운영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놨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건입니다. 법적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했고 위원수가 7인 이하인데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위원장님 포함 7인 이하가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6인 이하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위원장 포함 7인 이하로 해서 위원은 6명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위원회 설치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안에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 설치 제2조,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4인과 위촉직 2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노인과장으로 하며, 위촉은 구에서 추천한 1인과 동장 1인으로 정하며, 간사는 주거복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인입니다. 6인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위원장을 제외하고 6인으로 한다고 하면 7인이 되는 것이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오타입니다. 6인 이하가 맞습니다. 밑에 위원 한 분은 당연직 2명, 위촉직 2명, 위원장, 부위원장 하면 6인입니다.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박문수위원

운영횟수가 4회를 했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2010년 3월 25일, 6월 11일, 9월 7일 했는데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신청 건수하고 지원대상자 의결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17건을 접수해서 심사를 해서 14건을 은행추천 했는데 담보부족 등으로 5건만 채택이 돼서 8,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시점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14쪽에 보면 2009년 12월 10일, 2010년 3월 25일, 6월 11일, 9월 7일 이것이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 12월 10일은 몇 건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5건 심의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각 위원들에게 주세요. 총 4번 개최해서 신청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이 통과됐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말까지는 17건이 접수됐습니다. 총 5건 통과됐습니다. 8,85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15쪽에 나와 있는 6인 위원이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심의로 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심의 근거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에 서면심의.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규정상에는 없는데 별도 이슈가 없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별도 이슈라니요. 지금 심사했잖아요. 총 17건 심사해서 5건 통과했고 그럼 12건이 부결된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누구 마음대로 서면심의 했습니까? 조례·규칙에 서면심의하라는 근거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선 심의를 하는데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것은 어차피 신청접수를 받아도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정되어서 서면심의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부의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과장님 혼자 가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위원회 둡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물론 위원회는 열지 않았지만 서면심의를 해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전부.

박문수위원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안·규칙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심의에 대해서 서면심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실질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 22쪽에 보면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 건이 나옵니다. 예산액, 집행액 현재 총 1만원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맞습니까? 예산액 9,775만원, 집행이 9,774만원, 집행잔액이 1만원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 이것이 경로당에 40kg씩 나가는 예산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10월말 기준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지출됐고, 회수할 것이 없고 무조건 지출하면 끝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쪽 4번입니다. 어르신식사배달사업 2억 700만원, 잔액이 0입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어르신식사배달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4번에 어르신식사배달사업이라는 것은 밑반찬하고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식사배달사업은 다 시비로 나왔으니까 다 털어버리고 경로식당 운영지원에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4억 2,400만원이고 어르신식사배달사업은 2억 700만원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지원 예산 총 4억 1,300만을 지출했고,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집단급식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입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음에 어르신식사배달사업은 도시락, 밑반찬 이런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내려올 때 경로식당 운영지원하고 어르신식사배달사업은 밑반찬하고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인데 같이 내려왔으니까 시비 쪽을 먼저 지출하기 위해서, 어르신식사배달사업은 전액시비입니다. 그것을 다 쓰고 경로식당 운영지원 쪽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분류해서 답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시비를 다 쓰고 구비는 아끼자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알겠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르신식사배달사업이 도시락, 밑반찬 내용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어디서 진행합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은 번동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밑반찬 배달은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주세요. 어르신들은 몇 분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은 90명이고, 연 인원으로.

박문수위원

연 인원은 됐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은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50명, 그리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명입니다. 이 인원은 수시로 바뀐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빠지고, 퇴원하시는 분이 들어가고 전출하면 빠지고 전입오면 들어가는 식입니다.

박문수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누가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박문수위원

대상자는 엄청 많습니까? 예를 들면 대상자가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 노인 중인데, 이 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선정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답변준비) 과장님께서 제 질문내용의 핵심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강북구 내에 홀몸노인, 독거노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초수급자가 1,583인, 저소득이 349인, 엄청나게 많은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65세 이상을 봤을 때 여기는 대상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박문수위원

연세는 어떻게 되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 홀몸 노인 중에서요.

박문수위원

이 많은 분 중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다 드리고 남는 것도 아니고, 선정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조차 이용할 수 없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질병자로 가족 구성 및 형편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자, 기타 65세 이상 노인 중 동장 추천에 의거 도시락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65세 이상이고, 혼자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이 강북구에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이 있을 때 동장 추천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있고 남았을 때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받아야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고, 혼자이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이 몇 분이냐는 얘기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동장님이 추천하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현황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몇 분이 대상이고 여기서 더 추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 중에서도 자르는 것인지 현황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식사배달 사업대상을 파악해서 올리는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올라온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13개동에서 취합해서 다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 통해서 올린 것을 구청 담당자가 선정합니까? 최종적으로 선정대상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올린 것을.

박문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구청은 다 해줍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올린 것은 거의 예산으로 충족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동사무소에서 매월 초에 올라옵니까? 언제 올라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사람들이 전출가거나 하면 그때마다 보고가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상식적이잖아요. 돌아가시거나 전출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입자가 또 식사배달사업의 대상자라고 수시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비용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대상자 명단, 수시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2010년도 취합한 명단, 지금 과장님은 각 동에서 수시로 올라온 것 다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2009년도에 신청한 전체 명단, 2010년도 각 동에서 올라온 전체 명단, 그리고 지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급식기준은 1식에 2,800원, 특식비는 4,000원은 답변 못하실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면서, 도시락 가져다 드리고 밑반찬 가져다 드리면서 안부도 여쭙죠? 안부 확인하죠? 독거노인이고 거동불편하시니까 안부 확인할 경우 어떤 식으로 확인하나요? 서면에 기재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나요? 안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도시락배달사업 같은 경우 밑반찬 배달은 저희가 복지관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로 주면 동사무소에서 적십자봉사단 분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때 안부도 물론 묻겠죠. 저도 인수동에 있다 왔지만 그때 도시락배달은 적십자봉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각동 별로 몇 분이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받고 계시는가요? 전체 몇 분이고 동별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자료 있지 않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은 90명입니다. 강북구 전체에 90여 명입니다.

