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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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진행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행해서 앞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를 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기획재정국의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기획재정국)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정행기 기획예산과장 정명수 재무과장 조현 지역경제과장 지용한 세무과장 이종만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 ㅇ2010년도주요업무보고 - 기획재정국

10시06분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한 후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시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강북구의회 이순영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9개 분과 118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 맞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좋은 제도에서 실적을 살펴보니까 총 78건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적은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명목상으로 이름만 올리고 활동을 하지 않는지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이 많이 나와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구정평가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의 활성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민선3기, 4기 때, 그러니까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원래 의도가 여성들의 섬세한 시각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의 시각보다도 여성 입장에서 구정을 바라보고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그것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2003년부터 올해까지 따지면 8년여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구정평가단의 9개 분과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은 절반이하가 되겠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참여를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매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 각 분야별로 평가를,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서비스분야를 전부 8개 분야로 나눠서 20여분씩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원행정서비스분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민원인처럼 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각 과를 방문해서 정말 친절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환경을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지, 또 도로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부분, 보도블록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모아서 상반기에 한 번 보고회를 갖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 시달해서 시정토록 하고 또 시정된 부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끝까지 개선이 되도록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8년 동안 하면서 거의 유사한 평가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청소가 잘 안되고 있다든가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실적 건수가 초창기에는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6·2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는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 질의를 안 하셨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김용욱위원님 계시지만 여성구정평가단의 활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분들이 원래의 평가기능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본래의 기능에서 약간 변질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역기능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대부분 주부모니터단이라든가 여행포럼이라든가 여타 다른 직능단체에 소속돼 있으세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행사 때마다 동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한 운영은 보류한 상태이고,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업무평가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평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을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보면 ‘각종 기금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 기금현황이 13개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사고가 가장 많은 게 기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무자가 유용하거나 기금의 취지를 벗어나서 기금사용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리고 기금의 종류만 나왔지 금액현황과 사용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내역을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데 예산서처럼 기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금 전체가 나와 있는 현황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특정한 수입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사실상 행정부에 재량을 많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안과 같이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기금의 지출금액 50% 미만에 있어서는 거의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점검을 하고 있고, 하여튼 가끔가다가 신문보도에도 나오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금사고나 유용이 있었다면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이순영위원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및 시비 배정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좀 많아요, 이러한 금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재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거의 조정교부금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고 이 조정교부금이 교부돼야만 예산편성이 마무리 되거든요. 이 조정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취득·등록세의 50% 재원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나눠서 배분을 해 주는데, 조정교부금을 두 가지인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별교부금은 10%를 가지고 각 자치구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나눠주는 것이고 보통교부금은 일반재원으로 나눠줍니다.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우선 각 자치구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구의 세입에다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 그러니까 각 자치구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은 차액, 결국은 수해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액을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배부를 해 주는데 항상 여유있게 안 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에 비해서 107억원 정도 적게 교부돼서 아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으로 나오는 재원이 아니고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세출편성 하는데 여기에서 세출부분이 남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은 반납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시비배정금액 중에 미사용금액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는다는 쪽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결국은 결산할 때 불용액 내역이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아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남는 재원에 대해서요?

이순영위원

예.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일반재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세입과 세출인데 일반재원으로 세입에 편성된 재원 중에서 초과로 들어왔다거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두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 뭐냐하면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초과해서 징수를 했거나 받아왔을 때 그 세입에 있어서 초과징수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우리가 1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90밖에 안 썼다, 10% 정도 안 썼다면 10이라는 불용 남는 부분하고 세입 초과분하고 합해서 이것을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이나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부분이 얼마 남아서 어떻게 활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내년도에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니까 돌아가면서 1개과에 첫 번째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관리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서 9쪽이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형 국·공유지 대부계약추진’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선해서 주민의 만족형업무를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매각이라든가 대부, 양여, 교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매각과 대부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는 대부받을 수 있는 분한테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일정기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우리구에 계속 1년마다 오셔서 계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2년차부터는 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2년차 분에 대한 대부료를 계산해서 본인들한테 보내드리면 계약을 하는 것인데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대부금액의 상향조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5년마다 하시는 겁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금액은 예를 들어서 2011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내야 되는데 금년도 기준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요율에 따라서 1년마다 그렇게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년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계약만 5년 할 뿐이지 금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라든가 대부요율에 따라서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사용하다가 보면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불하를 받는 것도 있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대부계약 하다가 본인이 불하대상이 돼서 불하신청하면 저희들이 절차라든가 검토를 해서 개인한테 수의계약이든 지명경쟁이든 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하면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많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이종순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금년에 총 7건을 매각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 42쪽이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그린파크 부지에 콘도를 건설 중인데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배수지땅 기부채납을 받으려다 보류시킨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그린파크 부지중 일부인 1,500평 규모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인트리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매각을 받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부채납 과정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에 따라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부채납의 승인을 가결했습니다마는 본회의 과정에서 용도자체가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의문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한 번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배수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지역의 2만 7,000가구 주민들에게 직접급수에서 간접급수로 전환시켜서 정전이 된다든지 기타의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급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가결이 돼서 꼭 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부분에서 두 번이나 보류된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종순위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 상에서 보류가 두 번 됐다고 했는데.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콘도 건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콘도의 인허가 관계하고 배수지를 설치하는 건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배수지는 파인트리를 위한 것인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어느 쪽 비중이 더 큰 것인지?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이동과 도봉구의 쌍문동 일대의 주민을 위한 주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파인트리보다는 주민을 위한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만약에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의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설치와 관련해서 별도의 추진절차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조금 달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5쪽입니다. ‘변상금 부과·징수·체납현황’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의 징수율이 30% 대에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국·공유지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무허가건물이고 해서 재정력이 약하다보니까 변상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순위원

제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압류물건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경매의뢰, 공매의뢰해서 저희가 공매금액에 대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시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100만원 이상은 1년에 4번 정도로 나눠서 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 한두 번 체납되신 분들, 체납이 누적되다보면 굉장히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 2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서 바로 낼 수 있게 한다든가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해서,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재산자, 고령이라든가 행방불명됐다든가 재산이 없으신 분들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한다든가 재정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세금을 분할해서 하면 분할해서 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분할해서 내시는 분이 많다기보다는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지방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

조현

조현재무과장

5년까지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이종순위원

시효가 5년입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시효입니다.

이종순위원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38기동대라고 해서 4,000억원 정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저희 재무과는 없고요, 저희 국의 세무과에서 별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세무과에서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이종순위원

체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가시는 분들도 더러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명의로 재산취득을 안 한다든가 자동차 취득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납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5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순위원