박문수위원

구 전체에 90명이고 밑반찬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은 300여 명입니다.

박문수위원

도시락은 매일 나가고 밑반찬은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나가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가져다 드리고 안부확인은 어떤 식으로 해요? 서면에 기재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안부 확인은 아니고, 그분들께 인사정도하고 전달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이 좀 몸이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면 그것도 별도 동사무소에 보고하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인수동장 할 때 적십자봉사단에 신옥순 회장이라고 있었는데 도시락 배달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또 안 좋으시고 하면 우리동에 와서 사회담당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번 노인돌봄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2월중 집행예정이고 날짜도 조금 남고, 6,100만원이 남았는데 노인돌봄서비스가 어떤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무슨 안전을 확인하는 건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조사대상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홀몸독거노인이 7,274명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단을 보내면 거기에서 홀몸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들이 각동 별로 실제 조사를 합니다. 실제 조사해서 6개항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6개항이 뭐냐 하면 주택위치, 지난 주 결식횟수, 도움 필요 일상 동작 수, 사회관계 등 6개 항목을 체크하고 조사해서 이분이 돌봄이 필요한가, 안전 확인이 필요한가를 판단해서 그분들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점수화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각 구별 인구 수, 홀몸 노인수, 기초수급자 등을 종합해서 구별 예산을 배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73명이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기본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전출 및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명부까지 해서 한 800명의 명단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확보해서 대상자 안전을 직접 확인도 하고 전화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본서비스가 소예산이 2억 2,100만원,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120만원×1명×12개월, 60만원×26명×12개월,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139만원×1명, 72만원×26명, 이것은 여기 운영하기 위한 비용 같은데 이것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홀몸노인들에 대해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서비스 내용은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으로 노인돌보미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등급 외 A, B 등급자 중 저소득가구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식사,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도우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바우처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 부담이 일부 있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는 관할지역이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을 하고 있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할지역이 번1, 2, 3동, 수유1, 2, 3동, 우이동, 인수동에 대해서 바우처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종합서비스는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활동보조는 식사도움을 준다든가 목욕보조 등이라든가, 일상생활 지원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을 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현황조사, 안전확인, 구체적으로 이것은 현장에 가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이분들이 1년 내내 활동하는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냥 앉아서 이분들에게 전화로 상담하는 건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돌보미가 1주간 활동을 하는데 1주간에 집을 방문합니다. 규정에 1주간에 스무 집을 방문하게 되어 있고.

박문수위원

지금 기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안전 확인, 기본서비스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본인에게 배정된 홀몸노인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배정이 1인당 몇 분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25명에서 28명입니다. 최고 많은 번1동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박문수위원

최고로 번1동은 28명 관리하고, 최저는 몇 분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5명에서 28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통 22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8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돌보미들이 1주간의 활동은 직접방문 20회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무 집을 방문하는 것이죠.

박문수위원

1주일에 스무 집을 방문하면 하루에 세 집 정도?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 주 5일 평균 하루에 네 집 정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직접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직접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1주간에 스무 집은 직접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스무 집은 직접 방문하고, 나머지 다섯 집이나 여덟 집은 전화방문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직접 방문을 하되 홀몸노인 1인에 대해서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됩니다. 28명을 관리하는 분은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씩은 그 집들을 가야 됩니다. 또 이분들이 전화 확인도 합니다. 전화로 하는 간접 확인은 주 10회니까 열 집 정도는 전화를 해야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집은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번1동을 예를 들어서 스물여덟 분을 안전 확인을 하는데 한 어르신에게 며칠 사이에 방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며칠 만에 방문되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대부분 5일 만에는 방문하는데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전화로 대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직접은 못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직접은 당연히 못하고,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봄, 가을 정도로 정기점검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에 가면 책임자 1명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1명 있고 2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담당이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DJ정부 때부터 복지부분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약간 위축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사후에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최근에 1년에 강북구 내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심지어는 건물주가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절대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도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세를 주었는데 한 집에 사셨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근 한달만에 발견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치료비에 몇백 만원을 사용하셨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 과의 어르신들에 대한,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 지원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원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노인분들을 접하는 주무과장들이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돌아가신 후에 한달만에 확인이 되는 이런 일은 강북구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 독거노인 분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조금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법을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해가면서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이 특별히 보호대상 외에, 제외되어 있는 노인 분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분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이어서 33쪽 좀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 중식지원입니다. 번3동에 번2단지와 번3단지를 보면 총 인원은 번2단지 경로당에 52인이신데 중식제공 인원은 백여 분이 제공받으시는 것이고, 번3단지는 총 인원이 164명이신데 하루에 칠십 분이 제공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원 액수는 어떻습니까? 번2단지와 번3단지의 지원액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2분기에 지원된 예를 보면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에 지원된 것이 1,611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1,699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조금 차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삼각산동에 SK 제1경로당과 제2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제1경로당은 40여 분이 중식을 제공받고 계시고, 쭉 내려와서 바로 위 번3동에 오현경로당이 삼십 분 받고 계시고, 쭉 올라가서 주공4단지도 삼십 분, 샘골도 삼십 분, 번1동 경로당은 사십 분이에요. 그렇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칠십 분은 1,699만원, 백 분은 1,611만원, 삼십 분은 40kg, 사십 분도 40kg, 그러면 40kg면 얼마이지요? 지금 중식 제공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돈을 내려보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9만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형평성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특정으로 몰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제 회비를 내고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에 대다수의 위원님이 논의하는 것이 지난번에 노인복지과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주장이 강하시잖아요? 젊은 친구들보다 주장이 강하시다 보니까 또한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거역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명확하게 드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저는 의지만 있으면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점심때 가보시면 되잖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몇 분이 식사를 하시는지, 그래서 실질적인 중식제공을 받으시는 분의 현황파악을 해서 그에 걸맞게, 다른 과의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경로당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강북구에는 그런 예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없겠죠.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을 배척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분들을 싫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북구는 아니겠죠. 타 구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원 수가 50인이면 50인 이상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일날 사태거든요. 경로당이 뭡니까? 인근지역의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리시고 즐기시는 장소, 그런 곳이 경로당 아니에요? 구에서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특정인들에 대한 모임이 구성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근 주민분도 당연히 가까운 곳에 경로당이 있으면 찾아가고 노셔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선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주체는 회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회장들 회의를 통해서 노인회지회 같은 데에서 회의할 때 인근 노인이 이용하러 왔을 때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철저히 얘기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내 집안 형제나 어르신이 이사를 가셨는데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노인복지과장에 당분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담당직원들도 내 집안의 어르신이 그 경로당에 찾아갔을 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그 경로당 이용자 설문집계표 참고하셔서 내년도 운영하는데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질문에 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장님,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세요. 원래 희망근로사업은 상반기에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전반기 6월 30일부로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월에 2차, 3차 추가로 계속 모집을 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조번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근로사업은 2010년도 6월 30일날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7월 23일까지 하고,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남은 금액이 한 3억원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3차에는 216명으로, 11월 8일부터 12월17일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에 희망근로 인원을 모집해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상위부서의 양해를 얻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까지 승낙을 맡아서 국비, 시비 관계 때문에 시 주관 과에 로비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국비나 시비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자리정책추진단장님이 언제부터 업무에 임하셨죠?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난 9월 10일날 발령을 받고, 과는 13일 자로 생겼습니다.