열심히들 하시고 계신데 내년도 이 시점에는 체납징수율이 지금보다는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2개과를 통합하고 지역경제과와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3개과를 통합하여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은 이석하시어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마음껏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작년보다 예산이 감축된 그런 실정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지방계획이 있었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다 집행부서 공무원이고 옆에 위촉된 교수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강북구의 5년간 계획을 모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계획하며 또 계획서가 나오면 구의원들의 심의가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결정해서 바로 나가는 것인지 계획부터 결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정 중·장기계획이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자료 제출을 못해드렸습니다. 자료 17p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간이고 매년 보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정이 수반되는 투자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단위로 해서 향후 5년동안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선 계획의 수립부터 확정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향후 5년 동안의 투자사업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정리합니다. 또 주로 세무과나 세외수입 분야가 있는 과에서 향후 5년간 우리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연도별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향후 5년 동안 지방재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체수입은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31.7%로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한데 나머지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거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획과 실제 재정운영이 조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안을 잡으면 저희들이 강북구의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열흘 내지 일주일 전에 미리 보시게 하는데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5년동안 우리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해서 위원님들 혼자서 일주일 동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종순위원님은 참석을 못하셨고 처음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위원님이 되신 김도연위원님께서 참석하셨고 다른 교수님 한 분이 새로 임용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1년 하다가 그만두면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연임을 하시도록 합니다. 김도연위원님도 처음 참석해 보셨지만 다음에는 좀더 깊이 있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김도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보조자료까지 사전에 파악해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개선해서 내부방침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에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이 800억원 정도 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100억원 내지 200억원이 줄어든다면 계획이 완전히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 재정자립도가 60, 70%는 되어야 구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처럼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이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예측을 조금이라도 잘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앞으로 보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일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10억원 이상의 중장기계획이어서 시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이 대다수였고 우리가 과연 그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구비를 많이 책정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편성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고 깊이는 없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결부시켜서 5년치 중장기계획을 세우지만 매년 큰 사업이 빠지고 들어가는 것을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단위사업같은 경우에는 이종순위원님과 저만 심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구의원 두 분이 심의를 하겠지만 차후에 다시 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다른 구의원님들도 내년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고 구의 재정여건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서 알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심의하면서 이런 것도 다른 구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하기 전에 다른 구의원님한테 한번 더 심의 또는 간주처리 비슷한 그런 식으로라도 심의를 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면 각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11월달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구 전체 재원의 33% 이상을 시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데 시에서 개략적인 것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의 막바지 임박해서 800억원, 900억원이 되는 금액을 통보해 주니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초안을 심의하는 시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다음 18p를 보면 기획예산과에 홍보 수익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두 달치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5배, 6배 정도의 상당한 수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현황’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처음에 지자체가 되면서 각 자치구에서 경영적인 측면을 구정에 도입해서 의욕적으로 자체 재원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한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우리 구수입만 올리기 위해서 경영활동에 무게를 둔다면 민간부문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 수입을 올리려면 자매결연도시 같은 곳에서 싸게 농산물을 사다가 팔아서 우리구 수입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구 지역 상인들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의 한계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하되 공익목표를 달성하면서 부수적으로 좀더 우리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게시대 운영은 디자인건축과 세입으로 되어 있고 소식지 유료광고는 홍보담당관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면에서는 우리가 규제를 안해서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하면 환경이 엉망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해서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유료화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2010년도에 43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 소식지 지면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구 세입이냐고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소식지 제작원가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원가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을 따진다면 사실 우리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있지만 추가로 발굴하는 사업이 미비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오늘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가 사업을 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공익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을 좀더 추가로 발굴해서 사업을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쓸모가 있고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이동 개천가에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몰려들 예정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천가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구민들도 우리구에 좋은 제도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 현수막 게시대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규제해야 유료로 하신 분들의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디자인건축과에 그대로 전달해서 우이천변에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잠시 쉬는 시간에 물어봤던 부분인데요, 29p 중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내역서’에 3건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물론 생활보장과에서 집행이 됐겠지만 강북구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실질적으로 33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솔직히 미비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이런 예산을 원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 세부항목에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과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복지와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 요구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반에 대해 편성된 예산관련 자료를 생활보장과에서 받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날 도시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p ‘2009년도 기관성과급 기준율 결정 내역’에 보면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행정관리국장님 외에 다섯 분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부여한 부분도 있고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 부분도 있는데 평가결과가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과 ‘우수’의 차이는 어감 자체가 다른데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했고 외부적으로는 보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공단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우수하다고 말하기 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 또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개선해야 하는 내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평가는 크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구 자체에서 공단이사장에 대한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이사장은 처음에 구청과 계약을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경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행에 대한 평가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얼마나 목표치에 도달하는지를 평가해서 그 평가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단이사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행 실적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평가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다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대부분이고 정상평가는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지만 일부는 재량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업을 하면서 수익적인 측면을 내서 좀 더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비중을 두고 앞으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단을 감독하는 주요 큰 기능 중의 하나가 이러한 경영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겠다든가, 고객만족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든가, 어떠한 부분까지 공익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단의 직원들이나 임원까지 성과금의 등급을 매김으로써 감독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급적 될 수 있으면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탁하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에 맡기면 자기네들의 수익 쪽만 너무 비중을 두고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업무들의 대부분이 공익 플러스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과 같이 고려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수익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대다수 구민들의 서비스 향상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경영과 수익 창출이거든요. 효율적인 경영은 공익과 민간의 모든 것을 다 참조해서 하는 것이고, 또 수익이 나는 사업부분이 있으면 구민들한테 수익 나는 것을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그 안에서 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수익 창출도 없을뿐만 아니라 지금 효율적인 경영이 안 되어서 결산에 보면 순수익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것은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반성하는 부분이 없다면 경영진단에 의해서 내부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차후 이것 또한 도산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쌓이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리어 구청의 자산을 도시관리공단에 자꾸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정도의 부채상황에서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장님도, 정행기 국장님과 같이 더불어서, 국장님의 몫이 크겠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곡을 찌르는 질의인데요, 다만 이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물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정말 공익성이 수익성보다 월등히 앞서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수익을 생각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문화정보센터의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또는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은 훨씬 뒤집니다. 그 반면에 순수 수익성에 중점을 두어서 추구하는 사업들을, 예를 들면 오동골프장의 골프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월등하게 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을 운영하면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는 하되 지금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수익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공익적인 측면의 서비스는 줄지 않도록, 뒤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부채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수입이 많든 적든 이것은 경영의 효율화에 따라서, 일단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면 우리 강북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이 대관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될 대관료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예식장까지 낙후되고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 혜택을 적게 받으면서도 부채는 쌓여간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반드시 내부적으로 진단하셔서 문제점을 하시되 참조사항으로 지금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4년차 우수공기업으로 상을 받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내부진단을 해 보지 않았지만 이것을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도 같이 분석을 해서 ‘거기는 어떻게 구민들한테 무료로, 여러 가지 우리보다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부채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성북구 사례를 확인해서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칭찬받을 부분이 많은데요, 이 칭찬받을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상 이런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누구나 사용하는 공기주입기 자체개발 설치’ 교통행정과에서 자체개발했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과급이 나갔는데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출이 절약되었단 말이지요.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제안도 하고 채택이 되어서 지출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포상 내지 격려금도 좋고 예산을 해 주면,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확실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기업은 아니지만 기업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상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씩 제안서를 낸다고 그래요. 굿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될 경우에 커다란 포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또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내가 구의 발전을 두고 예산 지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해서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도가 계속적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도의 발전계획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우리구처럼 재정이 어려운 구에는 더 더욱이 필요한 제도인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의 업무보다 스스로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거나 경상비를 절약하고, 세입을 올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재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년 1,800만원~2,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 주신다면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더불어서 35페이지를 봐 주시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이 제안한 것들도 있습니다. 구민이 제안해서 행정제도나 서비스 개선이 되었거나 창의적인 의견을 보완해서, 이런 것 또한 포상금도 같지요? 시상도 하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제도는 앞에서 말씀하신 예산성과금하고는 다릅니다.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같고 의도도 같은데 예산성과금은 내부적으로 직원들만의 것이고, 이 제안제도는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에 들어가면 정책제안공모란이 있어서 연중으로 언제든지 제안을 해 주시면, 이것은 예산이 관련되지 않더라도 좋은 제도로 해 주시면 여기 따른 심사를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 여기 예산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는 70만원, 장려 50만원, 노력 30만원인데, 이러한 부분도 금액을 올려서 하는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예산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상금을 올려서 많은 구민들이 의견을 내서 좋은 제도가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에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고 또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정도뿐이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18쪽을 보시면,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디자인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2009년에도, 2010년도에도 똑같이 8개소가 운영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이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8개소가 똑같이 운영되었는데 수입은 616만 4,000원, 3,389만 5,000원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럽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금년 10월말까지로 자료를 내드리다 보니까, 2009년도 실적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렵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1년치를 비교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춰서 기간의 실적을 하다 보니까 2009년도는 두달치만 실적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지금 1개 현수막을 게재하는데 월 사용료로 하는 것입니까, 연 사용료로 하는 것입니까? 몇 개월 단위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보통 보름 단위로 해서 1개의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4만 9,600만원씩 받고 있고, 교통광장 쪽은 외진 쪽이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4만 3,000원으로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현수막 게시대 운영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여기저기,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첨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은데 구민들이 욕구를 하시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이면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8개 운영되는 장소가 상당히 주민들의 이동도 많고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규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게시대에 붙이지 않고 다른 도로나 가로수에 붙이면 불법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디자인건축과에 신고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용욱위원

그 사항도 작년에 1년 동안 불법현수막 게재를 해서 몇 건에 얼마의 부과금을 내보냈다 그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제가 디자인건축과에 확인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김용욱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구청은 그냥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 보건소 어디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에요? 구청은 많이 붙어 있던데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민간이 붙이면 안 되고 구청이 붙이면 괜찮고, 어쨌든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수막 게재운영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담당부서가 아니고 여기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 상황을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내 개인이 가서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협조를 받으셔서 차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런 것을 좀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또 중복된 질의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내역’ 31쪽에 보시면 경영평가를 해서 기본급에 대해서 상임이사는 3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은 200%를 지급했는데, 이사장 미지급 그것이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사유는 그 당시 공석, 2008년도에 이사장님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미지급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없으니까 지급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신 분은 다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의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거의 행정안전부에서 지급기준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고 비용은 감소했어요. 그러면 일단 봐서는 경제적으로 돈 수치로는 이익을 창출해 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쭉 연도별로 보면 점점 경영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경제적인 수치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까, 공익사업이나 우리 구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우선 첫 번째 공익에 비중을 두고요, 그러면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같이.