김동식위원

겨우 두 달 넘으셨네요. 자료 17쪽을 보시면 운영실적인데 물론 일자리정책추진단은 9월에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아마 팀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운영실적 중간 부분입니다. 구인업체가 30개가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30개를 발굴했고, 순수취업에서도 보면 2009년도에는 231명인데 2010년도에는 1,226명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일자리정책추진단도 발족이 됐고, 2011년도에는 좀 더 성과를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2009년도의 취업실적은 2010년도에 비해서 58명밖에 안 돼서 확실히 적습니다만 이것은 11월, 12월 계절적인 요인으로 두 달간만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확대해서 찾아가는 취업정보은행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도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자리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과 명칭처럼 얼마나 많은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그동안 팀에서 해오던 일을 과로 승격시켜서 하기 때문에 업무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활기를 띄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2011년도 계획 있으십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2011년도에 앞서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단계, 공공근로사업 3단계,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목요일에 취업박람회도 했고, 두 달여 동안 민선 5기에 일자리를 과연 얼마만큼 창출해야 할 것인가 창출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는 우선 민간일자리 9,895개, 공공일자리는 2만 5,393개 해서 민선 5기 일자리 총 숫자는 3만 5,290개로 집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공공부문에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 활성화, 저소득층을 위한 따뜻한 일자리 마련, 민간부문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창업지원 및 우수기업체 유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지원체계로는 일자리실적공시제를 추진하고 인력풀시스템을 운영하고 일자리정책추진위원회도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눠서 우선 공공부문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7개 분야 32개 사업 1,750개로 집계했고요. 세부적으로는 노인일자리 4개 분야 1,300명, 장애인일자리 3개 분야 50명, 아동보육 3개 분야 150명, 보건의료 9개 분야 30명 등등 해서 사회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고요. 그 다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내년도에 8개 기업을 목표로 육성토록 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도 2011년에는 5개 사업 정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지원 및 우수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기업체와 MOU도 체결하고 아울러서 맞춤형 전문인력도 양성하기 위해서 맞춤형취업성공프로그램을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씩.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이 새로운 과로 승격된 것은 민선 5기 단체장 의지의 하나의 일환이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 우리 강북구 구민들의 실업자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업무가 일자리정책추진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나 시비의 예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민간부문에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실업자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직장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2011년도에 강북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도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데, 여기에 과년도 것은 2009년도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누적된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2009년도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2008년, 2009년 다 이어진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현행 제도하에서 길거리나 골목에 낮에 쓰레기봉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현행 제도하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배출을 6시~12시까지 내놓으면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낮에 골목에 다녀보면 쓰레기봉투가 난무한 것은 제도문제는 아니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그런 요인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민들께서 배출시간을 안 지켜 주시고 아침에 내놓거나 오전에 내놓으셔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 수거를 용역업체에 맡겼는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수거가 완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맞습니다. 배출시간을 정확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수거가 안 됐을 경우는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 많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께서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지 않았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으로서 개선책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기동대가 있습니다. 일단 장기간 안 치워가는 쓰레기는 기동대에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부지런히 수거해서 깨끗이 하도록 지도·감독을 예전보다 더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고요. 그래도 먼저 선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구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구청에서 청소기동대를 운영해서 깨끗이 지워주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치워주실 수 있겠어요? 구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젊은 과장님께서 청소과를 맡으셨으니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의 의지력이고, 그다음에는 국장님의 의지력이고, 그다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력이에요. 따라서 25개 구가 전부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청소행정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료 25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과태료가 정상적으로는 매년마다 줄어들어야 하겠지요. 그것도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돼서 줄어드는 것이 가장 아름답겠죠. 그런데 업무를 보시는 청소과 직원들의 나태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은 의미가 없죠.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체납됐을 때 다음 행정조치는 무엇이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같은 경우 체납이 많은 것은, 담배꽁초 버릴 때 적발되면 3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있는 분들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방에 있거나 다른 구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납세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분석하고요. 세무과에서도 계속 미납 건에 대해서는.