김용욱위원

갑자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거의 임대료도 같고 사용료도 같고 또 참가하는 우리 구민들도 대동소이한데 여기 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면에서 수익이 늘지 않더라도 인건비에서 직원이 결원되었는데 그것을 채우지 않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잡비, 운영을 하면서 잡비를 예산절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절감을 강조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우리구 이상으로 노력을 해라’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숫자로 나온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원채용을 적게 했다거나 인건비를 적게 지급했을 때에 수치상으로 수익창출은 나는데 주민들에게 서비스, 봉사, 고객만족도는 떨어질 것 아니냐’ 그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용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지금 다른 여타의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도시관리공단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니까 수익은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비용 감소가 2억 3000, 4000만원인데 이사장님 공석으로 있는 중에 인건비가 많이 절약된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이 5년째 하시다보니까, 저희 처음에 초선 때는 ‘왜 수익을 못 내느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성이 우선이냐, 공익성이 우선이냐’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역시 연수가 있어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마지막이고 배 고플 때라서 예민하고 민감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더 힘듭니다.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는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정명수 과장님은 훌륭하고 스마트한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주요업무보고서 2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조직인력이 있는데, 인력 관련해서 정·현원 관련해서 과부족이 플러스 3인 것이지요? 우리 국은 정원대비 현원이 3명이 더 많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직급별 정·현원 과부족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과별은 없어서, 과별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에는 총 5개 위원회가 있고 자료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위원회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뒤에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명단에서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뒤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19쪽도 참고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뒤에 명단도 있고, 여기 19쪽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면서 운영실적으로 ‘애국지사 묘역답사 및 성역화 심포지엄 개최 방안,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 사업자문,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운영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같이 토론한 것은 알겠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정책자문위원회만 열고 의견을 듣고 별도의 사업비는 회의수당만 나간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정책자문위원회가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운영실적 19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회 진행한 것으로 알면 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준비하면서 그날 그날의 안건이 정해지나요?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준비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미리 준비를 합니다.

최선위원

혹시 이견이 있었던 바 있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아닌데요’ 이런 적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명단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대체로 전 교육부장관, 총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 조언하시는 쪽으로.

최선위원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면 이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움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새로 바뀌신 분들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사항에 있어서 조금 전에 간단히 최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정말 정책자문으로서의 원래 기능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당시에 마지막 정책자문위원회를 할 때에 그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민선4기가 마무리 되다 보니까 거의 자의적으로 다음 활동을 안 하시는 쪽으로 의사표현을 하셔서 새롭게 내년에는, 물론 이 중에서 의견을 물으셔서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촉을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 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위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언제 새로 위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망 있는 위원님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정운영 4개년계획이라든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제로 자문역할을 해 주고 도움을 주실 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금년 내로 인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새롭게 위촉을 하든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공개모집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개인 접촉하실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하여튼 각계를 망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 풀을 구성해서 정말 적임자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의회의 의견도 물으십시오. 상의해 주시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실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이름도 나와 있고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이름도 나와 있는데 회의했었던 내용도 자료로 강평 전까지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13쪽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재정 조기집행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받으셔서 인센티브를 2,000만원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재무과와 함께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재정조기집행을 하라고 국가에서 대통령부터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 재정조기집행해 보고 한 1년이 넘은 거잖아요. 지나보니 어떠시던가요? 재정조기집행이 매우 유익하던가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인센티브 사업에도 자료로 나와 있는데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공고기간 짧게 긴급을 요하는, 그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빨리 재정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공고도 긴급으로 내고, 공고기간 짧고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가 적합한 업체인지 심의하는 기간도 짧고 돈도 빨리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내보고 나니까 어떠신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실 어려운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기집행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아직 평가를 개량적으로 해 본 적은 없는 것이네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평가도 없었는데 조기집행 하라고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아까 정명수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우리가 중장기 예산계획도 세우고 세출계획도 세울 텐데 다 교부금 받아서 사업하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의 자립능력이 없으니까 각종 정책에 대한 저희 마음대로 우리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그렇지요.

최선위원

자료 15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준비하면서 자료를 꼼꼼히 보자 이런 계획들이 섰는데 부탁드릴 것이 자료 다 잘하셨고요, 수의계약 있잖아요, 과장님?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사무담당하시는 분들 메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한 칸만 더 넣어서 계약일 넣어 주시고, 엑셀로 가공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강평 전까지 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앞서 이순영위원님께서도 ‘각종 기금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비고에 있는 것처럼 기금현황은 13가지가 있으나 각 사용부서가 달라서 그렇다고 소관부서를 다르게 표시해 주기는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중에 소관 상임위원회 아닌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현재금액, 이유.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책자도 주시고요 다음에 앞에 소상하게, 여러분들 자료 잘 만드시잖아요. 비고란에 현재 예치금액, 연이율 얼마인지까지 표시해 주시면 책 이해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27쪽 보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 엄청나게 진행 중인데 28쪽에 보니 2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6개 사업이 평가종료 되었고, 그러면 17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사업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6개 사업평가 종료된 것 중에 3개 사업정도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 진행 중인 것 중에 주력하고 있는 것, 파악하고 있는 것 있나요? 이 중에 주력해서 어쨌거나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받아 보겠다고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하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각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11월, 12월 중에 속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 실적관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나중에 토론하는 것으로, 분명히 미흡하다고 얘기할 것은 아실 것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재무과 보겠습니다. 앞서 서면자료는 이미 들으셨으니까 물품 관련해서도 엑셀로 가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재무과에도 위원회가 많던데 추후 서면질문 할 것은 추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할 텐데, 8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있잖아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있는데 앞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직원 및 직위들과 이름들을 보면 익숙한 분들이 계셔서 의심의 눈초리를 사게 되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신석순씨가 파인트리 사장 아닌가요? 동명이인인가요? 8쪽에 있는 이 위원회 신석순씨.

조현

조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최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11쪽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혹시 구유지 관련해서 예전에 재무과에서 책자로 실태가 나온 적 있거든요. 그 뒤에 변경된 것 관련해서 계속해서 책자가 나오고 있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무슨 책자를 얘기하시지요? 국·공유지에 대한 도면하고 번지.