김동식위원

25쪽의 무단투기 과태료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담배꽁초도 포함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담배꽁초입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이 담배꽁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일회용품 위반과태료도 그 밑에 있어요. 이것은 과태료가 얼마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은 한번 사용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동식위원

일회용품 과태료가 3만원이라고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일회용품 컵이라든가 젓가락 등을 쓸 때 단속되면 최저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3만원~100만원이면 예를 들어 3만원을 부과해도 괜찮고 100만원을 부과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야 관계 부서에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당연하겠죠. 맨 마지막 자료 40쪽 보시면 이것이 1년 치 자료인데, 맞죠? 2009년도 11월 1일~2010년도 10월 30일까지, 비규격봉투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1건 있네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건에 40만원?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정말로 이렇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이 자료로 볼 때 이런 것은 흔치 않은데, 아마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많이 버린 것이 민원성으로 처리되어서.

김동식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에, 그나마 쓰레기봉투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만 버려도 괜찮지만, CCTV를 다른 용도로 확인하다 보면 검은 봉투를 가지고 아침에 등산가다가 버리고, 차에서 꺼내서 버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단 우리가 단속인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1건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실제 없어서 1건만 되어 있다면 정말로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은 봉투에 조금씩 담아서 버리는 것까지 다 적발하면 상당히 건수가 많을 것이고, 대신 저도 동장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저항도 심하고 어려운 분도 있어서 검은 봉투 한두 개 버릴 때 적발되면 담배꽁초 버리는 수준으로 한 3만원 정도만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내년도 청소행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구민들이 버리는 것을 그냥 버리게 하고 우리가 기동반을 이용해서 무조건 치워줄 것인지, 계속 이렇게 업무를 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구청장님에게 업무보고시에 구청장님께서도 무단투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질문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보면 동별로 담당자를 둬서 직원들 감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 전 직원들이 동별로 한 사람씩 담당해서 순찰도 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무단투기 예방을 하고, 내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사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더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공식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때 카메라가 있구나’, 그러면 가짜 카메라 달면 됩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런 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해상도면에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잡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면 동네사람들한테 사진을 인화해서 물어보면 누구라고 금방 알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찰을 해서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계도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과장님께서 강북구 전체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1개 동이라든지 2개 동이라든지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홍보로 어렵다면 여러분들 제도하에 있는 행정조치로 3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 부과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몽위주로 하되 계몽이 안 되면 1개 동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펼쳐서 좀 더 부과를 늘려보는 방법,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골목에 쓰레기 한두 명이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것보다는 한두 명에게 행정력으로 무단투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도 하나 있고 그래도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범적으로만이라도 해서 개선되면 확대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 동을 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시범 동을 서로 안 하려고 하면 저희 지역으로 오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1~2명 소수가 과태료가 많다고 항의를 할지언정 그런 것이 점차 구민들에게 계몽돼서 거리가 깨끗해진다면 청소행정과장님이 가장 강북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다른 업무는 평범하게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4년 동안 평가받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싶을 만큼 이 정도로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 위탁업체가 있는데 백우기업이나 청원환경에서 음식물 뺀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1일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1일 수거량은 평균 80t 정도 되는데요.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하고 합쳐서.

김동식위원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하고 80t은 음식물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 중에 35t 정도는 백우기업이 하고 30t 정도는 청원환경에서 하고 공공용봉투로 쓰레기 하루에 나오는 것이 15t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맞는다면 가만히 계시고 틀리시면 빨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80t으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자료 2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80t은 1일 평균 발생량입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일반폐기물도 80t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백우기업이 35t입니까? 그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백우기업이 35t입니다.

김동식위원

청원이 30t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일반공공이 15t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백우기업은 운전사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자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 백우기업이 운전원 10명하고 환경미화원 20명 포함해서 30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청원환경은 얼마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원환경은 35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계약했을 때 내용보다도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구청에서 계약했을 때 청원환경한테 당신들은 최소한도 운전자 포함해서 몇 명은 있어야만 정해진 동을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강북구 청소를 위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놨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서를 보면.

김동식위원

계약서에는 백우기업은 27명, 청원환경은 28명입니다. 그런데 30명에서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사업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불필요한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 청소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수집차량은 대략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수집차량은 백우기업 18대, 청원환경이 2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별도입니다.