최선위원

책으로.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책으로 나온 것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때가 2007년 쯤에 만든 건데 그 뒤에 업데이트 된 것은 없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2008년도에 나왔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책을 계속해서 낼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현재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고 그 중에서 매각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위원

매각되거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를 준적이 있는데 그림으로 봐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나 규칙집도 나중에 변경되면 계속해서 넣거나 빼거나 하거든요. 최소한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만이라도 변동된 그림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이해가 쉽겠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2008년도였으니까 3, 4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잡아서 책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복사해서 넣어도 괜찮은데,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고민해 봅시다. 19쪽에 전문가이시니까 대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세출예산 관련해서 ‘e-호조’라는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결과를 보고 있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예산편성지침은 계속 바뀌어서 16개 분야로 다 나눠서 하는데 제가 갑갑한 것은 여러분들과 감사하거나 예산할 때는 옛날식의 장관항목, 세항, 세세항식으로 예산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다른 과에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갑갑한데 혹시 과장님, 예산서는 품목별로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입력하시잖아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e-호조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도 e-호조의 재정프로그램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강북구의 최종 접근자가 몇 명입니까? 마지막으로 입력해서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서 만드시고 조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드실 것 아니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은 모두 다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최종적으로 입력하고 누계를 다 낼 수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예산팀 모두가 갖고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의원들에게 보여 주지 말라는 것이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과정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행정부인 구청에 편성권이 있고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구의회에 있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다만 그것을 참고로 하고 싶은 부분하고 그것을 열람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과정에서 수없이 사업편성요구를 받고 심의조정하고 삭감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는 과정을 몇 개월간에 걸쳐서 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어느 시점의 어떤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해야 될지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정대기 이전 중간부터 의장단이라든지 때로는 저번에 의원님들 다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께 어느 정도 예산의 편성과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고 꼭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계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위원

국회에서도 논란중이라서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무과장님,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자 현황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매각양, 관리전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자료도 꼼꼼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고요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관리자 현황 같은 경우 흔적이 남을 텐데 양여하거나 매각했을 때 누구에게, 실제 누가 매입한 것인지, 누가 양여된 것인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한 것에 대해서 매입한 분들의 주소라든가 이름이 다 있고 양여한 것도 어느 단체로 했다든가 국가기관 조달청에 한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양여한 것은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고 매각에 대해서만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최선위원

강평 전까지 위원님들께 나눠 주십시오.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보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 등) 내역’을 제가 한 번 봤어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거의 대부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부서입니다. 일반부서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고 재무과에서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전부 계약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물론 공개경쟁계약이나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수의계약이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수의계약을 경기도 어려운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다 할 수 있다면 구민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각 발주부서에다 같은 법 내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고, 이번에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도 공문뿐만 아니라 관내 전 부서, 각 과, 동까지 해서 관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내업체 현황을 제출해 달라 해서 저희가 140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 공개를 해 놨어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관내업체 수의계약현황이 20%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0% 정도까지 됐습니다마는 용역이나 물품이 저조하다보니까 낮은데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든가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면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번에 명단을 게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셔서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무슨 업종이고 공사하는 업종이고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다 게시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봤을 때 대상업체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좋겠네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 보면 아까 최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매각이 되어 있고 나머지 많은 물건이 양여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보니까 모니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사실 어제 정보화지원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같이 연계해서 불용컴퓨터와 모니터를 강북구 저소득층 정보균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불용처분은 현황과 같이 차량매각이 19대이고 양여가 1,092대인데 이 중에는 조달청에 양여한 것이 941대이고 강북IT희망나눔센터에 PC하고 프린터기 151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금년에도 불용처분 할 것이 1,000 몇 백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곳에 양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아까 최선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은 개입사업자에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에도 조기집행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지난 연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민간에 돈이 돌게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해서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물론 평가에 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결과가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의 수준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평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살리기에는 도움이 됐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종순위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집중이 많이 됐고, 요즘 동네에서 도로가 지저분하다고 청소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상반기에는 많이 투입됐지만 하반기에는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자금회전이 안될 경우 조기집행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분들은 항상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했다가 하반기에는 참여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분들이 안정적이고 계획이 될 것이지 상반기에는 많이 하고 하반기에 줄어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런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꼭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쭉 집행이 돼서 골고루 배분이 돼야 하는데 조기집행이라는 목표 하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재원의 배분측면에서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3일째 위원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먼저 업무보고자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고, 주요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보시면 ‘송무심사 강화’ 부분에서 ‘불변기일 엄수’가 혹시 변론기일 엄수가 잘못된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소송사무를 수행하다보면 불변기한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이런 식의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소송을 응소를 해도 각하가 됩니다, 요건미비로. 그래서 불변기간을 엄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변론기일이라는 것을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예산과,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최선위원님이 물으셨는데 5페이지 보니까 회의수당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쓰여졌고요, 전체 숫자가 30인인데 번호가 없어서 제가 직접 셌습니다. 분기별로 1회이니까 회의를 연 4회 하셨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원래 분기별 1회로 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3회를 했고 보통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리는 것은 수당이고 업무추진비는 회의하면서 금액을 최소화해서 구내식당에서 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회의하실 때마다 식사를 하셨나 보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이영심위원장

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라 많이 참석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그래서 3회를 하셨어도.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20분 정도.

이영심위원장

42명에게 지급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20페이지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여성구정평가단은 임기가 있을 텐데 이분들은 수시로 바꿔줘야 다양하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연임돼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이 생기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면.

이영심위원장

전원을 재위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이 위원회를 없애는 쪽으로.

이영심위원장

아예 없애는 쪽으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없애고 다른 위원회에.

이영심위원장

물어볼 이유가 없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주부모니터나 여행포럼단 이런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야에서도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굉장히 취지는 훌륭하고 제가 봤을 때 8년씩이나 이어져 온 것은 오늘 알았고, 이런 분들은 1년 내지 2년 안에 계속 교체를 해 줘야만 구석구석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29쪽을 보시면 김도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도 할 겸, 발달장애 장애인학부모님들 모임이 있으신데 작년 같은 경우도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에서인가 예산을 받아가셨어요. 제가 노력을 해서 지원 받아가셨고 올해도 그 발달장애아들이 졸업을 하는데 졸업생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을 구성해서 강북구에 요청이 돼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33페이지 예산성과금 간단 것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관련해서 발굴하신 개인 한 분에게 200만원이 지급된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 있어서 훌륭한 일을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과 묻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 13페이지 이 경우는 용역만 계약을 한 것이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건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순영위원님께서 늘 강북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어제도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면 성원기업과 두원기업이 같은 정종자님이시고 성원기업은 주소가 번동으로 나오고 두원기업은 미아동으로 나오는데 전화번호는 같아요, 굉장히 횟수가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서 여러 번 됐을 수도 있고 취지로 보면 강북구민이시니까 좋은데 몇 번씩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만 저한테 주시면 수의계약도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계약 자체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정종자님으로 되어 있는 성원기업, 두원기업 계약내용하고 신광기업 이광우님 그 분에 대한 자료만 빼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성원기업, 두원기업, 신광기업 3개 업체요?

이영심위원장

예.

조현

조현재무과장

제가 하나 정정해서 답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내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아니고 직원들이 전자결재라든가 이용하는 행정포털지원 공유업무방에 게시했다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대상업체 홍보하고 장려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사실 질의요지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아까 홈페이지에 게시하셨다고 해서 질의를 안 했었는데 계약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본인들이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대상업체 홍보에서 정리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볼 수 있게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발췌할 당시에 부서에서 그 업체와 얘기가 되어서.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업무를 분류해 보면 각 사업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계약방법을 정합니다. 공개입찰할 것인지 수의계약할 것인지 정해서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하면 공개입찰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공고해서 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하는데, 다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업체까지 지정해서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계약 상대자를 지정하거나 상대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의 하나가 같은 조건이면 관내업체가 저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을 많이 수주하는 것인데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금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업체를 선정하고 그 정보가 부족하다면 저희 관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자료를 모두 모아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행정포털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나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좀더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잘 해놓으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내 수의계약업체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관내업체를 지향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5대 의원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각 부서 계약담당자가 공사하는 사람을 잘 알아야 계약을 시켜줄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자기가 책임지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공사를 잘못했을 때는 책임이 따르니까 매우 잘하는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타구에서 강북구청 한 부서만 하면 모르는데 공원녹지과, 행정지원과 등 여러 부서의 수의계약도 잘 알아냅니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기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했던 명단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당초에 했던 업체하고 알기 때문에 부서를 옮겼다고 할지라도 그 업체와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대개 경로당 공사인데 거의 비슷한 업체이고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마음에 안들게 했다면 업체를 바꾸겠지만 여러 가지로 일을 잘하면 그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재무과장

골고루 계약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엇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식사 한 번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약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어쨌든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을 봤을 때 A업체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B업체로 바꿨다면 그 직원도 모험입니다. 과연 잘해 줄 것이냐, 안좋게 해 줄 것이냐 하면 금방 책임이 오는데 될 수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면서 우리 강북구에 소재한 곳에 계약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요구를 받아주셔서 우리 강북구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감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p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몇 %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연 2.5%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율을 더 낮출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율을 연 3%로 기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육성기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한 금리라고 판단되는 2.5%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낮출 수 있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 개최시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입회를 합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를 받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기금입니다. 저희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건에 담보를 제공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한 우수 소상공인이지만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해 드리고자 2006년 3월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저희 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서만으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출연금의 3억원의 10배인 30억원까지는 소상공인들이 담보가 없어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을 통해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의 보증이 어려운 기업 가운데 사업전망이 확실한 경우에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보증 추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1년에 2번 창업강좌를 수료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담보없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32개 업체에 32억 4,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현재 통장에 10억 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겨놓은 것입니까? 대출해 줄 업체가 없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출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3억원을 제외한 64억 7,600만원 정도의 기금이 가용됩니다. 그런데 강북구 기금운용지침에 전체 기금의 50% 이상은 한해에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2억 4,300만원을 융자함으로써 기금의 50%에 다달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금을 융자할 수 없어서 현재 10억원 정도 남은 기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초에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 해약해서 융자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미 융자받은 업체에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금액 전부를 융자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로 하기 때문에 과거 3년 전부터 융자했던 업체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상환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가 실정에 따라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융자를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4번 심사해서 3개월치를 묶어서 융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들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행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규정을 바꿔서 분기에서 수시로 융자시기를 바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기예금제도로 운영하기 어렵고 매년 상환되는 이자액 및 상환원금으로 융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문턱이 낮은 용이한 대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출된 자금이 용도의 목적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적 외에 쓰이는지 확인하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한 후에는 매달 은행으로부터 기금운용상환보고서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가 시행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사용용도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 사용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한 업체중에서 미상환한 업체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은행과 담보여력을 심사한 후에 융자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상환된 업체가 없고 설사 미상환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과 우리은행이 맺은 협약서에 의해서 미상환에 대한 책임은 우리은행이 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강북구는 손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영위원

미상환되더라도 협약서에 있는 대로 우리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담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현재 강북구의 무등록 공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무등록 공장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등록이 안된 공장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재 등록된 공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개 정도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평상시에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1년에 1번 정도 실태조사만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장등록대장에 정확히 기재가 되고 있는지 또 폐지가 되지 않았는지, 공장이 없어졌는데 대장이 살아 있는지 그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공장에 대한 자료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현재 강북구 재래시장중 어느 곳에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제가 번3동에 있다가 9월 13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관내에 무등록시장을 포함해서 총 18개의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 당시에 업무상 연락할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만 약 절반 정도 돌아본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이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도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경쟁력이나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재래시장은 대형 할인점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경쟁력을 많이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18p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에 보면 강북구 관내 1,392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과소지역이니 미신청지역이라고 하면서 공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거나 저소득층으로 다른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왔다시피 저희 강북구 관내에는 현재 재개발이나 일정기간 수혜자가 적은 과소지역 등 1,400여 가구와 기존에 가스관은 설치되어 있으나 기름이나 LPG가스 등 기타 연료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미신청으로 인한 1,500여 세대가 동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2,900여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투입해서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해서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안타깝게도 저희가 구비를 지원할 만한 재정형편이 되지 않을 뿐더러 많은 구민들에게 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하는 가구에는 무이자로 정부지원 융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이자없이 대출수수료만 1.5%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공사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공사시행 후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영위원

많이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p ‘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니까 우리구의 전통시장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현대화되지 않아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북구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 타구보다 시장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들이 노후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는 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매년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각종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 지침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시장으로 사업주체인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만 시설현대화 사업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안타깝게도 해당되는 시장이 4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유마을시장으로 부르는 수유시장과 수유재래시장, 수유북부시장과 번동북부시장 그 4군데만이 국비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또한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무등록 시장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신축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시장에는 저희가 화장실 시설을 개선해 주고 싶어도 현실에 맞지 않아도 화장실을 지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등록된 시장 중에서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시장에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을 통해서 상인회가 구성되면 그런 시장도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상인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많은 시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p ‘인센티브 포상금 집행내역’에 있는 집행예산이 체납징수포상금인지, 세입징수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감사자료 14p를 보시면 2009년도에 저희과에서 인센티브사업 시상금 8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포상금을 징수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련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포상금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어서 세목별로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일반재원으로 교부되어서 저희과에서 쓰는 포상금 집행내역만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20p 집행내역은 직원들 워크숍에 집행된 포상금 내역입니다.

이순영위원

인센티브 포상금 집행내역입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2009년과 2010년에 체납징수포상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직원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에 따른 포상금은 시에서 평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받은 포상금 중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직원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별 포상금 수령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이 없는 복지부서에서는 굉장히 밤늦게까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는데 인센티브 포상금은 있지만 체납포상금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포상금이 없는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금액을 불우이웃을 위한 기금 등으로 출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구의 시세입이나 구세입에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세입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항목별로 있어서 각 구별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아오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오는 세입포상금은 세입분야에 노력한 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목적상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25p에 체납처분 내역을 보니까 아직도 세금을 안내고 결손처분한 건수가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TV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 38기동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활약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세무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을 안내해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구에서 이러한 악성 체납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외수입분야 체납정리를 위해서 금년도 4월달에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저희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 20여개 과에 세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정리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자를 통합해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해서 저희가 금년도의 체납실적이 17억원 정도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예년도 각 부서에서 징수할 때에는 6, 7억원 정도 징수하던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활동함으로써 징수목표에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을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동차세, 또 다른 사용료를 체납했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관리하던 것을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세목에 관계없이 통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새로 도로명주소사업이 시작되지요. 그러면 새로운 주소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삼양로길 112길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공적 주소로 사용되는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인데 2012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관내에 길급하고 로급으로 해서 길급 15개, 로급 603개소의 도로명을 정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과 관련해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각 가정에다가 도로명 주소를 예비고지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 12월말까지로 저희들이 예비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는 정식으로 고지를 해서 내년 2012년 중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도로명 주소요?

이순영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집.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옛날 새주소 사업은 알고 있는데 바뀐 도로명 주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희 집 현관 앞에는 붙었는데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오늘 가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현재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낮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혹시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도로명 주소 아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까지는 1910년도의 지번주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번주소라는 것은 하나로 토지분할, 토지합병이 되다 보면 마지막 최종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찾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고, 지금 모든 선진국과 중국, 북한이나 일본까지도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범죄라든가 집을 방문할 때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래 처음 시작은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실업자 구조대책으로 새주소 신고편람이라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 잘못되어 있어서 2006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은 안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처음 시기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9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때 시작을 했어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9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강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물 집행액에 소요된 예산이 전부 15억여원, 그동안 우리구에서 투입한 예산이 있을 것이에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지난 2009년도에 1억 3,7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이순영위원

얼마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억 3,700만원.

이순영위원

국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2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서울시비로 1억 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2억 5,2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지난해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전체 7억 384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이 정도예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설치는데 4억 7,300만원 예산을 썼고, 그리고 건물번호판 설치하는데 2억 8,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7억 5,300만원을 썼고요, 또 앞으로 도로명판이 길급의 사거리라든가 그런 데를 추가로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0월 21일부터 저희가 도로명주소 예비고지를 실시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현재 구민들 본인들이 도로명 주소를 아는 사람이 몇 %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통·반장한테 보고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7월말까지는 본격적으로 정식 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도로명 주소를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홍보전략.

이순영위원

저는 유심히 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을 보면 새주소 사업이 시행된 지 꽤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새 주소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진행시키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25개 구청이나 다른 구는 홍보 활동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은 7월달에 미리 예비고지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팜플렛 5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앞으로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통·반장 회의 때 별도로 동장님들에게 교육을 해 드렸고, 보름 전에 우리 구청에 380명 통장님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스컴이라든가 개별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면, 부동산정보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명 주소, 그 전에 했었던 것은 새주소사업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97년도, ’98년에 시작했을 때에는 새주소사업이라고 명칭을 했고, 그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실무편람에 의해서 했고 지금은 도로명 주소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원래 지번에서 새주소사업한다고 예산이 많이 집행됐었지요. 여러 번 과장님께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듣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안 물을게요. 새주소사업이 잘못되어서 우리 강북구 기준으로 없어진 예산이.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기준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요, 저도 신문에 보도 난 것을 봤는데 전국적으로 2,100억원 정도 소비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정말 잘못한 사업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위원

이순영위원님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장님까지 도로명주소를 물어보시는데 저도 뜨끔한 것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용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들어가 본적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 사정이기는 하겠지만 ‘언젠가 2012년에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외우면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게다가 우리 강북구는 법정동 따로 있고, 행정동명이 따로 있어서 제가 홈쇼핑을 하려고 해도 삼각산동 들어가면 주소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강북구에 갑갑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이미 아실 테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돈이 낭비되었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알겠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고생 많으신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인데,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삼양시장에 시장정비사업하고 있는 건축물 있잖아요. 준공허가가 났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공신청이 지난 달 10월 29일에 들어왔었고 법정처리기한이 11월 12일이었습니다. 15일간 처리기한이었지만 저희가 현장확인 및.