김동식위원

별도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은 청원환경이 7대, 백우기업이 6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분들이 원래 계약 한 것보다 굉장히 차량도 많이 늘려놨네요. 이분들한테 상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약조건이 너무 허술했던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음식물 80t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했으면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고민하겠다면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이 오수통하고 소형물탱크 및 소독장치 장착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소독장치는 개별 차별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오수통하고 소형물탱크는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오수통하고 소형물탱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청원환경이나 백우기업 내일이라도 해약할 수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파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백우기업이나 청원환경은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해지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해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정해준 사항을 이 사람들은 이행하지 않아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전체 차량이 이런 규정을 준수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뭐하러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을 해놓았습니까? 아니면 계약서에 제외시켜주시든가요. 환경미화원들 명찰 패용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패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패용을 하고 다니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명찰을 패용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순찰하실 때 불시순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어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간다고 얘기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통보하지 않고 바로 갑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아침 새벽 순찰할 때는 통보를 안 하고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갈 때는 통보를 하고 갑니다.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안 찬 분은 딱 그분으로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분들은 다 패용하고 업무에 임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앞으로도 명찰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명찰을 패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명찰을 패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강북구청에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강북구청의 기본정신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못하는 사람은 금방 이름 보고 확인해서 구청에 연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찰 패용은 간단한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명찰을 패용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업무입니다.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 아니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행정과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각종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주로 도로 옆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대낮에도 보면 나와 있고 어떤 식당에는 간혹 보니까 보기 흉하니까 밤에 끄집어내는 곳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뚜껑을 열고 제대로 버리면 되는데 큰 통을 가져가서 붓고 하니까 주위에 오물들이 많이 걸려 있고 보기 아주 흉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계신 분한테도 도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은 될 수 있으면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색상 자체도 보기 안 좋은 색상인데 옆에 오물이 묻어서 아주 지저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중동 동장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보면 120ℓ짜리 대형 음식물수거통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지저분하고 미관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업주들한테, 원칙은 업주가 수거통을 건물 내에 넣어놓고 나중에 차가 왔을 때만 이동해야 하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지저분한 것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에다가 깨끗이 닦아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인건비 생각해서 제대로 못 지켜지는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공근로나 인력을 통해서 무료로 대로변에 있는 음식물수거통을 닦아주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물론 가로는 공공근로 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큰 도로 옆에 개개인 대형식당 앞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개인식당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일일이 가셔서,자기들 집 앞에는 가깝게 있으면 냄새나고 보기 흉하니까 싫어서 도로 옆으로 꺼내놓고 있는데 청소를 깨끗이 하든지 아니면 밤에 수거할 때 내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강요를 하셔서 순찰을 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쓰레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쓰레기만 항상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연수를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분리수거차가 지나갔는데 1.5ℓ 같은 병을 싣고 가서 저는 그것이 음료수 공장으로 판매하는 장소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에서 나오는 분리수거를 싣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음료수는 갈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보통 물병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깨끗이 닦고, 예전에 성북구에 제 아이가 살아서 한번 가서 제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미안했습니다. 상표까지 다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갔다고 해서 그날은 봐줬는데 그런 아파트 분리수거장도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청소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이런 것을 참작해서 깨끗한 강북구로 만들려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일본 가서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부탁합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저도 일본에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청소분야는 국민 의식수준과 대등한 정도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거리가 유지가 되고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조가 있으면 잘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청소업무를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분리수거 통 자체를 깨끗이 해야만 싣고 가는 차에서 내려오는 오물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게시판 같은 곳에 보면 쓸데없는 홍보물이 많이 붙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을 본다고 해서 100%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 사람이 보면 내 생각에는 다섯 사람 이상은 실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해주시고 꼭 좀 부탁합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p 보시면 공기살균기 구매 건에 관해서 계약현황에 보니까 71대 해서 5,700만원이 나갔네요.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집행액이 6,525만 6,000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약현황 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묻고 싶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25만 6,000원이 된 것은 공기살균기 구입은 5,680만원으로 했는데 남은 돈으로 경로당 필요물품이 갑자기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필요물품을 사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다른 데 기재했으면 됐는데 제가 이해가 못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집행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강남연위원

842만원이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다른 용품을 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살균기가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살균기가 80만원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차이점이 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실개울경로당 보수공사가 지난 5월달에 인터넷에 게시를 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게시 사유는 보수내용은 방수공사가 주 건이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옥상방수, 가건물 철거, 천장 일부 도색 등 했었고 그런데 계약현황 자료에는 발주일이 2010년 4월 30일,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타입니까? 중간자료 제출했던 것입니다. 계약현황에 발주일이 2010년 4월 30일, 9번 실개울경로당 보수공사, 여기는 2010년 4월 30일로 되어있고 인터넷 게시는 5월달 뭐가 잘못됐습니까? 출력한 내용에 보면 5월달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은 5월 4일로 되어 있고 마감이 5월 8일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견적서에 5월 7일로 된 것으로 드렸는데 각종 계약현황에 실개울경로당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의회 자료 제출 중에 노인복지과 2010년도 각종 계약현황 자료 제출 한,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실개울경로당 계약서요?

박문수위원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에 옥상방수, 천장 일부 도색 등이었습니다. 16번에 보면 2010년 9월 30일 또다시 실개울경로당 보수공사가 일어났습니다. 업체는 달리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고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주요내용이 방수공사, 방 도배 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월초에 옥상방수, 천장 일부 도색이었는데 9월달에 여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실개울경로당이 보수공사를 합니다. 내용은 방수공사, 방 도배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료 보면 5월 7일 뒤에 넘겨보시면 9월 29일 것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보수공사 내용이 4월 30일을 5월초라고 정정을 하고 5월달에 옥상방수, 천장 일부 도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그 경로당에 9월 30일날 내용이 방수공사, 방 도배로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5월달에 한 것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9월 30일로 33번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9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발주한 것은 벽체공사입니다.

박문수위원

벽체공사라고요. 자! 보세요. 방금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5월 초 실개울경로당 보수공사 내용을 보면 옥상방수공사 나오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7일날 견적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것이 9월달도 옥상방수, 방 도색이잖아요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9월달은 벽체공사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5월달에 하고, 5월 30일날 발주한 것은 벽체공사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애시당초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사이에 이번에는 천장하고 옥상하고, 몇 개월 지나서 벽체하고 또 다시 도배하고 또 다시 도배하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천장에서 물이 새는가 해서 옥상방수를 마치고 나서 옥상방수가 끝났는데 벽쪽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새는 게 발견되어서 벽체 방수공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물이 새는 것은 옥상에서 새니까 옥상방수를 하고 났는데 벽체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가 벽체에서 스며들어서 새는 방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원인규명을 잘못한 것이네요. 옥상에서 새는 줄 알았는데 옥상방수를 하고 나니까 옥상방수가 아니라 벽을 타고 들어왔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비가 들이쳐서 벽에 스며들어서 벽체 방수가 안 되어서 벽체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너미경로당도 2번 있었죠? 중간자료 중에 2010년 4월 30일 8번 무너미경로당, 또 다시 15번에 무너미경로당이 또 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하나는 큰 무너미경로당이고요.

박문수위원

큰무너미하고 그냥 무너미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무너미하고 틀립니다.