최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국장님 마이크를 써주시면 좋겠네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신청이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벌인 결과 몇 개 부서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준공이 안 나간 상태이지만 각종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삼양시장 시공사인 (주)롯데건설에다가 통보한 내용이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보완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식으로 준공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건축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텐데, 각종 자료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었고 보니까 디자인건축과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워낙 큰 건축물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협의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각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이 있었고 시공사는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이네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보완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보완이 되었으면 이제 준공 방망이를 두드려줄 것만 남은 것인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현재 보완을 시행한 부서로부터 보완이 완료되어서 준공에 이상이 없다는 공문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부서만 더 들어오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이미 보완이 끝나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거쳐서 준공인가를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9월 13일에 오셨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모든 서류에 있는, 그 전에 과장님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갑갑해서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 본 사업의 경우는 재래시장, 그러니까 삼양시장 시장정비사업 맞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보니까 삼양시장 시장정비사업, 건축물도 노후되어서 건물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심대하게 상권이 발달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른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건폐율도 높여주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법안인데 기존에 있었던 원래 삼양시장, 그러니까 당초 원래 삼양시장 안에 있던 건물보다 이것이 땅도 되게 넓어졌고 건축물도 훨씬 많이 커졌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양시장에 있던 건물보다 뒤에 한 필지를 더 넓혀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1,400㎡ 더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바람에 원래 지하1층, 지상3층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하2층, 지상5층 정도에 지어졌지요. 이미 다 지어졌으니까 저희도 오가면서 보고 있는데, 인근에 재래시장에서 사업조정신청을 했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수유재래시장에서 사업조정신청을 중기청에다 낸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언제 낸 것인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0월 1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원래 답변이 언제까지 와야 되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기청에서 사업조정신청을 받게 되면 대금의 점포입점자한테 사실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일정을 잡아서 사업조정신청을 낸 시장상인들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롯데 측으로 계약 사실을 문의한 바 ‘롯데에서는 계획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저희 징후들은 다 확인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롯데마트인 것, 일단 건물의 외관이 통일되게 똑같은 것, 그 다음에 심지어 이미 시공되어 있는 돌출간판 안쪽에 롯데마트 써 있었던 것, 인근 마트를 다니다가 그쪽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직원채용 롯데마트 써 있었던 것이 다 있는데, 실제로 롯데에서 ‘우리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중기청에서 갔단 말이에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현재 중기청 입장에서는, 중기청 직원들이 어제도 그 문제로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삼양시장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롯데 측에서는 우리가 입점한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는 일체 사업조정신청절차가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의를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가상을 해 볼게요. 삼양시장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이 지어졌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준공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에 점포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될 테이고 (주)삼양시장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롯데마트에 매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대형점포에 대한 등록만 우리가 받게 되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삼양시장이 시장재정비사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4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재정비사업을 한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즉 준공인가가 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공이 나고 나면 그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시행자 명의로 대규모의 점포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롯데가 아닌 삼양시장 주식회사 명의로 대규모의 점포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설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롯데에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 상태에서 저희가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은 없습니다. 다만 삼양시장이 시장재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세금문제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양시장이 시장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정재정비사업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여러 가지 혜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양시장 재정비사업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일체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건축물 범위 내에서 건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삼양시장에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혜택을 받았던 취득, 등록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은 것이 있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과밀부담금과 재산세 해서 6억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았고요, 건물 준공이 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일체 감면이 됩니다. 그것이 6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최선위원

얼마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6억 3,000만원이요.

최선위원

6억 3,000만원이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서울시 조례에는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본래의 감면받은 취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도록 시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삼양시장이 받은 과밀금이나 재산세의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환수하라고 조례에 의해서 행위를 할 것이잖아요. 만약에 팔고 가면 행정행위를 하겠지요. 이 분들이 환수를 안 하면 잡혀 가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등록세,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위원

예.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만일에 환수조치가 안 되면 저희가 체납처분절차 등을 거쳐서 건물을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양시장의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드신 것이고, 그렇지요? 임의적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즉 아까 이순영위원님의 질의·답변 속에서도 나왔는데 구나 시나 국가에서 재래시장을 도와주려고, 즉 이 사업을 같이 시행할 주체가 있어야 될 상인회를 구성해야 그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5대 때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이 모여 있는 수유권 시장 외에 다른 시장들이 혜택을 못 받는데 ‘사실 상인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삼양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분들의 상인회가 임의조직인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양시장 상인회라고 해서 구성이 된 것은 그 분들이 당초에 삼양시장이 재정비하기 이전에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은 아니고 인근 옆골목에서 현재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또 인근 골목이나 앞에 건너편, 삼양동 동사무소 쪽으로 인근 상가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삼양시장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상인들끼리 임시로 조직한 그러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대규모 점포등록을 여쭤볼게요. 이 기준이 연면적 3,000㎡ 맞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대규모 점포를 하겠다고 등록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여기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옵니다. 그 대규모 점포를 콤파스로 딱 찍어서 반경 돌리면 실제 인근에 소상인들이 다 이렇게, 심지어 저희 노원구 친정동네에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나서 상계시장은 정말 없어졌고요, 아예 흔적도 없거든요. 그런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특히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상가로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들어와서 유통망까지 해서, 심지어 자체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코 묻은 돈까지 다 뺏어가니까 저희는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향평가를 하나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등록을 구청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구청장이 내주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될 경우 인근에 뿌리박고 있는 소상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현행 규정상에는 단순히 3,000㎡ 이상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 구청에 등록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대규모 점포 등록 시에는 영향평가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삼양시장과 같이 대규모 점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마는 단순히 대규모 점포로만 등록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있는 건물을 3,000㎡가 넘는 건물을 임차해서 등록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권이나 영향평가는 현재 구비서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 법이나 규정들이 실제 정말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숙제가 남은 것이지요. 일단 그것을 아실 것이에요. 미아8동 큰마을길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올 때에 사업조정신청이 인근에 있는 마트로부터 들어왔었고, 그때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조정은 결렬되었으나 그 뒤에 하나로마트 오픈하기 전에 ‘일정품목제한’ 이런 것들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세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조정할 때 최선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품목을 제한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술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품목이라도 제한하거나 아니면 품목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술, 담배라도 팔지 말아 주세요, 마지막인 거예요. 주변에 계신 상인들이 대규모 엄청난 재벌점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술·담배 팔지 말아주세요, 밤새 장사하지 말아주세요’, 이 정도 신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양시장정비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 삼양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규모점포 등록하고 그 뒤에 롯데마트로 시간이 경과해서 팔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롯데마트 들어올 때 여기는 사업조정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대규모 점포이니까 막겠다는 것은 아니고 롯데마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인근의 상인들이 죽어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실제 강북구에 몇 십년동안 사시는 분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니까 최대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다는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처럼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비용’ 중 화장실 개·보수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다 집행하신 것인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대상이 5개 시장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유재래시장, 수유북부시장, 번동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수유프라자 5군데입니다마는 앞에서 4개, 수유재래부터 수유중앙시장까지는 화장실정비사업이 완료돼서 대금이 지출되었고 수유프라자 한 군데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어느 정도 얼마 남았는지, 다 남은 것인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총 4억 5,000만원 중에서 이번 집행하고 나서 1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종순위원