박문수위원

여기는 ‘큰’ 자를 뺀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큰무너미경로당은 번동에 있고요.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15번에 그냥 무너미로 되어 있고, 8번도 그냥 무너미로 되어 있잖아요? 8번 바로 위에 또 7번이 큰무너미경로당이 있는 것이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8번은 무너미경로당 보수공사이고, 15번은 무너미백운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무너미경로당은 두 번 보수했잖아요? 그렇죠? (답변준비)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경로당의 보수비가 본예산 다음에 추경예산이 된 부분이 있었고, 시비 지원이 있었나요? 적은 예산 속에서 조금씩 하다가 다시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다시 보수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애당초 2010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8,000만원이 반영되어서 2억 3,000만원 가지고 했다가 지금 또 연도 말에 보수비가 모자라서 한 1,7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수와 관련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너무 열띤 질문을 해서 후배 위원 초선은 내 밥 찾아먹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가 4종이 있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것이 각 동마다 틀린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별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우기업에서 하는 쓰레기봉투하고 청원기업에서 하는 쓰레기봉투하고 배출자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는 것인데 인수동 살다가 미아동으로 이사갔다? 그러면 인수동에 쓰던 봉투를 미아동 가서는 못 씁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청원이나 백우기업에서 발행한 것은 백우기업의 수입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민원제기를 하시면 판매한 데서 환불 받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불합리하거든요. 강북구가 하나이지 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북구에서 산 쓰레기봉투는 우이동 살다가 미아동을 가든 인수동을 가든 어디 가나 다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민원인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것 2∼3장 남은 것을 다시 반납해서 돈을 받아서 또 산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고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백우기업이나 청원환경과 계약 시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강북구 자체에서 주민들이 돈 주고 산 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음 계약 때는 틀림없이 옵션에 넣어서 주민이 불편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사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2∼3장 남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것은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대개 이사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다른 동으로 가서 안 되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두 기업에 대해서 틀림없이 옵션을 넣어서 계약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구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총 61대입니다.

이성희위원

구 소속이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이 후진하다 사고 난 건은 있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받았는데 총 사고건수가 1년에 한 7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후진하다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3건 정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인사사고는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인사사고는 작년에 1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만약에 후방카메라를 달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부분 개인별 승용차는 후방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길들여져서 운전을 하다보면 후방카메라가 없는 차를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감각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달아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시범적으로 주로 주차라든가 후진을 많이 하는 차에 대해서는 달아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성희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요즘 운전자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후진을 하는 차는 달아주는 것이 우리 운전기사에 대한 보호도 되고 또 보험료 할증요인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자료에 없는 질문입니다. 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선별처리시설에 처리용량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선별처리 최고 용량은 60t입니다.