현재는 3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집행액이 3억 5,000만원이고 전체액이 4억 5,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 900만원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 돈이 원래 2009년도 명시이월 돼서 쓴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 하반기 늦게 시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20%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늦게 확보돼서 2009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업이고 현재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1억 900만원 정도는 수유프라자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사업발주를 해서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다 안될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키실 예정이라고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화장실공사가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이 어렵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불용되지 않도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라도 불용되는 것 없이.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7쪽입니다. 위원회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운영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겁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는 현재 4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현재 10월 말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12회 중 10회는 서면으로 처리하였고 두 번은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물품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안건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했을 때만 여는 것인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위원회는 과거 저희가 리노빌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상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리노빌 매장이 폐쇄되고 현재 거의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는 운영목적이 주로 구청장이 결정하는 각종 공공요금을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 체육시설 사용료나 종량제봉투가격, 정화시설 청소수수료가격 등 이러한 가격의 인상 또는 조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러한 요금변경대책 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상인들간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있을 시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도 이러한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개최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필요가 없었으면 안 열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강북구에 심의위원회가 80개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안 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질별로 합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위원회는 통합할 성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운용위원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리노빌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관련조례를 폐지해서 이 위원회는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마이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사계약을 하시잖아요. ‘수유재래시장 화재긴급복구, 수유재래시장 외 1개소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번동북부시장 외 1개소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수유재래시장과 번동북부시장의 공중화장실 공사가 됐고 수유재래시장은 화재에 의해서 긴급하게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사를 한 사후에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확인을 하시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조서를 적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현장공무원이 현장에 참석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조서를 작성해서 내부결재 후 처리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확인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항을 확인하시지요? 그리고 어떤 조서를 작성하신다고요? 자료가 온 것 같은데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받은 시방서 및 설계서를 가지고 해당분야 직원, 그러니까 디자인건축과 직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시방서 및 설계서 내용대로 제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체크를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준공처리는 현장을 보고 준공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자체 회계서류에 보면 공사가 끝날 경우 아니면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납품조서라든가 공사 준공조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한 내용을 기재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를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현장을 하고 확인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조서도 작성하시고?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눈으로만 하시나요, 직접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시범적으로 다 체크를 하시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나간 직원들이 시방서 및 설계서를 위주로 기본적인 공사가 완료되는지를 확인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틀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도 일부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비와 매칭펀드로 해서 여성을 위한 화장실을 더 늘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를 한 후에 확인을 하세요, 확인했다고 여기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 보세요. 일일이 변기에 앉아서 눌러 보고 변기가 잘 앉혀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공사해서 더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용자들한테 한 번쯤 확인하세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드렸는지 아세요? 공사한 후에 돈만 쓰면 뭐합니까? 가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실제 만져보고 사용해 보고, 확실하게 이용자들한테 전·후 사정, 전이 좋았는지 후가 더 좋았는지, 어떤 이용이 더 좋았는지, 불편사항은 더 없었는지 공사 후에 더 불편하다 그러면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이용자들한테 편리했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세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또 이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차피 시비로 내려온 것도 우리가 낸 세금이고 시비, 구비 다 세금이에요. 일단 내려왔어요, 구비가 없는 상황에서 시비가 내려왔어요. 잔액이 지금 1억 900만원 남으셨지요, 그러면 시비는 다시 반납하게 되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사용치 않으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시에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이 부분을 전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조사한 후에, 제가 난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대해서 난방이라든지 골목시장을 위해서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재래시장을 위해서 쓰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시와 협의한 다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여성을 위한 화장실인데 모유수유실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 부분도 남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공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그것도 다 여성을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위원님들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23페이지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 것이 있느냐고 앞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고요, 지금 보면 무등록시장도 있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보니까 무등록 점포수가 500개가 넘어요.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대한 점포 수라든지 그것 다 조사하셨잖아요, 현장 가서 관리자들이 조사했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인력을 써서 조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무등록시장도 조사를 하셨나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초부터 지금까지 꼭 무등록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강북구 전체 점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무등록시장도 포함돼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 유도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무등록시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등록된 시장으로서 사업주체인 상인회가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등록시장은 상인회가 현재 결성된다 하더라도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인회 등록을 결성토록 안내하고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무등록시장이 아닌 현재 등록시장 중에서 상인회가 없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무등록시장 사람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무등록시장이라고 해도 오랜 전통을 갖고 계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생각하는 재래시장과 일반주민이 생각하는 전통시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등록시장에 대한 시장점포가 500여 군데로 많은 차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외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돼야 하고 상인회 결성이 돼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시장 중에서 상인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를 결성토록 유도하고 현재 무등록시장 중에서 규모가 크고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또한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나서 상인회가 결성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무등록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유도하려면 주민들과 많이 만나셔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 꽤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SSM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래시장의 특화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자면 한복은 재래시장 가면 15만원짜리가 있어요, 아이들 옷 같은 경우는 3만원부터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화점은 15만원짜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최소 50만원부터 있어요. 그런 식으로 SSM, 백화점 이런 것만의 특성화가 있지만 재래시장의 특성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한 예를 들면 SSM에 들어올 수 있는 대형마트에는 신발 1만원짜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래시장에는 있다는 것이지요. 지극히 재래시장은 서민을 위한 것인데 그러한 상품의 일정 품목을 제한시키면서 재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품목을 조사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구청에서 일단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특화시키고 양성화시키고 SSM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재래시장에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쪽으로 하면 보완이 된단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 힘든 건데 이런 것을 특성화시키면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쇼핑 SSM은 있지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없지요? 이런 것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지요. 아무리 재래시장에서 현대화 하고 있고 화장실 예쁘게 만들고 앞으로 주차장 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재래시장의 생계가 위협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주차장, 기타 등등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은 통계와 자료를 조사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한

이용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저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세무과장님, 17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서 ‘삼각산동 신축아파트 세무 현장민원실’ 이것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현장에까지 가서 세무서비스를 하구나,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서비스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취득세만 고지서를 발급해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규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같이 내야 되는데 등록세는 빠졌으면 구청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이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업무내용 해서 ‘취득세고지서 발급’, 그런데 등록세가 빠졌단 말이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구역하고 12구역이 임시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등기상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지서를 발급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고지서 발급이 미등록이더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등록세 자체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취득세, 등록세 같이 발급을 하셨으면 나중에 구민이 와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번에 일괄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완전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음에는 취·등록세 같이 발급하시기로.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성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동시에 입주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참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참 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취득세, 등록세 같이 발급해서 하면 그분들도 편하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저희도 처음 실시를 했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같이 해주시고요. 25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로 들어가는 것인지 세금분야이니까 세무과로 통합됐으니까 이쪽 과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불법주차 했을 시,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일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시고 대답하실 수 있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불법주차를 했어요, 일명 딱지지요. 과태료가 나왔는데 보통 4만원에서 8만원 사이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안 내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례를 봤어요, 안 내요. 그것을 안 내도 별다른 탈이 없지요, 연체가 붙어서 다음에 또 나옵니다, 미비하지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폐차직전까지 갔지요, 폐차가 됨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돼서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폐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할 인력이 없어서 그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여기서 관할합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태료를 안 내신 분들이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한 후 등록을 하면 연계해서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구이지 아직은 안하신다는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세무과로 이관되지 않은 사항이네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

하고 있다니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차 등록시 전산에 기록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개인이 등록을 하면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28p에 체납액이 최대 3억 8,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체료가 붙습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납기가 1차 경과했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번에 걸쳐서 중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5번에 걸쳐서 중과세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체납된 사항입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여기 고액체납자들은 신탁이라든지 등기상의 압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하시는 분들은 재산을 어디로 숨겨놓습니다.

김도연위원

만약 가산금을 5회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강제집행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물론 공매처분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액인 경우도 있고 저희가 부동산을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편의상 일반체납자와 고액체납자로 분류합니다. 일반체납자는 가산금이 체납액의 3/100이 붙으면 끝나는데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납부기한에 독촉을 하고 특히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하고,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중가산금제도라고 해서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금을 부과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만 걷어도 재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고액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개인보다 기업이 많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쌓이기를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체납 정리에 가일층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종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수부과장님, 11p를 봐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개업자들이 교육에 많이 참석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난 해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2008년도에는 한 80%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정도이면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이 좋으면 가고 별 볼일 없으면 안가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계획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20p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이렇게 3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도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도연위원

인적사항을 빼고 불허가 건수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문도 하시고 전화로 문의해서 허가가 가능한 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와서 불허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불허가는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그 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상당히 상담을 잘하셔서 불허가가 없군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또 묻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6p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현황’해서 강원 고성군, 경기 양평군, 충남 당진군, 전남 보성군, 경북 김천시와 양 이틀간 하고 전남 보성군과 김천시는 6월 17일, 7월 30일 개최해서 자매도시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하시는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지방도시와 저희 강북구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 그전부터 1년에 2번씩 설과 추석 전에 직거래장터를 실시해 왔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하면 저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자매도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소득도 얻고 합니다마는 얼마 전부터 1년에 2번씩 하니까 명절때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로부터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설에 안하고 추석 때만 한 번씩 장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자매도시의 좋은 물품이 우리 강북구민에게 싸게 제공돼서 구민들이 애용하는 그런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천 포도를 못사먹은 사람은 언제 사먹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고성 감자와 김천 자두·포도를 거래할 때는 동 직원들이나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신청을 받은 후 그 물량만큼을 받아서 당일 구청 광장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청을 안 하셨다가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해당 자매도시에 추가로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거기까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주민들께서 구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일입니다. 그렇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강북구 청과물시장 어느 한곳을 여기와 연결시켜서 사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서 김천 포도, 고성 감자를 사올 수 있고 품질보증은 구청에서 하면 전통시장이 자발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연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자매도시와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상인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불만이 다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명절 대목때 자매도시들이 구청 광장에서 직거래를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매출이 감소된다는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국내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화시대에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지방자치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거래 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활동과 관련되는 단체까지도 이런 부분을 확대해 왔습니다. 다만, 혹자 분들은 “도대체 직거래장터를 열어줌으로써 강북구에서 얻는 것이 뭐냐”는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어떤 때는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자매도시와 결연을 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오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서울에 있는 도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쪽에 치우치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양평 같은 경우에 강북구에 부족한 좋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북구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고 그쪽에 있는 각종 유료 편의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호주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군수님과 협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유시장 등에 자매도시에서 나는 특산품들을 체인점식으로 직거래하는 것도 역시 좋은 제안입니다. 일부 농산품들은 계절에 따라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구를 해 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품목마다 다 연결해 보지는 않았지만 특히 양평에서 유명한 개군한우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구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군한우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관내 정육점과 체인 계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물량의 한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는 어렵고 직거래할 때만 구민들이 좋아하는 질 좋은 한우를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전통시장도 살리고 자매도시의 농산품도 지속적으로 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질의한 사항이 호도될 수가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장터를 한 이틀간 하시되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그때 못산 사람도 우리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재래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수유프라자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유프라자가 재래시장에 포함됩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했다가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유프라자가 전통시장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수유프라자는 현재 대규모 점포 및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용욱위원

시장 옆에 건물로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곳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거의 백화점에 준하는 수준 아닙니까? 옆에 있다고 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으로 간주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프라자도 대규모 장터이면서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김용욱위원

상인회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회 구성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상인회가 있어야 하고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서울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면 어디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시장도 할 수 있고 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까 1억여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가봅니다마는 화장실이 몇 군데에 어떻게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현재 남자화장실에 대변기가 2개, 소변기가 3개 있고 여성용 변기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 1개가 있는데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남자화장실에 대변기와 소변기를 각각 3개씩 늘리고 현재 2칸으로 되어 있는 여성화장실을 6개로 증설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동용 대·소변기를 각각 하나씩 더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견 보호 안전관리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인 인수가 34건, 개인지 고양이인지, 하여튼 입양이 173건인데 입양은 어디서 누구한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용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위탁업체인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유기동물을 포획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곳에서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인터넷시스템에 열흘간 공고해서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를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주인 인수입니다. 그리고 입양은 열흘간 공고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유기동물의 상태가 상당히 건강하고 양호할 때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애완동물을 입양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민들께서 입양해 갔습니까? 다른 데에서 해갔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을 따지지 않고 입양을 원하면 해 줍니다.

김용욱위원

서울시 전역에 입양해 줍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전담직원 및 전담차량 배치는 되어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 차량 1대와 유기동물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유기동물들이 밤에 움직여서 밤에 신고를 할 텐데 밤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동물을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 분 있고 유사시에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이 항상 배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김용욱위원

유기물 보호업체와 방견 및 난폭견 단속 2회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사진이나 근거자료가 지역경제과에 남아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유기동물 위탁업체에서 단속실적이 있는 경우에 근거자료를 다 남깁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하지만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은 8시, 9시가 되면 문 닫고 퇴근할 텐데 그 후에 12시, 1시에 나타나는 도둑고양이나 광견병, 난폭한 개가 나타났을 때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과시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과에서 위탁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연락을 받아서 당직실에 비치된 유기동물 처리업체에 연락해서 그때 즉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난폭견이 나타나서 불난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언제 지역경제과에서 유기동물업체에 연락해서 출동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업무를 안보고 유기동물업체가 했을 때는 당연히 소방서라도 출동해서 처리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끔이라도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리내용은 유기동물의 처리이고요, 만일 주인이 위험한 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정말 길거리에 나와서 난투극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119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는 돈을 안내니까 체납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못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및 건물에 압류되어 있는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법인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압류된 고액체납자도 있습니까? 아까 우리 직원에게 부탁해서 요구했던 사항도 있는데 강북종합시장 재산세 총 체납액이 1억 1,2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제출해 드린 고액체납자 50명은 일부이고 여기에서 압류되어 있는 법인이라든지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도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압류해 놓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느 시한까지 가면 경매신청을 하기도 합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경매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고 해서 조금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계속 받지도 못하고 통보만 보내고 있네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물론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정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무과 자료 30페이지에 12구역 2억 2,0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자료 30페이지 목록 4번.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죄송하지만 30페이지 고액체납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체납자 네 번째인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네 번째요?

이영심위원장

재개발 12구역에서 재산세 체납이 있던데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30페이지 40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청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구역 재산세 분은 조합원 개개인 명의로 나간 것이 아니고 이전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으로 나간 재산세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분양되거나 조합원의 동·호수가 결정된 것은 조합에서 개별로 고지서를 나눠주어서 다 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중에서도 동·호수가 있으면서 안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유예분으로 남겨놓은 것 중에서 조합에서 체납된 부분도 있고 그것이 80건 2,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분양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분양이 된 것 중에서도 체납이 된 것이 있고, 일반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체납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수는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지원이 수유시장 일부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화장실 관련해서 지급받은 시비는 상인회 등록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역구를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삼성아파트 쪽에 특히 시장이 없어서 그런지 삼양시장이나 솔샘시장 이런 데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양시장 같은 경우도 어려우신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당부하고 싶어서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삼양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상인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점포들이 있잖아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마트가 들어오는 옆 골목에 있는 상인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화장실뿐이 아니라 솔샘시장 같은 경우도 간판이나 캐노피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인회에 되어 있지 않는 시장들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검토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탁합니다. 10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삼각산동 복합청사 예정지 미아동 700-1번지 48필지에 대해서 결정고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0쪽을 질의하셨습니까?

이종순위원

10쪽에 개별공시지가 부분에서 삼각산동 복합청사 예정부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가 4만 3,000필지인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순위원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0쪽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송천동에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의 지정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매년 계속 지정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기간은 2009년 12월까지인데 내년에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검토를 해서 투기가 없다면 그때는 해제를 시킵니다. 거의 매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순위원

예전에는 주민들이 이쪽이 개발되면 동네도 좋아지고 발전이 되고 주택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해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데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같이 동시에 해제를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해제시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실제로 투기목적으로 하는 분은 거의 없다’, 없으니까 해제조치를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이 해제를 말씀하신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개발이나 재개발.

이종순위원

토지거래허가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 주민이 많은 쪽으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다보면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편하지요.

이영심위원장

과장님의 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어려우신 것이잖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전체 사업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지 않거나 그런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역지구 해제는 저희들로서는 못하고요, ‘투기목적이 없으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줘라’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이영심위원장

도시계획과라든가 혹은 다른 부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