이성희위원

우리구 반입량은 1일 평균 30t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평균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노원구에서 10월부터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1일 반입량 및 연간 예상수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노원구에서 10월 18일부터 정식으로 계약해서 전량 반입을 받고 있는데 평균 반입량이 17t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17톤씩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면 우선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톤당 4만 2,000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억 7,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추산해서 대략적으로 한 2억 1,000만원 정도, 2억 1,500만원 정도는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봉구도 반입 계획이 있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원래 청소시설 관계는 2007년도부터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쓰레기 소각시설, 쓰레기 재활용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노원에서는 소각장시설, 도봉에서는 음식물처리, 강북구에서는 재활용분류처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도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이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서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처음에는 처리비용이 비싸다고 그러면서 반입을 주저했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만약 들어온다면 우리구에서 처리능력이 가능한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능력은 저희들이 도봉에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물량을 한 번 봤습니다. 처리물량을 보니까 한 10∼20t 정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1일 처리용량이 60t인데 우리구 것 30톤하고, 노원에서 1일 17톤인데, 그 17톤이라는 것이 내년부터는 노원에서 아파트에서 수거한 비닐, 폐스티로폼 이런 것은 자기들 아파트 자체에서 직접 처리해서 내년에는 일 평균 한 10∼12t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도봉구 것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p와 14p를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운영심의위원회, 재활용품 판매금 관리기금 심의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들이 다 공무원들이고 구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구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먼저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에 위원님을 모시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내부 고용기준이라든가 징계처분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내부적인 사항을 외부위원이 참여하시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는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분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만약에 위원님들을 다시 임명한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을 넣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징계라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투명행정을 위해서라도 참여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미화원자녀 학자금관계도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도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한 분은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27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 단가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적정한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처리업체를 조사하면서 타 구 현황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 처리단가가 톤당 9만 1,400원 받는 데가 있고, 7만 3,800원을 받고, 중구도 7만 5,000원 정도 받고, 용산구는 9만 2,000원, 인근 구인 성북구는 7만 9,000원 받고 있고, 중랑구도 7만 5,000을 톤당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행정은 어떻게 보면 경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 등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비용에 예산 잡아놓은 것이 연간 22억원 되는데 톤당 처리비용을 예를 들어서 한 5,000원만 줄인다고 하면 연간 한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11월부터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경기도 일원을 조사를 하고 다녀봤습니다. 먼 곳을 하게 되면 직송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가까운 데를 찾아보면 또 서울시내에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경기도 일원에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외에 한 네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설이나 처리비용 받는 것이 지금보다 거의 높거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처리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는 다만 톤당 1,000원이라도 낮게 계약해서 우리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8p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업체 지도감독과 계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관리부분에서 작년까지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대행업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위원들과 내부위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평가해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저희가 12월경부터 평가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그런 것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질문했냐 하면 항상 청소대행업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 꼭 2명 정도는 들어가서 아주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구의원님 한 분을 추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 한 분은 추천해서 위촉하고, 네 분 정도를 시민 중에서, 아니면 시민단체 회원 중에서 추천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고 저도 같은 취지에서 조례를 검사해 봤는데 조례 제정되었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 제정되었죠? 2009년 10월 30일인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0월 경에 제정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년 지났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평가위원회도 있고, 평가사항도 정해져 있고, 구성안도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계약 즈음에 이런 평가조례를 만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시적으로 해라. 정기적으로 해라’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1년이 넘게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조례는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내년도 1월말이니까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계약하기 몇 개월 전에 구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성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 보셨어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체선정을 위해서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 보면 어쨌든 위탁을 주고 위탁을 통해서 2년, 3년 위탁기간을 주는데 그 와중에 청소행정의 평가를 하고, 특히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등 질적 평가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때제때 이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더 큰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쌓이다보면 계약기간 즈음해서는 몇 년도에 걸친 평가가 종합평가가 되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 즈음에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실제 그 시점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벌써 작년에 만들어졌으면 올해 초부터 해서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 되기 전에 한 번 했으면, 그리고 임박해서 또 종합평가를 하면 두 번의 평가를 가지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구성해서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도 다른 자치구의 사례가 있으면 꼭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급히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평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원래 계약기간이 보통 2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최종 평가를 종합해서 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보시면 소송 관련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소송이고 하나는 민사소송인데, 밑에 민사소송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전 뉴스에도 나온 바도 있어요.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광주 동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즈음에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방법이 잘못되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현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제기한 소송이 맞죠? 그것하고 같은 것이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평상시 임금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조금 덜 받았으니까 더 달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고들의 주장이 통상 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포함시키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양비, 위생비 등을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해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퇴직금을 주라는 민사소송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세부내용이나 소장을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으로 기 판결된, 광주 동구청에서도 작년도 이맘때쯤 1심 판결이 났고, 검색을 해보니까 8월에 고등법원에서 2심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광주 동구청은 대법원으로 상고를 안 하겠다. 이자 부담과 소송비 부담 등 때문에 안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서 지급했다는 것이 8월의 뉴스 보도입니다. 이것이 같은 사안이라면 우리 자치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로는 같은 사안이거든요.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왔지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소송비 부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 부담은 우리 자치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소송관련 된 것을 과장님이 주관하지는 않지요?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변론이라든가 답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경과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소송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뻔한 결과가 나오는 판이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11월 12일 자로 넣은 서면질문인데 공휴일에 접수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나, 그 내용을 쭉 봤더니 이것이 1년 치죠? 90건 중에 한 건만 당일 처리된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휴일에 청소 민원이 접수됐을 때 당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무조건 다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거나 유형별로 정형화 해서 하는 것인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대부분 공휴일에 접수한 것이 일요일에 접수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토요일도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일요일에 접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일찍 처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당일 처리로 원칙을 하겠습니다. 공휴일에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쓰레기가 대량 발생한다면 처리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경미한 사항은, 그리고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은 단가가 셉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휴일 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시라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민원의 유형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놔야지 다음에 과장님이 바뀌거나 직원들이 바뀌어도 그것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 같은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건 중에 아시겠지만 17건이 개나 고양이, 죽은 동물이 있어서 치워 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이것이 다 익일 처리예요. 그런데 토요일도 있으니까, 일요일에 처리가 안 되면 월요일에 하고 이런 것이에요.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유형별로 했으면 합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루 정도 익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직실에 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청소 민원 같은 것은 119다산콜센터에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 행정망에 뜹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 다음 날 보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무단투기 같은 것은 급한 것이 아닌데 동물 사체 같은 것은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을 유형별로 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2일 자에 서면질문 넣은 것인데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에 관련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금 할인이나 감면을 해주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차상위계층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수급자분들에게는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봉투를 나눠 주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나눠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대형 폐기물은 틀린 것이잖아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대형 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기물은 현재 감면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면, 할인이 없다는 것이죠? 조례나 이런 등등 근거가 없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감면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진짜 없을까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찾아봤는데요.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29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폐기물 관리조례인데 대형 폐기물도 폐기물이니까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위에 조항에 보면 대형 폐기물의 운반 등등의 조항이 있거든요. 1항이 수급자, 2항이 유공자, 3항이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문제라고 봅니다. 대형 폐기물이 전자제품 등등이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몇 천원씩 딱지 붙이는 것이지요. 이 조례의 근거가 유효하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전액 감면이든 할인율을 적용하든 간에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이 조례가 없다고 한 것은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 가능하다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현재 대형 폐기물은 조례상에는 없고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는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형 폐기물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대형 폐기물 수수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조례의 취지가 좋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식위원님과 강남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주제인데요. 아파트나 다가구용 주택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지급되고 있지요? 2008년도부터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나 공공주택에는 구청이 지급을 안 하고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깨졌다고 한다면 개인은 그것을 어디 가서 사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20ℓ짜리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큰 것이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120ℓ짜리는 업체에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업체라면 아까 얘기했던 두 업체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두 업체요.

본승

구본승위원

업체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강남연위원님께서도 위생 청결문제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이나 이런 곳은 관리가 더더욱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지만 거기가 많이 지저분하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검색을 해 봤더니, 몇몇 구에서는,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 페달로 해서 발로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것을 몇 개 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구에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인 구입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재정을 대줄 수도 없고, 그러면 공급하는 업체에 페달식이, 자동 개폐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작해서 공급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업체하고 협의 가능하시겠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가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뚜껑을 손으로 열고 넣어야 되니까 그것이 불편한데 페달식으로 있으면 열기도 좋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체가 그런 것을 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영구임대아파트는 구청에서 구입해 주시지요? 거기는 먼저 구청에서 해주실 수 있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구입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서 어느 자치구에서 벌써 하고 있다면 그런 업체가 있는 것이죠. 페달식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아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수요를 조사해서 주민들이 버릴 때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청결문제 있지요? 청소문제요. 공공인력 투입하는 것, 제가 서면질문 넣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는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상 중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행입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통을 세척하는 시설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는 불량한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이름까지 부착하고, 위생을 위해서 뭔가 강구하는 자치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시행되면 적극적인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면자료 41쪽하고 연동되는데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실적현황이 나와요. 본 위원은 단속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담배꽁초를 급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쓰레기통이 보이면 거기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급하니까 아무 데나 버리고, 의식도 문제지만, 조건을 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지하철이나 횡단보도에서 기둥형으로 박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것이 왜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없지요? 예전에는 횡단보도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쓰레기, 담배꽁초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자치구에서 제작해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답변준비)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원래 횡단보도나 전봇대에 부착해 놓은 것은 시나 구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KT에서 공급했던 것인데, KT에서 계속 공급이 안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설치,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왔을 때는 전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동장을 하면서 유심히 봤어도 횡단보도나 전주 이런데에 재떨이 설치해 놓은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주가 아니라 바닥에 쇠로 된 쓰레기통으로 전철 입구 옆에 해놨었어요. 그것을 못 보셨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폐기결정이 났으니까 다 없어진 것 아닌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 봐서.

본승

구본승위원

있는데 우리가 못 본 거에요? 아니면 없는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정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없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KT에서 한 것이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KT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직원 중에 담당자가 없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지금 담당자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미아역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옛날도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하여튼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차치하고요.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시죠? 우리 관내에 쓰레기통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저는 많이 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 모든 것을 다 담보하지는 못해요. 특히 큰 것보다 작은 쓰레기가 더 많잖아요.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나 기둥 이런 데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담배용이나 작은 종이 등을 담을 수 있는 용도의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부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 2009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검색이 됐거든요. 실제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강북구에도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타 구와 종로구도 알아보고 제도가 효과적이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8쪽에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민원접수 처리내용인데, 29쪽에 보시면 청원환경과 백우기업, 여기 숫자가 오타 같은데 175와 167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를 보니까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원환경이 160이고 백우기업이 182이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총계는 182하고 160하면 342가 맞는 것이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청원환경이 160인데 167로 잘못 되어서.

박문수위원

백우기업은 175가 아니라 182건이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정확히 검토를 못 해서요.

박문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평가단 구성이나 평가위원회의 시급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언제 하실 겁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평가단 구성은 이번 달 11월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평가준비는 12월에 걸쳐서 1월까지 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8쪽에 정기 관리현황 보시면, 수시와 정기 부분에서는 사실 평가단이 같이 합류해서 평가를 해야 했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평가단이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로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단의 평가에 따라서 기존업자를 그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교체할 수도 있고. 평상시 수시로 했어야 하죠. 용역기간이 완료돼서 새로 용역을 하려고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정 목적은 수시로 대행업체들이 업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못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에요. 그렇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28쪽에 정기를 보면, 10월 13일~10월 20일로 되어 있고, 수시가 6월 9일~6월 29일, 다시 또 10월 12일~10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해놓은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박문수위원

정기가 10월 13일~10월 20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수시가 6월 9일~6월 29일이 있는데 그 밑에 10월 12일~10월 22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때도 대행업체의 청소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고 그 업체별로 무단투기가 얼마나 많은가를 점검했다는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넘어갑시다. 19쪽 보시면 연번 17번에 바이오디젤구매 계약,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업체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업체입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건이죠. 6,952만원. 이것이 몇 번 유찰됐던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개경쟁할 때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언제 언제 유찰됐어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2번 유찰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박문수위원

몇 월달에 어떻게 했는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정확히 유찰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실래요? 1차, 2차, 3차 단독 수의계약하신 것이지요. 1차, 2차 입찰내역 그리고 3차에 단가 계약을 얼마에 체결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재무과에 자료 요청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30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재활용품처리시설 운영현황 관련해서요. 각 3개 구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재활용, 음식물, 소각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3개 구가 분담하는 것이 2007년도에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시작했는데.

박문수위원

노원 소각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때는 우리구가 재활용선별장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3개 구가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하자고 할 입장이 안 돼서 2007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구의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그 당시에 계속 협의했던 사항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3개 구 공동이용 협의건,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3월~8월로 끝났어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2010년 3월~8월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도봉구하고 결별 선언을 했나 했더니 아까 위원님과 질문과정 중에 '아직도 협의 중이다. 오히려 희망이 밝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정도 희망이 밝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리용역업체에서 자꾸 처리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처리비용이 톤당 4만 2,000원밖에 안 되고, 도봉구에서 하는 데는 4만 7,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인건비가 더 상승했으니까 더 달라고 대행업체에서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비용절감을 해서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겠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의 문제가 뭐냐 하면 폐기물만 받기만 하면, 민원이 그쪽에 많이 생긴다면 우리가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들어오려면 우리 음식물이라도 조금 받아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민원 때문에 못 받는다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재활용선별장 방문을 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원구와 협약체결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고, 정말 잘했다고 말씀도 드렸고, 도봉구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재활용부분을 계약체결하고, 왜냐 하면 노원구의 단가가 톤당 4만 2,000원이 있으니까 그것에 준하는 계약체결을 하고 나서, 그 체결을 고리로 해서 음식물을 도봉구로 반영시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 무조건 비교를 하면 도봉구도 지역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이 더 낫지 않겠어요? 곧바로 빅딜하는 것보다는 먼저 받아주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다고 보는데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봉구의 실무자들이 자꾸 민원을 핑계로 해서 안 받으려 하니까, 어차피 우리도 그쪽에 처리를 하면 직송비용이나 이런 문제에서 더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3월에 협의할 때 8월달에 노원구와 같이 협약처리 하는 것으로 됐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먼저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급해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요. 이 부분만큼은 고민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야 이 부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어서 지금 노원구에서는 재활용품이 반입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톤당 4만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노원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로 스티로폼과 비닐류가 들어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31쪽 보면 선별현황이 나오는데, 분류할 때 노원구의 경우만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다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쓰레기로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아까 이성희위원님 질문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거의가 스티로폼과 비닐인데 비닐 같은 경우는 처리비를 못 받습니다. 스티로폼은 단가가 높아서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 들어오면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또 매각대금은 2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우리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억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가 노원구 소각으로 보내는 것이 톤당 얼마 정도 주고 있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4만 6,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우려되는 것은, 재활용품 쓰레기가 더 많아 버리면 밑지지 않을까, 선별만 하는 우리 노동비만 나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류해서 각 %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노원구 것만요?

박문수위원

예, 노원구 것만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박문수위원

차량이 들어올 때 혼합돼서 하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것만 자료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원구에서 재활용품 들어오는 것이 느낌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스티로폼과 비닐류들이 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조만간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친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